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처분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65번지가 되겠고 처분면적은 6,676㎡,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기준가격은 15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축사업 건립부지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선정이 2018년 12월 선정되었습니다. 시행협약 체결이 정선군과 LH공사가 2019년 4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20년 11월 16일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사업비가 188억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5월까지입니다. 아파트 3개동에 100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 방침결정을 회계과에서 2021년 7월 20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면적이 6,676㎡에 기준가격은 15억1,077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주택 건립 예정부지 매각을 통해 주택난 해소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정평가 및 가격평정‧결정을 10월까지 하고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숙암리 산 400-42번지고 대지면적은 650㎡,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003.5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한시운영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한시운영 결정이 정부에서 21년 6월 11일 결정되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7월~8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허가 협의를 7월~8월 중에 하였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한 건에 면적 1,003.52㎡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탐방객들에게 휴게 및 대피공간 등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실시설계를 9월 중에 하고 착공은 9월 중에 해서 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곤돌라 운영은 22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부지매각 건은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6,676㎡ 토지 매각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축사업 건립 부지로 제공하고자 매각하는 것이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신축사업 건은 국유지인 북평면 숙암리 산 400-42번지 일원 650㎡에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연면적 1,003.52㎡ 규모의 건물 한 동 신축을 통해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한시운영에 따라 산림생태탐방객들에게 휴게 및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부지 매각과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신축사업 등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