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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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전에 202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소개해 드린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온 전병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부임해온 김동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안남고등학교에서 부임해온 임단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강화초등학교에서 부임해온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갑룡초등학교에서 부임해온 최형목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부임해온 서경희 학교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해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565억원이 증가한 3조 3492억원으로 보통교부금이 3300억, 특별교부금 169억, 국고보조금 37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다목적 강당 증축에 따른 사업비 14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 8억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사업비입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북부교육문화센터 충원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 7억원과 전교조 인천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 4억원 등 11억을 감액하고 효성동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손실보상 등 25억원이 자산매각 수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3332억보다 3600억원이 증가한 4조 69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는 2021년도 상반기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결과 편성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138억원, 기타 교원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근로자 인건비 21억원과 교직원 복지지원에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교수-학습활동 부분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903억원을 증액한 3424억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에 88억원, 직업계고 융합형 실습실 구축 시범학교 운영 36억원, 특수교육에 61억원, 4쪽에 외국어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등에 279억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ICT 활용 교육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기반 구축에 345억원, 학생생활지도 및 폭력 예방에 5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 6개 사업에 35억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교육복지사업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ㆍ심리ㆍ정서 등 교육결손을 회복하고자 인천교육회복지원금 346억원과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등 375억원을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학교 방역 대응 운영비와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54억원, 학교 급식 관련 방역 운영비 및 급식 정보화 사업, 급식기구 시설 확충 등에 82억원을 투입해서 학교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학교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도서지역 학교의 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포함해서 4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도 퇴직, 휴직 등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1336억원을 담았습니다. 학생 배치 관련 학교 신ㆍ증설에 208억원, 다목적 강당 등에 3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459억원, 도서지역 관사 증ㆍ개축 250억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8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에는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 5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에 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일반에는 2021년 9월 정책기획조정관 내 신설되는 교육회복지원팀 운영경비 2000만원과 학교 교육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 손해배상청구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7쪽에서 8쪽의 교육행정 정보화 등 8개 단위사업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사 환경개선, 부서 운영에 11억원, 교육지원청 시설 보수 등에 14억원을 기관운영관리에 증액하였고, 교육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부분에는 이자 수수료 5억원을 포함한 888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 예비비는 세출예산 사업 가감과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 잔액 500여만원이며 다목적 강당 증축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정산 반납액 4000만원을 제지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상 복원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맹기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안건개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3332억 3700만원 대비 8.3%인 3599억 9400만원을 증액한 4조 693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부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인천시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목적 지정 경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가용 재원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증액분과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3억 4800만원, 지방자치단 체 이전수입 14억원, 기타이전수입 7억 6000만원, 자체수입 14억 8600만원으로 총 3599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 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27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1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대비 8.3%인 3599억 9400만원이 증액된 4조 693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대비 161.9%인 888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대비 37.1%인 1335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기관별 5억 이상 신규 및 증감 편성현황, 기관별 자체 재원 신규편성 현황, 성립전 사용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및 집행은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의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협의와 성립전예산 승인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3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 환경,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및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하여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한 학교건물 114개교 중 54개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45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향후 지방재정교부금 추가 확보 예측 어려움의 사유로 1년차에 개축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각종 심사 등의 사전절차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전액 불용, 이월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미래교육 기반의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발표한바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에 맞춰 학생 중심 공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60개교에 대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에 부합하는 학교 공간 혁신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건당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6쪽 과학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온ㆍ오프라인 수업공간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16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부의 과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473억원을 투자하여 전 학교에 구축할 예정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1차 지능형 과학실 3개교는 구축 중이며 2차 지능형 과학실 10개교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최근 5년간 창의융합형 과학실 사업으로 204억원을 투입하여 459개교를 이미 구축하였는바 기존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과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간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7쪽 디지털교육도시인천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인천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과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공ㆍ사립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자 3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실 무선인터넷망 구축, 교원 원격수업용 노트북, 학생용 스마트패드 등의 지원 사업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기반의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스마트기기 지급 우선순위, 범위 등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존 스마트패드 기기에서 노트북으로 변경한 사유, 기존 스마트패드 활용방안, 무상 보증기간 내에도 별도의 유상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스마트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한바 이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대책이 필요하며, 단순히 스마트기기 보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마트기기 관리, 무선인터넷망 속도개선, 수업 콘텐츠 개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결손 회복 사업, 미래교육 기반 사업, 학교시설개선사업, 코로나19 방역사업 등 학생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과학실 현대화 사업,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사업,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사업,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증감 사유,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미흡한바 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확산 방지 노력과 학교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맞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결손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고 송도 이전에 관한 용역서가 있으면 용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택분교 에코랜드 세부계획서 및 정부, 시 관계부서 협의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곧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볼 건데 수능 교실 고사장의 코로나 대응 계획서 어떻게 어떻게 고사장에 어떻게 코로나 방안 대책을 세울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 품목별 금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 12월이면 3년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월별 얼마 구분해서 초ㆍ중ㆍ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코로나시대에 오면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건데 그것에 대한 정수기에 대한 초등학교의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별 구분해서 거기의 예산, 연간 예산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친환경 차량 전기충전소 공사 있잖아요. 강화 빼고 이번에 다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설치공사 금액이 제각기 다른 것 같아요. 지원청별로 세부 공사 예산에 관련된 것 그것 한번 갖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2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안과 지금 추진현황을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지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부분이 당초에 130교 정도가 잡혔어요. 이 130교 현황을 지금 실시현황을, 학교별 명시해서 실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과 관 쪽에 있는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공공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에 대한 부분에 공공요금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을 자료 제가 요청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정창규 위원님.

창규

정창규위원

오늘 참석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수석님?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오늘 참석대상은 전 기관이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을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추경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3부서가 지금 빠져 있나요?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아니, 지금 여기 회의실 안에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본청의 국장님들하고 그렇게 과장님들하고 와 계시고요. 다른 회의실에는 지역의 국장님들 와 계십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위원들한테도 보고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네?

창규

정창규위원

과학정보원 고보선 원장 왔어요?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이 안에는 지금…….

창규

정창규위원

보고 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추경 제외 대상은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사전에 얘기가 됐는데…….

창규

정창규위원

빨리 지금 여기 이 자리로 오시라고 하세요.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그 제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외에 대한 부분들 보고도 없이 그냥 제외시키고, 빨리 참석시키세요, 다.

재길

이재길교육수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대외협력관, 이승우 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제물포고 송도 이전에 관한 부분들 최초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최초 기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도 11월 연말쯤에…….

창규

정창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1년 이후에 지금 최근에 4개월 전부터 시작된 부분이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맞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 부분을 기안을 누가 먼저 했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일단 제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학교설립과 팀장 그리고…….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협력관이 보고하셨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맞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 보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서 있어요, 제고 이전에 대한?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용역서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용역서도 산출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도성훈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는 통보식으로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들께 통보식은 아니었고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 보고를 저희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보고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맞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진통이 있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실제로 저희들이, 도성훈 교육감께서 지난 3월에 교육복합단지 구상을 밝히신 이후에 저희들이 소통을 하는 와중에 중ㆍ동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게 반복돼서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무산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육진로원, 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라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는 취지의 교육청에서 의견이 우리 위원회로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는 제대로 이 부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관계관석 가림막이 떨어짐) 그런 상황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열심히 하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발들이 있으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로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라고 해서……. (관계관을 향해) “지금 소란스러운 것은 시간을 빼주세요.”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반발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정말 이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가겠구나라는 사항으로 다른 상임위와 예결위까지 가면서 싸우면서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일언반구 없이 삭감을 했어, 그러고 나서 삭감해 놓고 통보식이야, 용역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냐고요? 도시재생과 상생 그리고 많은 인원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 내가 늘 주문했지 않습니까? 용역의 B/C값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진로교육원에 들어오는 유입된 사람들과 또 고정된 그리고 남부교육청이 이전해서 거기에 지역상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용역을 가지고 설득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편다는 자체가 어떻게 인천시민, 인천 학부모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냐고요. 2011년 판박이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로 가는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 다 설득하고. 여기 위원님들 지금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전배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 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안건을 올려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이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행정절차가 홍보 및 사전설명, 여론조사, 이전배치 계획수립, 행정예고, 중투위, 의회심의, 설계용역, 설계공사, 조례, 이전준비 및 이전 개교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부터 계속 막히는 거야. 첫 번부터 왜 막히느냐,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런 부분들 준비도 안 해 놓고 이걸 기획하고 검토를 하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승인해 주고 예산 다 잡아줬더니 삭감하고. 그걸 또 그대로 보고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안 해, 어떤 사전 여론조사나 여러 관계부서의 협력 이런 부분에 단단한 무기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것 없이 시작했다는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거 삭감했어요. 다음에 또 이전계획 얘기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한 검토와 또 관계기관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창규

정창규위원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지금 저희가 상생…….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규

정창규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이어가는 과정의 연속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하겠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지금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럼 그 전에 상생협의체라든가 정확한 용역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의 도시재생과 그리고 상생과 많은 인원의 유입으로 그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죠. 2011년과 판박이로 이전배치 행정절차 첫 번째도 통과를 못 했습니다. 2번이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위원님께서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해 놓고, 삭감 다 해 놓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이 그 예산 살렸습니까? 지역구 위원들 다 반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위원들 예결위원들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살려드렸잖아요. 인천교육청의 행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신뢰와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어떤 행정이나 절차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너무 실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그리고 통보식으로 삭감됐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 불을 보듯 뻔하게 상생협의체를 만든 것은 다시 이것을 재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점화하려고 하면 이 기간이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도 부족한데 용역서 하나 안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는 용역서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또 그 시대하고는 달라요. 안 만들었어 그래서 그 B/C값이 실효성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걸 가지고 정치권과 다른 사람들 설득이 되겠냐고요, 주민들을. 그런데 의회에서 교육청이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로 가려고 하니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통과했어. 그런데 일언반구 없이 이걸 삭감했어. 우리 교육위원회 체면은 뭐가 됩니까? 아싸리 하지 말든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로 주민들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뒤에 하든가? 그리고 또 여지로 상생협의체를 만드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또 의견 차이가 있으심에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정창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난 3월에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교육복합단지 계획이 방향성이라든가 목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ㆍ동구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오래된 전통의 학교가 이사 가고 또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박탈감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그 벽을 저희들이 이번에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관계기관과 정치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행정적인 미흡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전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서 저희가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제고 송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다가 여론조사까지도 못 하고 포기가 됐습니다. 판박이로 또 2021년도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용역서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 일괄되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실추되는 그 행정적 실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한, 늑대소년처럼 지금 돼버린 인천교육청의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상생협의체와 여러 부분들 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론조사비를 깎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시 이 부분을 재점화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사람들의 유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이전했을 때와 다른 복합문화센터가 배치됐을 때 장점들의 정확한 홍보, 정말 긴 플랜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부분에 우리 교육청은 멍들고 있다는 거죠. 정말 10년 대계, 20년 대계로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심하고 상생협의체에서도 그런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짚어 나가고 그리고 용역 그리고 정확한 실효,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로 그분들한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큰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지난번에도 평화학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차도로 확보문제, 진입로 확보문제, 주민 사도 침해 부분과 추가 부지매입 등 현재 추진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해결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현재 일정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2022년 4월에 교육동을 개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3년 3월에 생활동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육동 관련해서 본 건물 리모델링 작업 관련한 부분들 거기에 전시관과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1억 8000 난정관 홀까지 해서 그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된 것이 있다면 인천도시공사하고 해서 앞쪽에 평화의 정원, 평화의 숲도 조성하는 것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난정교회 옆길하고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농로 등 농로도 주민동의를 받긴 했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강래

김강래위원

그럼 주민 동의받은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것은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농로와 관련돼서 주민 동의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지금 보내줄 수 있어요, 자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래

김강래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렇거든요. 지금 그 안에 내용물만 잔뜩 들어섰다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량도 못 들어가고 가서 봤을 때 그리고 진입로 저쪽 교회 쪽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도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원도로도 4차선 도로인데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참 비좁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학교가 좋고 시설이 잘 됐다 할지라도 아, 진입로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맹지라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초장부터 맹지, 맹지에 대해서 국화리 야영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아.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암만 건물을 잘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진입을 못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 가지 안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차선이 된다면 아마 버스가 오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셔틀버스, 대룡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셔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럼 당장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사 진행될 때 덤프트럭도 들어가고 레미콘도 들어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럼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세상에 민원이 들어오고 당장 난리가 날 텐데.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입로 확보를 먼저 딱 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주택 있는 그 도로로 가려면 아직도 거기는 각자 땅 필지가 다르니까 조금씩 해 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비싼 돈 주고라도 매입을 하시면 그러면 되죠. 그런데 하물며 저쪽 농로길, 사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지만 농로길 그건 확장돼도 농로예요. 그리고 농로라는 게 뭡니까, 농로라는 게 버스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기구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경운기 딱 박차해 놔도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덤프트럭이 주택길로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책임은 그냥 오로지 다 교육감에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전을 우선,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모든 것은 다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왜 여태까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올라오지 않고 뒤에 보면 다른 예산만 올라오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로부분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번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옆길하고 마을 진입로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의회가 끝나면, 아직 현장을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뭔가 해결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교육동이 만약에 개관이 된다면 시일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지금 충분히 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인지한 게 아니죠. 생각해 봐요. 계속 올라갑니다, 땅값은, 그렇죠? 거기 제가 가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봤지만 가서 봤을 때 지금 100만원 짜리 땅입니까, 논자리가. 지금 그걸 한다니까 100만원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매번 “잘 하고 있습니다, 검토합니다.” 해 놓고는 계속 그 타령이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인지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부터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평화학교 전시관 난정관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올린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을 예산으로 기관구축이 충분한 건지 궁금하네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현재 A관 전시관 옆으로 난정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로 해서 홀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증액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시기획 및 설계비가 6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시 콘텐츠 제작비가 7000만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고 설치비해서 한 5000만원해서 전체 1억 8000 정도 올렸습니다. 하여튼 난정관이 난정초하고 난정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역사정리와 보존 전시관 구축인데요. 일단 1억 8000 정도 가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하면 기본 골격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도 했고 또 지금 후반에 들어왔는데 계속 그 어떤 정확성 있는 답이 없어요. 잘 좀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들이 나중에 국장님 내려놓으셨을 때 저도 의원 내려놓았을 때 4년 동안 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네, 잘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결국 나중에 저거 누가 했지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분명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입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만들어야지. “아이고, 땅이 매입이 안 됩니다. 교육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길 못 내겠네, 평생. 학교가 무슨 소용 있어요. 덜렁 학교만 하나 운동장 하나 해 놓고 길이 없으면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우선적으로 그리고 학교는 여러분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꼭지별로 한 네 꼭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세부사업서에 보면 51쪽인데요. 교원돋움터 운영현황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원돋움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제가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살펴보니까 교원분들의 어떤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국장,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교원돋움터 사업 진행 시 교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권문제라든가 최근에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제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사화되는 부분 뉴스에도 나오는데 일부 학부형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좀 과한 말을 한다든가 일부 거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뉴스화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진짜 교원치유센터의 개념과 교권의 어떤 지위 향상 등등해서 이른바 교원돋움터가 구성이 됐었죠. 처음에는 홍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홍보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잘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공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상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꼭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돋움터에 대한 실태를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심리적인, 교원분들의 심리적인 것과 또 법률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제가 대표발의한 마음건강 증진은 여기 플러스해서 그 분들의 심리적 상담과 그리고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예요. 맞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올 상반기부터 해 왔어요. 예산은 3억 지금 얼마죠, 이게. 3억 6400 정도가 잡혀져 있고, 집행률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되면 내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더 강한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서도 그 문제를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담당자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교원돋움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교권 그다음에 치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학교에 교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인위원

그렇죠. 교육감 소속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

김종인위원

저는 뭐냐 하면 3주체, 이제는 3주체가 아니라 4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교원분들, 교직원분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아이들한테 전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치유할 수 있는 센터가 더욱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서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31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지원과죠, 정보지원과요. 계신가요, 담당이…….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김종인위원

네, 고등환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살펴보니까 스마트기기 배부사업에 관련한 347억 정도가 42억이죠, 여기 예산에 증액되었어요. 맞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자세히 보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2만 5000대 정도의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내년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2022학년도부터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이 보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관을 했다가 1학년한테 대여형식으로 관리…….

김종인위원

대여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대여합니다. 학생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대여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해 왔던 스마트패드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스마트패드도 학교에서 대여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한테 대여한 다음에 회수를 하고 보관을 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학년별로 그걸 나누어주고요. 나중에 학기가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다음 학년 올라갈 때 다시 또 학생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죠.

김종인위원

지금 이 많은 2만 5000대의 노트북이라든지 그만큼 스마트패드를 지급했을 때 그 회수율 그리고 내지는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큰 예산인데.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패드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김종인위원

아니, 보면 유지관리비가 15억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작년에 스마트패드 보급할 때는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이번에 노트북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것은 연 8% 정도 소모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 정도 대당 120만원인데 5%면 6만원이 되거든요, 한 대당. 그 정도를 편성을 해서 액정이 파손된다든가 아니면 물론 하자보수기간 1년이 있는데 그것은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주의 이외의 파손이라든가…….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종인위원

그럼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심의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종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347억원의 금액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국비가 됐든 우리 시교육청 예산이 됐든간에 이건 혈세라는 거죠.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다음에 이건 유지관리라든지 그 밖에 아이들한테 회수를 했을 때 본인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고장을 냈든 아니면 아이들하고 접촉에 의해서, 떨어져서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관리 체계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패드가 고장이 났을 때 물론 각 A/S점에서 하겠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 전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수리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학교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정보화기기 수리 전담하는 어떤 A/S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도 이러한 패드나 기기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면 그 분들한테 조금 어떠한 일거리도 창출이 될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관련 수리라든가 그런 게 우리 인천지역 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요.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국장님 혹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 어쨌든 이 정보화기기에 대한 부분의 회수율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예산의 편성 이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꼭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있죠, 미래국장님이신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212쪽에 보면 인천체고에 차량 미니버스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인천체고에 수송차량이 몇 대가 되고 있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대형버스로 한 대가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한 대가 있고 또 추가로 지금 한 대를 구입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한 대가 아니라 추가로 작은 버스 4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종인위원

4대인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럼 이거 15인승 미니버스인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세부현황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차량 솔라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는 사유가 뭔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대형버스 한 대로는 우리 운동부 선수들이 현장 훈련을 갈 때 프로그램이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한 대로서는 그것을 다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작은 버스로 해서 여러 대가 있어야 체전이라든지 각종 합동훈련 시에 이동이 원활하다고 해서…….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부족되기 때문에 15인승 버스로 나누어서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입이다.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입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 금액이 르노삼성에 비슷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값이 4700만원 솔라티와 거기하고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가 어떠한 특정의 제조회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차량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주고 4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다른 차량과 같은 규격에 같은, 다른 차량하고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죄송스럽게도 못 받았고요. 다만 소형차로 한 이유는 이동성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이동의 편의성과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동급의 차량이 쉽게 말하면 르노삼성이 있고 현대 솔라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 가격이 거의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안 해 보셨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 2000만원 가량의 차량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국산차와 외국차의 어떠한 연비나 아니면 내부의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차를 선택했다, 여론조사를 해봤다. 이런 얘기가 답변에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다른 시각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같은 동급의 차량에서 가격이 2000만원 차이가 났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 이래서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르노삼성이 가격도 2000만원씩 싸고 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게 교육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내부가 제가 봐도, 저는 타봤어요, 두 차량을. 그냥 어디 갈 때 이용을 해 봤는데 솔라티가 높고 시야도 넓게 나오고 안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형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까 마스터, 르노삼성의 마스터 차량도 같은 동급이지만 차량이 천장이 낮고 그리고 시야도 조금 좁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내부적으로는 아마 분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것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판단을 해서 장담점이 뭔지를 지역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2가지가 남았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지금 섬에 있는 학교들 백령중ㆍ고등학교나 북포초나 이런 사택을 개선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내역을 보면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예산이 발생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손을 보는 겁니까,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공사의 부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청에는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노후화된 것도 많고요. 최근에 진 연평 관사 같은 건 최근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바닷바람에 의해서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요. 또 멀리 자재를 실어 날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혹여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유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공사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실이 있었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재를 육지에서 섬으로 나르는 과정에서 물류비나 또 소홀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 이런 게 부실이 생겨서 또 하면 또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리고 공사업자들도 일부 제가 들어보니까 육지에서 싣고 가면 물류비를 좀 포함해서 더 계산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덕적초ㆍ중ㆍ고 관사 그다음에 이번 2추경에 올린 대청고, 대청초ㆍ중ㆍ고요. 백령도 공동관사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공방법이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기금 지급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비가 남은 예산으로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현물과 현금 이렇게 지원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교육재난지원금을 100% 예산으로 해서 이음카드를 통하지 않고 스쿨뱅킹을 통해서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쿨뱅킹으로 했을 때 346억 4462만 2000원을 계산한 게 스쿨뱅킹 할 때 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계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안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시ㆍ도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인천은 수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속성이라든가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스쿨뱅킹을 통한 현금지급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우리 대상 학생들이 지난번 조례안에 일부개정안 내용까지 학력인정 다 해서 지금 위원님 34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 부분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인당 10만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단위가 10만 단위로 끊어져야 되는데 1000단위까지 나온 거 보면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니, 그 금액 말고 다른 금액도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난기금만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말고도 거기에 보면 하다 보면 전화 민원응대 뭐 상담인력해서 5명 정도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기 등등 임대료 콜센터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스쿨뱅킹을 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수수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일반형이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인천이 대표적인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인천이음카드 아니겠어요. 왜 그런데 이음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스쿨뱅킹으로 한 이유가 뭐죠? 서로 시하고의 어떤 협조관계가 잘 안 됐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타 시ㆍ도도 보면 바우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화폐 뭐 선불카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이 이음카드 부분도 지역에서 상권 이런 쪽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전년도의 경우나 그런 걸 봤을 때 학부모의 어떤 만족도나 그런 쪽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사용한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선호하는 쪽이 스쿨뱅킹을 통한 현금지급을 가장 선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바로 스쿨뱅킹은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어차피 그분들이 현금으로 받아서 치료비로 쓰든 뭐 식료품을 사든 뭐 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음카드를 썼을 때는 이음카드로 10만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지역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운 돈을 더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 플러스 11만원이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쓸 때는, 당사자들은.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ㆍ군별로 달라요, 그 지원 금액은. 그런 10% 정도나 7%에서 또 작게는 5% 정도에서 10%까지도 지원을 더 받아서 학부모들은 우리가 10만원을 줬지만 15만원이나 11만원을 더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된다.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여기 현금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서울 가서 쓸 겁니까, 경기도 가서 쓸 겁니까, 10만원 가지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에서 이음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는 했는데 이음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만사항들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음카드도 인천 전체 병원비고 뭐고 못 쓰는 데 없습니다, 다 씁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 취약…….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식비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줬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있었던 거고요. 이음카드는 병원비부터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번에 제가 관계자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10만원 관련해서 이음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포인트의 제공은 없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각 구,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가 적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음카드 쓰면 서구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7%면 7%에 대한 것을 더 쓸 수 있게끔 서구에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학교는 또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지원대상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 각종해서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해서 그렇게까지는 돼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도 봤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 그밖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본다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난 7월 달부터 유관기관 시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학교의 학생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도 거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을 어느 쪽으로 마련하느냐? 그쪽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총예산을, 예산의 총비율, 분담비율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정부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이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346억 가지고는 전체가 자체 예산이 되겠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분담비율?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분담금은 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인천 자체적인 예산으로 다한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전체가 자체예산.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부 예산 지원도 안 받고 인천 자체적으로 한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이번 추경에 편성한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아나 이런 데서도 왜 자기네들만 소외되고 이런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 불평등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별도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질문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이죠, 공식 명칭은?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6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보면 언제 지급을 예를 들어 의회에서 통과되면 언제부터 지급 시기?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정도?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준비 작업을 거치면 추석 전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추석 지난 10월 정도 중에는 아마 지급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10월 정도?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10월 정도부터 언제까지 지급하실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스쿨뱅킹이면 뭐 이음카드나 예를 들어 선불카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작시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학생들과 관련해서 부분은 스쿨뱅킹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스쿨뱅킹 계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예산이 확정된다면 각급 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 뱅킹 계좌로 해서 바로 아마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월 안에는 모든 게 다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10월 안에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회복지원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담인력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상담콜센터도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같이 편성하셨는데…….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상담인력 운영을 별도로 채용하실 거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채용을 별도로 하실 거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공고가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확인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공고는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아마 이게 확정이 된다면 공고를 올려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채용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채용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러니까 스쿨뱅킹을 통해서 된다면 이게 확정되면 계획안은 바로, 지금 안은 가지고 있고요. 아마 바로…….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은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고 교육감 서명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상담인력이 아직 기본계획안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아직은…….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채용하는데?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번에 조례안도 확정됐고 오늘 의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일단 공고를 내야 될 건데 아직은 돼 있지 않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저희가 본회의 끝나면 채용공고가 나가고 채용공고 최소한 2주 정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공고를. 그러면 한 달 지납니다, 한 달.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간제로 한다면 별도의 과정 없이 아마 채용절차를 생략하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지금 채용하시는 걸 보면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용보험까지. 그러면 그 세부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임위 통과되고 내일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 거치면 그다음에 바로 집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집행하시려고 별도로 상담인력과 상담콜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럼 기간을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인력 기본급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콜센터 운영까지 5명에 한해서 4개월로 잡았어요. 4개월 동안 이것을 하실 겁니까? 올 안에 못 끝냅니까, 이 사업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지급방법이 스쿨뱅킹을 통한 현금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충분히 보고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최소한 하게 되면 추석 전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저희 본회의가 10일 날인가요? 10일 날 통과되면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최종결재 나는 게 3, 4일 걸릴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러고 나서 추석이 지납니다. 추석 지나면 연휴가 이십 며칠인가요, 지금? 이십 며칠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상담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면 지금 4개월로 잡았는데, 이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걸 4개월 잡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야.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미룰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긴급한 지원금인데.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는 거야, 지금.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지급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감안…….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지급되지 않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제가 동의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현금지원이냐 아니면 이음카드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정도까지는 사전에 다 이 계획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사전 계획이 충분히 잡히지 않았어요. 기본 상담인력을 4개월로 잡았다는 것은 지금 빨라야 9월말부터 10월, 11월, 12월인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될, 제가 봐서는 3개월까지도 안 가요. 그런데 기본인력운영비를 4개월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 부분이 집행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인데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집행방법은 알아요. 집행방법이 다름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져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로 가서 스쿨뱅킹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상담인력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로 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는 9월 전에 주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9월말이면 거의 끝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끝나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기본 상담인력을 몇 개월 잡았어요? 4개월 잡았지 않습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4개월 잡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4개월씩이나 미룰 이유가 있냐고요, 최초 계획이라면.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음카드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썼거든요. 그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맞고요. 스쿨뱅킹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하고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본인력 운영을 4개월 잡아놓으신 것은 아마도 최대한으로 했을 때 이 기간으로 한다면 10월부터 한다고 그래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월까지 가야 될 사업이냐 이거지.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급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 안으로 4개월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스쿨뱅킹 방법이면 시기는 당겨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담인력은 초단기이기 때문에 공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씀이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기본 상담인력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현재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은 5명인데 아마 담당자 등등해서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일지, 스쿨뱅킹으로 정해졌으면 아마 업무 간소화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상담인력 채용기간도 굳이 4개월이 필요 없다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상담인력 운영하는 게 457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상담콜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5000만원이 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지금 심의 통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최소비용이 어느 정도를 지금쯤이면 이미 추계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추계가 안 끝났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거죠. 이것 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이것 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국장님? 이 정리추경 때 불용이 이미 예견돼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조정관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 줘야 된다, 이번에? 아, 저희는 승인하는 거예요,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상담인력 기본운영비하고 콜센터 운영비를 다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명백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심의 다 해 줘야 됩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반복된 말씀인데 채용인원, 기간 이것은 스쿨뱅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아닌 2명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채용기간도 기간을 줄여서 4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방식이 결정이 안 돼서 최대한 그렇게 잡아놨던 부분인데요. 이제 방식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어 지급 방법이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인력 또 기본운영비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추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예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4개월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계획 잡아놓은 것 봐서는 이거 4개월 세웠다가 지급방법이 끝나면 지금 뭐 이 4개월을 잡았더라도 이미 개월수는 초과가 된 건데 정리추경 때 불용시키겠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서 해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 끝나는 날이에요. 추경 조정하는 날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면 저희가 4개월 다 해 주면 4개월 다 해 주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질의합니다.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리추경에서 불용시켜서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출할 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정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급은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한 달 이내에 가능합니까? 지금 어차피, 왜냐하면 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아시지만 이미 다 학부모님이라든지 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왜, 홍보를 잘 하셨기 때문에. 홍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홍보되면 시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아, 이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의결이 안 됐어.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교육부 말씀하시고 기재부 말씀하시지만 교육부, 기재부는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혼선이 와서 기준을 못 잡고 계시면 이미 시민들께는 홍보 다 나가고 현수막 다 걸고 이미 위원님들께 다 질의해서 지원금 10만원 나갑니까, 어쩝니까? 그 지원금에서 최초에 재난지원금에서 또 그게 교육회복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여튼 제 말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 세부계획 다시 올리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은 346억에 대해서는 이미 추계해서 올라오셨으니까 학생 수가 다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본인력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상담콜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이따 저희 심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추경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 또 4/4분기에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또 학생들을 위한 교직원들을 위한 정말 집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면서 봤어요. 이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또 진행할 터이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본 위원도 혼돈스러웠고,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그것 말고도 저도 이게 의결되지 않고 나서 벌써 밖에 나가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김맹기 조정관님을 비롯한 윤지영 과장님, 이재영 팀장님 예산심의하시느라 예산 짜시느라 되게 노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17개 시ㆍ도에 교육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 지급한 곳이 네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지급 추진 중인 곳이 일곱 곳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곱 곳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리고 계획은 현재 없는 곳이 여섯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들 오늘 통과되고 또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홍보를 잘 하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창의인재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세세부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1억 6000여만원을 19개교에 지원을 한다고 했고 공립에 그렇게 한다고 했고, 사립은5470만원이 10개교로 지원된다고 했어요. 선정기준이 뭐죠, 이게. 공모인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지원하고 관련되어서 공동교육과정 실습실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보니까 19개, 10개면 전체 인천에 19개, 10개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29개 학교인데요. 수요조사를 저희가 사전에 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액이 달라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아, 공립하고 사립의 지원액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사립이라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학교와 함께 산정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지금 사립이 그럼 전체 다 5470만원 이게 전체 다 사립은 이만큼 필요한 거고 공립은 1억 6000씩 필요한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평균적으로는 학과당 1억 2000 정도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후에 예산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죠. 이것 의결할 때에는 정확히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누가 봐도 공립은 1억 6000 주고 사립은 5400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갈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학교와 소통을 해서 이렇게 잡은 부분이라면 어디어디 학교 명시를 해서 이게 저희 예산서에 올려주는 게 맞는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진 이 금액은 희망학교들을 직접 건축사가 함께 가서 평가를 하고 학교별로 예산액을 전부 산출을 직접적으로 한 금액입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차별화한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공립은 19개가 전부다 1억6000이고 사립은 10개가 전부 다 5470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보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위 내로 잡으셨다면 공립과 사립에 차등을 둔 것 같고요, 범위 내로 본다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여기는 총액, 편의상 이렇게 쓴 것이고요. 학교별로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 다를 수 있죠.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산출기초의 범위 내를 두 배 이상 국ㆍ공립이 높고 사립이 적은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정말 사립의 기준을 잡은 건지 공립을 잡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5일 경에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해서 차별 없는 선정을 해야 된다고 촉구문까지 다 국회에서 했어요. 국ㆍ공립에 대한 사립에 대한 부분까지 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세부 한 장만 넘겨보시면 225페이지를 보시면 과학교육진흥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과학탐구에 대한 공간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한 160억 정도 올라와 있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 니다. 이것은 지능형 AI과학실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지금까지 구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4차 과학교육종합계획 발표를 작년 5월에 교육부에서 하면서 올해부터는 지능형 AI과학실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능형 AI과학실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좀 더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여태껏 했는데 AI과학실은 무엇이 달라서 다시 또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묻는다면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다양한 과학현상에 대해서 기초과학실험이나 창의적인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형태의 수업이냐 아니면 강의형태냐 협업형태냐 이러한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공간이 구성되어졌다면 지능형 AI과학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지능정보기술이 실험실에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지는 그러한 과학실로써 대면이나 비대면 수업까지도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그러한 과학실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작년, 재작년 과학실 현대화사업 진행할 때에도 한 학교에 500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모든 학교를 지금 진행을 했었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160억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하다 보면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원도심이나 신도시에 갔을 때 미술실, 음악실 하나 해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삭감되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 해서 이런 160억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과학 좋죠. 아, 저는 이런 현대적인 사업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학에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하면 관심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또한 정말 학교에 찾아가면 실험실은 깨끗이 돼 있는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었고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AI구축을 해서 정말 이렇게 첨단 과학형 교실로 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런 파급효과가 있을지도 깊이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여러 학교에는 균형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200개 학교에 8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8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도 받아보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보내주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이 8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교육부에서 모델형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번 보내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특교가 아니라 우리 자체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만이 또 살릴 수 있는,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뭐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출기초를 보내주시고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 차례가 오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창의인재교육과에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비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직업계고 실습수업 지원 멘토링 보조강사 인건비도 신설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하는 어떤 자격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생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예산으로 이번에 특교로 3억 7800과 자체 5억 7200만원을 들여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습이 기존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을 하도록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1, 2학년들도 취업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 2학년도 지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취업 희망하는 자한테 예산범위가 오버되는 인원이 신청했다든지 했을 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를,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자격증 멘토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가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업역량강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교사로서 보조강사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이 보조강사로서의 그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러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졸업생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졸업생들을 보조강사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혁신과에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면 이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전부다 잡은 건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 교육부의 교부금이나 이런 걸 같이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지원요청을 하거나 그럴 노력은 안 해 봤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드린 말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자체예산은 아니고요. 이번에 타 시ㆍ도에서 반납물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번에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가 총 17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립이 14교이고 사립이 3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3교와 관련해서 이번 계획에는 빠져 있었는데 마침 타 시ㆍ도에서 반납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국고 1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 가지고 23.3억해서 사립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3.3억 정도 그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인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국고도 일부 있고요. 연초 사업물량 최초에 잡았던 87억도 국고가 25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460억 1식 이렇게 해서 그다음 1식이라는 외에 어떤 첨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1식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서류가 다 첨부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식, 1식 그렇게만 해 놓았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데 이게 학교단위 개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학교 선정, 해당되는 학교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것에 대한 진단이나 용역 같은 것이 완벽하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연도수에 맞춰서 그냥 연도 오래된 순서대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한 건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교육환경개선을 우선을 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교학점제라든가 기타 선정을 할 때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사실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는 전체 다 114교가 되고요. 동수로는 250 정도가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 선정기준을 학교 설립한 연도에 따라서 정했다 치자고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씩 들어간다는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드라이비트를 전체 교체를 했다는 둥 뭐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걸 하려면 각 학교마다의 예산 수요를 뽑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지금 했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현재 대상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이 14교, 사립 3교해서 17교가 되겠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좋다는 얘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사전기획이 8월말까지 끝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A라는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4억 들어간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정확한 상세내역이 나올 수 있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학교의 콘셉트라든가 뭐 사업 이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단가에 맞추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사금액 제곱미터당 얼마 이것으로 해서 계산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평균이 제곱미터당 22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미래학교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뭐 친환경이라든가 철거비 그다음에 임시교실 뭐 모듈러, 정보화기기 등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타 시ㆍ도에 보면 이게 단가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는 제곱미터당 70만원 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290 정도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바웃을 잡는 거지 정확한 예산 편성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육교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 육교에 물론 육교를 놓는데 폭이 얼마냐, 길이 얼마냐, 높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에 위치적인 여건, 여러 가지 공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학교에 진짜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야 우리가 진짜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사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각 학교마다 20억이 넘는데 공유재산 계획에 미반영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진규

김진규위원

2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한 이유는 뭐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절차가 있어서 시기적인 어떤 불일치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이 첫해가 되고,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전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말에 끝났거든요. 사전기획이 끝나게 되면 그걸 9월 중으로 저희 계획은 교육부 심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심사를 받은 다음에 사업유형이 확정이 돼서 통보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상 이게 도저히 맞추기가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밥 먹고 하자니까 그럼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초 뭐 예정 지금 말씀하셨지만 산출계획하고 개축 심의하고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산출 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데 산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산출 내역 자세한 내용은 최종 확정되는 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단가는 평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학교마다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8월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것은 사전기획단계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사전기획 하셔서 9월에 개축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럼 9월 심사라면 지금쯤 산출 내역이 이미 나와 있어야죠, 세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학교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마다는 나와 있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쯤이면 9월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세부 산출 내역이 다 나와서 여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부득이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더라도 9월에 개축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8월에 이미 사전기획을 다 잡으셨으면 9월 지금쯤이면 세부 산출 내역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야 9월에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그런 산출 내역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사전기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김진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전기획 단계에서 그게 다 수립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교육부 심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산출 내역은 다시 생각할 때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판단이 아니고 지금 산출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지 지금 저희가 판단을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산출 내역이 9월에 심의 받을 내용이 다 이미 정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 정도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마 산출 내역은 다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는 중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산출 내역은 나온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9월에 심사는 언제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세부적인 일정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차질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후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약간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 그래도 2회 추경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3가지했고요. 제가 나머지 2가지 정도를 더 질의할 건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안 왔어요, 한국전력공사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왔나요, 보냈나요? 네, 왔군요. 지금 세부사업서에 386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잠깐 김옥제 관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기 386쪽에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평생학습관 관장님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 거죠?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김종인위원

건강한 모습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386쪽에 보면 전기요금, 한파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이 있어요, 2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보면 평생학습관에 전기세가 작년 예산에는 1억 5600이었는데 1억 8000, 2400이 증액이 &#50800어요, 그렇죠?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김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면이 다 단창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더위와 겨울에 추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도설비하고 소방설비 보호를 위해서, 동파방지 보호를 위해서 아마 24시간 겨울에 난방을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한파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많았다?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그러면서 피크 전압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은 물론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일반 여타 기관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업들도 축소가 되고 있고 또 그밖에 많은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물론 제가 우리 팽생학습관 관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나오신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건물 전체를 봤을 때 월평균 대략적으로 소요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900kw 전력이 기본전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 평균 요즘 나오는 것을 보면 전기요금이 한 13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 그래요?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면 한파나 아까 창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단열 보강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다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도 세울 예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닐까요?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또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넣고 싶은데 그것도 교육청 예산 상황을 봐서 같이 협의해서 이중창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낮게 되면 문제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김종인위원

계속해서 지출이 많으면 안 되니까 어떤 예산 추이를 보시고, 행정국장님?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김종인위원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관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평생학습관과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전수조사를 쭉 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했어요, 행정국장님. 이런 부분을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마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전력 소비량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손실되는 어떤 전력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하셔서 이런 어떤 여타의 소비가, 전기소비가 외부로 손실되는 방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열 손실 같은 부분을 시설이 노후된 데는 그것을 보완해서 비싼 전기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위생관리시스템에 관한 영양사분들의 지금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것을 전자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우리 정의정 국장님.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김종인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영양사분들의 실태조사를 별도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204개교가 신청을 확인했고요, 56개교가 미신청을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260여 학교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수기로 HACCP에 대한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인했을 때 부정확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전자 태그로 해서 HACCP에 대한 인증된 제품을 보급하는 부분 그래서 영양사분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보급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학교급식 정보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이 기구를 다루는데 상당히 시간이, 숙지하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위 현장에서 이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조리종사원들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 전산화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학교급식 기록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 또 자동화되면서 한번만 힘들면 전산화되고 나면 과학적으로 관리되면서 결국 조리실무사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그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월초에도 방학 들어가기 전에 영양사분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나왔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품이 들어왔을 때 수기로 작성한 것과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식중독 그런 어떤 음식물에 대한 어떤 식품에 대한 특히 우리가 생선류라든지 육류가 들어왔을 때 요즘은 계란에 의한 많은 식중독이 지금 방송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전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3교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339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학교급식이 좀 더 정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인위원

꼭 해서 내년, 그 전에도 예산은 잡혔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나영희 관장님이시죠? 잠시만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김종인위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도서관 관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고 요즘에 도서량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책의 어떤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도서, 책을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게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전자책에 대한 부분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김종인위원

전자책 키오스크라는 게 있죠?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전자책을 우리가 모바일로 해서, PC나 모바일로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8개 도서관을 취합해서 전자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키오스크는 전자책을 모르시는 이용자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이미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용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김종인위원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어떤 부분적인 거는 없는 거죠, 아직.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김종인위원

이런 부분이 보급돼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김종인위원

어떠신가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저희는 구축이 돼 있는 상태라서 핸드폰에서 이미 전자책을 구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많이 홍보도 됐고 해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전자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도서관 쪽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학년이나 그런 친구들은. 물론 일반인이라든지 대학생,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저학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적극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미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도 이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바로 독정에 들어오시면 저희 전자도서관하고 또 연결이 돼서 요즘 학생들도 많이 전자책을 구독하고 있어서…….

김종인위원

아, 그래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 어떠한 자료나 그런 건 돼 있나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이용 통계로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 그래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 통계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 코로나19의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교육에도 많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잘 마련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감도를 형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전기차 충전소 예산편성에 관련된 것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화말고 이번에 다른 지원청, 본청 전기차 구입하고 충전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찌됐건 전기차 충전기나 이런 금액은 전기차나 충전기 금액은 동일해요.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제품이 들어오나요, 전기차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예산서에는 본청은 2종 저공해고요. 남부, 북부지원교육청은 1종 저공해 차량으로.

오상

이오상위원

다른가요, 차량이?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예산편성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예산편성에 차종이 달라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공해 1종이냐 2종이냐 그 차이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원청하고 본청이 다른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왜 달라요? 본청만 좋은 것 타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건 아니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저공해차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외조항으로 2종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차가 되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왜 다르냐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차종이 왜 다른 건지?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공해차량 구입할 때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 예외조항에 맞게끔 본청은 다른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기차를 다 구입하잖아요. 본청도 구입하고 지원청도 구입하는데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차종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예외조항이 달라요? 본청에는 어떤 차량을 해야 되고 2종으로 해야 되고 지원청에는 뭐 이런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요즘 관용차는 무조건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공해 차량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국장님 알아요. 아는데, 다르냐고요. 본청하고 지원청의 차종이 다르냐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차종이…….

오상

이오상위원

예산이 다르니까 차종이 다를 것 아니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차종이 본청은 하이브리드로 구입하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왜 다르냐고요? 다른 차를 왜 구입했냐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본청은 부교육감 전용차량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오상

이오상위원

부교육감이 타는 차량은 좋은 걸 샀다는 건가요,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타는 것보다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요즘 나오는 차량이 1종 차량은 규모가 좀 작다보니까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이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청 걸 조금 괜찮은 걸 샀다는 거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부감 차량이 시ㆍ도교육감 출장도 세종 출장도 많고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까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게 뭐 조항으로 따로 있어요? 부교육감이 타야 되는 그 차량은…….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내용 없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냥 생각해서 산거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냥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하이브리드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한 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사려면 똑같은 걸 사야지 왜 다른 걸 사고 그래요. 그건 그대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김동호 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좀 누구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받은 거 뒤로, 국장님 안 보시면.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차에 관한 겁니까?

오상

이오상위원

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본청에서 한꺼번에 대답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예산은 각자 지원청별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공사비 이런 것은.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북부하고 동부하고 제가 뭐 똑같이 비교하는 게 무리일 수 있지만 뭐 충전소 위치 그다음에 전기배선 연장길이, 바닥상태 이런 게 다르겠죠. 그래서 금액이 다르겠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동부가 조금 보면 재료비를 한번 볼게요, 북부하고.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북부는 재료비가 620만원이에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은 충전소와 배선의 길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20만원인 거고 동부는 그것보다 어찌됐건 각자 똑같은 데서 견적을 받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비슷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450만원이면 여기보다 재료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길 거고,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노무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여기는. 다른 본청이나 남부나 서부에 비해서 1100만원이고 다른 데는 400만원, 400만원 이게 너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노무비가 왜 이렇게 많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배전판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1층 화단 쪽, 후문 화단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길고 화단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좀 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그게 맞지 않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선의 길이가 길면 그러니까 노무비가 사람 인건비가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어떤 재료비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하는 난이도가 일반 특별한 분이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아니면 뭔가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면 다른 데보다 노무비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재료비가 많다면 우리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재료비가 많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재료비는 지하에서부터 끌고 오는 배선의 연장길이나 바닥상태가 달라서 난이도가 있다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무비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업체는. 업체겠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본청이나 남부나 북부나 서부하고, 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난이도가 있는 공사라고 쳐도 재료비가 좀 많고 또 공사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조금 어느 정도 평균치로 좀 낮고 높을 수는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데서 받은 게 아니고 난이도도 다르고 재료비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있는 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견적이 잘못된 건지 어찌됐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도 유독 높아요. 이게 총 견적서에 자기네들이 10%든지 15%든지 자기네들이 이윤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견적을 내잖아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다른 금액은 다 똑같은데 이윤만 너무 많아요. 몇 프로를 했는지 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싶어요, 사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북부하고 동부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해 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조금 뭐 한 일이백만원이나 차이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원수가 몇 명이 공사하는지는 제가 따로 견적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세세부나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없는데 한번 점검을 교육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하고 서부는 필로티로 설치가 돼 있고 북부하고 저희 동부만 화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상

이오상위원

그건 알아요. 비가림막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건 노무비나 일반부가세나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제가 271회 때 본청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 이거 시에 의존하지 말고 왜 우리 본청에는 충전소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공사를 잘 하셔서 전기차 우리 친환경차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국장님.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답변하기 힘든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차량, 교육감님 타시는 건 어떤 건가요? 그것도 친환경차가 있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건 2014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 당시에 카니발로…….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청에서 친환경 이번에 사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세요?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교육감님만 타는 건가요, 그게? 다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이번 2추경에…….

오상

이오상위원

기관장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전용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전용이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기존에는 어떤 차량을 탔는데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렌저.

오상

이오상위원

그렌저 차량은 누가 타나요, 이제. 두 대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타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지원청에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타시는 거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전용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전용이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 교육장님이 타던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 공매를…….

오상

이오상위원

기존에 타고 있던 그 차량들 있죠. 내구연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부교육감도 마찬가지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두 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찻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부교육감님 타시는 것하고 우리 교육장님이 타시는 것하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구매예산은 똑같이 4800 똑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똑같다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했잖아요. 나는 부교육감님이 타시는 것은 비싸고 좋은 차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예산은 똑같이 4800으로.

오상

이오상위원

차 가격도 똑같아요, 차 가격이 똑같냐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차량 가격 예산은 똑같이 편성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이상하다. 차별로 뭐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1종, 2종.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찻값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으면 부교육감이 타는 걸로 사지 왜 따로 샀어요, 다른 것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부감님 차는 하이브리드인데요. 그건 2종 저공해고요. 그 비율이 전체 차량의 80% 이상은 1종으로 구입하고 20%는…….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금액도 나는 아까 상이한 줄 알았어요, 금액이. 저는 부교육감님이 타시는 게 하이브리드 1종, 2종 해서 좋은 것을 타시나보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안 좋은 것을 타시나보다 이런 것으로 여쭤봤는데 지금 찻값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다면, 금액이 똑같다면 왜 다른 것을 사는 거죠? 차종도 똑같이 사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왜 찻값도 똑같고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아까 어떤 걸 샀다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하이브리드.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뭐예요? 이 금액이 다 똑같은 거예요, 차가?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예산편성 단가는 4800만원씩 다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그렇게 동일하게 한 건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 찻값도 똑같다면서요. 4800만원짜리 아니에요, 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을 다 똑같이 지금 세워놨다면서요, 4800만원 짜리를. 자, 그러면 4800만원짜리 5개를 똑같이 사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차이가 있냐고요.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라고요. 왜 차종을 다르게 뭘…….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기차가 생산되는 차종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요. 교육감님…….

오상

이오상위원

아이고,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찻값이 달라요, 그러면? 다 똑같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걸 다른 걸 사느냐는 거죠, 저는.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차를 사면 되지 왜 부교육감님만 똑같은 교육장님 타는 거랑 똑같은데 4800만원짜린데 왜 다른 차종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 그 차종 구입하는 것에 80% 이상은 1종을 구입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2종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돼 있어서 아마…….

오상

이오상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그걸 정해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 우리가 10대를 사려면 2대는 1종을 사야 되고 20%면, 뭐 이런 거예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율이 80% 이상은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2종으로…….

오상

이오상위원

어디 기관에서 살 때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관용차 구매할 때.

오상

이오상위원

일반차는 상관없고 관용차일 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비율을 준수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총 다섯 대인데 한 대는 그 종으로 사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법령도 한번 빼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예산이 똑같은데 왜 다른 걸 사야 되는 건지. 어찌됐건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창의인재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총액 비례해서 N분에 1해서 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국ㆍ공립 많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총액이 클 수밖에 없을 수 있고, 보니까 사립 중에도 정석항공 같은 경우는 1만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나열해서 제시를 해 주거나 별첨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이런 이해가 금방금방 갈 것 같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료요청 중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원장님, 아, 백신 맞으러, 우리 부장님 잠깐.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홍호석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홍호석 부장님은 본청에 너무 힘든 과에 계시다가 또 직속기관 중에 또 빛과 소금 같은 데를 이동하셔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혹시 자료 모르시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면 기다릴게요, 다른 부분 질의하고.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문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비대면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30개교가, 126개교인가 130개교가 당초 잡혀 있었죠?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121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26개교죠?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26개교 중에 내용을 보니까 57군데 정도가 아직 미실시를 했거나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126교에서 57하면 40% 정도가 못한 부분인데 지금 몇 개교를 또 80개교 정도를 추경에 요청을 하셨거든요.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50개교를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80개교?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50개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 이 예산서에는 80개로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씩 80개, 삼팔에 2억 4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0%면 지금 4/4분기에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해서 이렇게 80개교를 요청한 사유가 뭔지 여쭈어 보려고 해요.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2학기부터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시작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심리정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또 학교 급을 처음에는 초ㆍ중ㆍ고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유ㆍ초ㆍ중ㆍ고로 확대를 해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 학생, 교사들의 심리정서를 확대하고자 편성을 추경으로 하였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다 집행을 하신 거죠?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예산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면 30명이면 1인당 10만원에 대한 공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도서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30명 뭐 20명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저희가 찾아가는 아트스쿨 프로그램은 교육형과 공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형은 학교에서 회화나 목공이나 미디어 융합 같은 교육을 지원을 해주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악이나 서양음악, 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이거 공연형을 할 때는 대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고 교육형은 조금 적게 들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그런 교육형과 공연형 차이를 질의한 게 아니라 1인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교생이 500명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250명 이상은 50% 이상은 받는 부분이 돼야 이 정책에 대한, 공연에 대한 수혜가 정당하다고 보이는데 500명 중에 30명이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저희가 학교에서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아마 여건에 맞는 이런 것으로 학생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렇게 어차피 공모해서 진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 분명히 보시고 학교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분명히 나중에 행감 때 대서특필 날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극소수만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장님 한번 관으로 귀가를 하시면 집행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고 또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홍호석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강화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택분교 대부료 미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현재 5억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5억입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5억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5억이 약간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5억여원으로 알고, 확실합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재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불납결손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결손처리 할 때 5000만원 이상 지방세의 시효가 몇 년입니까?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일반적으로 5년이 되겠고요.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이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5000만원 이상이, 5억이라고 했으니까 10년이네요, 결손처리 하는 게. 결손처리 안 된 상황에서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여쭤보지 않습니까?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네,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결손처리가 지금 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5년이요.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5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손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냥 바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그게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내용이라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작년 1월 아, 올 1월 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소송만 되면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죠?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왜 재정과에서 저하고 그 당시 창의인재교육과장님하고 상의했던 협의내용에 “정창규 위원 문제제기가 문제될 소지가 없음”이라고 재정과장님이 이렇게 협의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제출해 그때 문제제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근거를 대세요? 말씀해 주세요?

병식

유병식교육재정과장

…….

창규

정창규위원

답변 못하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셨던 김동호 교육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인천교육청에서 강화지청과 여러 폐교에 대한 부분들 방안이 세워지고 있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일환으로 에코스쿨에 대한 부분들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신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환경부에서 그걸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신청을 안 했고 그러면 전체적인 세부계획서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같이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교육감하고 자리를 5월 28일 날 잡았나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육감님 인사 차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와 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에코스쿨을 하고 있으니 인천에서도 해양이 가까운 어떤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 인천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창의인재교육과장 시절에 선택분교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셨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재정과하고 확인해서 정창규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항이 소송과 구상권 등 문제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셨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때는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창규

정창규위원

저 때는 확인 안 하셨으면 언제 발령 나셨는데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난 다음이니까. 위원님 만난 게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창규

정창규위원

이거 8월 19일 날 작성 이거 그러면 8월 19일 날 어디 계셨어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인재교육과에 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8월 19일 날 해 가지고 서류를 본인들이 만들어준…….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 선택분교를 저희가 다녀오고 그 폐교 활용에 대해서…….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택분교를 가기 전에 저희가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분교를 폐교 활용을 하면 괜찮겠는가 하는 걸 타진했을 때 이상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요. 문제제기가 없다고 했는데…….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는 구상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저희는. 저희는 구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다만 선택분교가 입지적으로 좋으니 거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이상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나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세부계획서도 없어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 신청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총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 140억이고요. 시에서 40억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20억입니다. 그래서 2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140억은 환경부이고 40억은 어디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시 어디입니까, 무슨 부서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정책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때 다 보고하셨다면서요, 저하고 회의할 때, 교육감한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내용은 다 보고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 하나 없이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부 교육감님하고 상의 없이…….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한테 보고한 상태는 환경부에서 얘기가 됐던 것을 저희가 선택분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구두로 합의를 보셨다면서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은 행정절차 없이 구두로만 행정을 하는 교육청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140억에 대한 환경부 공모사업이고 40억에 대한 매칭사업에 시 어디 부서인지도 모르는 부분이 이게 우리 인천교육청의 행정이냐고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환경…….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인천이 입지적으로 좋은 입장에 있으니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인천하고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을 갖다 진행시키겠다,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분교 거기에 지금 5억에 대한 부분에 대부료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 대부료 밀려 있는 불납결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만든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준 부분에서 8월 19일 날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 주무관, 기후생태교육팀장, 장학사 협의내용에 “정창규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항에 소송, 구상권 등 문제될 소지가 없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 국회의원이나 시나 위원들이나 한번 상의 없이 폐교 활용방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부랴부랴 만들었어, 그 내용까지 하면 길어지니까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한 말씀 하세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하는 입지에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한 것은 환경부에서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선택분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활용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교육장님 저하고 미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부 국장이 이 부분들 선정해 주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셨어요, 안 하였어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인천교육청의 행정이 구두약속으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한테.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창규

정창규위원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어떤 창피를 당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냐고요. 꼼꼼하게 저희가 교육청에 문제제기 안 될 수 있게 어필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작성한 부분에 정창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납결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5억 이상 그러면 10년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 시책 방안에 에코스쿨 선정이 됐어,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선정 취소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일선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재정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초기단계입니다.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분교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 과정을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규

정창규위원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꼼꼼하게 그 밑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효성이 학생들한테 갈 파장 그리고 시하고 유기적 관계, 40억을 매칭 하는 데 어디 부서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 선택분교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대부료가 얼마나 밀리고 불납결손 소멸시효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걸 다 제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구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서류, 정확한 팩트, 정확한 부분들로 국회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시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제고 이전의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후환경에 대한 에코스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생될 여러 산업과 경제와 금융과 모든 것들이 산업 기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밑바닥 베이스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교육감의 혼선이 가지 않게 일선에서는 보고체계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서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다르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팩트 체크를 잘 하셔서 얼마나 지금 화두입니까, 이게. 기후와 생태, 에코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폐교에 대한 부분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선 교육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믿고 기다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답을 주시고 그 부분에,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교육감님을 방어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큰 놈한테는 다 들어주고 여러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안 맞더라도 열심히 응원하라고 교육위원회에서 다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고, 정말 통렬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8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가동해 교육 결손 회복과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실무기구 준비에서부터 향후 결손학생들의 학력진단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방안이나 실행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동영상 홍보제작을 외주로 의뢰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사업방향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학습이나 심리정서 그런 교육결손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 종합방안이 7월 29일 날 담겨져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타 시ㆍ도보다 일찍 8월 6일 날 저희 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교육회복 관련해서 17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회복과 관련해서 4개 분과 43명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8월 6일 날 담았던 저희 인천만의 종합계획에서는 개괄적인 것만 담았고 지금은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러면 교육회복 방안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부족하고 기초학력이나 교육격차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 학습결손, 학습격차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분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회복 정책개선에 다양한 개선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호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송현초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내부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 어떻게 환경이 변경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천초, 송천초 제가 눈 수술해 가지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송천초등학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가 지금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비만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 26%의 학생이 경도비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지방측정기라든지 실내용 자전거라든지 줄넘기 그다음에 신체활동 게임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제가 전남교육청의 일부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니까 기존의 낡고 노후화된 보건실과는 사뭇 다른 매우 안정적이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인테리어로 개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도 그렇고 진료실도 그렇고 안정실도 그렇고 또 자료함, 약품함, 이불장함, 사물함 등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는데 향후 우리 다른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도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타 학교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비만이 일어나지 않게끔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구도심, 지난번에 백령도 갔을 때죠. 백령도도 그렇고 어느 학교인데 초등학교 가니까 양호실이라 해 놓고 침대 어디서 주워놓고 했더라고. 그렇죠? 그것 사실 그거 얼마 안 가는데. 그리고 얘들이 그랬을 때 거기 와서 사실 어른도 거기 누우라 그러면 찝찝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쪼록 아이들이 잘, 마음의 병이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기분이 섬뜩하면 먹었던 점심도 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각 장님들께서 잘 보살피시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재난상황이 또 다시 대유행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의 목적과 본래 취지에 맞게 학교가 학생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좀 전에 전기차에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5대를 구입을 해요. 전기차 4대하고 지원청으로 가는 것하고 부감님이 타시는 하이브리드차 그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를 충전해서도 되고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되고,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관용차라 본청에서 5대를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20%는, 20%인가요, 다른 차를 사게 돼 있다고 하신 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20%는 2종 하이브리드가 가능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금액도 똑같고 어찌됐건 본청 산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5대를 구입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넓게 해석해서 아니, 우리 교육장님들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교육장님 입장에서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멀리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기차를 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차면 가다가 휘발유 넣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본청에서 5대를 만약에 구입했다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면 20%로 하이브리드 2종차로 산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교육청하고 지원청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합산을 해서 그 룰에 적용을 해서, 이왕이면 값도 똑같고 그러면 어차피 이 기준에 충전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이 충전소를 기존에 있던 친환경차를 타야 되는 뭐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저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해서 교육장님들한테도 장거리 업무도 볼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에 전기가 방전이 되면 휘발유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본청에서 5대를 다 사는 것처럼 그 조항에 묶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받았는데요. 산하기관의 범위가 본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교육청 모든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그게 본청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예산 자체를 지원청에 내려서 지원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장님 차는 지역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각자 구입을 하는데 기관의 범주에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전체 차량의 몇 프로 기준이 그렇다고…….

오상

이오상위원

차량만 그런 거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모든 유사 사례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기관 개념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참 아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것 검토할 때…….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하이브리드로 사드리면 이왕이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좋잖아요. 그 취지에도 맞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맞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 검토할 때 현 체제에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역 교육장님 차도 전용차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전기차가 중대형 차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것을 예외적으로 해 달라고 환경부에 제안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답이 전체적으로 한 기관으로 보고 비율을 맞춰라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상위기관에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 금액이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초등ㆍ중등교육과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이 있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이번만 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특교로 특별히 내려온 돈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번 단발성 사업인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업당 몇 명이 받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초등교과 보충집중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수업결손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전체 초등도 중등도 내가 하고 싶다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학생이 다 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초등교과 집중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학생이 희망해서 학부형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진단프로그램이 있어서 진단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충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의 취지가 뭐예요? 약간 학업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 아이들을 집중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교과학습 결손이 난 학생들의 그 결손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방과후하고 다른 것이 교실 안에서 담임선생님의 책임 하에 학습안전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과를 마친 후에 남아서 희망하는 아이들, 누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선생님들하고 기간제 선생님도 가능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보기엔 강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여기에 강사비라고 했지만 이 강사는 외부강사가 아니고 교내 선생님들과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선생님을 포함해서 교내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이것은 전 학생에게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별적으로 한다. 맞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희망학생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선별적으로 한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 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죠.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뭐 수학을 할 수 있고 국어를 할 수 있고 정해져 있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보통 초등교과에서는 3R 그래 가지고 읽고 쓰기, 말하기, 셈하기 이런 쪽의 기초에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고 기본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코로나19, 오늘부터 전면등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 건데 이 아이들도 어찌됐건 대면교육인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랑 대면을 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정상적인 교과학습 후에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차피 교육부 특교로 나왔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불용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돼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면으로 하는 수업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한 그 동안에 많은 노하우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과 또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예산만 책정된 것 같고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지 않아 보여요. 교과목도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향후에 정리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이것을, 그런 계획들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명까지 ‘학습 반올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이름이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1대1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1대1 외에도 한 두세 명씩 소그룹으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고요. 아이들 취약한 부분을 진단해서 그것에 맞게 소그룹으로 할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한 학급당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30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3000명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초등ㆍ중등 다 합쳐서 3000명?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선생님이 3000명이시니까요. 1대1 혹은 1대 다수로 하게 되면 그 학생수는 더 많은 학생들이 가능하겠죠.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적지 않은 지금 예산을 특교로 받아오시는 건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이 좋은 취지의 예산도 많이 왔는데 이게 정말 현장에서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게 참 걱정스럽긴 해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걱정스럽고. 아무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세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봐주십시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여기 보면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600만원×385개교 23억 1000만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23억이 아니라 2억 3000.

정호

서정호위원

23억 1000만원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미세먼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600만원씩 385개교.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23억 1000만원 아닌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총 사업이 그렇고요. 이번 추경에서 증감되는 부분은 23억이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추경 심의하는 거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600만원씩 385개교 23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딱 한 줄로 증감사유에 대한 인프라 확충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중에 특히 체육학습이라든가 야외 체험학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발표가 되는데 그것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하루 중에 이렇게 변동 가능성도 있는 편이고요. 아침에 학교 현장에서 보면 보통 농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나가 있을 때 보면 농도가 변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통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단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광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세먼지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니요. 미세먼지에다 그다음에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것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건물 외벽 쪽으로 해서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율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아침에 앱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수시로 변동사항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침에 알았었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좀 변동이 돼서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바로 들어와야 되겠죠.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학생들과 교직원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프로테이지가 제가 봐서는 90%가 넘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면 미세먼지 현, 제가 딱 열면 구월동 딱 떠서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먼저 나와요. 그런데 600만원씩 385개교 23억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이것은 조금 과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왜 385개교예요, 저희가 534개교 이상 되는데.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일단 학교 현장에 공문을 내서 희망교를 받았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또한 희망교만 받는다는 것도, 안 하는 학교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발생상황 전파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계신 교사, 학생, 행정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부터 교육감 소속 근로자분들까지 다 전파를 한다는 얘기신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집에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전파를 해 줄 수도 있겠죠, 잘 만들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지금 385개교는 한다고 하고 나머지 학교는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일단은 이번에 7월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요조사를 했더니 355교가 되어 있고요. 한 30교 정도는 예비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385교가 되는데 학교마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거기는 현관 쪽에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희망에서 빠진 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항상 휴대폰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저학년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 안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고 아이들도 자율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벽에 설치한다면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구나’ 하면서 외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자제한다든가 그런 복합적인 면을 고려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띠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도 잘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4단계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23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런 우리 피 같은 혈세를 이런 부분에 600만원씩 385개교 그것도 전체도 아닌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었다면 과연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추경 시급한 것 정말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600만원씩 385개교 이것 어떠한 샘플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딱 한 줄 ‘즉각적인 미세먼지 발생 확인 및 전파를 위한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호

서정호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이 다 필요합니다. 내일 예결위 가서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2300만원, 230만원도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170개 이상 되는 학교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이것 또한 전수로 왜 안 했는지까지 교육청에서는 확인해야 될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사항 저도 존중합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1분만.

정호

서정호위원

잠시만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도 교육감님 공약사항 분명히 존중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지금 요구하지 않는 사안에서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사실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초수요조사를 해서 희망교를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나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2차 지원도 가능한 나름대로의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폰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폰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외벽에 설치가 돼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고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미세먼지가 저도 아침에 나올 때는 보거든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그렇게 하루가 큰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이런 부분들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으로 모델도 그렇고 아우트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납득이 쉽지 않을까? 지금 뭐 23억 심의하는데 딱 한 글자, 한 줄 나와 있어요. 뭐 기초 무슨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냥 요식적인 부분이고 한 줄, 증감사유 한 줄 딱 주요내용 나와 있는데 그 부분으로 23억을 의결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금액이 크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전문위원실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소통도 하시고 이런 민의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통위원회 명단 다 참석률 받아보면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지도 않았었고 이번에 소통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제 소통위원회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신 건데 일부의 얘기로 23억 1000만원을 넘기에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돌봄, 급식에 무료로 더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더 시급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내일 얘기 나옵니다. 자료 잘 준비하셔서 납득을 시켜드리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기회가 돌아오면 할 건데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9월 1일자로 오셔서 100개가 넘는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다 진행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서 학교 현안을 듣고 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벌써 발 빠르게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방문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드려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신설학교 있잖아요. 이번에 현송초등학교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도서관을 가보면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하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신설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만족할 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송초등학교에 갔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신설학교도 신설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도 들어볼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시설이라든지 안전 그런 상태는 굉장히 우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실이라든지 도서관 이쪽에서는 거의 비어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듣고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신설학교가 전반기에 9개 정도 하고 또 후반기 이번 9월 1일자로 개교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기울여서, 새로 지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러면 좀 전에 미세먼지 23억 1000만원 그 부분 일부 쪼개면 몇 십 개 학교 다 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건데, 밥하고 똑같은 책을.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강구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갑의 정창규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여러 사항에 행정적 부분들 그리고 일선 담당자분들께서 기안해서 올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근거나 그리고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교육감한테 보고했던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시민들과 협치와 소통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거기에 진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들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률하고 어떻게 홍보 영상이나 여러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예산 27억 중에서 14억을 소진해서 지금 집행을 해서 53.6%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9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 중앙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공중파에, 공중파라고 하면?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KBS를 비롯해서 MBC every1, YTN, 연합뉴스, OBS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 진학에 대한 그런 것을 인천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비용을 털기 위한 부분 아닌가요, 혹시?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원하시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만서도 횟수도 그렇고 각 방송사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그냥 허투루 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름 다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시ㆍ도에서 공중파를 이용해 교육청을 홍보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요.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교육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에 대한 소비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잘 만든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천교육의 교육의 방향성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위험군 학생들 여러 가지 부분들로 정말 좋은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서 한 학생이라도 정말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주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홍보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위해서 소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천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검수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유튜브나 공중파나 또 어디로 송출이 되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 외 다중집합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그 쪽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규

정창규위원

뭐 터미널이나 지하철이나…….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하철 와이드 스크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래핑 광고 외면에 전부 들 수 있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 때 그 때마다 광고 내용 사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그 시기에 저희 교육청이 좀 더…….

창규

정창규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많이…….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보면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책상 위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불의의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있나 없나. 그런데 지금 어떤 고위험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불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센터나 여러 부분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에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그 우려가 다시 우리 교육청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코로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상하고 공중파 나갈 때는 위원님들한테 소통하고 보고를 해 주셔서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도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자리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

몇 가지 물어 볼 게 있어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강경은 계양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은

강경은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강경은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계양도서관 주차관리에 있어서 주민과 이용자간 별도의 갈등 요소가 있었나 봐요.

경은

강경은계양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분쟁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은

강경은계양도서관장

저희 계양도서관의 주차장은 약 34면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장기 주차하거나 또는 주변에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차를 두시고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을 해도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이용자하고 또 주민들하고 그래서 마찰이 있고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신문고를 포함해서 올해 3건이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고 또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무엇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어떤 부당하게 단속하거나 이런 건 없죠?

경은

강경은계양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경비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약간 기계를 도입하면 조금 갈등도 해소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런데 공공도서관이든 어느 기관에 가면 학교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지킴이 아저씨들이던데 저희도 한번 들어가면 아주, 제가 아주 관등성명을 확실하게 대죠, “인천시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방문 왔습니다.” 하니까 꼬치꼬치 그래도 묻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왔느냐 하면서. “교장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그런 불친절함을 느끼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뿔따구 나니까 참 에이 간다고 아마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잘 구분하셔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차를 한번 대는 사람의 심정은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한감을 그냥 원수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때로는 지역 주택가 근방에 있어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실태나 시설현황 등에 있어 많은 갈등요소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도서관이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주요 민원사항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잘 보듬고 관리해서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은

강경은계양도서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본 추경 사업 중에 다국어 교육과정개발과 다국어 수업 동영상 개발 사업이 증액되었네요?

충열

유충열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내용을 보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초급 수준의 언어습득과정을 배우는 사업인 듯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습득 과정은 기존에 여러 가지 교보재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초급과정 수준의 언어습득과정을 굳이 추경에 올려서 사업 예산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충열

유충열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언어학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다문화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국제화와 초연결시대에 다국어교육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또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국어교육을 좀 더 체계화 시켜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단계에 따라서 학습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래서 알다시피 세계시민캠프란 언어 배움도 중요하지만 외국어라는 게 단순히 동영상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교육청 산하기관이 보유한 동영상이나 기존 교보재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문학, 문화, 예술,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지식을 배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유충열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국어 수업 동영상이나 다국어 교육과정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충실하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들어가세요.

충열

유충열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도 공감하지만 기존에 계속 행해왔던 다른 사업들과 차별성과 변별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뭐라고 할까, 자료가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을 토대로 그냥 진행한 것 외에는, 지금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국장님?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 이것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25년도에는 전면실시인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일반교과 외에 나머지 교양과목 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많은 교과들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이 고교학점제에 있어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이 일정 규정 필수과목은 선택할 수 없는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공통과목 이수과목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대학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로적성에 따라서 나머지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장일단이 있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면 수강신청을 할 때에 본인이 배우고 싶고 좀 더 관심분야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7세 만15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이 기반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 프로그램 아무리 잘 잡아봐야 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 하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니까. 저희 자녀도 딱 들어가면 ’25년도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또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알게 해야죠.

정호

서정호위원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냥 TV나 이런 데 교육부에서 나와서 학점은행제,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한다고 발표만 했지 인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초ㆍ중 학부모들도 되게 궁금해 해요, 앞으로 다가올.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강구하실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바로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마이스터고가 전면 도입이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들 단계를 가져서 지금 운영체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전면화돼서 고교학점제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 또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이런 것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료. 또한 고교학점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선택과목이 유연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학교끼리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공간을 떠나서 함께 공유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대학과 또 지역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그러한 교육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학교가 원도심은 그래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과밀 때문에 교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교학점제 하면 교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동하면서 수업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인하대, 인천대 여러 가지 인천에 대학교에 다니는 현 대학생들하고 학교하고 MOU를 잘 형성해서 그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대학교에 진행하는 고교학점제와 대학교 수강신청에 대한 부분이 일맥상통한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지도 선배들이 알려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잘 가져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고등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선택교과에 대해서도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또 제공을 하는 것까지도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 하는 것을 대학에 가서 배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대학생들이 함께 멘토링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해 보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세세부 사업설명서 121페이지를 보면 123페이지, 잠깐만 120 아, 119페이지 먼저 보시면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뭐 전부다 지금 삭감인데 일부 증액된 부분은 일부이고 거의 다 삭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모제 교장 문항 출제방식을 변경하셨어요,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교육부 지침인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서 별도 지침을 만드신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아시다시피 교장공모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교육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한 그러한 공모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본청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고사관리를 했던 부분들을 지역으로 내보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험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부에서 출제를 했을 때 한꺼번에 사고가 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원청에서 공모제를 진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지역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 공모교장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모제를 진행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위원회를 두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장공모제 관련 심의를 하는, 그 계획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전한 장치를 둬서 좀 더 좋은 공모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건 제도를 바꾼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좀 더 자세히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도가 바뀌면 혁신이 될 수 있어요,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아무도 위원님한테 말씀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가져 주십시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고 올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금방, 이거 5분이니까 금방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계속 하세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세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카테고리인데요.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해서 지금 뮤지컬 개발을 한다고 130만원씩 15개교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거 추경에 넣으신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뮤지컬이 금방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아, 이게 기존 선생님들이 개발된 그런 뮤지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참여중심의 감염병 예방 뮤지컬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은 어떤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요소를 가지되 즐거운 그러한 즐거운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좀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된 뮤지컬인데 이런 것을 단위학교에다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준비를 했다면 선생님들이 출연을 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선생님들과 함께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출연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계획서 주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계획서 주세요. 이건 뭐 이게 그리고 공기살균장치 시범운영학교 500만원짜리 10개교 이거 어떤 거예요, 살균장치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정화장치를 단위학교에서는 상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래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위생에 좀 더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산을 할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그럼 공기살균장치가 기존 모델이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기계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공기살균장치를 설치 시범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기존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그러면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공기살균장치를 또 해야 되네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얻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보지를 못 했는데 기존 있는 공기청정기에다가…….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직접 보지 못하고 이것을 올려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모든 것을 제가 다 보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거 다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평도서관 관장님.

명남

최명남부평도서관장

부평도서관장 최명남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관장님,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청소년 공간구성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900여만원 정도 맞죠?

명남

최명남부평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2900여만원 들여서 지금 청소년 공간구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명남

최명남부평도서관장

위원님 저희 도서관이 지금 39년차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본관 외에 별관이라고 2층 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2017년부터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해서 거기서 사람책도서관 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 운영실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좌시할 수 없으니까 평생학습실을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밝게 좀 예쁘게 꾸며볼 생각이 있고요. 하반기라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 대상 사업은 구상을 못 했는데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도서관이 인재들이 저희가 98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테리어가 되고 하면 그렇게 의도적인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작은 금액 신청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왕 하실 때 좀 손을 대려면 구색을 갖추길 바랍니다.

명남

최명남부평도서관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교육청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청 재정상황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추경만큼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남

최명남부평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석면이 살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석면 철거비 1000만원이 들어가서 사실은 금액이 좀 마땅하지는 않은데 저희 도서관 시설유지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무쪼록 계수조정 들어갈 거니까요, 이따. 혹시나 더 피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명남

최명남부평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나머지 7개 기관,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을 잡든 이번 추경에 이루어지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서 세세부를 정말 읽어보면서 딱 본청 지나고 뒷면 가니까 질의가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산이 성장과 분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직속기관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했으면 하는 큰마음이었는데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없어요, 그냥. 서가 하는 것 외에는, 부평도서관 그래서 하나 물어본 거예요. 서가 증축 그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서 이왕 하는 김에 표 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학생교육원 얼마 전에 강화에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교육원 원장님께도 이제까지 너무 질책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요구할 건 정당히 요구하십시오. 지금 하나, 둘 변화된 모습을 봐서 너무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변화된 모습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오상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절차 제가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우선 제가 지급절차 보면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정통신문, 학부모 지원신청서 제출 그리고 학교에서 지급인원 보고, 입금계좌 검증하고 시교육청에서 확정해서 학교별로 입금을 시켜주면 학부모께 계좌로 입금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지급과 관련해서 종전에도 보면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다수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구성된다면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서 지급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추후 사용에 대한 만족도 등등 그런 것까지도 형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 사업 진행될 때 일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해요. 궁금한데 센터에 문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센터에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각 공문에 의해서 학교로 안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급전에 가정통신문이 가정으로 다 배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받아 봤는데 가정에 사정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쉽게 스쿨뱅킹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지훈

임지훈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으니까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센터를 알리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리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다음에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요즘 메신저 기능이 있으니까 문자라든가…….

지훈

임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본다면 학부모님들이 행정실에 먼저 문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더 업무상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학부모들 가정통신문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다섯 분에서 두 명으로 줄이시겠다고 이렇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시 조정해서 보내셨는데 예를 들어 이 센터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의 학교를 상담하셔야 되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일단 전체가 대상이 되겠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두 분이 하는 것하고 또 학부모가 필요할 때 행정실에, 기존에 행정실에서 하던 스쿨뱅킹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하고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스쿨뱅킹을 통한 그런 부분은 행정실 업무에서 주로 취급이 되니까요. 학부모들이 행정실로 일단 문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행정실을 통해서도 아마 이렇게 답변하기 어렵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가정통신문이나…….

지훈

임지훈위원장

행정실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대로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학부모님들께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실에서 물론 업무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스쿨뱅킹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벗어나는 업무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우리 국장님 판단은 또 다르시고,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답변을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전에 제가 채용공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용공고 말씀드렸을 때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법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센터를 설치하면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본관 4층에 예산 협의실이 있는데 그쪽을 활용할까 생각중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공간은 다 있습니까? 거기가 공간 확보가 된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계획은 그런데 공간 확보가 되냐 이 말씀이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장소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이게 긴급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탠바이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면 해당국장님께서 빨리빨리 이렇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업 보다 보니까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교직원 복지지원사업과 교직원 복지대여사업이 있는데 맞춤형 복지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교직원 건강검진비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비 건강검진 항목을 넣겠다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여기 본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사립교직원까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직원 정의에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교직원 아닙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노사협력과가 담당부서인데 거기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 보수는 전국 단위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서 논의가 되고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교직원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요. 지금 사업명에는 교직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세세부 사업에 교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지훈

임지훈위원장

단체교섭에서 이분들은 빠져도 괜찮다라는 동의를 했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관계되는 부서에서.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사협력과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협력과에서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니, 단체교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협의가…….

지훈

임지훈위원장

1년마다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건강검진 관련한 그런 내용은 사실 이번에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에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핵심적인 말만 이렇게 질의할 테니까 거기만 답변하시면 돼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직원이라 하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교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정의에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 맞지요, 국장님?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이번 사업에는 교직원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사립교직원 여기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것처럼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복지비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하고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하고 임금협약을 통해 가지고 변경단가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추후에 결정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러니까 전국 상대로 해서 교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진다면 추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협의는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기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상은 지금 말씀한 대로 제가 이해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할 텐데 지금 교직원 대상되는 분들이 전체 몇 분이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1만명이 넘고요. 교원이 1만명에 지방공무원 1000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1만 3000명?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중에서 아마 개인 보험도 있을 거고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신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강검진 지금까지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올해 예산편성이 홀수년도 대상이 편성됐는데요. 국가의무 건강검진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현재 30% 정도만 수검을 했고 하반기에 한 70% 대상 교직원이 수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30%는 이미 받으신 분들인데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일반검진.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머지 70%가 안 받고 그러면 받은 3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20만원 지원 예정인데요.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20만원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소급해서 저희가 차감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법상으로는 그 해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우니 방학 때 받아서 차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내년 1월까지 유예를 둬서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받았던 30%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소급적용해서 내년도까지 다 받게 하시겠다 이건가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기 받으신 분들은 금년에 소급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받는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장

갑자기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코로나 등으로 여러 가지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업무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종 질병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교직원들이 건강해야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추경을 편성했고 다른 시ㆍ도도 한 9개 시ㆍ도가 건강검진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전국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전체 몇 분이에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인원을 정확히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산에 대한 추계는 아직 안 뽑아보신 거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향후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조정관님, 전체가 몇 분이에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확한 기억은 그런데요. 9000명 넘는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9000명?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럼 우리 교직원 전체가 몇 분이나 돼요, 그렇게 따지면, 다 했을 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전체가 2만 4000명이에요? 교직원, 교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체 교직원이라 했을 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교원이 한 2만 2000명 되고요. 지방공무원이 3000명, 전문직이 200명, 사립교직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제가 합계를…….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하면?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2만 8000명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장

2만 8000명?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약 3만명 되는 인구인데 앞으로 고정비로 나갈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결정되게 되면 고정비로 나가는 거죠, 매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홀수년도 내년에는 짝수년도 대상이 되고요, 그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안전망사업 이번에 전체 예산중에서 방역안전망사업에 코로나 관련돼서 645억 중에서 95억 그리고 학교급식운영비가 한 26억 정도 들었거든요, 339개교. 여기 방역운영비가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십시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방역운영비 26억에 대한 부분은 급식실에 가림막을 아직도 설치 못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6개 학교 정도 있고 또 교체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 설치에 대한 부분 또 급식종사자, 배식원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고 대체근로자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급식실 방역물품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운영비 산출기준해서 별도로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유ㆍ초가 350원이라면 중학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390원, 고등학교는 좀 더 높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나오면서 가장 시급했던 게 아이들 급식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급식실에 가림막이 없이 급식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급식실이 아직 없는 학교들은 사립학교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인 경우도 있고 또 추가 다시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동부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관내 학교 몇 군데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설치 안 된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문여중이 있습니다. 9월 10일 완료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설치 안 된 학교?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체해야 될 학교는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설치해야 될 학교는 150개 학교인데요. 그중에 다 설치가, 급식실만 설치가 됐고 박문여중만 지금 9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저도 일선학교 급식실을 다녀봤어요. 제가 직접 설치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급식실에 설치된 가림막은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견고하지 못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다양하게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런 재질도 되는 혹시 학교들이 있었어요? (가림막을 가리키며)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재질이 아니고 거의 아주 얇아 가지고 이렇게 세우기조차 이런 가림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학교 방문하시겠지만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장 뭘 해 줘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공ㆍ사립유치원에 이번에 지원비가 이십 몇 억 들어가 있던데 거기 사립유치원 무선환경 구축에 208개 유치원 무선환경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의 무선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립학교는 1추에 예산을 세워서 무선환경을 구축했습니다만 아직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유치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환경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인터넷 회선을 갖다가 다시 증가시킨다든지 공유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유치원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이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추가 지원하는 거죠. 회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회선 추가가 필요한 유치원에 이렇게 신청한 유치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이것은 208개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한 층에 하나씩, 보통 유치원에 3개층 정도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쨌든 무선망이 아직 구축이 안 되거나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제가 빠뜨리면 안 돼서 질의하는데 양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급 증설을 하겠다고 6개실 올렸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특별교실에서 일반교실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을 했어요. 지금 특별교실 해당되는 학교들이 특별교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금?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말 그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특별교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활용이 안 됐던 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활용이 안 돼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특별교실이.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안 되는 실도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아 그러니까 비어 있던 실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특별실이 여유가…….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특별교실을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과에 필요한 특별실이 필요한데요.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특별실이 법적으로 1실만 있어야 되는데 2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1실을…….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이 특별교실을 사용 안 해서 일반교실로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과밀 때문에 일반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특별교실이 전혀 사용 용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일반교실이 부족하니까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표현이 적법한지 모르겠는데 속담에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인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특별교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없애고 일반교실을 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선정할 때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한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학교 현장을…….

지훈

임지훈위원장

교육청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요. 또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현실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학생수 뭐 초ㆍ중ㆍ고 다 다릅니다. 초ㆍ중ㆍ고 다르지만 과밀학급 해소하는데 증설하거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지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검단1ㆍ2중하는데 증액을 했거든요. 그것도 행정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검단1ㆍ2중하고 1고 여기 지금 공사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됐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검단1중은 내년 3월 개교이고 검단2고는 2024년 3월 개교로 공사가 진행, 검단1중은 공사가 진행됐고 검단2고는 설계 반영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사업비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어디에 부족한 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검단1중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계속비 사업인데요. 올해 집행을 그러니까 올 말까지 집행할 시설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마저 담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조정관님, 이번에 2추에도 공립교원 보수에서 감액이 발생됐어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150억 정도.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미리 감액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보수에서 150억씩이나 감액된 거예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1월에서 7월까지 한번 인건비 지급 추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예산편성이 정원대비 93.3%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만 8935명이 됐는데 실제 지급이 1만 8694명이 된 거예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왜 그렇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이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휴직한 분이 420명 됐는데 올해는 240명 정도로 추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로 보다 보니까 150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인건비는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공립교원 인건비 보수에 대한 것은 경직성경비로 완전 고정비잖아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통계는 안 뽑아봤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안 하시는데, 그린스마트 확인만 하려고요, 제가.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비를 오전에 설명한 대로 리모델링해서 개축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거거든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건 교육부 지침도 있고 또 예산상의 형편도 풀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축사업이 올해는 안 돼요, 사실.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사업도 못할 예산인데 이렇게 세운 근본적인 문제는, 계획은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재원 확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재원이 불확실해지면 나중에 개축사업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통 보면 기존 ’21년 금년이 되겠죠? 대상교 2년차 예산, 보통 1년차에 10%가 들어가고요. 2년차에 60%, 3년차에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 ’21년 대상교가 17교가 되지 않습니까? 2년차에 60%가 들어가는데 그게 저희가 해보니까 820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대상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금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가장 큰 사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어쨌든…….

지훈

임지훈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불확실성입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매년 보통교부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번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1.4%가 늘어났어요. 당초에 저희 1추 때, 2추 때, 1추 때도 예견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500억, 600억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억이에요. 2추 때도 마찬가지로 3600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세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세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세가 줄어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공시가가 다 올라 버렸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부동산세인데 자동차세인데 담배소비세인데 주류세인데 이런 세입에 들어가 있는 교육세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마도 내년도에 보통교부금 뭐 특교도 지금 남아 넘쳐 가지고 주는 판인데 보통교부금 틀림없이 저는 늘어난다고 추계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단 교육부에서 이런 뉴딜사업하면서 부득이 국고하고 보조금 사업을 했을 때 얼마를 확보를 해라 그래야 국비가 집행이 될 것이다, 아니면 국비가 편성이 될 것이다 이런 요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국비가 30%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30%인데 나머지 70%를 지금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21년 대상교, ’22년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단계가 ’25년까지 완성인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개축까지 하면 내년도 1300억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우리 시ㆍ도만 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연도이니까 바로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을 감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면 내년도 재정 예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여튼 여유될 때 비축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올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원래 저희 취지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사업을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기금에 집어넣었다 다시 사용하자 이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하기도 전에 미리 거기다 넣었다가 다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원래 이 기금 설치가 없었다면 아마 예비비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돼요, 조정관님. 그런데 아마 예비비 비율이 1%가 더 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비비 못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꼭 기금에다 이렇게 환경기금에다, 개선기금에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정관님. 예비비는 어쨌든 1% 넘죠, 이거 들어가면?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교육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교육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반영을 안 했어, 이게 70% 해당되는데 반영을 안 했어 그럼 교육부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 못 대주겠대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반영 안 해도 되겠구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학교가 17개로 사립학교 3개 포함해서 17개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해당되는 학교들이 인천은 특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40년 이상된 학교들이 114개교?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114개교이고 250동 정도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매년 지날 때마다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40년 이상 되면. 그런데 40년 학교를 선정할 때 물론 심의하겠지만 학교 선정할 때 40년 이상된 학교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40년이 지나더라도 등급이 D등급이 안 나온 학교들이 있고 또 반대로 보면 40년이 안 됐어도 D등급 나온 학교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40년 이상 노후건물 교육환경개선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114교였는데 이번에 사업대상 54교 그다음에 250동인데 78교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40년으로 잡되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보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혹시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학교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기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팀이라든가 교육과정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2단계 사업에서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선정방법은 아까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학교도 거기에 그것은 정량제가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정성적 기준을 뒀을 것 같다 제 판단이 맞아요, 그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고교학점제 쪽은 제가 그 내용을…….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고교학점제 들어가는 학교도 포함되면 그것을 정성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량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왜 고교학점제는 어쨌든 정부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책사업이고. 그랬을 때 정성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냐 아니면 정량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냐?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정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 선정하는 학교는 거의 한정이 돼 있을 텐데 40년이 넘고 D등급이 나왔어 또 40년이 됐는데도 D등급이 안 나오거나 40년이 안 됐는데도 D등급 이상이 나와 버렸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러니까 보통 건물이 안전등급이 D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개축 가능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하여튼 본 사업에 해당돼 가지고 D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개축이 가능한 부분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어차피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교직원들의 요구는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로 정성적인 부분에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타 사업입니다. 타 사업 쪽하고도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말고도 교육과정팀 사업에서도 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 보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쪽도 할 수 있고 교육과정팀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혜택이 골고루 많이 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타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개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뉴딜사업 포함되지 않고 타 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러니까 타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미래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혁신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 사업이…….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건 개축사업이 아니죠, 리모델링 사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드린 것은 개축사업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BTL 사업은 몇 개나 할 겁니까, 우리 인천에서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BTL은 25%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장

25%?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머지는 제가 계수조정 때 더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없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금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와 자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3%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교육회복지원사업,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 노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방교육채 상환 등의 세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역사바로알리기 사업비 250만원, 부평도서관 청소년 공간구성 시설비 2000만원, 재능고등학교 담장 설치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의 면밀한 추가 검토결과 공기살균장치 시범학교 운영비 4500만원, 상담인력운영비 3662만원, 상담콜센터운영비 341만원을 감액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