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이영기위원장
총무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중앙부처의 시립 역사박물관 현장점검으로 내일 4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31억 4,000여만 원에서 3억 2,600여만 원을 증액한 934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로 일반운영비 등을 2,66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2,8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등 포상금 1억 3,0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사업비 2020년도 시·군 평가 우수 시·군 보조금입니다. 5,000만 원을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읍·면·동 모범반장 표창패 제작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도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및 열린 혁신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자료관 사업 집행잔액 1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편물 발송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선거업무지원 예산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1,0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중도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인건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대회의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134쪽에 우리가 읍·면·동 반장들 상패 제작해 주는 모범반장 표창패 제작비 해서 본예산에 950 있고 이번에 300 했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5명에 12만 원짜리를 300만 원 하면 올 1년 동안에는 해 보니까 그러면 12만 5,000원이니까 이게 100명한테 주는 것이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100명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주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 이·통장협의회에서 반장들 사기앙양책을 위해 가지고 모범반장들 표창패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언제 주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게 지금 추경예산에 이번에 하는 게 25명 정도 되고요. 1년에 분기 말 되어 가지고 하면 그게 한 25명씩 해 가지고 10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950 해서 하다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좀 모자라 가지고…
우애자위원
더 한다 그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없었던 게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1,552명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또 100명 주고 그럴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 줍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밑에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거는 도비가 3,800인데 그러면 이 돈을 16개 읍·면·동에 다 분배를 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면 그 신청한 읍·면·동에다가,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도비만 해 가지고 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읍·면·동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면요.
우애자위원
그 내역은 여기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뒤쪽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금호 있고 신녕 있고 그다음 대창 있고 중앙동…
우애자위원
아, 이겁니까? 중앙동하고 이거예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133쪽에 인사행정 운영 해가지고 1억 5,940만 얼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감액을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요.
서정구위원
이것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해서 감액하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수공무원들하고 가는 것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도 이것을 2차 추경 때 하는 게 아니고 3차까지 그래도 넘겨놓았다가 정리추경 할 때 그때 이것…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문화탐방하고 못 갈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구위원
미리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방향으로 비대면 비슷하게 과별로 하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 코로나가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서정구위원
지금 그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 세워놓았다가 다 그래 지금 벌써 삭감하는 게 올라오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정구위원
또 사기진작도 있고 좀 그러네요, 보니까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다른 쪽으로 해서 후생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많이 좀 챙기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그쪽으로라도, 왜냐하면 이것 1년 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초에 세우는 것.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되면 이게 코로나로 이래 다들 힘들게 가잖아요. 그때 무슨 후생복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세정과는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세정과는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면 되겠죠? 다음은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면 현안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증액분으로 당초예산에서 40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완산동 502번지 일원 연면적 2,757㎡의 규모로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기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 1차 공사비 30억 원,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11월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통면 행정복지센터 내 부속창고에 정밀안전진단결과가 D등급으로 나옴에 따라 연면적 150㎡ 창고 증축을 위해 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감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본청, 읍·면·동 청사의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부족액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오늘 예산 문제는 아니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지금 11월 달에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한 10월 중에 보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기에 제가 이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나가보면 청사에 남녀 화장실이 구분 안 된 곳도 있어요. 면부에 있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면부에 나가면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것을 일제히 조사 한번 하셔서, 요즘은 그래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남녀 구분해서 좀 해 주는 것, 그러니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올려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에 조교파크골프장 개장식, 개장을 지금 9월 1일부터 한다던데 개장은 되었습니까?
정식 개장은 10월경?
그리고 우리 시민체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취소시켜야 안 되겠나 싶은데, 김천은 벌써 8월 중순쯤인가 개최 안 하는 걸로 결정해서 지방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시민체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10월 달에 하려고 하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준비사정이나 읍·면·동에도 준비해야 되고 선수 선발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개최가 어렵지 싶은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143쪽에 조교파크골프 개장식이 날짜는 잡혔습니까?
새로 한다고 1,000만 원이…
언제쯤요?
코로나사태가 이런데 이런 것 과다하게 관에서 하다가 또 지적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금호중학교에 축구단 창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금호중학교 지금 유소년축구도 있고 이제 유소년축구가 잘 돼도 올라가야 될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어야 사실은 또 지역에 머무르고 하는데 그것 나중에 파악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민원과 예산 부분도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늘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1년 2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예산 164억 9,000만 원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165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에 따른 도비 편성과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영천벚꽃백리길 연계 이벤트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활용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미운영으로 영천관광택시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팸투어 박람회 참가비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 관광공모전 시상금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예산입니다. 먼저 화랑설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랑설화마을의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내년에도 실시 예정인 야간 개장을 위해 경관조명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후면 주변 조경수 식재 등 조경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천문과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천체관측 도우미, 잔디광장 및 화단정비 인부임 보수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7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시·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의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관광진흥과에 오셨는데 정말 이것 관광진흥과 모든 사업이 정말 우리 시 먹거리의 중요한 사업들이 안 많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화랑설화마을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개장해 가지고 시설보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 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완이 되었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시설 보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
창호
조창호위원
먹거리라든가 그걸 좀 좌판을 만들어서 하라고 이야기했고 포토존도 좀 추가 설치하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복장 문제 했는데 이게 다 지금 현재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가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는 앞에 입구에 옛날 한복대여점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소매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먹거리가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창호
조창호위원
변 계장님 참석했습니까? 요새 바뀌었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엄병섭 관광시설담당 엄병섭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야기, 엄계장님도 바뀌고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엄병섭 예, 이제…)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서가 자꾸 바뀌면 안 되는데, 업무가 연속성이 이래서 되겠나?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보충… 거기에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약간 잡혀 있는데 주민들이 주말되면 주말장터를 만들어서 지금 한 9월…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과장님도 2개월밖에 안 되었고 계장님도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나도 그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서 다음에 추가로 내가 좀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183쪽 상단에, 거기 보면 천문과학관 최근에 관람하러 가족끼리 와 가지고 캠코더 분실사건 혹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천문과학관에 그게 요새 SNS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천문과학관에 한번 가서 알아보던가 하여튼 전화로 알아보던가 한번 알아보시고 캠코더 분실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관람 온 사람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 얘기를 다 드렸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화랑설화마을 참 오랜 세월동안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개장하자마자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환경변화로 사람이 도대체 안 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중에 한복 대여하는 집도 제가 소개를 해 보니까 본인이 가서 사흘을 가서 있어도 주중에는 사람이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별로 그런데, 주말에는 어린이들하고 조금 오더라 이렇게 하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그거하려고 하면 우리 전 부서가 우리 군위에 있는 삼국유사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게 엄청나지만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화랑설화마을하고는 사람이 올 수 있는 눈길을 끄는 게 너무나, 제가 진짜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죠? ‘야, 이러면 사람들 오겠다. 어린이 데리고 오겠다.’ 코로나인데도 그때도 엄청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꼭 우리 군위 멀지도 않은데 우리 부서 전 직원들하고 한번 꼭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화랑설화마을을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이것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 부탁드리고 또 출입구 도동사거리에서 길 관계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관계도 빨리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것 좀 제대로 빨리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 해야 됩니다. 가는데 저도 가면 길이 울퉁불퉁 있잖아요, 그렇죠? 도동삼거리에서, 사거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빨리 좀 되도록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외부사람들이 대구사람, 경주사람 어린이들이 많이 오도록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우리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금방 이것 지적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길 관계 이런 것은 한 개도 안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보상이 덜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좀 재촉해서,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부서에서 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동해 버리니까 이게 재차 오는 사람은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3년차 겪어 보니까. 꼭 부탁드리고 군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길 입구, 길하고 그것 빨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부서에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한번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우리 권역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화랑설화마을이나 군위나 삼국유사마을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시설을 보고 참 차이가 난다. 물론 거기는 한 1,000억 정도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느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81쪽에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우리가 보현산권역 관광벨트로 이렇게 조성한 지도 꽤 몇 년 되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게 한 5년이나 10년 전부터 이것 안 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당성 조사 하면서 2,000만 원을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그 보현산 일대에 관광이라는 것은 다 짚어 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2,000만 원 이래 용역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옳은 조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곳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도교나 아니면 지금 뭡니까, 짚와이어나 목재체험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곳 해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전체를 기본설계를 한다. 기본용역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 넣어놓았는데 이거를 또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하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시비를 넣어서라도 제대로 된 권역 용역을 주어가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걸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 제대로 된 용역비를 넣어서,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든지요. 너무 광범위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가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부분대로 추가로 더 종합적인 걸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더 해 보고…
서정구위원
예, 그래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추경 때 예산 2,000만 원 확보하셨으면 이것 플러스해서 우리가 또 정리추경 한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때 확보를 하든지 본예산에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된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관광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캠코더 부분이 그것하고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현산천문대를 방문했는데, 부모님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방문했는데 키즈폰을 거기에서 분실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습득을 한 모양입니다. 습득을 했는데 이 아이 모친 되시는 분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차례 통화해서 보내주겠다고 답변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담당자가 보냈다. 수차례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보현산천문대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영천, 보현산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영천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님 보현산천문대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하여튼 천문대 쪽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주소를 좀 해서 그쪽에서 안 되면 또 우리 시에서 등기라도 부쳐줄 수 있으면 우리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2021년 2차 추경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1억 6,875만 원으로 기정액 318억 355만 원 대비 283억 6,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영천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사업에는 지난 해 조례개정으로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소급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1억 9,200만 원 증액한 1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부족에 따라 시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사업비로는 7억 2,258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지원 사업에는 7,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인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사업에는 238억 8,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는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2,800만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2021년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억 1,532만 원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위탁수행업체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7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031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에는 2억 9,787만 원 증액한 18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610만 원 감액한 6,400만 원을, 내일키움통장 관련예산은 805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부분에는 1,498만 원 감액한 6,513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1,121만 원 감액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에는 3,258만 원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는 1억 57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저는 예산은 보니 크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 과장님, 우리 전투메모리얼파크가 마현산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전투메모리얼파크기념관이 우리 호국원 앞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있는데, 우리 이런 시설을 정말 관리를 주변 관리나 관리를 잘해야 오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관람객들이 관람을 와도 영천시가 시설을 깨끗하게 잘해 놓았다. 참 관리 잘 해놓았다 이래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전투메모리얼파크나 기념관이나, 특히 기념관은 추석이 며칠 안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2주 있으면 추석인데, 성묘객들이 우리 전체 오시는 분들이 연평균 따지면 80만 명이 온답니다. 오니까 가보면 지금 개관도 안 하고 있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보면 건립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앞에 조형물을 보면 녹이 시뻘겋게 다 끼어있는 것 봤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불과 그게 되고 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시설을 잘못해 놓았는지 조형물을 보면 녹이 시뻘겋게 끼었다고요. 그러니 성묘 갔다가 거기에 관람하러 오면 얼마나 우리 시의 이미지가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잡풀, 내가 봐서는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1년에 세 번 정도는 벌초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잔디만 살고 하지, 전에 한 번 가보니까 풀이 이만큼씩 나서 완전히 덮여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참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걸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해서 관람 오시거나 하여튼 사용하러 오면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1차로 7월 달에 제초작업을 하였고요, 또 추석 전에 제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인원 7명이 항상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녹슨 것 이런 것 청소하고 제초작업하고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조수정 계장, 곽은자 계장님, 장순애 계장님 이것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185쪽에 우리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계속 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는 일체 없고 시비만 100%다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 보훈명예수당은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1인당 5만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전번에 우리 8대 들어와서 했던 그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예수당 대상자 증가 및 소급지급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1억 6,200이잖아,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대상자 어른들이 올해만 해도 몇 명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증액된 이유가 작년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12월 28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게 제목은 2015년도 12월 31일 이후 주소가 영천시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급적용분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소급…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도 이후에 등록은 했지만 명예수당 신청 안 하신 분이…
우애자위원
그래 못 받은 사람을 소급해서 우리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도 그 전까지…
우애자위원
이 어른들이 또 “우리는 그때 안 받아서 억울하다. 달라.” 이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조례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분은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대상자가 많습디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소급 적용하시는 분이 제법 나옵니다. 그 전에 잊어버리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우애자위원
몰라서 또 못하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 것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코로나 격리자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격리자요.
서정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올려놓았네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격리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격리자가 계속 격리되었다가 또 14일 지나면…
서정구위원
아니, 지급한 인원수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 지급한 인원수요?
서정구위원
예, 여기 2,000만 원 해 놓았던데, 보니까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게 우리 2,000만 원하고 재난기금 4,000만 원, 그다음 시정공통경비 1,500만 원 이래 가지고 7,500만 원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서정구위원
7,500을 자가격리자에게 지불했다 이 말씀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생필품값으로, 생필품.
서정구위원
7,500 하셨는데, 생필품.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한 분 당 얼마쯤 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한 5만 원 정도, 4만 9,000원 정도…
서정구위원
아니요. 그것은 몇십만 원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아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생활지원비이고.
서정구위원
그래 전체 다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우리 영천시가 지급하는 금액?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 생활지원금 사업이요. 그게 지급이 4억 7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7월 현재.
서정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한 사람 자가격리 하는데 1인 생필품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금액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서정구위원
5만 원이라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5만 원입니다.
서정구위원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하면서 저번에 예산 이야기하실 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필품이 아니고 자가격리자한테 긴급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생활비 주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생필품하고 다릅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에게는 5만 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쌀하고 라면하고…
서정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하면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구위원
이 돈이 많네요, 보니까. 238억이네요, 전부 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래 되는데 우리 시비가 보니까 33억 정도 들어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로나 상생자금 하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국가가 전액 주는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시비가 14%…
서정구위원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것 정부가 발표를 하면 국가가 다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다니까요. 뭐, 받는 사람들은 시·도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는지 몰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국가가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3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정홍보지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나갈 때 이런 것 홍보 좀 하십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홍보 좀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마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들도 처음에는 국비가 100%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비 내시된 데 보니까 도비 6%, 시비 14%…
서정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비도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을 홍보 좀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322억 973만 6,000원보다 7억 8,844만 7,000원 감액된 1,314억 2,168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금 예산을 10억 원 감액 편성하여 발달재활서비스는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억 4,786만 3,000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6,6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편성 내시에 따라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 상승분 275만 1,000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교대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3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단감염 취약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 정신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7,975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9억 6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깔끔이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2억 2,5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양로시설 교대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3,7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사업비 5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 원, 경로당 신축공사비 3억 5,000만 원, 2022년 경로당 신축설계비 1억 2,000만 원, 경로당 부지매수비 1억 5,000만 원 등 경로당 공사 관련 시설비 6억 7,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7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무기계약직 2021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75만 9,000원,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사무실 의자 교체 75만 원,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8,8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대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이고 우리가 또 복지기 때문에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196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연간 시니어클럽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 가지고 78억 9,400 이게 1년 총괄 예산입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1년 겁니다.
우애자위원
1년 총괄?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모든 걸 집행하고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공모해서 노인들을 이제 분배해서 일을 시키고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이번에 증가된 이거는 2억 2,500 이거는 대상자 2,079명을 더 모집한다 이 뜻이에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보면 이제 이게 78억 중에는 우리 노인일자리 전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하는 것은 한 49억 정도 되고요, 전체 이번 추경까지.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 게 한 11억,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어서 전부 합쳐서 78억이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노인회에서 하는 건데 노인회에 가면 경로당 청소하실 분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청소하는 인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을 해서 27만 원 청소하시는 그 인력을 한 150명을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애자위원
150명이요, 추가로?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전면 확대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150명을 해 보려고 150명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애자위원
청소하러 오는 노인이나 경로당의 노인이나 거의 비슷할 것인데, 보면?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원들 중에서 하는데 65세니까 그래도 70 전후 된 분들, 청소하실만한 분들, 그분들 중에 선택해 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두 번 정도, 3시간씩 두 번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 그걸 저희들이, 경로당 다닐 때 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우애자위원
우리 시에서나 이 정부에서나 자, 27만 원씩 주고도 노인일자리 만들어냈다. 일자리 창출에 몇 % 달성했다, 이게 포함됩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리 숫자에 들어가는지, 통계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통계에 들어가던데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27만 원이면 소득이라기보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괜찮으신 것이니까요. 한 달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애자위원
이거는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이것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 받는 분이라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이거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시니어클럽에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하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이제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우리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우애자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들하고 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분들 학교에 가서 하는 그것 시니어클럽에서 교육받고 한다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우리 27만 원 하는 그것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우애자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모집하는데 경찰공무원 퇴직, 또 우리 행정공무원 퇴직, 학교 선생하다 퇴직한 분들도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일 봐주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학교에 하는 것은 우리 노인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애자위원
시니어클럽이에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학교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시장형.)
우애자위원
시장형?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시장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자로 우리 공익형만 적용이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시장형은 60세 이상 되거든요. 그 두 사회서비스하고 시장형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퇴직공무원, 퇴직 학교선생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니어클럽에 우리 시에서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우리 예를 들면 장사하는 것, 지금 식당도 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시니어클럽에 신청해 가지고 여자들도 학교 선생 하다가 퇴직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루에 세 시간 하면 80만 원씩…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해당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시니어클럽이 하던데, 그래 이게 우리가 영천시 총괄 일자리 창출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몇 개 창출했다 그거 되잖아요. 현수막 붙어 있고 신문에 나고 하는 것 거기에 이게 다 포함이 되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은 들어가는…
우애자위원
그것 되고 있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그걸 제가, 이 정부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몇 % 달성했다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맞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던데,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센터장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임기 4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4년하고는 또 새로 임기를 위탁 공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 몇 번, 연임하는 게 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되어 있는데 위탁 자체는 새마을회에 다가 위탁해 있고요.
우애자위원
새마을로 이관해서…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새마을회에서, 관장은 새마을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새마을회에서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몇 명이나 그렇게 하고, 여기 아줌마들도 너무 일은 잘하시는데 자기 위주로 너무나 있잖아, “나 아니면 여기 영천에 시니어클럽 이것 할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인근에 있는 누구 집 딸도 근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런 것을 제보하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은 게 그런 것을 제가 행정에 전달하는 겁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한번…
우애자위원
제가 이제 시의원이라고 다니면 붙들고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한두 명이 아니던데?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초창기에 사업을 추진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애자위원
그래 또 그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초빙해 온 것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또 우리 지역에도 우리 영천시에도 사무관 이상 퇴직공무원들도 많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그 사람들이 하도 저한테 하소연하기에 우리 집행부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 제가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그 점도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4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에 줄어든 내용은 보니까 196쪽에 보니까 조금씩 나오네요. 기초연금지원 하는 것 지자체보조 하는 것,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도 조금 있고 노인일자리, 아니다. 맨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국비는 줄고 우리 시비는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늘어난 것은…
서정구위원
시비가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비가 6억 8,000 정도 늘어났잖아요, 전체 예산을 볼 때? 우리가 14억 정도 국비는 주는데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은 보면 우리 지자체 부담이 적고 거의 국비, 도비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국비가 줄어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국비 줄어든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연금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760억 정도 현재 되는데, 원래 768억이었는데 9억 정도 줄었고요. 그게 주니까 이제 국비도 줄고 거기에 매칭되는 지방비도 다 줄었는데…
서정구위원
아니요. 그게 기초연금 예산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초연금이 훅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수요조사가 다 끝나 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연령은 65세가 되었는데도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다른 수혜가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로 전체적인 수혜자는 우리 예상보다 줄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국비가 그러면 줄어든 원인이 그쪽입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주로 거기에 9억 2,000 정도…
서정구위원
이게 불어나니까, 시비가 있으니까 국비는 줄고 이겁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불어난 이유는 맨 196쪽에 있는데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하고, 경로당 시설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서정구위원
경로당 그것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값이 인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국민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주니까 이 복지정책자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이쪽으로 줄이나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55억 6,366만 원에서 15억 8,876만 원 증액된 371억 5,24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예산의 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보다 신규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1명 충원에 따른 종사자 수당의 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금년 보육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체교사 및 연장보육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수가 증가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화북면 보현산 녹색체험센터에 건립 예정인 북동권 어린이집의 공사비와 이편한세상 1, 2차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 우려아동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로 4,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204쪽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1년 42건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바 있으며 해당 예산은 아동학대 신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 및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 예산의 목 변경을 통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및 20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원 감축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 예산으로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09쪽에서 212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산으로 4억 9,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요,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나 강사비용 안 있습니까, 그렇죠? 강사비?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3,500만 원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강사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조금 원어민 같이 좀 잘하시는 분을 선택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언어에 대해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사가 몇 분쯤 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대충 이렇게 해서 보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중언어강사는 1명입니다.
서정구위원
1명?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중국어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베트남어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베트남?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없네요,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이게 증원한다는 얘기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수요조사를 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전에는 베트남이 많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많고 해서 도에서도 얼마 전에 수요조사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것을 그러면 1개국에 1명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뭐, 중국 하나, 베트남 사람이 중국어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네요,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그렇죠? 온 사람들 수강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준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가정에 가서 합니까, 강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전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요. 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방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서 방문교사가 나가서 엄마도 대상으로 하지만 아동들,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다음 202쪽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 가지고 북동권역에는 5,000만 원 이번에 저걸 했네요, 보니까. 예산을 더 올렸네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는 언제쯤 저것, 어린이집이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9월 2일 날 착공했습니다.
서정구위원
착공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왜 이렇게 늦었지요? 이것 벌써 이야기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마 선정하고 하는 그것,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1월까지는 공사가 다 된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정구위원
1년 내로 공사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내년 1월 달까지…
서정구위원
공기는 1년 정도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협조하고 있고 거의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우리가 처음에 북동권 어린이집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어린이가, 오는 어린이가 과연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게 숙제, 과제일 겁니다. 이것 다 하고 나면 자양, 그다음 화북면, 화남면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 있다고 했어요. 과연 100여 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아마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편한세상에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에 아파트 지을 때 어린이집 용도로 건물은 지어주시는데 그 안에 집기라든가 안에 아이들한테 맞게 모든 기자재를 넣어야 되거든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되면 이것, 물론 리모델링은 맞겠다. 보고를 이래 하시니까 이편한세상이 그래 입주한 지가 얼마 되었는데 벌써 또 시설 그걸 하느냐 그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국비 내려올 때 리모델링비로 해서 목을 잡아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아, 시설비 턱이다, 시설비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리모델링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뜯어고치거나 이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시설비 턱이다, 그렇죠? 그래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우리 과장님 처음 이것 보고하지 싶은데 축하드리고, 우리 여성들이 빨리 사무관이 많이 많이 되도록 각자 전부 노력하시고 저도 많이 힘 보태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200쪽에 조금 아까 서정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베트남 원어민강사, 지금 이 사람이 연봉이 원래 기정액이 3,277만 원 주는데 269만 원 더 올려준다 이 뜻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2개월분을 더 이번에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월급적다고 불평불만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도비는 이것 80만 원 더 받았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걸 더 상승해 주는 그런 뜻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급여가 왔는데 10개월분만 처음에 와 가지고 모자라서 부족한 2개월분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연봉이 3,500 된다,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 빠지고…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202쪽에 이편한세상 어린이집,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비 요래 쓰고 어린이들이 막 그래 줄서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 어린이집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해 주고 모집하는데 처음 모집할 때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명수가? 몇 명되면 영유아보육법에 그게 신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정원 21인 이상 되면…
우애자위원
21명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제 원장 인건비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원장 인건비이고 만약에 모집을 못하면 원장 인건비로 못나가고 보육료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는 원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처음 어린이집을 누구나 우리 이편한세상에 입주자들이, 어린이들이 많아 가지고 신규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잖아,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내용은 부기가 리모델링비라고 하지만 그런데 안에 집기 사주고 이런 것 시설물을 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처음 할 때 어린이가 기준이 몇 명 이상 보육법에 그게 나와 있지요? 21명 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1명, 2명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국공립 되면…
우애자위원
아, 인원은 상관없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하는데, 우선 인건비 나가는 기준이 원장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아니고 원장 인건비가 농어촌은 11명 이상이 되면 원장 인건비를 줄 수 있고요, 도시는 저희는 21인 이상 되어야 원장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지금 현재 공모 들어온 원장이 한두 명 있다니까 그 원장이 그러면 이편한세상에 입주 안 된 사람도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려면 다른 데 이웃동네에 있는 사람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됩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지역은 상관없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꼭 거기에만 살아야 되는가 싶어서 누가 묻기에 관계없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울 아이가 와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지역은 관계없음, 이해되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04쪽 상단에 우리가 이것, 내가 이것을 몰라서 그런데 보랏빛향기커뮤니케이션 위치 이것 어디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금호읍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금호읍에 새로 그것 한다는 거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걸로…
우애자위원
아, 거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지금 할 계획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벌써 그게 신청 들어와 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도 내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해 가지고요, 그러면 위탁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우애자위원
선정을 해야 되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 LH에 한 것 그것은 1호 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1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호죠? 3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2호는 저희가 어울림플랫폼 해서 완산동에 도시재생 그…
우애자위원
아, 역 앞에 새로 지금 하는 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에 하면 1개가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3호가, 아직 안 되었는데 벌써 3호점까지 나왔나싶어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내년에 2개 하려고 2호, 3호라고…
우애자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저도 20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이편한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법으로 어린이집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대림건설에서 공사할 때 이것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준공한 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건물 지어놓고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만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안에 아이들한테 맞게 책상이라든가 기자재하고 다 넣어야 되는, 거기에 맞게 이제…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다음 203쪽 중간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 구입 해 가지고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것 그러면 전용차 구입을 하면 가족행복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 차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정수요청해서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주에 남부아동학대센터하고 계속 사례관리라든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제 긴급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가 어떤 시설에 태워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긴급아동학대에 대한 콜 전화가 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전화 있습니다. 휴대폰도 있고 사무실에 일반전화도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콜 전화는 몇 번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번호까지는…
창호
조창호위원
몰라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조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우리가 시비가 4,000이고 그렇죠? 차를 5,300만 원 짜리 구입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특’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오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특별교부세.
우애자위원
교부세?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전기차 구입이라서 차 값이 좀…
우애자위원
차 값이 좀 세다,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 몇 인승이고 그런 것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승용차.
우애자위원
승용차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5인승 승용차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한 후 계수조정 등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