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운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참전공로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호국보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민주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경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선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여론수렴사업, 통일의식 고취사업, 통일문화사업, 공감대 확산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자문위원 연수사업, 협의회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시설물 관리‧운영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시설물 운영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수탁자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지원사항을 안 제5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확충, 민원인의 폭언‧폭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 추진 등 재정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과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체계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 시행계획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건강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시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상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상징물 종류를 재정비 하여 정선군기조례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는 상징물을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징물은 조례로 통합 포함하고 관리 필요성이 소멸된 상징물은 삭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통합관리를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고 상징물 종류의 변경을 안 제2조에, 사용료 면제 규정을 안 제10조에 추가하였으며 상징물의 관련 심의위원회 내용을 안 제3조와 제11조에 내용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항은 등록 규제로 한 건을 등록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을 일부 조례에 수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근거와 명확화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양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이용 지원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누락한 조례와 법령상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호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외 4개 조례에 대하여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 규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공증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 간소화와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1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정선군기조례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정선군의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일원화를 추진하고 정선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명확히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변경, 상징물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상징물 관련 심의 등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선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정선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공시설 이 부분 외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는 어떻게, 감면규정이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고 지금 두 가지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좀 미흡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라든가 시설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수당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는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이게, 결산 며칠씩, 한 10일 하나요?

예, 우리가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당이 인상된 게 몇 년 정도 되나요.

예?

수당이 인상된 게 몇 년째 인상이…….

이게 의회가 개원하고, 91년도 개원하고 처음 인상하는 겁니다.

처음 인상하는…….

15만 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결산위원들이 거의 전문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당이 그동안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올린 거잖아요. 5만 원 좀 약간 적지 않나. 저분들이 나가도 일반사람들은 그냥 15만 원씩 받는데 이분들은 전문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와 가지고 10일 동안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청은 20만 원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하고 있고 춘천시나 원주시가 15만 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10만 원으로 아직 인상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데 갑자기, 사실은 50% 인상하는 거라서 20만 원으로 대번에 올리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단 1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에 봐서는 그동안, 91년도면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10만 원 받았으면 지금 물가상승률 따지면 별거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인상을 했으면 좀 더 했으면 좋은데 너무 갑자기 또 대폭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좀 맞춰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결산위원회에서 검사를 하면서 부당한 사항이나 해당기관에 변상이나 이런 걸 조치한 경우가 있나요?

결산검사위원한테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한 걸 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결산검사가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정도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어떻게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한 2~3년 이래 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 이래서.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긴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 결산위원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이거 약하지 않나 이런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이런 부분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이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봐 가지고 한 2~3년 그렇게 많은 개선사항이나 이런 지적사항들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회계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진 않겠죠.

보통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셨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잘 하시지만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 들어오면 또 해당 분야 만큼은 전문성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지적사항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산검사위원 자격 이 부분에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그게 하여튼 행정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만 원 가지고는 수당이 워낙 부족해서 그분들 사실 결산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산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올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시대 흐름이 최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15만 원 정도 일당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보니까 15만 원 정도 받고 일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5만 원 인상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확보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자격을 해서, 그 사람들 위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번에 너무 50%, 100% 두 배 이상 인상할 수는 없고 또 추후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 1에 개별법령에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외 3건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규정에 이중으로 규정된 부분인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대상자 감면 고무인 날인 규정을 별표 3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6.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지근배입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원도로부터 자치법규안이 시달되어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9항 및 안 제41조에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운영 30개 이상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정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군수는 정선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서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춰 군수에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도 6월 15일서부터 동년도 7월 5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으려면 50개 이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도소매 업종.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상점가를 30개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예.

지금 여기, 만약에 지역으로 따지면 정선, 임계, 고한, 사북 그리고 증산 정도…….

예, 증산도 해당됩니다.

증산이 되나요?

예, 나중에 면적이라든지 소상공인 수를 따져보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점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정선군의 9개 읍면 중에 어디, 거의 다 속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 가지고. 30개라고 정해놓으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2천 제곱미터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 소상공인이 30개 점포 이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요건은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보면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어떻게 외면을 당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9개 읍면에 다 상관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혹시 있나요?

지금 아마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름대로 핀셋 혜택으로 상당히 범위를 확장시키는 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서 서른 개 점포가 아니더라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킨 후 조례로 지정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선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좀전에 김종균 위원도 얘기했지만 50포 이상이 되어야지만 전통시장으로서 승인을 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 보니까 점포와 점포 사이에 도로가 있거나 이게 거리가 또 있으면은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했는데 혹시 이것 또한 도로를 건너거나 밀집이 안돼 있으면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1천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2천 제곱, 평방미터인데 큰, 어떤 기간도로가 아니면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지정을 못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네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남면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 임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길 하나 사이에도 전통시장이 혜택을 받고 못받고 그런 게,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잘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 행사를 하면 여기는 되고 또 여기는, 바로 앞에 있는 상가는 또 안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 관련 팀이나 과에서도 대도시의 일괄적인, 중소도시의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우리 시군처럼 작은 마을형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길 건너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상가에서. 그런 거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했는데 지금 지역 9개 읍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을 건데 지금 신동하고 남면하고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동하고 남면도 방위협의회가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가요?

그렇죠, 예. 예비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 예비군중대가 통합이 됐다고 사실 읍면 통합방위협의회까지 통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비군중대는 예비군중대로 가는 거고 읍면 통합방위협의회는 읍면 통합방위협의회로 별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는 읍면별로 별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면으로 통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동읍 예비군중대본부는 폐가가 되잖아요, 공가가. 그럼 공가가 되면 그 운영권은 어디, 재산권이 정선군에 있나요? 아니면은…….

재산부분은 저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예비군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유는 정선군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그 부분에서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공가 활용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아직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필요한 사항에 맞춰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면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정원 부분은 군부대에서 별도로 조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 만약에 남면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은 남면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활용 계획도 좀 장기적으로 해서 지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미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는 민원서류의 미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0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운영시 안건이 배부되지 않아서 회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7일 이전까지 사전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표 개정 8에서부터 12까지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입지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명확히 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6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보다 명확히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는 일부 권고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60조에서 군계획위원회 회의 및 운영시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물의 건축물에 대하여 입지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산정 명확화를 위해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 개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예외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별표 26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보니까, 원주지역에 보니까 학교하고 숙박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좀 많이 나오던데 지금 이 부분도, 조례도 혹시 정선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없고요, 다만 이격거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용어 자체가 조금 기존에 모호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이격거리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농철 임대농기계를 영농 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여 임대농기계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2020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 전체 농가 3,824 임대농가 중 자가배송 농가 비율은 1,003농가로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철 농업기계를 농가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로 기존 본소를 포함한 신동분소, 임계분소에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가에서 자가배송시 농업기계 상하차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가에서 자가배송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자가배송 시행전 9개 읍면 홍보 현수막 게첨, 아라리사람들 군보 게재 등 농가에 적극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임대농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에 따른 임대료 감면 50%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있어서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4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임차인이 직접 운송할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 부분에 축산농가에서 스키로더 이 부분에 대형, 그러니까 대량으로 축사 이래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스키로더가 있는데 소 다섯 마리, 열 마리 키우시는 사람들은 이 스키로더가 없어 가지고 손수 축산폐수나 배설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임대사업소에는 이 부분에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선군 임대사업소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런 축산농가들한테도 해서 상당히 다수 스키로더를 보유하고 있던데 이부분에 정선군에서도 축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또 냄새, 악취 이런 부분들로 그거 하기 위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스키로더 이 부분도 임대 이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기존에 축산팀에서 스키로더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기종이고 가격도 고액이고 또 신청 농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축산쪽의 임대 기종으로 가능한 기종인지 우선 그거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추가로 가능하다 이러면은 임대사업 쪽으로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시군 이래 보니까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식재해 주고 추수를 해 주는, 그걸 해 주는 그런 농작업단 운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선군도 지금 고령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작업단 운영을 보조 50 해서 농작업단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쪽에 화두가 되는 게 농업농촌 인력 수급난입니다.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위탁사업, 대행사업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임대 종류에 상관없이 다 50% 감면해 주는 거 잖아, 그죠?

네.

종류에 상관없이. 보니까 직접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럼 직접 가지러 오신 분들이 중형 농기계 이런 거는 못 가지고…….

기종을 제한두지는 않았습니다.

가져가신 분들 주로 소형농기계 이런 쪽으로만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전기종이고요, 지금 현재는 상위법으로 해서 코로나19로 50% 감면을 받고 계신데요, 종식이 되면은 그후의 대안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50% 감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군에서 임대를 해 주는데 밭에 가잖아요. 밭에 가면은 밭에서 임대가 다 끝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해 주나요?

본소나 분소에서 농가가 직접 와서 수령을 해 가고요, 본인이 직접 반납을 하는 건데요, 그 기종 상하차시에 리프트가 이용 안되는 거는 사다리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밭에서 개인끼리는 상호 교환이 안되고, 임대가 안되고 무조건 임대사업소 분소에나 이래 와야지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

예. 본인이 수송차량을 직접 가지고 와서 본소나 분소에서 수령을 해 가는 겁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시군 지금 삼척하고 동해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면 이게 정선군에서 통합적으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9개 읍면에 읍면별로 채용을 하나요.

정선군 통합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관리가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읍면별로 요즘 노인일자리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럼 만약에 정선군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채용 계획은 4명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두 명은 이미 채용된 상태고 두 분은 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 아직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령 제한이 있나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 매일매일 한 4시간 이상씩…….

9개 읍면 차량으로…….

돌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연지도원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곳은 금연구역 지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주로 돌아다니시는 곳이 어디나요? 활동하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정선군에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게 1,874개소이고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이 341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금연시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지. 그런 분이 계시면 계도를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과태료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네?

올해까지는 계도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물리시는 건가요?

아니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기는 한데 그분한테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계도만 할 수 있습니다.

적발하는 권한이…….

적발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어린애들한테 나이드신 분들 담배 심부름도 당하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손님 대하고 사람 대하는 부분들에 방법적인 부분들도 좀 교육을 해서 보내셔야 되겠네. 그죠.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2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