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창원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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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위해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박창호 교육국장입니다. 박승렬 행정국장입니다. 서종덕 공보관입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찬동 예산과장입니다.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안치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백우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이원익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안용모 총무과장입니다. 음영운 행정과장입니다. 이의연 재무과장입니다. 홍만표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을 모르는 정점으로 치닫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된 보통교부금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 교육회복 종합방안 예산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방역체계 강화,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0.98%인 3,14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서 교육 결손 최소화를 위한 전면 등교 방역체계 강화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보통교부금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주요 세입재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중점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충북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80억 원 대비 10.98%인 3,149억 원이 증액된 3조 1,82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149억 원, 기타이전수입 15억 원, 자체수입 4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이전수입 19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49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39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05억 원, 교육복지 지원 25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2억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 206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756억 원 등 2,6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55억 원, 기관운영관리 28억 원 등 48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3,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 중 유치원에 대한 충북교육회복지원금 15억 6,020만 원을 예비비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생겨난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서동학위원장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동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변경목적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 및 통학지원비 추가 지원, 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치금 증액입니다. 기금 추가 지원대상은 초·중 통합학교 추진이 확정된 괴산·증평지역의 칠성초등학교 및 칠성중학교, 통학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한 단양지역의 단천초등학교입니다. 기금세입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9억 3,8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1억 2,670만 8,000원, 예치금 388억 1,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서동학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출한 것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그거를 뺐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나 검토한 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이전수입에서 전입금에 탄소중립컨퍼런스 운영 시도분담금 2억 8,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3군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공약시기인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공보관 소관 예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 2019년도, 2020년도는 6억 4,200만 원으로다가 균일하게 이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종예산 기준으로.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9억 5,000가량 이렇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공보관 소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공보관

예,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보관의 홍보는 우리 교육청의 각 기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코로나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서 각종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더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홍보매체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되어서 홍보비를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아니, 필요하셨으니까 증액을 해서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코로나와 매체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매체의 다양성도 사실은 늘어나거나 다양해졌다라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똑같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해의 폭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비해서 50% 2회 추경까지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관 쪽에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종덕

서종덕공보관

네,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과 또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지 또 학습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가족들의 신뢰도 향상과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하신 대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7페이지, 학교자치과 소관인데요. 학교자치교육공간 구축 해서 사업비 10억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느 학교… 공립교 40개, 사립교 10개 교 해 갖고서 10억을 세웠는데 학교자치공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학교자치공간은 2018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씩 추진해 왔었는데 학생자치실이 2021년 현재까지 87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동체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8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 못했던 것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90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32억 정도 되는데 우리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잘 심사를 해서 예산 신청한 50개 정도의 학교에 한 50교실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은 그 많은 학교 중에서 50개 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예비조사를 한 거고요. 추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적정규모로 예산을 신청했는가를 확인하고 심사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자치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현재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들은 유휴 교실이 부족해 갖고 이런 자치공간이나 공동체실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었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들은 유휴 공간이 생기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휴 공간이 있어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는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허창원위원

그럼 학교자치교육공간이라고 구축을 하시면은 그 공간은 그냥 독서실 개념들은 다 학교에 있을 테고, 이 공간은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회의하거나 그렇게 학생들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자치를 하면서 학생자치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상시 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학급단위 학생들도 자치의 공간을 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리고 교육공동체실은 학부모회가 법정기구가 되면서 학부모회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해 주면 앞으로 그런 활동들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들어가 있어요. 학교운동부시설개선사업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씁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라 정말 학교운동부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위한다면 그때그때 이게 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예결위 몇 년 동안 하면서 운동부개선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씁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소 정확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면 반가우면서도 약간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1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있죠? 재난지원금, 회복지원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까지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하고 있다가 5월 20일 이후에 등교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랐었는데요. 금년에는 방역수칙이 좀 바뀌어 가지고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등교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해서 학교에 나와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활동 중의 하나인 체육대회라든가 축제 또 진로직업체험, 수학여행, 수련활동 이러한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적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교육활동을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활동을 하면, 대체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식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다들 어렵고 한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사실상은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 또 우리 기성세대 여기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주체의식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학습권 보장 그리고 학습 부진에 대한 어떤 원인 해결 그리고 학습력 고취, 사실상 오랜 시간 이렇게 학교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학습력에 대한 의지조차도 조금 많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의지를 올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사업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나가는 재난지원금의 성격하고는 틀리다,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지만 또 이차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목적이 분명한데 과연 학생들한테, 목적이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이거 좀 우습지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학생들한테 용돈 줍니다. 용돈 줄 때도요, 분명히 목적을 얘기하고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책 사서 봐.”, “학용품 사서 써.”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주세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옆집 아이 만났을 때 대충 그냥 돈 1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책 사서 봐.”, “학용품 사서 써.”라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맞는 목적들을 정확히 부여를 해 줘요. 그런데 교육의 책임주체인 우리 교육청은 지금 단순하거든요. 아이들의 학습력 부진이나 학업의식 저하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그냥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는 재난지원금과 교육청에서의 교육회복지원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행할 수… 일차적으로는요, 교육청에서 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예산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요, 수동적이죠. 그냥 뭐에 쓰라고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우리… 예.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던 교육재난지원금은 충북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교육회복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2023년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 2,000억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는 학습 결손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다양한 회복방안이 담겨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반 재난지원금과 교육회복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는 저희가 선불카드로 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해서 학습교재라든지 도서 구입, 인터넷강의 이런 쪽으로 교육활동과 연관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정확하게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식위원

처음에는 현금 지급하려다가 그다음에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거죠, 캐시백으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현금 지급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식위원

지금 그러면 사용목적이 확정이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후속대책 마련해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니, 저희가 이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후속대책으로 한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식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요.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 계획들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의회에 왔을 때 일단 통과되면 계획 잡아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약간 어폐가 있다. 그리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우리 농산물꾸러미 그리고 그다음에 또 상품권 그거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급식이 안 되고 있었고요. 급식이 안 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또한 지역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얼마큼 회복이 됐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사용용도와 관련해서도 걱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대책으로 선불카드에다 담아서 용도를 제한해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쓰여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제일 많아요. 증감률이 84%, 85%네요, 거의. 다른 데 행정과나 이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유아과도 75% 되지만 액수로 보면 단연, 이게 또 미래인재과예요. 그런데 미래인재과의 딱 단일사업 하나가 사실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기기 학생들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디지털교과서 시작하기라는 리플릿을 놓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거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상식위원

좀 시간이 저기하니까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디지털기기를, 그러니까 스마트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단적인 예로 궁금한 게 있을 때 즉각 즉각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모든 학생이 예전 같으면 아는 학생 일부만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지만 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모두가 자기 의견을 달아서 딱 학급방에 올립니다. 올리면은 적극적인 아이, 소극적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이상식위원

네, 지난번에 추경에도 한번 있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거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저희가 올리면 한 12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발주하는 데까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올라가서 10월 중에 보급 예정입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된 거에 대한 활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전혀 아직은 모르겠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활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장단점 아직은 없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인 보급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시범학교 한 20개 교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학교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선생님들도 학습이 훨씬, 아이들한테 티칭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식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는데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시도에 맞게끔 교육방법의, 교수방법의 차이 때문에도 꼭 필요하니까 하셨다고는 믿어요. 그런데 추경에 한번 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급되기도 전에 또 다시 더 큰 양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는 아마 저도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것들 보완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의 것도 그런 거를 몰라서 이게 과연 더 크게 사업을 벌였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이상식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렇죠? 액수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리고 전체 지역인데 사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복지원금 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것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다수가 보급이 되지만 보급의 과정에서 지역에도 좀 다수의 경제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이 갔을 때 교육청의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더 배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급하실 예정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역별로 따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조달청에다 위탁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물품과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현재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추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정략적 평가에다가 5점을 배점을 해서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지분을 했고 또 정성에다가 8점을 해서 저희가 이게 스마트기기를 나누어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모든 시군에다가 A/S센터를 만들도록 해서 시군마다 청주는 2∼3개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1개 정도가 될 텐데 그러한 시군의 서비스센터로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이상식위원

이게 전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경험이 있는 업체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 전문적인 대형업체들이 유리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센터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서비스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하겠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정량평가에 5점 가점, 정성평가에 8점 가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컨소시엄 형태로 주문하면 안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컨소시엄 형태 여부는 한번 저희가 조달청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선망은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해서 지역업체가 75% 지분을 갖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공사가 아니라서 성격은 좀 다른데 이거 저희가 조달청이랑 알아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컨소시엄 형태 구성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그게 그런 거거든요. 지역의 유사한 업체들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는다라면 정말 웃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주어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는데 결국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면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못한 거는 본인들도 인정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애초부터 참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지역사업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역사업체가 참여조건이 안 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평가 5점, 정성평가 8점을 이번에는 배점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아무쪼록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딱 주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 보급과정에서 지역과의 어떤 연계성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안 와서요. 그냥 있는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획국장님, 우리 교육회복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례상에 근거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현재 조례상에 근거가 있고요.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니, 원래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예,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8월 달에 조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지금 교육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지원대상과 관련되어서 기존에는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던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 그러니까 대상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개정조례안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난해에 처음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던 원격수업을 했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조례를 적용시키고자 하니 실제적으로 읍·면 단위 소규모 60명 이하의 학교 학생들은 방역수칙에 따라서 매일 등교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다가 매일 등교를 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규모 학교 매일 등교했던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좀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8,245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정위원

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교육회복지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넓은 의미로면은 교육재난안전지원금이 되지만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무의미하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적 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집단활동, 체육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학습 결손에 대한 인터넷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상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은 이상식 위원님이고요. 저는 이상정입니다.

웃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결론적으로 조례상의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교육회복지원금하고의 차이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어감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교육재난지원금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특별히 명명을 했습니다, 학생들 교육회복을 위해서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조례상에 다른 시도나 조례가 많이 있고 다른 시도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인천, 강원, 그다음에 전남, 경기 한 10개 시도 정도가 됩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데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이미 여러 시도에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동안에 우리 충북이 지원한 사례는 없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작년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해서 생긴 급식비로다가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거는 꾸러미가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시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세워 놓고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 부분 지급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상의 재난지원금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안 됨으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과정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등교가 안 됨으로 인해서 대신에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들은 어차피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원안에서 삭제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낼 때에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육회복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문제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여러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유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 문제면은 교육청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뭐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육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지자체에 지급의무를 위탁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지자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당초 계획할 때 반영을 했었는데 기관 간에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지만 도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린이집에 취학하고 있는 아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고려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형평성 얘기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미리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쨌든 지자체하고의 관계인데 지자체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의 평가나 영향을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을 취소하는 사례는 저는 이제까지 예결위 4년 차 하지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급시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을 맞추는, 지급시기나 이런 것들을 어립이집과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 지원방안은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도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 여태까지 다 지급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아까 말씀하신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약 10여 개,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시도는 이게 형평성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도별로 약간 지급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강원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제외하는 사례도 있고 또 포함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게 시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의견들을 제출하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아서 예산 세웠다가 취소하고 그럴 건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과 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점은 교육수요자 또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충분히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유치원이 1만 5,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은 다 재난지원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급박하게 도청에서 형평성 제기하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취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유치원 자녀들, 유치원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재난지원금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도민도 할 얘기 많거든요. 충북도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작년부터 재난지원금 충북도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민들이 충북도는 왜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냐고 계속 기자회견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유치원하고 같은 또래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지 교육청이 도청에서 그거를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 안 할게’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대안으로다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별도의 다른 얘기고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격도 맞습니다. 조례상에 근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청이 좀 곤란할 것 같고 도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취소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실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학생회복지원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하시면서 ‘어린이집에게’, ‘어린이집한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오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을 받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국장님이나 또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다 보면 마치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좀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를 보았는데요. 일단 도청과 예산 편성이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추경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과장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2학기 전면 개교 등 교육회복, 방역 그리고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여건 개선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재원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투자로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추경 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각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게 되면 물품 구입 예산이 되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특히 앞으로 두 달 후에는 본예산이 있을 예정인데 9월에 물품 구입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고 이렇게 시급한 물품 구매인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고려했고요. 물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원이 있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은 다음에 비품대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방침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각종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예산을 가능한 한 조정할 때 1순위였었습니다. 재정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물품 구입 과도하게 하는 거는 그동안에 억제를 시켜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번에 예산 요구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또 집행 자체도 지역 내 업체와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짚고자 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거나 건물이 신축되어서 기자재나 물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부분 보면 노후장비 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505쪽, 국제교육원 기관물품관리를 보게 되면 캐비닛, 컴퓨터 또 냉장고, 청소기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추경에 냉장고, 청소기, 화이트보드, 급식실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직속기관 예산은 오후에 있는데 제가 원칙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국제교육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이런 비품류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예산이나 기정예산 쪽에서 비품구입비를, 특히 금년 본예산의 재원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금년도하고 재원이 비슷했던 때가 2019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쪽에 재원이 내려와서 그때 많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 올해는 정부 세수추계 문제 자체가 하반기 추경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교체주기가 도래한 물품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쪽에서는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전체 편성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같은 내용인데요. 청주교육지원청, 각 교육지원청의 기관물품관리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은 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629쪽에 충주교육지원청 기관물품관리 내역을 보게 되면 잔디깎이 기계 구입 예산이 80만 원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잔디깎이는 추석 지나고 10월 이후에 집행이 될 텐데 언제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후에 해당 기관에서 직접 답변드리는 게…

이옥규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경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옥규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사업내용 중에 점자안내판 137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옥규위원

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관행적으로 소모품이 예산에 계상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삭감을 하고 만약에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다면, 승인한다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크게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확정되어서 집행하다 보면은 9월 중순부터 한 세 달에서 네 달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시면, 저희들도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재원이 있는 부분에 또 이게 지금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에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담을 수는 있는데 시급성으로 보면은 추경에 지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다만 저희 재원의 여력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확보해 놓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유익한 사업에, 다른 쪽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추경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물품 예산만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지원청에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연동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칸이 넉넉한데도 꼭 이렇게 붙여서 쓰셔야 됩니까?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운영”이라고 이렇게 다 붙여서 쓰셨어요. 여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다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교육청 규정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마 사업 명칭, 타이틀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세세부 사업 교육청에서 정해진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이렇게 처음부터 입력할 때 자동으로 뜨도록, 처음 입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저희 시스템 살펴보고 수정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띄어쓰기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맞춤법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하기도 불편합니다. 이게 사업명을 다시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에 제출하실 때에 개선 가능한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옥규위원

153쪽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교직원 마음회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원격수업, 방역 등 해 가지고 학생 못지않게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서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해야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건강하듯이 우리 교직원들이 방역이나 또는 원격수업으로 지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육위의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가 보니까 결국 교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더라, 원격수업을 하기 때문에 각 교실에 흩어져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쌓이는 문화들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계승되지 못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서적인 취지로 그다음에 공동체 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런 배경하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시급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회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나가고 있고 무리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자칫 코로나 시국에 사업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추진할 때 도민들에게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칫 계층 간에 아니면 어떤 직종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를 했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도록,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어쨌든 사업 적정성이 차질 없게끔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8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여기는 2회 추경에 770만 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용역비 등 554만 2,000원에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고를 올리거나 이럴 때 지금 기초적인,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예산, 기본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시설부대비로 220만 원 책정한 거는 설계협의라든가 설계조사 등에 대한 어떤 여비, 협의회 등을 위한 운영경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저도, 왜냐하면 특수학교 이게 교육감님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공약사업이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남부3군에 특수학교 설립이?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과에서 이거를 관할하다가 과장님 과로 넘어온 거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전 과정은 모를 수 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도 생각하는 게 저희들도 늘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공약이 남부3군이 이게 딱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저는 전반기 때 교육위에 있었으니까 이걸 잘 아는데 오늘은 예산안 자리니까 제가 부족한 거는 도정질문하든지 교육감님께 직접 하겠지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덜렁 딱 하나 있는 공약인데 이거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도 늘 얘기했던 게 형식적인 간담회를 갖지 말고 3개 군의 군수님들 또 우리 도의원 또 해당하는 군의원 또 우리 3개 군의 이거를 담당하는 군청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등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해야지 이게 일이십 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공약사업인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여기를 이용 안 해 주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잘 알다시피 처음에 영동에 있는 모 대학교에 이거를 설립하려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용역 자체를… 깜짝 놀랐어요. 해당 학교에다 용역을 주니까 당연히 거기가 적지지. 그래 무산되어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형식적인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고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거 꼭 좀 해달라고, 아무리 코로나더라도 우리가 음료수 안 마시고 50명 이내에서 이거를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다음에 어디 장소도 좀 정하고 그리고 설계용역 줄 때 반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받았어요, 이 자료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면서 저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다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영동에 있는 우리 김국기 교육위원한테도 한번 직접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 정도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꼭 좀 우리 추경 예산 심사가 끝나면은 먼저 우리 남부3군 도의원들 5명 간담회를 추진하셔 갖고 여기서 얘기를 좀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올릴 거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전공과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부모연대 대표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옥천에서도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영동에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보은에서는 가까운데 사실 길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차피 거기는 남부3군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청주에서 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안이나 서울에서 학생들 올 것도 아닌데 그 부모들이 만족하는 장소에다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지 예산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3개 군의 군수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자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얘네들 케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공약 실천도 중요하겠지마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50년, 100년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 갖고,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꼭 좀 우리 과장님은 일단 우선 바로 회기 내에 우리 3개 군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갖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양질의 특수 관련된 기관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공과 학교를 해 놓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하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예산 관련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학생편의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쉼터를 설치한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외부쉼터 사업은요, 학교외부에…

서동학위원장

직·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학교 외부에 퍼걸러(pergola)나 그늘막이나 벤치를 설치해서 무더위에 학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요. 야외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 외부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운동장이나 이런 데…

황규철위원

운동장이에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소당 약 2,200만 원, 초등은 한 1,100만 원, 중학교는 1,400만 원, 고등학교는 1,800만 원 또 특수학교는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되는 이유는 뭐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거를 실정에 맞게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황규철위원

그러면…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단가가 차이가…

황규철위원

이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수요조사도 했고 일부 학교에서 예산 액수까지도 받은 거예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저도 의원 생활 12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정자 예산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자도 1억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있는데 거의 자치단체에서 맞춘 예산이 정자 하면은 2,000만 원에 맞춰 갖고 거의 마을마다 정자가 하나씩 다 있는데 이렇게 막 편차가 크게…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주로 벤치도 있고요. 정자는 신청 학교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정도, 퍼걸러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각 학교에서 설치장소에 이 금액만큼의 시설 요구를 했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예.

황규철위원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요한 걸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안인데요. 시설과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결산검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더 강력한 변화가 뭐냐 하면 정부방침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다 방침에 있는 부분들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신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도 다 제로에너지 빌딩 규정을 적용을 해서요, 기본 2등급, 1등급 에너지 자립건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5등급부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4등급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 새로운 정부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이 낮은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11월 달 되면 완전 공식 발표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해서는 이거 별로 수정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일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정위원

네, 뭐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또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안으로는 지금 어쨌든 4등급으로 해서 완공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리모델링 대상이 돼요. 지금 신축하는 다른 지역의 건물들이나 여기는 전라남도도 그렇고 자치단체 보면 최소한 2등급으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 지어 놓고서 바로 리모델링하면은 정말 모양이 우습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상정위원

예, 예산과장님 말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환경교육센터가 아마 처음 저희들이 투자 심사받고 예산 반영됐던 시기가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중간에 문화재 발굴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또 부족해서 추가로 15억도 예산에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밟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100억 이상이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서 12월 15일이면 준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소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투자를 지금 계획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지금 제로에너지 빌딩 문제는, 리모델링 문제는 현재 있는 공공기관을 리모델링 시기가 이삼십 년 지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빌딩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린스마트 사업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축한 건물을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하고 투자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현실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탄소중립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 정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산업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생각과 규정 갖고는 확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완공하고서 이삼십 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 거죠. 이거 바로 한 2∼3년 지나서 이 문제 제기 나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아주 소극적으로 했네.”, “그때 당시 누가 했지?”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을 미리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18년부터 한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꾸 변하고 국가적으로 정책들이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가 보고 했지만 실제로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로에너지 빌딩에 건물 1층 태양광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건물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문제가 미관문제도 예산은 다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그냥 보통 유리 빌딩들 있잖아요, 유리로 마감한 빌딩들처럼 외관이나 색깔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가지고 건물 1층 태양광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청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맞춰가는 게, 마감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뭐 건물을 다 뜯어고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하는 부분들, 외벽 마감하는 부분들을 이런 정부방침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말씀해 주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세요. 정부 발표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하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재원이 예산과장님, 중앙정부이전수입 말고 자체 세수 얼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자체 세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2회 추경은 이번에 이게 안 내려왔으면 못하는 거였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지금 교원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세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서동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연말에…

서동학위원장

덜 세워놨던 거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정리추경 할 때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정리추경까지 쓸 예산은 됐었어요? 지금 인건비 얼마 계상한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인건비 약…

서동학위원장

총액.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400억 가까이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럼 이게 그때까지 인건비 줄 예산이 충분했다는 말씀이시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한 달치 정도면은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불용규모를 보면은 그 이상 충분히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은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교원인건비 총액이 얼마예요? 계약직이나 기간제 뭐 이런 총액.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잠시만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재원이 많을 때에는 인건비에 또 심어놓는 게 있어서 이거 지금 정리추경 하고 나면은 안 남아요? 계산 정확히 한 겁니까,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고요.

서동학위원장

이번에 또 재원이 많이 남아서 여기에다가 담아놨다가 정리추경 할 때 또 흔들까 봐.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분석해서 추가 소요되는 만큼 부담을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442억 정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442억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우리 연 총인건비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1조 7,993억 정도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993억.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거 열두 달로 나누어도 대략 한 달치 이내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충분히 이거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래서 정리추경 때 남은 잔액 가지고 다시 예산을 충당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장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네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요청사항 드릴 게 있어서 말씀해도 될까요?

서동학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배수로 안전덮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다 설명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서동학위원장

위원님들 들으실 용의 있으세요? 예, 그럼 말씀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 배수로 안전덮개는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 휠체어 같은 거 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지나갈 때 거기 빠지게 구멍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빠져서 다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 10여 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도 2건이 발생되어서, 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거만 2건이 발생됐었고요, 기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다 받아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나중에 쓰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10만 원 이상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조금 배려해 주셔서, 학생들 안전과 이런 시설 보완 문제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공사할 때에 지역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이상식 위원님.

이상정위원

그러면 배수로 안전덮개가 지금 없는 건가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사람 출입이 적은 건물 뒤나 학교담장 주변까지 설치하고 그래서 물량이 과다하고요, 내구연한이 짧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배수로 그레이팅이 간격과 간격 사이 구멍이 대부분 2㎝ 이상으로 휠체어 바퀴가 빠지고 발을 접지르거나 미끄러져 학생들이 넘어질 경우 부상이 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 및 낙엽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배수로 안전덮개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도내 510개 학교 중에 75개 학교는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학교에서 실수요에 맞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63개 학교 56억 4,0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살려주시면 학교에서 집행 시 물량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지도를 해서 통행이 많은 진입로나 운동장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반납 받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고무소재는 열에 약하고 부식이 심하며 플라스틱 소재는 강도가 약하고 쉽게 마모되어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구연한이 짧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설치되는 안전덮개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고분자 우레탄, 고밀도 폴리에틸렌, 아연 등으로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데 간격이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레이팅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상식위원

그러면…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그 위에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학교,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라 추가를 하는 거죠, 덮개를?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언제 했어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저희가…

이상식위원

아까 오백십몇 개 학교에서 지금…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75개 학교에.

이상식위원

예, 되어 있는 학교는 그럼 언제쯤 한 거예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자료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위에다 이런 덮개를 다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 같은 데는 거의 1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큰 데는 1억, 작은 데는 한 5,000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에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된 내용인데 매번 보시면 그래요.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따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뭔가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또 괜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시비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장

자료 제출하실 것 있으면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중에 교육위원회 소관의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3쪽, 예산안 설명자료 602쪽, 학교업무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매칭 교육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소관이 4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4시부터인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직속기관장님들만 참석을 한 상황이라…

서동학위원장

직속기관만 지금 참석합니다.

이옥규위원

예, 그럼 4시 이후에 질의드릴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예?

서동학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이상식위원

질의하라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서동학위원장

직속기관입니다.

이상식위원

갑자기 이렇게 확 밀고 들어오십니까? 준비되신 분 없으세요? 이상식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우리 해양교육원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비들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해양교육원뿐이 아니고 모든 직속기관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까지 보면 해양교육원이에요. 사실 연수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는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겠다라고 분명히 한 건데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에 관한 콘텐츠는, 이번에 추경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본예산 때도 보면 실제적으로 교육에 관련한 콘텐츠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해요. 시설에만 국한하는데 과연 해양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은 지금 보령에 본원을 두고 있고요. 제주도에 제주분원이 있는데 본원에서는 우리가 해양교육 수련활동을 주로, 학생들 수련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연수를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직원들의 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코로나 이전에 대표적인 연수내용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교원연수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수를 우리가 수련지도 선생님들의 강화훈련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이라든지 구급법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의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선생님들의 힐링연수를 추가해서 금년도에도 1박 2일 과정으로 본원에서 10월∼11월에 할 예정이, 6기에 걸쳐서 20명씩 한 120명 할 예정에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생님들 힐링연수 2박 3일 과정을 40명씩 해서 2기로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 코로나가 제주도가 4단계라 후반기로 전체를 미루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식위원

네,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 사실상 여기 청주 내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진행되고 있죠, 학생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바다에서 사실상 생존수영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충북이 내륙 아니겠습니까?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양을 사실상 접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북의 특성을 가지고 충북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충북의 특성상 그렇다라고 보면 해양교육원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양을 접할 수 있는,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해양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도 다 왜곡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이 한계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달라진 모습들, 달라진 사회환경, 교육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이 준비할 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직속기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추경 되니까 시설물 부족한 거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얘기하니까 억지로 막 올리시는 듯한 그냥 대체적으로 이래요, 직속기관들이. 직속기관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못 보던 것들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발상의 전환들을 가지시고 올리시는 게 아니라 늘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사실상 의미도 없죠. 정말 급하게 하는 거지, 지금 직속기관들 시설비 보면 과다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작은 예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추경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멈춰있을 때 이때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웅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 연구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 해양교육원에서도 저희들 수련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부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일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주 같은 경우는 좀 거리상 또 아니면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형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2박… 숙박은 안 되지만 무박 2일형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를 세운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시설비 외에, 기본물품 외에는 개원하고서 지금까지 거의 물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동안 2003년부터 하지 못했던 그런 물품이나 시설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과다하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그동안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한 7년 지나고 이제 8년째 제주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걸 넓히고자 하고 그런 쪽에서 조금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요 뭐라고 시비를 걸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도 꼭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러나 이런 추경에 정말 이때, 지금 시시각각 상황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업들이 막 올라온다라면 아마 여기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 사실상은 우리 충북의 특성상 보면 지금 민간영역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양문화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짓는 그런 사업 개발도 가능하겠다. 이게 어쨌든 해양교육원 자체적으로 뭔가 다 소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 외부에, 지금 올해 아마 해양법… 정확한 제가 법령은 모르겠는데요, 해양법 관련한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해양교육에 대한 것들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다른 직속기관들도 비슷합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삭감된 예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학교관리자정책이해연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냥 예산만 달랑 나와 있어가지고 1,000명에 대한 위탁교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 좀 한번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관리자정책이해연수를 계획하게 된 것은요, 저희들이 성장 아웃도어 스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 교장선생님, 학부모들까지 상당히 반응이 고무적으로 잘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 교육공동체에 이해도 제고시키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장, 교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웃도어 스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연수라고 표기된 거는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거를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50명 이하로 22회에 걸쳐서 연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1억은 저희들이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용품비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식위원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다수가 50명씩 끊는다고 했지만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요. 방문객 수도 많아지는, 그리고 1,000명이 단계적이긴 하지만 이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 정부의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것들,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 그래서 다 멈춰있을 수 없지만 이동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교육위원님들께서 반액을 삭감하셨는데요. 저희들 삭감하신 것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슬기롭게 연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또 학생수련원에 공용차량 취득비 이거 어쨌든 삭감했고 저도 그냥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이지만 버스비 좀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버스비는 저희들이 나와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버스를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학생들 탐험과정을 4박 5일로 운영을 전반기에도 했고 향후에도 할 계획입니다. 탐험과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등산, 트래킹, 자전거, 하이킹, 수상체험활동까지 4박 5일 동안 버스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학생들 운송도 하고 장비도 나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가 있으면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면밀하게 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버스 구입비가, 취득비가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버스 구입비는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식위원

글쎄요, 저는 도대체가… 제가 요 근간에도 신형 버스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굉장히 고급버스가 2억이 안 넘던데, 풀 옵션 하고 신형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그렇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가 제가 한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직속기관에서 우리 학생수련원이 예산 증감률이 제일 높아요, 액수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시기적인 보편성을 본다라고 하면 학생수련원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고,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는 제일 많이 높아요, 증가율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보고요.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수련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던 역할들이 학생들 수련활동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재 수련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학생들이 수련원에 들어와서 하던 수련활동의 내용들을 바꾸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육활동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에서 계획했던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행했고요. 또 하나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아웃도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이런 아웃도어 교육에 대한 기본과정이라든지 또 그동안 일반학교에서 하지 않았던 탐험활동들을 굉장히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 이동을 위해서 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임차를 해서 사용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즉, 내년의 교육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기자재 또 각종 인프라 관련 예산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스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주로 임차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향후에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이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아웃도어의 운영비나 아니면 시설투자비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다 이거 뭐 그런 연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지금 임차해서 쓰고 계시네요, 차.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기존에는…

이상식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다 차 임차해서 임차비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활동의 세부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면서 내년에 한 30% 정도의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는데 올해보다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임차 예산이 내년에 소요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한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구입된 버스만으로는 모자라서 어차피 임차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수련원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만 저희가 사서 활용한다고 하면 향후에 임차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교육활동하는 데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식위원

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역업체 버스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다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버스업계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더 회복기 동안에는 교육청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임차하는 것들도 저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수련원의 프로그램들이 권역별로 움직입니다. 남부에는 옥천 또 중부에는 진천 그리고 제천, 충주까지 내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천본원에 버스가 1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많은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를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임차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버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베이스 과정이나 탐험과정을 할 때 적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 버스가 직영버스 1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따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아웃도어 스쿨에 대해 올해 처음 예산이 서나요? 작년에 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1회 추경에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저기를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다들 너무 아웃도어 스쿨에 대한 예산의 과도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전체 지금 들어간 예산 이번 추경까지 그리고 본예산에 또 세울 예산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본 위원도 수련원에 대한 예산 상임위 삭감이 5건 있어 가지고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요. 우선 궁금한 것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웃도어 교육용 교재 개발 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5,000만 원씩 해서 5종 이렇게 되어서 2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시범 운영한 그런 관련 분야 연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학교 교원들이 일반화됐을 때 학교에서 아웃도어 스쿨 운영할 때 자료로 쓰면 교원들 부담도 완화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 수준으로다가 집필진도 위촉해서 그 과정에 따라서 하려고 해서 초등학교 1종, 중학교는 기본·심화 2종, 고등학교 기본·심화 2종 해서 5종 단가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다섯 가지가 다 각각 다른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2종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도 각각 다른 부분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교재가 없었던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특별히 아웃도어 교육은 교재 없이 한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아웃도어 교육이 지금 현재 종전에 했던 수련활동이 지금의 저희들이 아웃도어 스쿨 운영하면서 기본과정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탐험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지는 어떠한 매뉴얼 정도는 있었는데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현재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서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 예산이 삭감됐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특별히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구체적인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삭감된 대로 통과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둬서 교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초·중·고로 나뉘어 있어서 교재를 가지고서 하는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렇게 되면 초·중·고 해서 1종씩 우선 기본과정 교재 개발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하고 자료 축적해서 심화과정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웃도어 교육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는데 기본과정은 그동안에 수련원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나 내용들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는 탐험과정을 저희들이 아웃도어 계획 접목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웃도어 교육활동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콘텐츠가 주로 뭐냐 하면 등산이나 트래킹 또 숲체험 또 카누·카약 즉, 자연 속에서 직접적인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안전 또 장비나 이런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학생들 성장단계별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아웃도어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교재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재 개발을 할 것은 먼저 하고 또 뒤로 미룰 것은 미루어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교재 개발은 어디 업체나 이렇게 위탁해서 하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교재 개발은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무슨 뜻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5종에서 이렇게 2종은 필요없다라고 판단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취득에서 버스가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2억 5,000씩이나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기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사는 지금 어떤 기사인 거예요? 버스전용기사인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종전에 수련원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1명씩 있었는데요. 버스 운전이 가능한 기사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종전에 버스가 있었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종전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노후되어서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전에 있을 때는 아이들 수련활동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 출퇴근도 많이 활용을 했고 용도가 조금 지금 저희들이 구성한 거하고는 다른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없앤 건 언제 없앤 거죠, 버스 없앤 거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이나 ’17년도쯤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학생들 수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수련원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전용 출퇴근 버스가 있을 정도로 많은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들도 거기에다 수송도 하긴 했고요. 거기가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직원은 출퇴근이 불편한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문백면이나 거기에 방을 얻어서 있기도 뭐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전부터 버스로다가 출퇴근하는 통근버스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진천 그쪽이 교통이 불편하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이상정위원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런 거 저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또 예산서에 보니까는 트럭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신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여기는 트럭도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트럭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트럭의 용도는 아이들 탐험활동할 때 장비, 장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카약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등산용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운송용으로다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국제교육원 원장님,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이상정위원

충주권하고 제천권 이렇게 하는 걸로다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이게 고교학점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에 국제교육원의 분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저희들이 국제 계열이나 전문 계열에 대한 교과가 개설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1과목이 개설됐는데 이게 외국어 계열, 언어 계열이었습니다. 충주가 1과목이 개설된 이유는 충주는 2020년부터 이게 고교학점제가 정착화되어서 거기에 충주교육지원청하고 또 한국교통대하고 건국대가 잘 융합을 해서 벌써 2020년에 10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됐었습니다. 그리고 충주분원에서는 영어 관련 교과를 1과목 지원하게 됐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저희 제천 북부분원의 인프라하고 강사나 원어민들의 인프라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련된 국제 계열이 7과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7과목 개설이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여서 교수라든가 거기 지역의 전문강사분들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과목, 7과목 때문에 계상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그러면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처럼 충주하고 북부권인데 각각의 예산 차이가 나는 거는 과정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과목 개설 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상정위원

과목 개설 수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충주분원에서는 1과목이고요. 제천 북부분원은 7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어쨌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충주하고 제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그게 저희들도 각 분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한다 할까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과목 개설 수요가 많아서 일단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과도기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남부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남부지역은 언어 관련해서 1과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럼 남부지역은 남부지역대로 어쨌든 하고 있는 거고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분원별로 국제교육원의 인력이나 분원 시설을 이용한 그 지역에 과목 개설이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분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충주하고 북부권에서 과목 개설 수요가 많고 저희들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질의드려볼게요. 아! 우리 교육문화원장님 먼저. 먼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데 밴드교실 운영 있잖습니까? 밴드교실 운영에 밴드교실 주로 이용층이 학생들인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밴드실이 전에 잘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장비들이 노후화되어서 현재는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실용음악 체험용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상식위원

이게 이 악기들도 사용연한이 있나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제가 잘 못…

이상식위원

악기들도 기본적인 시설에 적용되는 사용연한이 있는 건가 해서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악기도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럼 같은 경우 5년, 베이스 기타라든지 일렉 기타는 10년, 앰프는 7년 이렇게 내용연수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교육문화원이 지금 현 위치로 2008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산 물품들이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고장나거나 망실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 일찍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그때 시설 들였으면 지금 13년 된 건데 아까 악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10년이던데 일찍부터 이거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럼 또 한 가지 더요. 평일 악기체험이 있는데 플루트하고 바이올린 교체가 있어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네.

이상식위원

이게 악기 체험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지금까지는 평일 체험이 학교를 단위로 해서 오전과 오후 그래서 오후 3시에 평일 체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오후 3시 이후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바이올린과 플루트 교육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딱 제한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에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보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제가 설명서 보고 이해하면 넘어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플루트 같은 경우에는 구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15대인데 15명을 한정해서 하는 건지, 이게 체험이라고 하니까 다수가 쓰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플루트나 바이올린을 12명 규모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체험기간 동안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이제 예를 들면 10월부터…

이상식위원

매 시간마다, 매 타임마다 12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12명이 교육기간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정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12명을 대상으로 강사와 보조강사 2명이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알겠고요. 교육과장님한테는 제가… 아니, 우리 예산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상식위원

지금 예산들을 보니까요, 아까 사용연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기관마다 예산이 보면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프로젝터 다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시설물들도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교체시기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런 거 꼭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서두에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1순위가 대부분 다 비품류를 조정을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한 더 사용하라, 사용하라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번에 추경 자체가 재원이 컸었고 하반기에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비품류 같은 경우도 예산 요구를 하라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는 내구연한을 최소 한 3년 정도 초과된 거 위주로 선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 프로그램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추가 프로그램은 일부만 반영을 했고 예산 쪽에서는 비품류가 직속기관은 대부분 주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서로만 본다면 모든 기관이 동일한 물품이 다 이번에 교체가 되고 그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좀 깔끔하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예산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용하다가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 속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원들이 많아요.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은 기본시설일 텐데 이런 것들까지 밀어 넣고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상식위원

그런데 필수시설과 아닌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용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업무용에 관련된 거하고 빔 프로젝터 등 교육용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의 정보통신기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기종이 많이 나오고 또 주변기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가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에 투자를 검토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 편성 중이실 테니까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필수시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시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본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아웃도어라는 명명은 어디 교육청에서 공식 명칭으로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아웃도어라는 명칭이. 제가 지금 최경천 위원님한테 내용을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아웃도어라는 그게 정해진 고유명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아웃도어 교육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출발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 그쪽에서 선진 빨리 도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종전에 생각했던 수련활동 거기에다가 체험이 가미가 되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그런 거를 딱히 용어로다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명사라든지 이런 걸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우선은 아웃도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하여튼 차제에 혹시라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으면 한번 더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웃도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가 생소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아웃도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교육 도입이 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정기 교육과정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한 33개국 정도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학교교육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아웃도어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수련기관 단위에서는 일부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공교육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도입하는 거는 충북이 처음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일반화시키면서 3년 정도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고민했는데 굳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야외교육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아웃도어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뭐 아웃도어 활동, 레크리에이션,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단순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웃도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웃도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야외교육, 그런데 개념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 뒤에 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육문화원 쪽인데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규모 및 재원 보면 공연장 운영에서 본예산은 6억 4,000 그리고 추경에 4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46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추경에 4억을 요구하신 거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4억 예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연장의 객석의자 교체 건입니다. 공연장이 1,032석인데 객석의자를 교체하는 데 3억 1,195만 3,000원이 소요가 되고요. 공연장에 또 어퍼라이트라는 무대 조명장비가 있습니다. 그거가 노후화로 인하고 또 현대에는 디지털 방식의 LED 조명기로 써야 되는데 아날로그 방식 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과열이 되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있고 또 현대의 것은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비용이 약 9,075만 원 정도 두 가지를 합해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3억 1,100인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객석의자 부분인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이 부분은 어때요, 노후 정도는 그러면?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객석의자를 교체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인데요.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여러 번 고치다 보니까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운, 용접하기가 곤란한 이런 상황의 의자들이 다수가 있고 그래서 한 줄이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우려와 또 하나는 오염이 누적되어 가지고 진드기나 세균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 위생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객석의자가 2008년에 처음 설치된 건데요, 14년이 경과했는데 이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의 취지나 생각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볼 때나 조금 상태가 아주 나쁜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심하게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마는 교육청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이 있는데요. 특수교육원 내용입니다. 569페이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허창원위원

네, 글쎄 이게 본예산에 13억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통학지원비로 세우는 것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맞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기는 한데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비는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학교로 급여해 주는 내용이라서 상반기에 저희가 받았을 때 작년보다 약3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오전에 등교할 때도 왕복이 필요하고요. 하교할 때도 혼자 못하는 학생은 통학을 지원하는 분 예산이 같이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학교에서 수요조사한 상태에서 모자라는 내용입니다.

허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모자라게 예산이 섰었나요? 아니면 금년도에 특별하게 예산이 모자라는 사유들이 발생한 건지 궁금해서.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통학차량이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거리 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통학차량 탑승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면 개인적으로 통학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허창원위원

수요조사에 있어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특별하게 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 처음 저희는 작년에 등교를 했었고요. 올해는 3월부터 거의 다 전원 등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사업 중 설명자료 484쪽, 아웃도어 스쿨 국제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이옥규위원

신규사업으로 1차 추경 때 계상하셔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또 다시 사업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신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저변 확대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아웃도어 스쿨에 관한 거를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알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서 포럼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인데요. 그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옥규위원

내용 중에 중계용역비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최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중계용역비는 뭐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다가 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장비가 있어서 장비가 일반 어디 방송국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드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통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옥규위원

이 사업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크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실래요? 어떤 학생수련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니 1차·2차 추경에 계속 올리시길래 사업의 중요도를 얼마큼 강조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포럼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포럼을 한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통해서 또 아웃도어가 저희 나라보다는 해외가 먼저 시작을 했고 발달되고 있으니까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리고 2회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아웃도어 교육이 개념상으로 보면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웃도어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학생들 수련활동에서 제공됐던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의 활동으로 많이 대체를 해 나가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미래교육으로 도입한 게 아이들이 어떤 일정한 물리적 공간 안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연에서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실제 아이들이 4박 5일간의 탐험과정을 하는 것들을 넣었었는데 이 교육을 저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아직 저변에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들이라든지 또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 때 학교장들에 대한 연수도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학부모에 대한 홍보예산을 올렸던 거고 또 아웃도어 교육이 이미 많이 활성화된 외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외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는 포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올렸던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교육 사업으로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지금 고민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내년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설명 듣는 걸로,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65쪽입니다. 설명자료 520쪽,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용역 예산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도 사실은 정책연구용역이 한 7억 7,000 정도 있어 갖고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2,000만 원 연구용역을 올린 사유가 뭐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그리고 1추 후에도 정책연구용역 예산 반영을 했었고 이번에 2추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어떤 통할 예산이 아니고 충주 산척중학교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이 부분을 설립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2추에 넣은 이유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주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내년 2022년 2월 정도에 자투가 있습니다. 현재 자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12월 안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그러면은 북부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겁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나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체험교육원은 어디에 설립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감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치하기로 결정은 되어 있고, 장소까지 산척중학교로 하는 것까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가 유관 부서하고 더 협의과정 중이고 그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저희가 산척중학교에 아이들 통학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넓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충주시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충주시청에서 그런 도로 개설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저희의 이런 용역결과가 또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를 할 때도 용역결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원장님, 중학교에다가 규모는 어느 정도 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규모는 저희가 한 3층 정도를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가 저희가 숲이 옆에 있어서 숲교육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위치를 저희가 2022년 이후 폐교 대상으로 여러 군데를 저희 직원들이 가 보았는데 산척중학교가 가장 장소가 좋은 것으로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원장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자투를 위해서 용역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황규철위원

2,000만 원 용역 세웠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기본적으로는 다 내부적인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 프로그램의 적합도라든가 또 이런 저희가 미처 더 하지 못한 것들도 용역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그럼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어디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쪽 단양, 제천, 충주 이쪽인가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충북에 3·4·5세 유아들이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북부는 음성, 충주, 제천, 단양인데요. 약 9,000명의 유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지금 저희가 북부 쪽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북부 쪽에서 오는 체험기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오고 싶지만… 그래서 북부 쪽에 설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남부 쪽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남부 쪽에 공약사업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데 이게 요원하죠.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계획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아직 계획을…

황규철위원

계획 없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협의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하여간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홈페이지를 조직 개편하면서 교육문화원에서 교육도서관으로 바꾸는 작업이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홈페이지?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이게 진천문학관에 대한 업무가 문화원에서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본 홈페이지의 구축은 문화원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게 3,000만 원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냥 조직 개편 때문에 교육문화원에서 교육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게 3,000만 원이라고 그냥 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원장님 거기 열화상카메라 없습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화상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위원장

예, 열화상카메라.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열화상카메라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6대나 더 구입해야 됩니까, 여기?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3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공연장 같은 경우 한꺼번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서동학위원장

출입구 어차피 하나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공연장…

서동학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공연장은 별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공연장.

서동학위원장

별도로 열어 놓습니까? 코로나 상황인데?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네.

서동학위원장

지금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도 본관 출입구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네, 대공연장은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학생들이 본관을 거치지 않고 대공연장으로 직접 입구를 통해서 공연 관람을 위해서 갈 수…

서동학위원장

출구가 몇 개예요? 출구가.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서동학위원장

출구가, 출입구가.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출입구가 현재 본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세 군데인데 지금 3대 있고 6대 더 구입해서 9대를 놓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지금 본관 입구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예봄갤러리라는 거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니터 큰 거, 그 방식으로 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되 체험하러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수가 부족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럼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주출입구에 직원들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직원이 현재…

서동학위원장

화상카메라를 놓게 되면은.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현재도 직원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원장님, 아웃도어 교육 홍보비가 3,400만 원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서동학위원장

우리 홍보비 별도로 안 세워져 있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수련원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홍보비 별도로 없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홍보비? 원래 없습니까, 수련원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홍보비 있어봐야 소액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학위원장

아니, 소액 있는데 홍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본예산 할 때 기관별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기본 정도 세워진 거 외에는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5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

서동학위원장

이번에 3,400 더 세우신 거죠, 신문홍보, 방송홍보, 홍보영상 이렇게 해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거는 저희가 아웃도어 교육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제작된 홍보영상을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를 하겠다고…

서동학위원장

아니, 영상을 제작해서 신문에 어떻게 내보냅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에 내보내는 거지 신문에 내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만들어서 용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학생들이 아웃도어 연수 들어오기 전에 사전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그리고 해외저명강사가 120만 원씩 3명이에요, 1시간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외국에 있는 아웃도어 전문가들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전문가들이 1시간 강의하는데 120만 원씩?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서동학위원장

3명에 360만 원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어떤 강사인데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웃도어 전문…

서동학위원장

우리가 경비는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뭐 비행 항공료나 이런 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니,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동학위원장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 시간에 120만 원씩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서동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블릿PC 보관함 110만 원씩 6대, 뭘 보관하는 거예요? 캐비닛이에요, 뭐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태블릿PC를 저희가 30대 임차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고 나서 안 쓸 때 그걸 충전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하는…

서동학위원장

태블릿PC 요즘에 뭐 400억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임차하는 데 뭐 1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6대까지 이렇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은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요, 통신이 안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그래서 통신사에다가 해서 월 2만 원씩 주고 임차를 해 가지고 인터넷까지 같이 하면서 안 쓸 때 보관도 하고 충전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불법카메라 탐지기는 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화장실용.

서동학위원장

왜 5대씩이나 필요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본원하고 분원까지 해서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아,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없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의 경직성 예산 빼고 시설비나 사업비 예산하고 이번 추경의 사업비 예산하고 추이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3쪽, 학교업무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대학생 매칭 교육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사업은 교대생과 사범대생은 교육활동 봉사시간이라는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 지원에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한번 활용해 보고자 이 사업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이 오면은 대학교의 사업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수요 있는 학교와 대학생과 매칭을 시켜서 일주일에 1회 4시간씩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해서 사범대생은 60시간 정도, 교대생은 30시간 정도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활동내용은 정규 수업시간에 보조역할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상담역할 또 동아리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다양한 활용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03쪽에 사업개요를 보시게 되면 방역물품, 활동비 산출근거가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옥규위원

그럼, 사업 시작하셨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예결위 통과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4월로 되어 있어서 예산 승인도 없이 사업을 개시한 건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2월까지 학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옥규위원

그럼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렇다면은 9월에 예산 승인을 하면 추석연휴가 있으면 10월에나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1개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괜찮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1주 2회까지 유연성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60시간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 대학생들에게 학점도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1개월 줄어드는 만큼 방역용품 구입비라든가 활동비 1개월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감액을 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으로 계상하셔야…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청주지원청 교육장님, 학급 증설인데요. 설명자료 597쪽, 598쪽인데 예산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사업개요하고 앞에 예산에 나와 있는 거랑 잘 이해가 안 가서. 초등학교 증축 55억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자료에 없어서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55억이 어느 부분에…

이상정위원

추경 증감, 그러니까 추경에 55억이 증감된 걸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거는 1추 때…

이상정위원

초등학교 증축.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저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1추 때 확보한…

이상정위원

아, 이거는 1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 예산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예.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회 추경은 그 옆쪽으로 우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거기서 증설되는 데, 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증축하는 데 있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는 어느 학교예요? 어느 학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소로초와 생명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유까지 말씀을 드리나요?

이상정위원

예예, 말씀해 보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또 학급 증설의 요인이 생긴 거는 저희들이 학교 설립 승인 시에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급당 인원수가 중투에서는 33명을 학급당 인원으로 치고 있고 저희 교육청 배치 기준은 초등 26, 중등 2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투에서 심사기준으로 하는 33명으로 저희들이 실제상으로 학급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은 26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교시점에 와서는 특별실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일반교실로 해서 학급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요인으로는 학생 수인데요. 저희들이 설립 승인 시는 그쪽에서 중투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그때 당시 현재의 주민등록 출생 아동 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개교까지 오기까지는 3∼4년이 걸립니다. 개교시점 가까이 되어서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130명 정도 지금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학급 증설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개 교실을 증설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소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히 7교실, 저희들이 생명초도 7개 교실… 아! 소로초는 5개 교실이네요, 5개 교실. 생명초는 7개 교실 이렇게 저희들이 증설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셔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참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혁신도시 이쪽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성중학교도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처음부터 대비가 안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중투 기준이 다른데 이런 거는 이게 행정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10년은 최소한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같은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학교 신설 요건을 완화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더 이게 심화된 게 충청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분양 제도 자체에도 부양가족이 많고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이 청약받기도 쉬워진 이런 구조로 되면서 신설 학교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교육부의 논리는 학교를 지어 놓고 10년∼20년이 지나면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너무 크게 지으면은 투자가 낭비 된다 이런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기가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학급 수도 넉넉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부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준공 다 해 놓고 또 다시 뜯어가지고 증설하고 이거는 예산 낭비 효과도 많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진천교육장님, 진천 것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K-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운영비가 6억 9,500, 약 7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언론하고 방송 홍보비가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교육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마트교육은 국토부 혁신도시사업의 일환인데요. 진천군, 진천교육지원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4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충북 홍보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2.2% 정도가 되겠고요. 충북 공중파방송 예를 들면 MBC나 청주 CJB 그리고 KBS에 K-스마트교육 캠페인 및 30초 스폿 영상을 3개월간 송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송출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홍보비 편성한 사유는 K-스마트교육에 대한 체감도 향상 및 홍보 강화로 AI교육에 대한 교육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진천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의견을 여러 가지로 3개 기관이 협의한 후 예산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다각적인 내용이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업비는 4억 7,500이 모두 전액 국비로 교육사업에 적극 홍보를 해서 국가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군 단위, 이게 10개의 혁신도시를 정책사업으로 캐릭터를 주어서 하나씩 공모하게끔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9,500에 대한 것이 아니라 47억 5,000에 대한 것이고 6억 9,500 저희가 하는 것은 아이티스카우트랑 AI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K-스마트교육이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집약적인 홍보 이런 걸 생각해서 전체적인 기획과 송출 예산을 저희가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언을 달고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쭉 설명하신 것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은 실제 한 6억 정도, 그 정도 실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홍보비 1억은 전체 K-스마트교육 도시에 대한 홍보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이상정위원님께서도 음성지역 의원님이신 것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저희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동성중학교와 동성초도 함께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픈랩이라고 그래서 AI나 미래교육 전략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감 체험터가 VR이라든가 이런 체험터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게 교육대상은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유·초·중·고 학생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글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홍보비가 특별하게 전체 약 7억 원의 사업에서 이렇게 한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1억이 교육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전체로 홍보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47억 5,500에 대해서 한 2.21%가 홍보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공모계획서를 군청이 3개 기관이 협조해서 낼 때 국토부의 일종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홍보 요구도 있었습니다, 홍보 요구도.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자료를 만드실 때 전체 47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홍보비는 그쪽을 같이 한다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되어서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련 자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예예. 그리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음성교육장님 울산 쪽에 반도체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소개되는 거 보면 이게 금왕에 있는 반도체고등학교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고등학교가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고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잘되고 있고 그런데 울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시설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투자해서 진짜 아이들 교육이나 취업 준비가 더 확실하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저희들 음성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관내 학교를 많이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반도체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고 마이스터고는 교육부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고등학교를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교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도내에 3개의 마이스터고가 있기 때문에 3개의 마이스터고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키우기 위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은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교육청에다가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천군에서 혁신도시 공모사업으로 4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거죠. 맞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다음에 진천군에서 우리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그런 항목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출해 준 예산이 6억 9,500이란 얘기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47억 5,000 중에도 그거는 진천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맞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군에서, 네, 오픈랩을 통해서.

황규철위원

47억 5,000 중에서 우리한테 전출금 준 거는 6억 9,500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6억 9,500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세운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까 고민을 해서 진천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은 과업지시서를 저희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카이스트가 1차 공모를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거기에서…

황규철위원

6억 9,500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거냐, 아니면 3개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홍보비는 1억 쓰고 1억은 스마트폰 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주든지 하고 이런 세부내역까지 같이 거기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기관이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황규철위원

준비를 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47억 5,000 중에서 40억 정도면 진천군에도 또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황규철위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군청 자체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요. 오픈랩을 통해서, 혁신도시의 오픈랩이라는 미래교육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로봇교육이라든가 VR 실감 체험학습터 이런 체험학습장이 있는데 거기에…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비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7억이라는 예산 중에서는 주도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 전출을 해 줬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사업계획은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맞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규철위원

맞는데 이상정 위원님 말씀은 6억 9,500 중에서 홍보비가 1억이고, 학습꾸러미 1,000개 주는 게 1억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이 1억 3,000 이런 걸로 거의 한 50%를 예산 사용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홍보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47억 5,000에 대한 홍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억 9,500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미 1학기 때부터 KAIST에서 AI수업을 초·중·고 학급에, 33학급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와 더불어서 같은 수업을 4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겠고 또 영재수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60명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1,000개의 꾸러미는 지금 진천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AI수업이라든가 코딩…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잘하셨는데…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잘하셨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홍보비를 7억 중에 1억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볼 때는 1억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우신 거냐 이거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황규철위원

그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된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6억 9,500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47억 5,000이 학부모하고 일반인을…

황규철위원

아니, 47억 5,000은…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 예산 전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47억 5,000은 전출은 그 대신 6억 9,000만 해 줬지마는 실제로 40억 5,000만 원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규철위원

맞아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산업진흥원, 군청 이렇게 삼자가 협력…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47억 5,000만 원 전체가 다 교육예산이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교육 및 교육 기자재 예산입니다.

황규철위원

47억 5,000이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황규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세부내역이 군에 있겠네요, 그럼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황규철위원

아, 자료를 준비했어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럼 그것 좀 줘 보세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야 우리 교육청의 어쨌든 할 일 일선에서 다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상에서 본 거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청주교육청하고 제가 보니까 진천교육청 여기 빼고는 대부분 다 교육행정 홍보라고 이렇게 소액이지만 다 잡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마다 다 잡혀 있어서. 이게 홍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년에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줬고요. 지금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있지만 금액 한도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

이상식위원

440만 원…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440만 원 정도 한도로 해서 희망 교육지원청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홍보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언론인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주로 대부분이 지역마다 일반 일간지가 있고 지역언론사, 시군 단위에도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매체 있고 대략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본예산에서 한 500 정도 세우고 추가로 필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440인데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진천만 빠진 이유가 청주는 워낙에 지역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충북 도내에서 중앙언론처럼 되어 있으니까 기본에 교육청 홍보비가 있고, 도교육청에.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빠진 것 같고. 진천교육청은 아까 광고비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광고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빠지고 나머지는 다 책정한 거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상식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일부는 그렇고 나머지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희망하는 곳은 저희가 세워줬고요. 기존 예산 가지고 그냥 만족한다라는 데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식위원

글쎄요, 제가 본다고 봤는데 청주, 진천, 단양 이렇게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대부분 다 있어요. 몇 개 빼고 다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여기에서 협의회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것도 소액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단 목이 잡혀 있으니까 협의회라고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의회 있고 여비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는 학습상담사가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습상담사는 학습지원서비스를 위해서 각 학교에 학습코칭이라든지 학습서포터즈를 매칭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력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직접 학습상담사가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서 이 학생이 정말 처치·치료의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초학력이 부진한가, 아니면 그런 대로 학교에서 지도할 만한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협의회는 저희들이 학습지원단이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학습코칭을 한다든지 학습서포터를 하고 나서의 그러한 결과라든지 진행과정 등을 모여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과정을 한번 피드백해 보고 대책을 세워 보고 이러한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식위원

이렇게 보면 학습코치나 학습서포터즈 이게 10개월 동안 운영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10월 한 달인가요, 10개월인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월입니다.

이상식위원

10개월, 그러니까 2시간이나 3시간씩?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것과 달리 또 여비가 이렇게 별도로 있다는 것들이 좀 약간은 저희가 보던 예산 편성 하고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비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늘 하시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비는 말씀드렸듯이 학습상담사가 현장에 나가서 그 학생들 사전검사를 진행하는 여비고요. 여기에서 학습지원단 그분들에게는 따로 여비가 없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럼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없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코치는 시간당 3만 원을 드립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가 우리 학습코치분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상담사라고…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상담사하고 별도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여기 교육청에.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은 이 여비 이외에 다른…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로. 그분들은 월 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직이니까요.

이상식위원

공무직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직원입니다.

이상식위원

그 이외에 여비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출장비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학습코치는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그리고 전문인력은 상담사 직원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협의회라고 하면은 이게 단일 기구죠? 왜냐하면 진천이나 이런 데 보면 진로진학교육 여기에도 또 협의회가 잡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회라고 해서 곳곳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업마다 협의회가 틀린 건지 아니면 다 동일한 협의회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시는 건지. 다 틀린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각 사업마다 거기의 인력들이, 협의회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마다 협의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상식위원

협의회원은 사업별로 다 구분 되어져 있다? 틀리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그리고요, 그러면은 괴산 같은 경우에 사례회의 참석여비라고 있고 또 그냥 일반여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분점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사례회의 참석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비가 있거든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한상묵입니다. 사례회의 참석여비 2만 원은 치료 지원이 저희가 16명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가서 하는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상담사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럼 바로 마항에 있고, 바항에 또 여비가 있어요. 바항의 여비는요?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서 아까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비는 기존에 채용되어져 있는 우리 공무직원분들의 여비라고 하셨고, 지금 그러니까 공무직원분들이 상담사고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상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회의 참석여비는 또 상담사 여비라고 말씀하에요? 그럼 그 옆의 여비는? 아까 청주교육지원청은 이게 상담사 여비거든요? 지금 예산서 766페이지하고 7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아래와 맨 위에. 마항에 사례회의 참석여비 있고요. 바항에 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 2만 원씩 잡힌 거는 코칭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여비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65회 나가는 거. 심리치료비는…

이상식위원

아니 아니, 심리치료비가 아니고요. 지금 마항에 보면 사례회의 참석여비라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례회의 참석여비가 상담사 여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데 옆에 여비가 또 있고요. 아까 우리 또 청주교육장님은 그 여비가 상담사 여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가 지금 2개가 있어서 이 구분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이상식위원

예.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습지원단이 충주를 예를 들면 15명 있는데요. 그 15명이 각 학교에 학습지도를 나갔다가 학생들만의 특색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 그 사례를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여비로 2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학교로 나갈 때는 수당으로 3만 5,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러한 여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가요, 설명서 또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비가 중복되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상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례회의 참석 여비는 학습지원단, 바로 위에 라항에 있는 학습지원단의 여비 그리고 바항의 여비는 아까 우리 청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상담사의 여비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될까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관사 이번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상식위원

그전에 관사가 없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이상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또 다른 데 현황까지도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기존에 교육장 관사는 있었는데 26년이 경과해서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재산가치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매각하고 새로 확보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관사 하나를 확보하는 거고요. 관사 하나는 지역의 교장선생님 없는 교장선생님 관사가 철거됐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 한 동은 직원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그러면 매각대금은 여기에 일단 안 하고 다음에 저기하실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매각이 되면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지금 충북에 전체적으로 관사가 대부분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지금 대부분 관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인사제도로다가 시군 간에 이렇게 발령이 많이 빈번하다 보니까 관사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빠져있을 테고 대부분 지역 다 있다고 보면 되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시 지역의 기존 관사는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는 시 지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주거환경이 시는 좋고 그래 가지고 제한적으로 시 지역은 신규 관사는 어렵고 기존 관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아파트를 산다든지 공동 관사를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사가 아까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장님 그리고 일반 직원들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한 세대씩이면 일반직원들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을 텐데 똑같이 한 세대, 한 세대씩 하면 과포화 현상은 안 나타나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가지고 공동관사 같은 경우는 대개 지역에 발령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님이나 기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배정된 관사가 있고 그리고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교장 관사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경우는 유지하고 교장 관사 같은 경우는 신규 확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0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서 추경으로 계상된 관내 공립초 학교시설관리 모래 소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신 사업 같은데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옥규위원

혹시 사전에 시료검사를 해 보셨나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괴산증평교육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재원 배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이유가 각 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모래장에 기생충알이 있고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각 시군에서 다 2020년도에는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다 예산 신청을 했으나 예산 부족 이유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옥규위원

18개 교하고 사립유치원 2개 원인데요. 그러면 20개의 교에 사전에 시료검사는 2020년에 하셨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혹시 검사를 해 보셨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균 여부하고 기생충, 이렇게 여러 가지 중금속 검출되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 시료검사를 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충분히 위원님들도 동감을 할 텐데 전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시료검사를 못했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공원이나 이런 놀이터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 계상을 하실 때 사전에 이런 검사나 이런 것 좀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레탄이라든가 중금속이 많이 대두가 되는 문제이긴 해요, 운동장이.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 같은데 혹시 2020년에 하고 나서 모래 소독 일자라든가 기생충, 중금속 잔류 검사 결과가 나온 거를 안내판으로 안내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라든가 공지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옥규위원

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점검으로 월간 점검, 주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일반적인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하고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검사가 법적으로는 이루어져 있고, 모래놀이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씨름장이라든지 멀리 뛰기라든지 이런 모래놀이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중금속 오염보다는 사용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생충알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작년에 한번 표피를 걷어 가지고 외부 위탁을 줘 가지고 스팀식으로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한번 작은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괴산지역이 소규모 학교가 많고 시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소독비용보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체 작은 학교를 묶어서 한번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옥규위원

소독뿐만이 아니고 부족한 모래는 채워 넣기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2페이지요. 학교폭력예방 지원 해서 본예산에 2억 6,400이 섰는데 2회 추경안에 9,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온라인교육도 많아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적었을 텐데 2회 추경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9,200만 원이 늘어날 정도로 학교폭력이 많아졌던 건가요?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전문가 의견 청취비, 우편요금 이렇게 해서 9,200만 원 올렸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의 집행예산을 보고 가늠해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전년도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일수가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5월 말, 6월 초 되어서 등교 개학이 되어서 그때 195회의 심의위원회 건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2020년도는 등교일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니 220회를 세우자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220회 기준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등교일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다 전면 등교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고는 3분의 2씩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벌써 8월 상반기에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작년도 195회 연간 건수보다 205회로 해서 벌써 10회가 넘어섰어요, 상반기 건수만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적어도 80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300회 정도 예상해서 80회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참석수당과 우편요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2회 추경에 요구되는 안까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예년과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학폭예방법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거고요. 2019년도는 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각 단위학교별로다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각 학교별로 열리다 보니 굉장히 개최 건수는 많습니다, 560건 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개최되는 거에서부터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혹시 김상열 교육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교육장 김상열입니다. 방금 청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학폭심의위원회가 작년, 금년 두 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학교에서 하던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학폭심의위원회 예산이 작년에는 많이 남아 가지고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작년 기준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등교일수가 좀 적었던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거를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는 모든 교육청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내년 정도쯤 되면은 저희들이 안정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학생진로교육 해서 진천교육청 관련인데요. 에듀온 생거진천 미래교육지구 사업 해서 이거는 본예산에도 없는 건데 추경에만 올라온 겁니다.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온 사업은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사업이라서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이 세워지고 타 교육청에서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크게 하는 바람에 쓰기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강사님들 수당과 교통비 부분이 열악해서 지금은 교육이 교육청 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온 마을이 함께 나서는 교육 쪽으로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천군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 1,385만 원을 지원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런데 고교학점제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고교학점제 선택 교육과정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 간에 하는 게 있고, 학교 밖에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내와 학교 간은 학교 자체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강사수당을 줄 수 있고요. 학교 밖 수당에는 저희는 우석대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국제교육원의 협력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4강좌를 개설을 했고, 꿈이룸이라고 진로동아리 12시간짜리 8강좌를 개설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허창원위원

진천군에서 받으신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허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하루종일 한 마디도 안 해서 그래서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고 뭐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청주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협의회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마치 협의회가 무슨 조직된 어떤 단체처럼 말씀하셨는데 협의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식대입니다, 식대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예산과장님, 예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표현했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과목은 업무추진비고요, 예산과목은. 그런데 예산상 표기는 협의회, 간담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간 밥값이 맞는 거죠? 1만 원씩 되는 거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위원회, 워크숍, 연찬회 할 때 밥값이고. 여비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출장비죠? 공무원들의 출장비…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출장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출장여비 2만 원 주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가 해 갖고요. 예산안 835쪽에 옥산초등학교 후관교사 이중창 교체가 있습니다, 청주교육청이고요. 충주교육청에 충주미덕중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안 835쪽이요.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에 제천여고 본관교사 창호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835쪽. 이 3개 사업의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 제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다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부 특교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3개가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거에서 화장실 보수하고 창호 교체인데 혹시, 왜 이렇게 특별한 사업도 아닌데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된 건지 혹시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정진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네네.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창호 교체 사업이 제천여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천여자고등학교 창호 교체 총사업비는…

김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교체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도. 그런데 이 창호 교체 공사가 특별교부금입니다. 왜 제천여고만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받았는지, 그렇게 신청을 했는지, 신청한 사유가 뭔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제가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정진입니다.

김영주위원

충주교육장님, 충주미덕중 화장실도요, 화장실 보수 예산 수많은 학교가 다 있는데 왜 미덕중학교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미덕중은 그동안에 이 예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리모델링 한번 했었는데…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보수 수없이 많은 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미덕중학교 화장실만 특별교부금이냐 이거죠, 혹시 알고 계신가.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희는 예산이 특별교부가 내려와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충주교육청에 다른 학교 화장실 보수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미덕중학교만 특별교부금이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청주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왜 특별교부금인지는 인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예산과장님 혹시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저희들이 97%는 지역으로, 보통교부금으로 그냥 시도로 내려 보내고요. 3% 중에서 3%의 60%를 국가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30%를 지역교육현안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을 별도로 시설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시도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 총액 규모의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이런 예산은 과거에 강당, 다목적교실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올렸는데…

김영주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별교부금 조정도 할당이 3% 아는데 왜 수많은 예산 중에서 특정하게 이 학교만 특별교부금으로 했냐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김영주위원

무슨 그쪽 국회의원이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배정을 한 건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김영주위원

교육장님들은 지금 이것만 일부러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거를 그렇게 묻는 건데 자꾸…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가 강당같이 큰 현안사업으로다가 일정 우리 충북이 배정받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약간 부족할 때는 지역에 있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중에서 일부를 특교로다가 이렇게 신청해 주십사 하고 지역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백 개의 화장실 보수가 있고 이중창 교체가 있는데 3개가 특별교부금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이게 계속비로 편성됐는데 내년의 예산, 올해는 설계비 정도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부대비하고. 내년도 예산도 특교입니까,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합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전체 사업비의 일부가 특교로, 내년 예산도 특교입니다. 총액으로 되어 있고 당해 연도에 특교는 다 쓰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특교하고 자체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식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도 교육현장의 일선에 계시는 곳이라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옆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한테 설명 듣고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산서에 식대라고 해도 됩니다. 누가 회의 끝나고 하는 데 있어서 시비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의회로 해 놓으니까 저희는 또 교육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접하는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또 관사 얘기는 제가 관사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청주에서 출퇴근이 많으세요.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사회간접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가끔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가서 계실 동안은 공동체 함양도 필요하고 하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는 최대한 관사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해 주시는 것들도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고맙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질의가 계속 많이 집중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전체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한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명이 전략1·2·3·4·5·6 해서 6개의 사업을 세부내역으로 해서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천교육청이 인공지능 영재학급하고 아이티스카우트 이 2개는 수행기관이 우리 진천교육청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충북테크노파크에 수행기관을 그쪽으로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북테크노파크에, 15억짜리 K-실감학습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테크노파크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는 전략1·2에 대해서 수탁사업을 했는데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2.21%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전략3·전략4·전략5, 전략5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일은 없잖아요. 홍보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닐 거예요, 아마. 오늘 그게 논점은 아니니까, 아닐 거고. 저한테 편성비율이 2.21%라고 했는데 전체 4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21%일 건데 여기에서 수행기관이 다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은 아마 여기 안에도 세부내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편성비율을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야 뭐 저희도 테크노파크의 세부내역을 우리가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천교육청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전략3·4·5·6 사업도 1억 갖고 홍보하지는 않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시해 드리면서 확인을 했는데 언론 홍보비는 진천교육 예산에, 사실은 저희 담당 장학사랑 테크노파크랑 군청 관계자랑 또 정보산업진흥원 대표랑 해서 위원이 한 7∼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담당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고 위원들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언론 홍보비는 저희에게만 편성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기념품 작은 거 또는 부대행사 홍보비 이런 거는 따로 잡혔는데 언론 홍보비는 저희에게만 잡혀서 그거는 3개 기관이 만나서 협의해 나가면서 이게 교육의 의미는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쪽이 학생들을 활용한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에게만 잡혔다고 정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은 전략사업 여섯 가지 사업 모든 홍보는 우리 진천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홍보라기보다는 방송 홍보, 영상 송출 매일 30초씩 3개 방송사에서 세 달간 정도 송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한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방송이건 언론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아,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장

교육지원청만입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자료를 이거 늦게 받고서, 보은수학교육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수학교실은 AI 콘텐츠 프로그램비로 책정된 건데요.

최경천위원

예?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에서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아이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쌍방향 또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개인 맞춤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저희들이 20명 정도의 초·중학교 아이들 해 가지고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특별하게 학교를 두 학교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 2학기 때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은 아이들 수학교육을 기초수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세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는 영어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물론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산출내역 그냥 “4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운영비는 1인당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면은 자세히 주셔야 되는데 여기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냥 400만 원 1학교, 그다음에 또 중학교 400만 원 1학교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 교육이?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국가에서…

최경천위원

특별하게 이거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보는 걸로 학습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미국 일선 학교에서 영어랑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별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2학기 때 추진을 해 보고보은군청이랑 도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경천위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충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상 비용을 계상했는데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딱 요거 하나만 올라왔어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이거 하나만 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전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지원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국한시켜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예산이 딱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교에서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나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지도는 하고 있고요. 저희 보은교육청 특색으로 우리 아이들 수학교육 기초학력 높이려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보은교육지원청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청주나 충주에서 하는 기초학력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고 이거만 올리신 거예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들 보은군 지금 형편에서 아이들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거를 2학기 때 해 봐 가지고서 내년도에 아이들한테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보은수학교육 관련해서 산출내역 세부적인 거 있으시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사수당으로…

최경천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세부내역이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천교육청에 한국폴리텍다솜고 이거 실내 체육공간 조성사업인데요. 폴리텍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이 폴리텍다솜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각종학교에 해당되고 사립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제한적으로 저희가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근거조항이 있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대안학교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니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대안학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또 음성에 있는 자립형 대안학교, 수업료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희가 제천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여기가 탈북학생, 다문화 위주로 되어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게 지금 뭐하겠다는 거예요, 실내 체육공간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 부분이 다솜폴리텍이 아시겠지만 폴리텍대학이라고 각 지역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서동학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실내 체육공간을 어떤 걸 해 주겠다는 얘기냐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여기가 과거에 실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실습하는 공간이었는데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실내에 체육관처럼 다목적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일부 학교 예산하고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저희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2억…

서동학위원장

너무 이게 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지원하겠다는 건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억, 3억 9,000 정도 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2억 5,000, 나머지는 학교운영비에서 이렇게 보탠다고 그랬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충북에 있는 대안학교 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구분해 가지고 전체 제출을 해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서동학위원장

이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교육의 사각지대로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자율지원체제입니다. 저희가 범위도 결정하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저희 교육청 방침에서는 좀 어려운 학교는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립초등학교 지원 안 해 주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거기…

서동학위원장

사립중학교·고등학교만 해 주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제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부분적으로…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안 되는 학교는 왜 안 되는지, 제한이 되는 방향,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좀 해서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꼭 지원해 줄 데가 있으면은 또 건의도 드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하고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은교육지원청에 청사 외부 환경개선사업, 여기 청사 언제 지은 거예요? 보은교육청.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외부 사업은 지금 주차장 바닥 거기가 낡아 가지고서…

서동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사는 언제 지었느냐고요.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거는 언제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몇 년 정도 된 것 같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리모델링은 안 했어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모델링 지금 외벽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벽 리모델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오래되어 가지고서 이게 파인 곳도 있고 그래서…

서동학위원장

내부도 리모델링했습니까?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장

내부.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부는 일부 리모델링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 외부 청사 주차장만 하면은 보은교육청은 이제 청사에 들어갈 돈이 당분간 없나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천교육청 교육장님!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교육장 최경희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장야초등학교 평탄화 작업에 2억 4,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의 장야초등학교 앞에 옥천장야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요, 장야초등학교 앞에, 인근에 바로 앞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가 절개선이 아파트하고 맞닿아 있어서 사면이 붕괴되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합아파트에서 임야를 평탄화 작업을 해서 그리고 법면 처리까지 완료해서 저희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됐고요. 평탄화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 법면 처리를 조합아파트에서 해 주기로 당초에 계약은 했으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선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법면 처리나 이런 부분을 해 준다는 이런 각서나…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서동학위원장

그럼 법적처리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지금 소송은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계속 협의로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공사를 집행하고 차후에 소송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위험하다고 하니까 집행해 드리는 건 하는데 추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산과장님, 하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특별교부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교육청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 보냅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확인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내려오는 거죠? 11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교부금 중에서 3%를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의 3%의 60%는 국가시책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30%를 시설비 쪽 현안사업으로다 금액이 할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에 맞춰서 1년에 두 번 예산을 올리는데요. 과거에 다목적교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지어졌고 지금 현재는 다목적교실이 대부분 완성단계라 저희들이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비, 시설비 쪽에서 일부를 특교로 올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이번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면은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한 예산이 아니네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 자료를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치적으로 이렇게 좀…

서동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서 확보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역 안배해 주는 예산이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역 예산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특별교부금 어디 어디 어떻게 내려갔다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그냥 보내면은 거기서 언론에 뿌려 가지고 본인들이 다 확보한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뭐…

서동학위원장

말을 정확히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 맨날 그래 가지고 현수막 붙여 가지고 다 자기들이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예? 아니라는 얘기시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네네, 이해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답변 확인할 게 있어서…

서동학위원장

네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교부금 얘기했었는데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거 있으면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다면 교육장님도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청주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왜 옥산초 이중창은 특별교부금으로 했고 왜 산성유치원 이중창은 자체 재원으로 했는가, 구분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답변 별도로 제가 듣도록 하고요, 지금 서동학 위원장님하고 같은 거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이 예산에 관해서 세 가지 사업만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비니까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 것도 다 총액이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자료 601페이지입니다. 옥산초 후관교사 이중창 교체, 그거 자체 예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7,700만 원? 그런데 왜 자체가 없다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 위원님…

김영주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 제가 답변드렸을 때의 취지는 내년도분까지 일부 포함이 됐다라는 의미였고요. 특교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특교에서 인정되는 사업범위가 있기 때문에 특교는 자체 예산하고 교육부 특교 예산하고 늘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속비에도 자체 특교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가 다 특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부담하고 특교부담이 있는데 내년도 계속비 사업에도 특교가 일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아마…

김영주위원

그 비율이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비율은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그냥 이해가 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율은 아닌 것 같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626페이지에 충주미덕중 화장실 보수 있죠? 거기는 자체가 1,700만 원이고 특교가 5억 7,000입니다. 그럼 특교에서 1,700만 원 더 주면 되지 왜 또 자체에서 1,600만 원을,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교육부에서는 특교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창은 단가를 얼마를 특교로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소소한 거는 교육부가 정하지 않은 단가의 금액은 저희 자체로 하게 되고 교육부가 정한 항목에만 특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옥산초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여기는 왜 이중창 교체사업을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각 학교에다가 “이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신청을 하십시오, 필요한 학교.”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옥산초등학교가 35년 된 창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거기가 맨 위 순위로 결정이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저희가 옥산초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미래인재과 드론체험실 구축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81억 1,806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청산고 전공과 설치사업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사업비 선정 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수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주 13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