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근 의원 발언

백오인 의원입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안흥에 종합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생기잖아요. 안흥면민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한 3천명 정도…

3천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융자라든가 받으면서 살펴봤는데 일단은 활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프로이고 몇 명이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설이 준공되면서 저희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고 일단은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령화 되는 추세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안흥체육관이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들어 가지요?

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축구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네, 지금 횡성읍에 인조잔디구장 A, B가 있고요 문화체육공원에 A, B 구장이 있습니다.

우천에도 있고, 둔내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흥에다가 또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장이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축구장은 저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유치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문화체육공원에 있는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도 그라운드골프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사용하고 계시고요 공근에 있는 베이스볼파크에 있는 축구장도 공근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매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천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라운드골프 협회에서 사용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만 축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지금 4만7천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 축구장이 우리 군민 수에 비해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안흥체육시설 들어서는 부지, 그 출입구가,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면 횡성에서 만약에 간다면 다리 밑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좁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시설 계획하면서 건설과 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입구를 새로 매입을 할 예정인가요?

입구에서부터 도로확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있는 호수길도 이것도 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목이라든가 걷는 길이 충분히 아름다운데 여기다가 굳이 또 다른 거를 첨부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계획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기존에도 호수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호수길 내의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있고요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좀 더 포토죤도 예쁘게 꾸며놓고 전망대도 만들고 해서 한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또 방문해보고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요 보다 좀 폭넓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속가능한 그런 관광시설로 만들어보고자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연경관 그대로를 즐기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어떤 길을 자연을 훼손하고 꾸미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초목이나 그런 자연들은 잘 살리고 그 주변에 걷는길 옆으로 방치되어 있는 옛날 밭으로 부치던 부지라든가 또 산림이 훼손된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도 나무가 일부는 심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식재되는 화초류, 이런 것들도 심으면 숲속에서 어떤 식물이 자랄까 그것도 좀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관리측면도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해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그걸로 인해서 찾아올까 그런 걱정을 해보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준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화류를 심더라도 위치에 잘 맞게, 그늘 같은 경우는 초본류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늘에는 초화류는 심지 않고요 목본류가 많이 부족하다 하면 이런 쪽은 나무를 식재하는 쪽으로 하고 도로변으로는 야생화 위주로 해서 보기 좋고 다시 한번 꼭 찾아 가보고싶은 생각이 들도록 구상해서 잘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문제잖아요.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일용인부 세 분을 사역을 해서 연중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되신 거에요?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는데요 거기 전체가 맹지이다보니까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분이 횡성분이세요?

대부분 거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횡성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럿이신가 보죠?

네, 소유주가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횡성군의 자원인데 여기다가 무엇을 더 얹어서 관리를 못 할 경우나, 이런 거를 해서 보기에 더 흉물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의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충전소건축물은 횡성수소발전소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지건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사용을 하시다 매각하든가 이런 거는 깊이 좀 보셨나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간 무상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기간이 끝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한 10년은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그런 고민이 깊어져야 되겠네요. 과장님, 충전소구축사업이 어떻습니까?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체가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도시계획변경결정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2년정도 당초보다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소차량이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 이상이 나가 있잖아요. 몇 대가 나가 있지요?

네, 한 58대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8억 이상이나 세워놓고 지금 9억정도 밖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사실 충전소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50대 정도를 계획을 하신 나머지 부분, 41대 정도의 예산이 이월될 처지에 있습니다. 15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자기부담금을 너무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4,25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이 떨어져서 3,750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이월이 된다 한들 보조금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또 500만원이 떨어지면 우리가 계획했던 20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때에 충전소가 다 지어졌더라면 자기부담금을 1천만원정도까지 아낄수 있었던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년 정도에 수소차를 구입한다 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1천만원 정도 그 당시 계획보다 더 내고 이거를 사야 되는 주민들의 자기부담금 가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겠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정부시책을 보면 아마 지원금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신 차량가격은 전체적으로 또 하락할 겁니다.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보다 보급이 적게 된 이유는 물론 충전소 관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반도체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전소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변경이 돼서 사업부지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합판정은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마을진입도로하고 진출입을 같이 하고 있지요?

거기는 마을진출입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농지가 아마 뒤에 일부 있는데 그거 하고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불편사항은 혹시 없을지 그 부분도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를 설립하는 절차가 또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체를 한 15개월로 보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여느 것보다 기자재라고 하나요? 그 설립하는 게 11개월로 굉장히 넓게 잡던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그 위원회를 연다든가 군민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전소가 군민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 만큼의 어떤 선행 시공유도 이런 방안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차 운전자의 고통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익히 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 원주에 조금 생겨서 원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에 4대만 밀려있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충전소가 생기면 그래도 가서 충전해야 되는 왕복시간 같은 것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차량이 앞에 많이 밀려있을 때는 잠깐 다른 일을 보다가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봐주시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보조금 관련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주민들이 좀 어디서 잘 모르겠다, 충전소가 언제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소에 대한 사업 홍보를 하실 때 보조금 관련된 정보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과에서 주관하시나요?

네.

과장님 도비 44억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운영에 따른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운영방법, 운영 인력확보 방안,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입니다. 강원도 내에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설치한 시.군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단계부터 시.군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목재문화체험장을 비롯해서 뮤직아트센터라든가 병지방캠핑장 부분, 호수길 부분, 루지체험장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군수님께 드리느냐 하면 아마 지금 영월이라든가 정선 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특히 루지체험장 같은 경우에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처음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하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횡성 목재문화체험장은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추가로 더 횡성군 말고 우리 강원도 지자체 내에서 홍천, 인제, 정선, 평창 이렇게 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십여 군데가 넘게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게 됩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디 다른 타 지역에서 뭔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군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양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5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저희 횡성군에서는 연간 400헥터 정도의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산되는 목재는 약 7만2천입방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낙엽송이라고 하나요 직재로 나가는 것이 10%밖에 안 되고 90% 정도가 톱밥이나 펄프재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지로 나가는 목재를 활용해서 저희 군민들이 활용도 하시고 또 그것을 산업화 하려는 그런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건축비 포함해서 총 52억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운영비 들어갈테고,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구조,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기 앞에 많이 뮤직아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안흥체육공원, 웰컴센터도 그렇고 이 시설을 짓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인력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사업하시려고 짓는 것 까지는 좋아요. 이게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횡성군민들만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만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여 곳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지자체가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시설이에요. 계속 추가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했다라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그 취지 이상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금 초기 투자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뮤직아트센터 지어놓고 나중에 군립교향악단 만들며 이것도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산 세우고 할 때는 분명히 이 시설들이 다 완공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들어갈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이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만의 개성 있는 사업이 된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 다니시면서 제일 잘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잘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운영이 정말 잘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용자까지 우리 횡성 목재문화체험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생각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다지어놓고 ‘한번 해 보지 뭐’, 지어놓고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해 볼까? 저런 프로그램 한번 해 볼까?’ 이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운영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목공예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실습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기본하고 실시설계 단계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목재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고 고민 많이 하셔서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이 3천만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아마 이게 설립의 필요성을 강원연구원에서 제기한 것 같아요. 타당성 용역을 제기하고 그래서 추진하게 돼서 작년에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조직도를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구요. 결론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천만원을 출연을 해서 과연 횡성군 관광문화사업에 어떤, 예를 들자면 횡성군에 맞는 자연관광분야라든가 아니면 4차산업 연계한 미래관광분야라든가 스포츠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아직은 관광재단이 출범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특별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광재단에 횡성군의 의지를 명확하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적극 검토되지 않으면은 3천만원에 대한 예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횡성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 재단파견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파견된 시.군이 있나요?

춘천시 외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왜냐면 공무원파견을 통한 관광전문가 육성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횡성의 관광지도 바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인력이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의 관광분야에 예산 투입되는 정도가 사실은 군단위에서 많이 미흡하잖아요. 예산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공무원파견계획도 세우시고 횡성의 관광지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규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차량이 5대가 운영되는데 그 이용실적은 좀 어떻죠?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2018년부터 자료를 뽑아봤는데 매년 1만회-1만1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10,236회를 운영한 바 있고요 금년도 6월까지 5,793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것도 코로나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이용을 하네요. 생각보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 수탁자가 지금 강원도 지적발달복지협회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뜻이 확인이 되었나요? 지금 볼 때는 10월 쯤에…

네, 10월 20일 경 해가지고 수탁기관 공고를 해서…

아니, 공고보다 과장님, 어떤 질문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지적발달장애복지협회가 한번 정도는 더 위탁할 수 있잖아요. 2년의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사업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재위탁 의사는 타진해 봤는지, 그런 것을 타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지난 번에 방문을 해서 일단 타진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재위탁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은 없고요 추이를 보고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적발달에서 하기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4년 이상을 했는데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2년 동안을 지적발달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애인협회에 있던 기사분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적발달 여기에는 사실 신규기사분들로 채워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서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적발달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소연 하시고 계시고 거기 협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도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들 어려워들 할까?’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랬고 또 여기 지적발달에서도 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까? 하고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분들에게 별도로 사무실을 드리지 않다 보니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장애아들하고 같이 그 사무실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적장애가 재위탁 될지, 아니면 제3 위탁자가 공모에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운영이 왜 이렇게 어렵나 하고 봤더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게요 중앙에서 강원도 협회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특히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가요 2019년도 10월분, 11월분, 12월분을 20년도에 받았어요. 그리고 20년도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억2천에 대한 예산을 3천만원이나 반납을 하면서도 사무실에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교통약자 예산에 전혀 못쓰니까, 지침상으로 그랬으니까 당연히 못쓰겠지요. 지침에 쓰지 말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사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재위탁 받지 않겠다, 어쩌겠다 라고 말씀을 못하시는 눈치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고용불안을 느낄 거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면 어떻겠어요? 심리적으로 교통약자들이 그거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하고 어떤 운영보조금 같은 거를 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런 체제라면 이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 하고는 틀리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원주시 같은 사례를 보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매치가 되는 데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공고를 10월 20일까지 내셔서 수탁자를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뭐였는지, 또 어떤 업체가 맡으면 이런 고민이 해결될지,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면밀하게 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관계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억2천 중에 저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인건비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기사 6명, 사무직 1명 해서 총 7명이 있는데 그런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또 일반운영비로 다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건물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이 특별교통수단 도비 예산에서는…

나갈 수가 없게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 관계는 우리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불편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햇수로 볼 때는 7년째입니다. 이런 운영비를 못 쓰는 거에 따른 불편함 호소가요. 그렇다면 다른 제3자가 맡아도 이런 불편을 계속 얘기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