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 95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99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01쪽, 그 외 수입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추진 2억 9백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13억 3,900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4억 3,800만원 총 3개 항목에 1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성능 강화 4억 8,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전개 4백만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2,600만원,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24억 5천만원,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억 3천만원,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 29억 9,700만원 총 19개 항목에 7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안전건설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56억 9,300만원에서 194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1,051억 7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95쪽, 2021년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사회 재난발생 시,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한 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장급액이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포함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상단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및 주민 보호 훈련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대피 훈련을 위한 도비 확정액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96쪽 중간 차량탑재형 환경방사능 감지 시스템 확충입니다. 차량방재용 환경방사능 감지 시스템 확충을 위해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중간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방사능 방제방독면 구입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비상계획구역 내에 방사능 방제용 방독면 구입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입니다. 관제시스템 성능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재산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CCTV 관제시스템 성능 강화사업비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과속차량으로부터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비 3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스마트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2억원,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비 2억, 방음벽 설치 1억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입니다. 신설 공설운동장 건립과 더불어 문화체육 중심지인 문화대교 회전교차에 조경시설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여 회전교차로 내에 조경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황룡시장 내 교통여건 조사입니다. 황룡시장 및 주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급증하나, 기존 교차로가 6방향으로 차량흐름이 원활치 않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여건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지속적인 강설로 인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로 금년 제설작업이 어려워 금회 추가구입하여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고자 제설작업용 자재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군도, 농어촌도로 미지불용지 보상신청이 증가해 미지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교통량 조사 운행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보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추진 중인 교통량 조사에 대해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지방도 교통량조사 도비 보조금이 책정되어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등 4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부터 199쪽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5건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외마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피해시설인 남면 마령리 외마저수지 복구사업의 국비보조금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일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의 원활한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 불편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주민편익사업 76건에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마을진입로 개선사업 중 8건에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경계측량비용, 기부채납 등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황룡강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봄 축제를 위한 종자 파종을 연초에 진행하였지만 겨울철 종자파종 시, 발아율 및 꽃의 생육상태가 더 좋고봄철 업무효율 또한 증가됨에 따라 봄 초화류 종자류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황룡강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진 석송정 앞 주차장 내 미지급 3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코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용작교 설치공사입니다.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작년 집중호우시, 유실된 용작교 재가설에 따른 총사업비 30억원으로 15억원은 2회 추경에서 반영하였으며, 금번 도비 보조금 추가 7억 5천이 추가 확보되어 군비를 포함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에 지닌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타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발주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호안정비 570미터 완료되고, 공정률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도비 24억 5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군비를 포함한 37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입니다. 기존 교량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교량폭이 협소하고, 하천 설계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교량을 재설치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 보조금 25억 7백만원을 확보하여 25억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5쪽 중간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 폐기물 처리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장성호내에 부유물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해 환경정화 추진에 따른 발생되는 쓰레기 및 입목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연산소하천 정비사업에 금년 추가사업 7억원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삼계면 도동소하천 1개소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잡목 및 수목제거 호우 시, 하천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2021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강우량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황룡면사무소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도비 270만원 등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마을 재난방송 보강설치사업입니다. 재난상황이나 기상정보 등을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방송 청취가 어려운 지역과 기존 장비가 노후된 마을의 방송시설보강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호안 및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원활한 사업을 위한 사업지구 간에 사업비를 조정하여 2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감안하여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각 삼서, 삼계, 황룡에 방사능 장비가 비치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읍면마다 방독면은 다 있고요.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500개를 채우고 있고...,

기존 방독면 말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탑재용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컴퓨터 CCTV를 추가로 해가지고 CCTV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총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사능 장비를 비치하고 또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방사능이 500개에 4만원짜리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4만원짜리 방독면이 과연 유사시에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4만원짜리 방독면이 진짜 유사시에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기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냥 개수를 준비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유사시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4만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부분인가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우리가 면사무소에다가 방독면을 비치하죠. 제 욕심 같아서는 각 가정마다는 힘들겠지만 정말 마을회관에다가 비치해놔야지. 그리고 잘 관리감독을 해야지 정말 유사시에 다 사고가 났어요. 생촌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엄청 가까워요. 가지러 오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니 그걸 관리하기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개수 맞추기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유사시 정말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우리가 착용하는 게 제일 큰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배치부분도...,

면사무소 보다는 각 가정은 아니더라도 마을회관 같은 데도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쩐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7페이지를 바로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있죠? 저는 이것을 되네 안 되네 보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스쿨존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시죠?

네.

지금 6개소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CCTV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CCTV는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확인용 밖에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저기도 어떻게 잘못되면 사고를 또 내잖아요. 텔레비전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한 방향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이번에 양방향으로 해주고 또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도 설치할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 방지턱 또 안전난간까지 총체적으로 여섯 군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스쿨존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것 정말 당부드립니다. 10페이지 하이패스 있죠? 우리가 하이패스가 나오는 데가 관리공단, 건강관리공단 그 골목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그 사이로...,

거기로 나오면 거기는 신호등 대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부분도 교통부분도 다시 한번 여건을 봐가지고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부분은 개선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교통선도 일부는 연장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교통관리공단에다가 협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는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300미터 못 되는 곳이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양하시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칙으로는 정말 지금 한 대 서 있는 신호등이 제가 오후에 거기를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한 30분 동안 지켜 봤어요.. 차가 밀리면 교차로까지 밀려버려요. 거기 신호등이 계속 논란이 많아요. 거기가 왜 신호등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정말 생각해 볼 일이에요. 교차로에서 그 신호에서 교차로까지 밀리면 불과 300미터 좀 넘는 곳에다가 그렇게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차로까지 차가 밀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셔봐요.

그 부분은 그 안에 아파트가 생겨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져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제교통과하고 장성경찰서 이런 부분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또 장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신호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활한 교통까지 마비가 되게 신호등을 해놓으면 정말 이것은 사실은 예산낭비입니다. 만약에 노란꽃잔치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신호등에서 차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교차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될 텐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몇 세대나 삽니까? 사고 한 번 났다고 하더만.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주민들도 굉장히 피곤해하더라고요. 앞에 상가들도 그렇고 왜 여기다가 하는지 의원들이 뭐 하다가 이걸 못 막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제발 지양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신호등 관계는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신호등을 하고, 과속이 심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멸등으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됐어요? 시간타임으로...,

낮에는 점멸등으로...,

잘하셨고, 그 옆에 주택에서도 그 신호등을 안 거치려고 그 동네 가운데로 차가 다녀버린대요. 도서관 앞으로 그쪽으로..., 그렇게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엄연한 도로를 놔두고 사람들이 불편한 신호등을 안 거치려고 동네 가운데로 길을 터서 다닌다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고, 1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매번 미불용지는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은 부동산 특별 소유권 관련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쭉 못했던 등기이전을 이제 특별조치법으로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시행을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가 몇 농가가 나와 있습니까?

미지급이 14필지에 3천평방미터 나온 것입니다. 가감정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건은...,

순수 군비가 100%인데 이것은 전혀 국비, 도비를 마련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군도 농어촌도로는 원래도 군비로 사업을 하고, 토지매입도 군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때 못 지급해서 불용 됐던 돈이에요. 이번에 세워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용 됐던 부분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2쪽을 보면 황룡시장 내 교통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쪽에 축령산국밥 인근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6차로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6차로가 아니라 6방향...,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저희가 국도 24호선 아래 황룡장터하고 교각 밑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여러 방향으로 시장가는 쪽에 농어촌공사 가는 방향, 또 빠져나오는데 6방향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약 아파트가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주공아파트, 엘리젠, 샹그릴라 그 차량이 소통하면서 그 통행량이 많아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의 통행량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혼잡이 생깁니다. 동선이 일정치 않고 그래서 회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다리 밑에 보면 주차를 조금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를 하기는 해요. 누가 하든 간에 그런데 주차장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해서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사업합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하기는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나 버렸어요. 교량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교량에 큰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관리하는 국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가드레일을 쳐라고 해서 그래서 가드레일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차하기는 해요. 주차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하기가 아주 어렵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주차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자체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막아버려야지요.

막았는데 너무...,

그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황룡시장 내에 교통여건 개선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황룡시장을 끼고 상당히 교통이 어렵습니다. 주차가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우시장 쪽에는 목요일만 되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아주 거기다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주 난리굿을 치고 쉽게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황룡시장 내 교통여건이 이 지점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3억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3억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듭니다. 저희가 가설계를 뺐더니 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쪽에 보면 배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도 있는데 그렇더라면 굳이 지금 하기 전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세요. 이번에 삭감을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기초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리고 206쪽을 봐 보실랍니까? 마을 재난방송 보강에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마을 재난방송 보강설치사업 당초에 기정액은 1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6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지금 해당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당초에 1억원을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보강사업도 했는데 수요가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7개 마을 관내에 면 내에 27개 마을 보강사업으로 8개소, 앰프교체가 19개소가 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가 37개소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몇 년 정도 써가지고 이게 노후 장비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이라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설치해놓고 관리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는 빨리 노후가 되고, 또 관리가 잘되어있는 부분은 오래 쓰고 내구연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장비 37개소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꼼꼼히 살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에 비는 그렇게 피해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동안 쭉 가물었기 때문에...,

지금 장성댐 같은 경우는...,

지금 55%입니다. 이 앞에 38%에서 올라갔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있죠? 그 작년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이 보험의 혜택을 몇 사람이나 받았어요?

그때 2명 받았습니다. 1천만원씩 2명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으로 받았어요?

자연재해 사망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금년 1월부터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도에서부터 이제는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도의 방침이 2천만원으로 상향해라. 도비를 보조해주면서 2천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항목도 몇 개를 보강했습니다. 추가보험 항목을 더 추가로 해서 농기계상해보험 사망이랄지 상해 후유장애까지 넣어서 항목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까지 보험을 넣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혜택이 더 가게끔 넓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려운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전소됐을 때 그런 사람들도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화재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그 보험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험을 받는다.

그렇지요.

그러면 20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을 삭감을 했잖아요. 줄였잖아요.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몇 페이지요?

206쪽...,

풍수해보험이요?

풍수해보험도 여기에 1,300 도비, 군비합쳐서...,

풍수해보험은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풍수해보험하고 자연재해 보험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풍수해보험은 전체 항목 별도로 항목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개념이 자연재해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군민안전보험은 14개 항목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했을 때가 있고, 군민안전보험에 혜택을 받고, 아까 풍수해보험의 농작물이나 주택하우스 등에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안전보험은 사람에 관계된 것이고 이것은 농작물, 풍수해보험...,

군민안전보험에 가서는 13개 항목을 항목이 있죠? 13개 항목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3개 보장보험이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상해 후유장애로 농기계 사고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사망 내용에 보면 표에 있습니다. 13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하고 풍수재해 보험하고는 조금 헷갈리네...,

이것은 인적인 부분이고, 군민안전보험은 인적인 부분이고, 아까 그것은 농작물, 주택, 하우스 등 재산적 시설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끝나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동화에서 서삼으로 가는 국지도 신설사업이라고 하죠? 확포장이 아니고 신설사업 동화 어디에서부터...,

지금 혁신도시 가는 쪽에 로프터진 곳 있잖아요. 램프구간 24호선, 국도 24호선하고 혁신도시 가는 램프구간을 다시 거기에서부터 물류센터까지...,

그러면 거기 지나는 코스가 어디어디가 들어가요?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에서 동화하고 서삼 부분이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노선은 제가...,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대략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불필요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때 그 노선이 측량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지. 지금 측량해서 확정이 안된 부분을 어디 부분까지 좌표까지는 대략 간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노선을...,

이번에 예타만 확정이 됐지. 실시설계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다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가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설계할 때 우리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할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좋으신 말씀인데 절차가 나오면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북일로 오는 터널 있죠? 거기가 언제나 마무리됩니까? 개통이 언제 돼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제가 그쪽을 가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차의원! 이게 언제나 개통된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빼서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댐 밑에서부터 북일가는 재 넘어가는 것, 그게 몇 년 계획사업이에요?

당초에는 올해로 끝난다고 했는데 연장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 불편해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촉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 제가 언젠가 한 번 우회도로 조금 해놓은 것을 손을 봐가지고 덜컹덜컹 안 하게 주민들 불편 좀 해소해달라고 했는데 김과장님이 전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일부 보수했습니다. 일부 보수를 했는데 조금...,

다시 한번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귀성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수변길을 갔었어요. 수변길 오른쪽에..., 그런데 그쪽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풀을 전혀 베지를 않았습니다.

숲속길 말씀하시죠?

데크있는 쪽은 풀이 관계가 없는데 데크없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풀을 제거해서 주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쪽에 황룡강 자전거도로 있죠? 거기에도 풀베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석 안에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0쪽을 보면 관광자원개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가 있어요. 거기 기산리 안산길 처음에 개설할 때는 희망차고 많이 위험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다 완공이 되었잖아요.

둘레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간판이라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때 예산이 10억 이상이 넘게 들어갔지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1억...,

그렇지요. 처음에는 정말 거기를 가면 엄청 위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런데 그 부분을 홍보를 플래카드를 걸든지 안 그러면 입간판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폭포가 완공이 된다면 그때 같이 준해서 하든지 해야될 것 같아요. 너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작년에 수해로 산사태가 흘러나와서 60미터 이상이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 마무리 완공 둘레길로 완공한 것은 불과 한 2주가 되어서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2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둘레길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밑에 또 폭포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소음적인 것, 미관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아래에도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연결하는 길들을 다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둘레길만 있을 때는 그것이 100%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둘레길 위에 아래 폭포, 또 폭포 앞에 광장 4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가 꼭 진행되는 느낌이라 좀 위험도 있고 해서...,

많이 그쪽에 처음에 한 번 완공했을 때 에는 좀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소외된 것 같아요. 폭포가 완공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라도 플래카드라도 좀 걸어서 길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십시오.

홍보에 치중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재 원가 산정에 있어서 원가 인상분이랄지 철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에 1억씩 세웠어요.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임의적으로 1억을 세워서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 기회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자재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군청 전체, 우리나라 국내 전체의 문제거든요. 올 1월 달에 철근 1톤에 58만원에서 68만원 정도 했습니다. 철근 쇠가격이..., 그런데 지금 6월 달에는 톤당 약 250%가 올라서 190만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자 자료를 보니까 현재 130～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 넘게 오른 것입니다. 그 정도 올라 버렸는데 저희가 철근 가격 인상분을 정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은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근, 그다음에 철골 파이프라든지 자재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잡철물들을 다 톤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톤수가 한 저희가 80톤 정도가 되면 기존의 가격에 대해서 200%니까 1억 정도 앞으로 또 현재 전망은 올 12월까지는 계속 올라간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80톤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잡고 3천만원을 잡은 것은 약 24톤 정도 톤수로 계산을 일일이 산출하고, 저희군 전체적으로 올 5월 달에 국장님 주관하에 전 실과에 건설사업 부서들은 들어가는 철근하고 철골 톤수를 산출해가지고 대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기준은 톤수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억이 아니면 1억에 예산으로 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또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

그것은 또 상황을 봐서 할 일인데 현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억을 인상시키는 주요 품목이...,

철근, 철골, 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다못해 연결하는 앙카라든지 모든 쇠에 해당되는 것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란예술센터 있지요. 그게 철근, 철골 기타 철근이...,

쇠에 관련된...,

비중이 총사업비에 몇 퍼센트입니까?

저희가 거기가 총 사업비의 비중으로 보면...,

철근이 들어가는 예산...,

철근은 한 10톤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철골로 해가지고 쇠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으로 비중을 따지면 한 15% 정도, 전체 비중에서 전체 사업비로 본다면 10억에 대해서 15% 정도...,

총사업비가 6억 9천, 7억을 잡고 15%면 얼마에요.

8억 잡고 한 1억 정도 됩니다.

철근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현재 진행된 건물은 몇 %입니까?

현재 거기는 건축공사는 0%입니다. 0%이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은 주변 정비 토목으로 공사를 시작했고요. 토목공사에 주변 정비 공사로 3억을 별도 발주를 해서 완료했고요. 현재 아래 쪽은..., 그 위에 철골을 세워가는 부분은 건축공사로 해가지고 별도로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지금했던 부분하고 새로하는 부분하고 업자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네, 업체가 다릅니다.

한 건물인데 1층 공사하는 사람하고, 2층 공사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

1층 공사가 아니고, 현재 1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토목공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토목공사도 기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멘콘크리트가 밖으로 표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하고 또 2층에 올리는 공사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

저희가 신속집행을 해가면서 먼저 설계가 끝난 부분이 토목부분이 있다 보니까 1차 발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순수 100%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신속집행을 하느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업자를 그렇게 분리해서...,

한 덩어리로 하면 가장 유기적으로는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원활하다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활하게 해야지 무슨 업자를 이렇게 설계 한 건물인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철근이 지금 총 건축비에는 철근이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철근, 철골이...,

한 15% 정도 잡습니다.

15%면 7억 잡고 한 1억...,

1억이 좀 못 나올 것입니다.

1억이 좀 못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1억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철근이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작년 5월부터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작년 8월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가격이 상승된 것은 올 3월부터 상승이 시작되었어요. ‘21년도 올해 1월 달 기준으로는 6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 130만원대이고...,

그러니까 업자가 한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진작 진행이 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라든가...,

지금 한 것은 건축이 아니에요? 지금 해놓은 것은 뭐예요?

지금 하는 것은 건축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해놓은 것...,

해놓은 것은 주변 정리, 토목공사입니다. 토목부분...,

그게 어떻게 토목이야...,

저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지하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그것이 1층부터 올라가기 위한 토대입니다. 그 주변을 파일부터 박아가지고 지정으로 만드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업자를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늦어지니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요건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가 토목하고 건축을 설계할 때 같이 따로 진행하면서 주변 정비 부분을 먼저하고, 건축설계를 나중에 하니까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래서 늦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사진행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가 전부 토목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토목으로 들어가요?

그게 토목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토목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이 주변정비로 해가지고 기초를 하고 나머지 옆에 데크를 깔면서 건물을 올리는 기초로...,

건물이 지금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지요?

콘크리트 그 부분이 건물은 아니고요. 쉽게 우리가 말로 하면 땅속으로 묻힐 부분입니다. 기초부분으로 묻혀 버릴 부분입니다.

지금 그게 왜 땅속을 묻힐 부분이에요?

일반 건물로 했을 때는요. 현재 이 경사면에 도로면부터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변 앞에 콘크리트를 해놓은 이 부분은 이 건물이 올라간 기초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초라는 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에가 건물이 서있으면 사각으로 터져있는 곳도 있고 조금 터져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토목공사에요?

저희가 발주를 할 때에는...,

이 과장님, 확실하니 얘기합시다.

확실한 것은 건축에 묻혀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 신속집행 하면서 급한 상황이 생기고 하니까 띄어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면서 토목부분, 건축부분 따로 분리해서 발주한 게 있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보통적으로는 많이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공폭포 같은 경우도 인공폭포 콘크리트 부분, 그다음에 앞에 따로 떼어서 데크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건 틀리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건물인데 이렇게 토목따로 건설따로..., 아파트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유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속집행...,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했으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지금쯤은 7억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지금쯤 끝났을지도 모른 것이 아니요? 그러면 토목공사 입찰은 언제했소?

작년 12월...,

이쪽 건축은...,

조금 지나서 했습니다.

조금이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요?

한 1달 정도 지나서 했습니다. 말 정도..., 그리고 지금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이 위원님 현지 저희가 토목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6월 중순이 되어서 공사를 끝내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진을 하나 찍어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내일 우리가 예산을 저기 하기 전에 뭐시기 하기 전에 그걸 갖다주셔 가지고 그게 토목인가 건축인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와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물을 중단했으면 돌출된 철근은 어떻게 해놔야 됩니까?

원래 돌출된 철근은 저희가 비닐이 있어요. 철근을 씌워놓은 비닐로 해서 돌출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좀 위험한 부분들은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사를 하고 철근이 삐쭉 튀어나와 있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녹이 슬게 되면 강도의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연 이 철근에 노출된 녹이 생겼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우리 국내에...,

그러니까 이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놔야 돼요?

원칙은 비닐을 씌우거나...,

근데 왜 지금 비닐을 안 씌웠어요?

죄송합니다.

다 녹슬어 가지고 있어요. 예산만 달라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비가 오는데 다 녹이 슬어서 나온 철근을 이게 어떻게 하려나 나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로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작했어야지 이제 조치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토목하고 지상건물하고 따로 분리한 이유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삭감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약 6억 5천이에요. 이 중에서 관광자원개발시설물 유지보수 7,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7천이 예산요구 사유가 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되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꼭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1억 4천만원은 관급자재 선금이 나가서 다시 저희가...,

거기가 1억 700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황룡강변 인공폭포가 약1억이 예산자재 인상분 거기에 2,600만원 포함이고..., 황미르랜드 테마공원도 관급자재 선급금 예산반영이고, 그다음에 축령산지구추암호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자재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자재 인상분에 대해 예산을 추가한다.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자재 인상분을 편성했다. 그다음에 노란예술센터 건립에도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자재 인상분을 편성했다. 물론 100%는 안 쓰겠지만 대표항목을 써 놨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대로 에스컬레이션을 이렇게 연말도 아니고 해를 넘긴 것도 아닌데 이걸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소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 7억 1,047만원을 세출 20억 761만 6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하단 과징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과태료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280만원, 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중간 국고보조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외 10건 7억 1,9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7,224만 2천원을 감하였으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상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외에 5개 사업에 8,516만 5천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외 5개 사업 5,6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020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역사업 외 6건 6,0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020년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외 7건 1,689만 5천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7억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증액규모는 국도비 매칭사업 13억 1,900만원, 군 자체사업 6억 8,800만원 총 20억 7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8억 300만원과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2억 4,6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 6억 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215쪽 설명자료 3쪽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구역 내에 노점상에 대한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60억원과 일반 할인판매용 추가 60억원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홍보비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예비마을 기업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설립 전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9,63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전남형 청년근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무 정규직 청년들의 지역 정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6,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남청년마을로 사업으로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근로자 23명에 대해 월 21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439만 1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농수산물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7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남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42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원사업을 도비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송금함에 따라 3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망근로 2차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2억 4,676만 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219쪽 상단까지 블루잡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2,494만 5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사업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자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여 일자리 역량강화를 위한 상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중년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시군의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981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망근로자 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으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10개 사업 41명에게 추진 완료하였으며 국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용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해 조기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입니다. 새일센터의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5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터 221쪽 상단 여성 직업훈련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256만 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감소, 유가 상승 및 운전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체에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6억 3,8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택시 감차 보상지원 관리기관 지원으로 3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장성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용역과 장성군 대중교통 기본용역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기본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과 2,2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LPG용기 사업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사고에 의한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2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족예산을 충당하고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시설 및 임시주차장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할랍니다. 221쪽을 보면 대중교통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총 95억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말씀이시죠?

그 밑에 대중교통지원..., 221쪽 중간부분에 보면 대중교통지원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을 보시면 95억이잖아요. 95억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궁금해서 22쪽 보조자료를 보면 작년 총사업비가 21억이고,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24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5억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 그게 궁금해서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우리 대중교통업무를 보는데 대중교통팀의 총예산입니다.

올해 총 대중교통이요?

네.

그러면 이 95억이라는 돈이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인건비성인가. 아니면 우리가 유류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여기는 유가보조금도 화물차도 포함이 되고요. 전체적인 내역을 갑자기 물어 보시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가요. 유가보조금이 과연 전년도 총예산을 보면 2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95억이라고 차이는 그러면 70억이라는 차액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그걸 물어보는 것이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을 보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약 49억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최종예산이 21억이었거든요. 올해 90억이라는 것이 40억을 줬다고 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어디에 쓰였겠지만 어디에 주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이에요. 작년 최종 예산액도 80억에서 90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내역을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12쪽에 보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이 있어요. 고교졸업생의 조기 취업과 인력양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맞춤 인재 양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100% 군비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니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도비가 35%, 군비가 15%, 기업이 25%, 학생이 2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 부분은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학교에서만 지원을 하고 타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기 취업만 되면 꼭 전남뿐만 아니라 관내에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학생들을 발굴은 저희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업량이 2명 밖에 없네요. 장성 관내에..., 그러면 거기도 전남대학교예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20쪽에 보면 여성직업훈련이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저기가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입니까?

여성지원 교육훈련이요? 여성직업 교육훈련은 저희가 인자 우리가 사무관리를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자격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는데 자격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이 뭐예요. 확실한 품명이...,

자격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품명이라기보다는 조리사도 있고요. 어떤 요양 이런 부분 또...,

요양보호사입니까?

요양보호사입니다. 꽤 많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것은 국비네요. 현재 교육생이 60명이 있어요. 현재 60명인데...,

기수당 20명씩 해가지고...,

과는 무슨 과에요. 세 과정인데 무슨 과, 무슨 과에요. 분야가...,

마케팅 사무요원 양성과정도 있고, 보육서비스 전문가과정도 있고, 복지원예사 양성과정도 있고, 5개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실버 인증 놀이지도 양성과정...,

만족한가요. 교육생들이...,

저희가 보통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자격증을 다 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주변에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 저기로는 그 요양보호사 자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군 관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 복지시설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에 요양보호사 시설자격은 북일에 있는 인자 모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한테 여성분들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은 저희가 이렇게 꼭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필요과정에 의해서 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 가까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거의 다 20명 중에서 1명 정도나 안 될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90% 이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100 안 되어요. 한 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떨어져서 두 번, 세 번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에 따른 이수과정이 분명해야 우리 요양을 할 수가 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대충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배워서 요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이 어렵다기 보다는 군에서 지원도 해서 미리 요양사 들어가기 전에 좀 교육을 살짝 해주는 것도 어쩌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 교육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실습교육까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우리 지역교육훈련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실습도 나가서 하고, 따면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일자센터에서도 또 알선을 해줍니다. 구인구직까지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는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네.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에 특별회계 총 기금이 얼마예요.

주차장이 1억 4천이고요. 터미널이 9천만원 해서 총 2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3천에서 지금 현재 3,500를 예산을 전출한다고 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을 위해 하는 건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을 한 1억 4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500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이에요?

네.

그게 좀 타당성이 필요한가.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그 부분을 자료를 물어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이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약 120억원 정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추가발행이 120억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성호 같은 곳은 할인을 안 해주고 3천원을 받고 3천원을 주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10%나 할인해서 해주는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지류형을 발행했을 때에는 총 2.2%가 들어갑니다. 카드형을 발행했을 때에는 0.5%...,

그러면 유형은 어느 정도 지류형은 몇 %...,

저희가 지류형이 우리가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하는데 6:4대로 비율을 맞추고 있거든요. 지류형은 60%로 하고, 카드형은 한 40% 발행하는데요. 보통 3분기당 거의 한 20억, 1분기당 한 20억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류형은 장성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카드형은 인근지역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아닙니다. 카드형도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가 잡혀있는 좀 규모가 큰 곳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노점상이나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그게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서 지류형을 많이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류형을 6대 4로 하니까 어느 정도 카드형은 제가 한 2천 지금 발행률이 한 2,500면 정도 발행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류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류형이 많으니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거의 100% 충족을 해주고 있지요.

네. 이번에 일반판매용으로 60억 정도 발행하게 되면 12월까지는 크게 아쉬움 없이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약 25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상품권으로 비율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것은 60억으로 하고, 전자상품권은 거기에서 국가에서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품권을 발행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류형으로 60억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올해 재난지원금이 한 130억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작년에도 50% 지류형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본인한테 지급하면 타지역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성에서만 사용합니다.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수고스럽지만 지류형으로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726만 5천원, 도비보조금 1억 832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1억 4,236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8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5쪽 하단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국비 1,76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봄철 임산물 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산림재해 일자리장비 재선충 방제를 위한 도비 1억 83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2020년 조림사업 등 2개 사업 국비보조금 정산액 1억 1,7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하단부터 120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0년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을 2,4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장성 근린공원 경관폭포와 화장실 관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관리계획으로 지정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기간이 지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민이 호국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민관협업으로 전국 최초 규모의 무궁화동산을 기념할 수 있는 표지석 설치사업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황룡강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조건과 기상이변으로 수목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여 병충해 방제 및 예초작업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과 시설물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친환경 관리차량 전기카트 2대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입니다. 가로수 조성및 관리에 따른 가로수 주변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6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생활권 재해우려목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이상기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7,080만원, 군비 8,186만 8천원 총 1억 5,2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인접지 쓰레기 투기감시원 CCTV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및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5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 고도화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재선충 방제사업 예방 나무주사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총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내 폐기물처리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중간 2020년 조림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변팩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으로 보면 공원 장기 미집행 용역이 있어요. 우리 이쪽에 공원 말합니까? 대상이 어디 어디에요?

장성군 관내 전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개발이 안 되고 그 사항들을 최종 용역해서 우리가 꼭 공원으로 더 관리해야 할 곳은 차후 땅을 매입해서 되고요. 아니면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해제까지 하려고..., 그래서 매입만 한다고 하면 구태여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데 전부 매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6쪽에 보면 황룡강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구입하면 산림과에서만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황룡강에서 운영할 때 주로 우리과에서 하지만 황룡강에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다 보관했다가 여러 과에서 사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봐요. 장성군에다가 장소도 없는 데다가 비치하는 것보다는...,

일반 충전 관련해서 자동차 충전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이라 해서 지금 구)공설운동장 주변 쪽에다가 해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까지 설치하려고요? 지어 가지고...,

짓든가 아니면 장성대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한다면 차라리 기술센터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거기에서 타고 오는 속도나 그런 것들이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또 이동 거리나 다른 차도 옮겨야 할 머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황룡강에만 쓰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간으로 봤을 EO는 기술센터가 임대사업소가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황룡강에서 만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로 우리 황룡강..., 다른 데 지방정원을 가서 보니까 카트를 이용해서 어떤 관광객들,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코스나 어디에서 견학을 오거나 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시기도 되고...,

운반하는데 차로 운반하고 그렇지는 못한가요?

차량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임대사업소가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제가 행자위 소관이다 보니까 산자위는 제가 업무보고나 업무보고를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삼서의 잔디 산물 있죠?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잔디예지물 처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자가 처리하는데 우리가 톤당 1만원 정도 해서 최고 15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일부 소각하고 어떤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잔디예지물을 가지고 부엽토를 생산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잔디예지물을 직접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매년 32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설치를 해서 건조장을 해서 처리하니까 또 절반 정도 떨어지는데 초기비용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부엽토로 만들어서 퇴비화로 하면서 초기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향후 소득이 발생되는 민자유치나 그쪽으로 협의의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잔디협회에서 주장하는 안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잔디협회에서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요. 수거 비용들을 잔디협회에서는 약 3억 이상 정도를 보고 있어요. 개인 농가들을 베어놓은 것을 수거해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상태는 올해에는 자가를 권장하고요. 향후 이것들을 부엽토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퇴비장을 설치해가지고 자기 처리장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지원을 하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영향은 어떤가 해서 사업진행이 어떤가.

우리가 자가처리장을 지원하는데 일부 주민들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잔디 깎기 하는 뒤에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초창기에는 좀 더 됐는데 좀 쌓여버리면 다시 작업들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자가 처리장을 좀 꺼리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소각해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아우러서 지도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대책을 아직 못 찾았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대안은 어느 정도는 함축해가고 있는데 최종 발표하기에는 시기가 좀 빠르지요.

그래요. 어떻게 진행됐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예지물 부분이 나와서 저도 한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나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결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대요. 또 잔디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잔디가 나면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삼서, 삼계 두 군데만 하루 성수기 때 잔디 하루 베어진 양이 좀 과장해서 큰 산이 하나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책이 지금까지 팰릿도 만들어보고 미생물화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선례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전국 최초다 보니까 배울 때도 없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초창기라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딱히 소각, 자가 소각이 아니면 현재 답이 솔직히 없습니다. 나름의 그런 소각문제가 민원발생도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것이 딱 답이다 할 것은 제가 봐서는 향후 몇십 년 가도 나올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막 서두르지 말고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됐다고 나중에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부엽토를 생산했던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골프장에서 잔디예지물로 해가지고 운영비나 절감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까지 연관 지을 필요는 없고, 우리 순수한 농민들의 수입을 위해서 생산한 잔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쉬운 답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우리 군의...,

최상의 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몇번 해봤어요. 전부 실패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배울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우리 군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했었습니까?

조림사업들이 특별히 어떤 단지를 한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수종갱신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심은 것도 미세먼지 조림의 한 일원입니다.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2020년도에 미세먼지 반납금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납금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산에 수종갱신을 하고 하면 산 주인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서로 거시기가 되는데 임목값들이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때 사항들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국비가 1억 300이나 되고 도비가 2천이나 되는데 그런 사업들 이 국비, 도비가 오면 산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력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산주들이 어느 정도 이득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미워졌다가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적으로는 우리가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이 71%를 했습니다. 우리가 4억 4천 총 사업비였는데 71% 사업을 추진하고 찾다가 못 찾고 이런 사업들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월 안 시키고 바로 증산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을 가지고 가서 또 하다가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

반납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했지만 그때 작년도에 수목가격들이 다운되어서 좀 부진했다고...,

가로수 같은 것을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하면 어때요?

조양천 산수유 심었던 것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산에 은행나무 같은 것도 미세먼지 저감나무로 들어가나?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나무란 것들이 다 어떤 공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1억 2천씩이나 반납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예산들은 다 소화를 시켜야만 미세먼지도 많이 저감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산림편백과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요.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 무궁화동산 표지석 설치 우리가 무궁화동산을 공원을 설치했을 때 3억 예산을 들여서 했죠?

우리가 1억7천 군비하고 도비...,

두산중공업에서 1억 3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증을 많이 해주면 거기에 걸맞는 표지석도 세워주고 다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 한 5천만원 들여야만 표지석이 나온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이라는 것이 꼭 비싸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몇 십만원 주고, 몇 백만원 줘도 멋있게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어떤 연혁이라든가. 그 과정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증문화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표지석을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이해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기조성을 해서 했던 사업들이 나오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하는데..., 좀 그래도 보통 다른 데는 지자체 사업비로 하는 데가 많고요. 지금 두산에서 홍천군하고 종로 쪽에 설치해주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더 거시기해서 우리가 이 장성군 공원이 우리 호국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관광 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황룡강변에다가 지방정원 내지는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관 주도지만은 많은 독지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많은 독지가들이 지금 어느정도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 심고 있습니까?

기증하시려는 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값은 예를 든 것입니다. 1주에 나무가격은 한 1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갖다 옮기는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한 5～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요. 우리 군에다가 꼭 그것을 설치해서 군에 거시기가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안군청을 예를 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지가들이 골프장만 가도 이글 했네. 홀인원을 했네. 나무하나 기증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재광이나 재경, 내지는 장성 사랑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10만원 했던 것이 실제 운반비가 몇 십만원이 들어간다면 물론 비효율적이지만 그런 분들도 해주면 이를 테면 조그마한 표지석이라도 표지석이라는 것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아니라 몇 만원도 가능해요.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황룡강변이나 장성군을 돌아다니면서 별로 그런 표지석을 못 봐서...,

지금 표지석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사업소 체육관을 짓고 나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염려하신 부분들을 같이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지석을 크게 하지 말고 진짜 명패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증한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또 여기같이 장성공원에다가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줬으니까 기왕이면 표지석을 해줄 때 조그맣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5천만원을 세워서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결산 내일까지 마무리 지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가 또 이것을 1천만원을 깎았네. 2천만원을 깎았네. 그러면 불편하니까 이 정도 만들면 좋겠다라든가.

임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3개소 해가지고 동화, 삼서, 황룡 큰 타이틀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점이 정해진 데가 있어요? 황룡은 어디고 동화는 어디고 삼서는 어디인지...,

세 군데 지정은 필요한 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항이고 아직 위치는 정확히...,

면에서 필요하니까 요구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장성읍이라든지 고산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보면 균특 예산에 불용액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만 되어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

저희들이 균특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지방자치의 이전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특사업이 저희들이 배정금액이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군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11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사업비가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1년은 거의 주민들 의견청취에서 7～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의견수렴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다가 그놈에 대해서 의견이 집중되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특히 작년이나 그 전부터 해서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잘 못 모이니까 의견들이 별도로 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1년,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완전히 될 때가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고 거의 한 3년 넘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불용금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예산은 5억이 섰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3억 5천이 오고, 나머지 군비 부분이 매칭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것은 2018년도치, 2019년도 치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 부분이 순수 우리 균특예산은 집행을 하고, 군비를 놔둔 것에 대해서 다시 불용액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전사업들이 불용이 되면 군비로 들어옵니다. 예산이 군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다 군비로 하는데 집행관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 이런 신청은 어떻게 한가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장성군에서 어떻게 신청대상지를 갖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읍면의 신청을 거의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좀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회관을 짓는데 자부담을 부담해서 회관을 하고, 그다음에 좀 뭐 하는 데는 다른 것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아니요. 마을만들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을 요청한 곳이 했어요. 황룡의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이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소외 받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김명욱 팀장님이 예산 끝나시고 본 위원하고 간단히 말씀드릴 게 그 마을은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없애야 한다.

아니,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공감은 갑니다마는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끝나고 저한테 상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점심이 후니까 가벼운 질의 아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 한번 봐주실랍니까? 도시재생과 목차 제일 앞에..., 이제 가벼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운 지하도도 읍, 도시계획도로도 읍, 건강보험공단 노란색 길도 읍, 옥외광고 여기만 모르겠습니다. 전부 읍, 북일, 진원, 남면, 북이, 황룡, 또 친절하게 잘 표기해주신 것이 이것을 보면 우리 군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성군은 읍을 위주로 하는 한 축과 사창을 위한 두 축이 양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갈 때 또 그렇게 기능이 활발히 진행될 때 장성의 발전이 있다고 해요. 제가 뭐 이것을 보고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두 축 중의 한 축인 서부권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갔어요. 신청을 안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재생과는 균형발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도로개설이 건강보험공단 있지요. 우리 삼계 같은 경우는 제가 군정 질의 한 바도 있고,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는데 중앙병원과 사창초등학교 정문, 지금 딱 아예 철망을 막아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그런 부분, 또 저도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광아파트, 저도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이태신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질타를 받았겠죠. 그런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빠진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 본예산 때 우리 삼계 쪽에 크게 해주시기 위한 멀리 더 뛰기 위한 움츠림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이 보증서실 랍니까?

네.

서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쉬운 부분이 길이 막아진 곳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인식을 하지만 사창 제일 많이 다니는 구역이 막아진 자체가 보기에도 그렇고 좀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금광아파트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 때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 자료 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딱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라는 것이 기초생활환경 문화설비, 기반시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20억씩 면을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원면이 해당되어서 진원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별 하다 보니 지금 작년에 장성, 그전에는 북일면, 북이면, 삼서면 이렇게 면별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20억씩 2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뭐냐면 지방 이전사업에서 농촌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읍면별로 순서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익시설이 뭐예요?

저희들이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전체는 그 부분들이라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읍면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군에서 하는 부분보다 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면에서 해서 그놈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에 중점을 둬서 장성읍에 센터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겠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작년 사업이 거의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불용된 부분들이 7억 2천 정도가 불용되어서 이번에 지금 세웠던 사업입니다.

’19년부터 올해까지 하네요. ‘21년도까지...,

네.

이게 예산이 7억이나 되어서 문화설비 이런 것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한번 질문드려 본 것입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십시오.

네.

11페이지를 보면 북이면 신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왜 이것이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입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신평리 저희들이 신평리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대상지를 만들면서 사실상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공모제로 당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사업하고 그때 계획했던 것하고 많이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방에서 거기가 수련원이다 보니까 저수지 사업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신평마을 만들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도에 중간에 괜히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오고 저기에서 저 말이 나오고 그런 말에 대해서는 조금씩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처음에 추진한 그대로 그렇게 나와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바뀌고 하면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추진할 때 추진한 그대로 의견수렴을 분명히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처음에 기초에서 협상이 된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 중간에 괜히 마을 만들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득력 있이 신평마을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그다음 타자가 모현리이죠?

네. 그다음에 남면 분향...,

거기도 중간에 처음에 한 그대로 마을만들기가 모현 중간에 처음에 한 그대로 그 말을 딱 주민들한테 설득력있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서로 이것 해라 저것해라. 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겸허히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심민섭 위원장님과 장성군의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억 9,600만원으로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지원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사업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9쪽 공립요양병원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먼저, 응급실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변동으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 자체 재원으로 응급실에 안정적 경영유지와 우리 군민의 응급환자 진료공백을 해소하고자 응급실 운영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국비 보조 성립전사용으로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 역학조사와 방역소독활동 등을 위한 차량구입비 국비 700만원을 포함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군민 모두의 우울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1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치매 치료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차량 운행증가로 유류비와 관리비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또 보건 요원들한테도 억울한 부분에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 더 고생했다고 봅니다. 매일 같은 저도 코로나 검사를 3번을 했는데 말이 그랬지. 남의 신체에다가 입대고, 코 저기 해서 검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본인이 상대가 역겹게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 아픈 부분에서 정말 고생하셨다 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