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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제246회 제7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9-06

이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국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주상 식품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식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속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105만 7,000원이 증가된 131억 7,014만 2,000원으로 1.7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8쪽 세부사업 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1억 706만원을 증액해서 2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 구비부담분 1억 96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제한 등으로 인해서 예산삭감 및 국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서구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일자리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0억 5,623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8,1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다음 335쪽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직원격려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비 9억 8,080만원, 시비 5,450만원, 구비 5,450만원을 합한 총사업비 10억 8,980만원을 편성하여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사업 등 55개 사업에 336명을 배치하여 희망일자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사업 시행일 이전에 3개월분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2,250만원을 삭감한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 2021년도 세출 감소율은 –1.35% 감소한 기정액 대비 2,650만원 감소한 19억 3,0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340쪽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성 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불가로 향토음식점 및 맛집 지정 심사위원 수당 84만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이ㆍ미용 봉사단 활동비 96만원,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 400만원,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비 70만원 총 2,650만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렌터차량 차고지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유치에 상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4쪽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0만원이 증액된 20억 6,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교통 발생 시 지급하는 영조물 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 발생 빈도 감소로 180만원 감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정책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항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180만원 감액하여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렌터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입니다. 상사업비 활용하여 교통안전 홍보물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 조감도를 제작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참고인 여비는 집행계획이 없어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김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 주차 단속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 계도장 및 스티커 제작비 648만원,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등 총 898만원을 삭감한 1억 3,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요원 1명 추가채용으로 인한 기본급, 정액급식비 수당, 보험료 등 인건비 894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김현식 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현식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예산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차량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억 4,2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가 감소된 7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유로 각종 안내문 송달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1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무료 점검입니다.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 행사가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32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1.79% 증액된 131억 7,0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29페이지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1쪽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사항으로 기업지원일자리는 15.48% 증액된 78억 8,10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335페이지 희망일자리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식품산업위생과는 1.35% 감액된 19억 3,0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식품산업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으로 감액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41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정책과는 0.97 증액된 20억 6,00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44페이지 렌터차량 등록유치 장려금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1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주차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증감 없이 278억 3,5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1쪽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차량민원과는 1.30% 감액된 5억 4,2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354페이지 자동차 무료 점검 운영비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 하나랑 업무보고 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지역에 관한 일이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거북시장 주차판매시설대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 주차장,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판매대가 87호로 설계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58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몇 개요? 몇 개?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58개.

김미연위원

58개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1차적으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이 뭐냐 하면 60개에서 65개 탄력적으로 해서 추가공급으로 하는 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준공은 언제 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준공은 9월, 9월 중에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 5% 미만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업체 하청업체라고 하죠. 조금 자금 때문에 안 돼서 저희가 기선금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현장을 살려서 빠른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예정일보다 얼마나 지났어요,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원래가 준공이 당초에는 6월 25일이었거든요.

김미연위원

지체상금 많이 발생하겠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업체가, 사업업체가 내외적으로다가 많이 부실한 거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준공일이 조금 지나면 거의 한 3개월 이상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체상금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들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준공이 늦어지게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전통 상인들이 노점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제에너지과는 더 많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사업보다도 더 아마 여기에 집중을 해서 상인들의 고충을 알아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형 상점가 지금 스마트상점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어떤 사업을 몇 개 개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 2021년도 스마트시범상점가를 7월 5일날 시범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서 됐고, 일단 스마트상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오더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기술에는 스마트 미러라든지 아니면 서빙 로봇 아니면 메인보드, 키오스크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써 스마트 기술에는 한 50개소 일반형 47개소, 선도형 3개소 해가지고 50개소가 되겠고요. 스마트 오더, 그러니까 스마트 오더는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80개소를 저희가 신청해서 총 3억 6,500만원을 총사업비로 받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5,580만 5,000원이고 저희가 자부담 구비가 70대30으로 해서 1억 9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는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 나갈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단발성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주최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시행주최는 맞습니다. 그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정.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대상자는 상점가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곳에 있으면 여기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공모신청, 다 되는 게 공모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선정이 된 겁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선정이 된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루원음식문화거리인데 여기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다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50개소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가별로 나는 메인보드를 하겠다 그러면 메인보드, 아니면 키오스크. 사장님 상가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다 됐을 때 일단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이거 한 번 도입을 하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받았으면 그분들이 어차피 내 가게에서 키오스크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김미연위원

이분이 만약에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그만두게 되면 그 사업은 국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면 이것은, 그만두게 되면….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나중에 이걸 저희가 별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먼저 소공인 공동작업장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하신 공무원님들에 대한 500만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격려 물품구입비로 올리셨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나요?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국비 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5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거고요. 500만원은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이라든가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뭘 사야겠다는 건 없는데 직원들을 위한 것을 구입하려고 상의….
정숙

공정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근무복이라든가 작업복 아니면 출장 갈 때 간단한 잠바라든가 일단 생각은 그런데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도 많이 노력하신 직원분들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공동작업장 선정하는 데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팀원분들도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여성 기업인들을 우대차원에서 물품 구입 할 때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예민하고 또 바쁘신 부서가 아닐까 싶고 늘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물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많이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던 것들이 우리가 대면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미용 이렇게 봉사 나간 것, 봉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물론 공식적인 행사여서 하기가 좀 불편한 거지 사실 저희들 다 머리 손질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중단을 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물론 경로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물론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구도심에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혼자 계시고 많이 힘들어서 독거로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어떤 복지서비스라고 할게요. 이런 서비스가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중단시키는 게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지금 많이 중단됐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고 하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리가 대면은 무조건 안 되라고 하기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생각도 옳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우리가 방역 조치를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면 이ㆍ미용 봉사단을 활동하는 것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재기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모든 서구청에서 모든 해당 과에 다 공통된 의견이겠지만 코로나여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 많이 위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달 사항을 가지고 따르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대면이 안 되면 다른 방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 더 소독 잘하고 수칙 잘 지켜서 한 분이라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질의인데요. 여기 보니까 렌터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으로 시비 2,400만원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것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요. 렌터차량 등록유치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18년도 행감 때 우리 서구에서도 렌터차량 차고지를 우리 서구로 등록하게끔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려서 그때만 해도 사실 크게 돈은 안 될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넘어갔거든요. 또 혹시 그사이에 어떤 상황이 바뀐 건지.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차고지 있잖아요. 어떤 부지가 있으면 서로 임대차 계약하면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에 한 3% 정도 장려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캠핑카가 주차장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장차로 전환하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게 캠핑카가 주차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거를 법률에다가 상위법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게?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주차관리과 소관 맞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우리 주차장에 대한 건 우리가.
순학

이순학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아까 캠핑카를 승합차잖아요. 지금 승합차로 되어 있잖아요, 캠핑카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량에 대해서 캠핑카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건 우리 과 소관이고요. 그것 차량 이동하고 그런 것은 또 딴….
순학

이순학위원장

캠핑카가 승합차로 돼서 주차장에 그냥 막 세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 캠핑카를 특장차로 하면 등록을 시키면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만든 주차장은 일반차량 한해서 하는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상위법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것을 제가 한번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아보시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게 1년에 두 번씩은 상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원을 하셔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사실 앞전에 얘기했던 미용에 관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우리 자동차 무료 점검 몇 명 정도가 받으시나요?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예전에 사항을 보면 일시적으로 그냥….

김미연위원

명절에?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주면 저희가 결정을, 날짜를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워낙에 무료 정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작년에도 이런 시기에 맞춰서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했는데 역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특히 이번 추경은 재원 마련이라는 특수성도 있어서 그렇게 삭감을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

재원 마련을 한다는 과장님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전에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렇고 명절에 고속도로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동차 무료 점검을 통해서 명절 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 이런 걸 이용했는지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요. 재원 마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알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라는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다가 그걸 피해가면서 안 돼, 안 돼라고 할 수 없고 코로나를 이제는 방역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번 명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좀 많이 풀려서 아마 작년 설보다는 조금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무료 자동차 무료 점검을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것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이라는 말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것보다도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네, 다시 한번 방역 수칙화 한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종합검토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