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만 보고드리고 읍.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사장 컴퓨터임차비 7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10월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산장비를 임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구통계분석인원 채용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에 편성할 때 보조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했으나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최우수.우수.장려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234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는 횡성군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서체를 개발하고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비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회추경 때 삭감예산 부분과 예비비를 감해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1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환경미화원쉼터에 의자하고 TV 등 비품을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분야로 마을안길포장 등 수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액 1억5천 대비 1억을 추가 편성해서 2억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본급 조정과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임금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229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42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추가 배치되면서 부족부분을 9만원 정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새말IC인근 통합간판 정비사업을 하고자 편성되었으나 기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1개소를 정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천면에 골프대학입구에 횡성군을 알리는 명품간판이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정비하고자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부분에 대해서는 우천면 횡성IC 지나서 아시다시피 참전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선화 등 나무를 심고 정비하고자 2,200을 반영하게 되었고 인근에 있는 네덜란드 상징인 튤립정원을 추가조성하고자 2,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마을안길포장 등 기정액 1억이 있지만 추가로 1억을 증액해서 예산을 2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횡성읍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 안흥면입니다. 안흥면 청사 지은지가 오래 되고 지하수 보수와 창고보수를 하고자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각종 회의용의자, 테이블, 단상, 문서관리에 필요한 세단기 등을 구입하고자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안흥 다목적센터운영관리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연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비품, 주방시설, 남녀 목욕탕, 주민센터프로그램 등 해서 1억3,700만원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428쪽 안흥면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타 읍.면과 같이 기정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증액 1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사업과 마을안길 포장, 용배수로 교체사업 해서 동일하게 1억 추가해서 2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임금인상분 기본급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기본급과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 해서 36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의실의자, 테이블, 소파, 천공기, 밴딩기 등 각종 비품구입을 위해서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초기가 더 추가로 필요해서 1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타 읍.면과 동일합니다.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당초에 편성한 금액보다 감액을 13만원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와 가족수당을 조정했습니다. 명세서 432쪽입니다.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 재산정으로 인해서 3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435쪽 갑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는 최근 호수길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호수길축제 등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면으로부터 건의되었고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분야입니다. 호수길주차장 옆에 망향의 동산이 있는데 각종 재료 및 전시실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보수도 하고 시설을 강화시키고자 조정을 해서 1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부분은 타 읍.면하고 같이 동일하게 기정예산 1억이 있는데 추가로 각종 마을안길포장공사와 가드레일설치공사 등 반영이 필요해서 1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은 각종 수당을 부분감액이 필요해서 17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명세서 483쪽 청일면입니다. 시설비는 타 읍.면과 같이 기정예산대비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부분은 운전직이 당초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어서 감했습니다. 2,78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433쪽입니다. 공근면 소관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문서세단기 및 코팅기를 구입하고자 1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는 타읍.면과 동일하며 2억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 휴가비, 4대보험료 증액으로 41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447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게시판을 정비하고자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지회관 옷장 및 화장대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및부대비는 타 읍.면과 동일하게 기정 예산액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450쪽 강림면입니다. 상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베드민턴장 메트구입을 교체하고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및부대비는 타 읍.면과 같습니다. 기정액 예산 1억에 추경에 1억 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분 계시는데 휴일근무수당하고 연차휴가수당 등 조정으로 인해서 14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셔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233페이지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 올 상반기에 담당주무관으로부터 5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특성에 맞게 인구늘리기정책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00% 받게 되어서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2,2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용역에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받아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아닌 특별조성금을 100% 받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5년간 다양한 인군정책늘리기에 반영하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공직자분들이 하시다가 안 돼서 용역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기간이 언제까지…?

지금 계획은 내년 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조정교부금이 상반기에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요 용역을 잘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지만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아마 용역을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거의 비슷한 류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른 지역도 이런 청년조례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잘 짚어서 정말로 우리 횡성군에 맞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 과업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발주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책을 잘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구증가마을 인센티브 지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최우수.우수.장려 이랬는데 설명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게 처음인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조례상에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의회 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대로 개정이 필요하고 개인부분에서도 포상금이 필요하지만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청년기본계획 수립 용역처럼 포상금을 받아도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추경에도 개정을 해서 매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셨나요?

내부적으로는 만들었는데 중앙에서 주는 포상금이 이렇게…

아니, 금액 말고 최우수마을은 이를테면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났다, 우수마을은 몇 명이 늘어났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늘어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라든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시기이다 보니까 계획을 내려놨는데 세부계획은 아마 9월 하순쯤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은 세우고 조례 개정한 다음에 추후에 시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은 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팀장의 설명을 전해 듣고)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6월에 최종 수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예산이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지원은 조례와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수 얼마 주고, 최우수 얼마 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양해해주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네, 그러십시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한종호입니다. 연초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상을 하는 거를 앞에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부금, 저희 시상금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애초에 마을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인 인구수치도 물론이고요 읍.면에서 관련해서 여러 민간단체와 협의하거나 협력을 해서 하는 특수시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된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는 조례개정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주는 거는. 제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 거를 보고 있는데 인구늘리기우수마을 선정지원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셨네요. 5조 4호로. 그 다음에 15조에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마을,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 횡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 드리는 말씀인데요. 뭐가 맞는 거에요?

저희가 지급시기를 11월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수립을 했고요 전년대비 기준일로부터 올해 기준시점에 따른 인구증감의 평가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상에 확실하게 내용을 밝히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를 그냥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에도 자문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죠. 선관위는 기부행위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잖아요. 마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 의회에서 이게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일단 수립했고요 조례개정 하면서 시기가 기간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의견 조회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게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틀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나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5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예를 들어 조례는 이렇더라도 세부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하게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하셔서 올해 못하면 내년 초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올해 1년 치 다 결산해서 1월 달이고 2월 달에 ‘21년도 우수마을’ 해서 표창하시면 되잖아요. 1년 치를 해야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10월이나 11월에 평가하시면 그전 것까지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에 상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돼서 나중에 무슨 논란이 일지 않게 한 후에 하는 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자한테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거는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꼭 해서 쓸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면 자체에서도 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별로 인구가 대폭 10명씩 늘어난 마을, 이런 데는 길포장 1건을 인센티브로 주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면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에 횡성읍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로 오셔서 챙겨보실 것도 많고 많이 분주하셨죠?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읍.면 예산 중에 횡성읍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이번에 읍.면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를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전부 9억원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마을 별 1억씩 해서 9억원, 이렇게 무작정 해서 올리는 것보다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 실장님께서 올라와주셔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횡성읍이 기정예산을 1억5천 편성했고 8개 면에서는 1억씩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2개월간 읍.면도 두세 번씩 가보고 했는데 읍.면에서 구두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추경편성을 하려고 문서를 시행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2천만원도 올라오고, 어느 면에서는 1억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3억-4억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래도 1억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말씀도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떤 예산의 적정심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정심사라 함은 어떤 부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작성이 됐어요. 갑천면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의회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는생각을 갖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올라왔다. 많이 바쁘셨고, 돈은 드려야 됐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세밀하게 부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장님, 추후로는 이런 부분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읍.면별로 같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어떻게…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읍.면 전체를 질의 받겠습니다.

423쪽에 우천면 통합간판 건이 있습니다. 횡성8대명품 간판 정비 내용이거든요.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에 8대명품이 아주 너무 고향소식을 보기 좋게 홍보가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다고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행감 때도 본위원이 부서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말씀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수정사항 처리요구에도 보면 홍보실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담당과에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처리결과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천면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청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 현장을 좀 가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이 퇴색되고 지금 몇 가지는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천면에서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여기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래서 현장을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번까지만 좀 하고 다음부터는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될 거에요. 이렇게 건건이 면별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관련 부서에 맡기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저희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세부사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처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사업중에 횡성참전기념공원 경관정비사업이 있고요, 네덜란드테마마을 정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튤립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을 면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관광과나 아니면 공원과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면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 네덜란드테마마을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도 지금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나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일용인부임이나 면에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덜란드테마마을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원조성사업은 새로 튤립을 지금 구입은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테마마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전략과인가요?

미래전략과에서.

이게 사실은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에서 그냥 튤립 사서 심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다.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이후에 어디에 튤립을 심을 것이고 어떻게 개발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는… 만약에 튤립을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나중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튤립 심어놓은 데도 무슨 사업부지가 되고 하면 다 파내고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에다 심어야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연구가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튤립 먼저 심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끌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면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전공원하고 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깊이 몰라서 그런데 미래전략과하고 우천면하고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분담을 해서 식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은 면에서 하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회기 끝나기 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선다 해도 그 튤립을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쯤에나 네덜란드테마마을이 조성이 되어야 그것을 심을 텐데 딱히 이것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 가을 식재용 튤립이 별도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심어놓고 테마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신 거에요? 아직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규모개발사업별 세부내역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150만6천원 감액된 41억1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 분야에 종합민원 업무추진 여비 192만원 감액하였고,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분야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자동인증기 2대와 스캐너 1대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운영 항목 건축허가 업무추진 여비 384만원과 건축신고 업무추진 여비 26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방치건축물 정비 항목의 시설비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비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당초 방치건축물 지원대상 중 서원면 석화리 라르고리조트 시설이 공사의 재착공 예정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 항목에 산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88만원과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임차비 840만원,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유류비 200만원을 지원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중 자치단체 수입분 10%를 국고로 세입처리 하려던 것을 법 개정 절차를 취소함에 따라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항목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항목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예산 1,628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임금 감액분과 2020년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243쪽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세부사업 운영비 예산 2,400만원에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인사업무 추진여비 960만원도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여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3억7,524만6천원으로 1억2,6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연구용역비 횡성군 정책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접종대상자 관리 인력 인건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접종대상자 수송버스 임차비용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접종대상자 관리 물품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이는 읍.면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버스 수송차량 임차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체온계 등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지원입니다. 선거관리경비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1,951만1천원으로 955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 운영비 1,440만원으로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물발송요금 9,600만원으로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행정 확대로 인한 우편물 증가가 되겠습니다. 서무업무 추진여비 576만원으로 4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사협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 운영비 720만원 중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사협력업무 추진여비 288만원으로 2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지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세부사업 운영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기사 여비 384만원으로 69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차량 초소형 전기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4,056만7천원으로 2083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둔내면 업무차량 소형화물 구입비용으로 4,130만8천원으로 373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둔내면 업무차량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조달물품에서 사려고 했던 차량이 조달물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교류입니다. 세부사업 운영비 9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교류업무 추진여비 384만원으로 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별관 목욕탕 신축 설계비로 예산 7천만원으로 1천만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설계비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으로 횡성읍 자율방범대 초소신축에 1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강림면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5천만원으로 군비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둔내 마암, 화동자율방범대 초소 보수 2,500만원 예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원으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횡성,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체계화에서 세부사업 운영비 9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계업무 추진여비 384만원으로 28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기기 구입으로 1억5,500만원으로 5,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항목입니다. 세부사업 운영비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예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모바일메시지 사용료 1,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 864만원으로 435만6천원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전용회선 사용료 816만원 예산 계상하였고, 안심콜 사용료 1,2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 480만원으로 3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7,757만원 예산 계상하였고,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 구축 1,472만8천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안내시스템은 각 부서에 들어갈 때 있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운영비 6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여비 96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 용역 부담금 2,8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능강화 용역비 8천만원 중 횡성군 부담금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억1,752만3천원으로 3,071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48쪽에 공무직 인건비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직 인건비 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CCTV 관제요원 2억4,733만원으로 1억3,990만원 예산 삭감한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심과 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 693만원으로 10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예산 조정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분 834만8천원으로 47만3천원 증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43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128명이네요?

네, 1차, 2차 나눠서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255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오면서 어떤 업무를 시키라고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군의 집행부에서 배치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가 가능한 건가요?

어떤 상급기관에 의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하는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 인원을 170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각 부서별로 업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특정사무를 미리 정해놓고 고지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 별, 읍.면 별로 해서 배치가 되고…

다만 저희들이 할 때 위험한 업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게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루지체험장에 10여명 정도 알바생들이 배치가 되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것 같던데 그 이유는 뭐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휴가철에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알바생을 배치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김성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루지체험장에 7명정도 파견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땡볕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반대로 본청이나 읍사무소나 요양원 시설이 있는 데는 실내에서 하고 하니까 좀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근무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본청으로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로 다시 복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거기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고요? 순환배치를 시켜도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날짜가 2주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순환배치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에 10명 이상이 배치가 되었었는데 자체적인 순환배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를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상황에서 관리를 좀더, 아이들이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순업무, 심부름도 하고 그런 업무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과연 횡성군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시켜볼 필요도 있고, 또 오게 되면은 아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간이죠?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그러면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차라리 통장으로 근무시키지 말고 돈 넣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와서 좀 더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똑같잖아요. 집행부에서 관심도 크게 갖지 않고 해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43쪽서부터 팀별로 해서 세부사업 운영비가 1인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2,54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일괄 증액한 사유가 뭐죠?

총액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출장여비의 지출부분들이 지금 거의 투명화되다 보니까 여비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로다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이렇게 사무 행정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해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글쎄요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뭔가 너무 궁금했는데…

총액 예산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처음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되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부사항 같은 경우를 계획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올리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45쪽에 업무용 차량 있잖아요, 초소형 자동차. 이게 예산이 줄은 거죠?

네,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대 구입하시는.

국비가 증가되어서 군비 부담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감소한다?

네.

초소형 전기차는 어떤 차를 사세요, 디피코?

네, 디피코에 초소형 화물차인데 2,100만원정도 1대 계상이 되면 1,300만원정도 보조가 되고 800만원정도는 군비…

5대 사시는데 어디, 어디 쓸데는 다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과하고 둔내, 서원, 안흥, 청일면 이렇게 5대입니다.

이게 올해 5대 말고 더 추가적으로 기존에 구입한 것도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면에 구입한 것은 없고요,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정한 게 5군데…

추가 더 구입 예정은 아직 없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총 몇 대를 구입했는지는 아시나요?

군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세무회계과에서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에서 차량 지원팀이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과로 넘어온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금 디피코 차량 운행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5대를 사신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정확하게 몇 대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에서 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상당한 많은 액수를 이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계속 우리 관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가시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몇 대씩 사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고요 둔내 업무용차량은 어떤 차량을 사시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처음에 쌍용 렉스톤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을 세울 때는 조달에 있었는데 예산이 다 서고 난 다음에 사려고 하니까 조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구입하려고 하는 게 한국 지엠의 콜로라도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둔내에 지금 업무용 차량이 없나요? 바꾸시는 건가요?

있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교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구축 해서 단말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시는 건가요?

기관장실이라든가 각종 회의 때 비밀유지를 위해서 감청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도 되겠지만 계속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려고 합니다.

무슨 어디 사례가 있었나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 갑자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그대로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최근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각종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고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거를 이렇게 해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도입을 했는지 제가 지금 자료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파악이 안 되는 것은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남성민입니다. 양구군하고 강릉시가 구입되어 있고요 의회하고 군수실이나 시장실에 구입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2001년도부터 강원도청에 있는 장비를 썼는데 그게 1세대장비입니다. 주파수가 헤르츠가 399.5에서 299.5까지 해서 되게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G나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소형이 될수록 주파수대역이 높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175개 공공기관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놓는다고 하니까 마치 범죄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금액도 7,700만원이네요. 이게 단지 그냥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나 봐요?

네, 단말장비가 있어 가지고 단말기가 2대 정도 되는데 한 장비가 30평 정도를 커버를 하는데요 단말을 이동하면서 한 달씩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으로 설치를 해놔야 되는 거에요?

고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를테면 군수실에다 이거를 해놓으면 용도가 도청이 안 되게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청장치가 있을 때 그거를 발견하는 거에요?

도청의 탐지장비가 되겠습니다. 도청장비의 시그널이 저희와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저희가 실지로 시연을 해봤는데 초소형이라고 해서 좁쌀만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녹음되는 부분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녹음방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녹음방지는 사실 의자 앞이나 책상 앞에다 두는데 사실 사람 몸에 똑같은 공진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머리가 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탐지하는 것을 먼저 하고 녹음방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그 부분이 유해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설치를…

상시로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군수님실 같은 경우는 들락거리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상시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한 달 정도를 꾸준하게 있으면 보통 요즘 무선주파수를 예전에는 녹음을 해가지고 꺼내고 이랬는데 녹음을 탐지하거나 이런 거를 옛날 거로 했을 때는 사실 탐지하고 있을 때는 녹음한 상태를 전파로 송출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시로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1대는 상시로 하고 1대는 저희가 실들을 한 달 별로 돌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첩보영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원주공항 활성화용역 부담금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원주공항 활성화문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원주하고 상생협력을 맺고 하시는데 내용도 잘 몰라요. 어떤 상생협력을 하시는지. 한 번도 보고된 적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건의 발단이 G1방송에서 오고 간 거는 이전하겠다는 방송이 나오면서부터 촉발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6일 날 횡성터미널 이전반대 성명서를 강원도에 전달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원주시하고 저희들 간에 갈등을 빚다가 원주시장하고 저희들하고 상생을 하자 해서 그럼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서로 협의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행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같이 공감하려고 하면 충분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항활성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감할 수 있게끔 충분히 다시 보고기회를 잡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활성화용역도 하고 하는데 지난 6차 계획에서 빠졌잖아요. 공항종합개발계획에서. 그러면 앞으로 5년동안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해야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원주공항의 특성상 국제공항이 활주로가 더 짧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또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이 원주공항 활성화가 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뭐냐를 일단 전제 하에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굳이 원주시하고 같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그래서 갈등을 빚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하고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선행돼야 될 전제조건을 얘기해놓고 그거를 기본 하에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 이를테면 터미널은 횡성 관내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터미널로 이어지는 접속도로는 횡성에서 들어가야 된다. 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횡성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전제를 깔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그냥 던져놨는데 해보니까 전부 원주 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고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괜히 우리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테고 특히나 먹거리단지 같은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원주공항활성화사업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원주공항여객터미널을 이전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될 거고요 지금 원주시는 아마 장양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옛날에 미군 헬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안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횡성에서 들어가려면 헬기부대 쪽으로 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원주시는 아마 협상을 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곡교리를 통해서 그리로 진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원주공항이 되는 거죠. 지금은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원주시는 아마 접근을 할 거에요. 그리고 국제공항이 되면 원주시는 좋지요. 그런데 횡성군민들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군용기 때문에 소음 플러스 민항기소음까지 더 떠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원주공항이에요. 원주공항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횡성에 있는 주민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랑 어떻게 맞바꿀 거냐. 평생을 비행기소음으로 지금도 난리인데. 공항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평생을 이 비행기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데 비행기소음들이 더 증가되는 요인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원주시하고 협상함에 있어서 저는 횡성군이 횡성군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협상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용역도 특히나 이렇게 해주시고 상생협약, 말이 상생인데 실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상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상생하는 가운데 횡성군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실무협상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냥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부담금은 이만큼인데 원주시의 부담금은 얼마였어요?

지금 계획된 거는요 도가 2,400만원, 원주가 2,800만원, 횡성이 2,800만원 해서 8천만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할 계획이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떡 올려놓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보고시간을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