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을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이며 현재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시설 현황과 시설 용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위탁사업은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자활지원사업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노인요양원 위탁기간이 22년 1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이며 현재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시설 운영과 시설 용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위탁사업은 장기요양등급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재활과 촉탁의 진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 그리고 정서적 안정 및 취미‧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회‧심리재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노인요양원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2027년 1월 24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 예산을 보면 지금 연도별로 거의 보면 12억9천만 원 정도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땜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원금은 거의 같은데 이용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지원금에서 거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 프로그램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한 80%,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한 15%,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는 한 5% 됩니다. 그렇게 땜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했지만 복지회관 지원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럼 5% 정도라는 거죠, 예산 금액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안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법인 부적격 평가시에는 신규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 규모는 43㎡로 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4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콜센터 표준상담DB 구축 및 전화상담, 민원상담 콜센터 생산성 향상 등 사업관리와 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 부분, 시설물 관리, 기타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