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우리 시내 망정동에 있는 판매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매시설에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게 당초 저희가 부과한 게 4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저희들이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 원 거기에서 2억 원을 취소하고 부과해라 이렇게 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2심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 영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 대한 법리 변호비용을 저희 영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출석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증인 수당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되는데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 1,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증인들이 마을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천시 관내 전체 지역에 약 1,400명이 저희들 보증인으로 지금 현재 지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관련, 그다음에 보증인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25년 이상,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보증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2만 원씩 보증인 출석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1,00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명을 당초에 예산 반영한 것은 보증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분에게만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만 한 게 아니라 1,400명 거의 다가 지금 현재 보증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있고. 그래서 이장이 우리 면에 이렇게 출석할 때 그 비용을 2만 원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400명분 더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석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 출석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또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출석이 필요할 때 그분이 보증인이 시에 출석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또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그런 사항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313억 5,634만 2,000원에 경정 322억 1,894만 9,000원으로 8억 6,2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70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영천시 농업명장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선정된 농업명장에게 기술교육장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상 성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현관 자동문 설치비는 노후된 센터 중앙현관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고 센터 강당 연단의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비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센터 강당의 연단을 경사로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강당의 구조상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당초 본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장애인리프트기를 구입·설치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915만 원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85명을 지원하였고, 76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9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965만 7,000원이고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변경 내시로 추경에 4,0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200만 원이며, 당초사업비 188억 9,400만 원에서 농림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1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1, 2월 농작물 한파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 건으로 도비 1억 3,375만 원이고, 4월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도 추경성립 전 사용 건으로 도비 2억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부담 30%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빈집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대상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개소 당 지원 단가는 1,500만 원입니다.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8,4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60%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자원화시설을 개보수하여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신녕에 있는 삼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난 7월 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비가 12%.

예.

이 사업은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 원래 이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요구가 많으니까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삼영영농조합이 신청, 전에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도비 신규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현재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로 안개분무시설들이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조절래핑 해 가지고 래핑시설이 한 1억 3,400 잡혀져 있고, 사업내용에는 중장비도 되니까 페이로더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녕에 들어간 것은…

예, 그때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지원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냄새는 비오고 하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안개분무로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려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신청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업명장 이 조례가 지난 상반기 때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분야가 6개 분야지요?

예.

6개 분야 중에 올해 하반기 때 신청 받고 있지요?

올해는 시기적으로, 조례 일정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올해는 포도 부분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포도만?

예.

포도 같으면 과수 부분에…

예, 과수 부분에 포도만…

그러면 포도만 한정지어 가지고 지금 합니까?

예, 올해는 시기적으로 평가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500만 원만 올려놓은 겁니까?

500만 원, 당초 조례에 부칙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농업명장이 되면 교육비, 교육장 이런 데 설치비 쪽으로 500만 원 기준을 정해 놓은 그 금액입니다.

아, 포도 부분만 한다?

예, 올해는 명장을 포도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이며, 16억 9,9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3,5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배 시설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영천 마늘산업을 이용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마늘 동해방지용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천 마늘산업특구 깐마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깐마늘 가공업체 포장재에 영천 마늘산업특구 문구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한방산업 분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15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거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한방 산업화 및 힐링관광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막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올해 2,000만 원 감액한 것은 올해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외에 직접 가서 마케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순수 시비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판촉행사였습니다.

판촉행사요.

예.

당초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농식품부, 도에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순수 도비 1,000만 원을…

예.

예.

저희들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주로 과일류로 해서, 올해는 특히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늘어나서 샤인머스켓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는 한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출업체는 지역 농협하고 영농조합하고 해서 지금 농협이 세 군데 참여하고 있고 영농조합이 두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속에 지역 농가들이, 농가 수로 보면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들은 김치공장하고 해서 한 20여 개 업체의 가공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상사업비 1,000만 원하고 기존의 시비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5, 6억은 전에 물류비 정도로 해서 5, 6억…

그것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판촉비라고 해서 저희들 4,000만 원…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전체 우리 수출예산 한 10억 정도…)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예.)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10평짜리입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예, 맞습니다.

예.

1,000만 원은 한 집이고요, 자두나 3평형은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 1억 5,000 해서 50농가를, 300만 원씩 해서 50농가를 했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나누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인들의 기대심리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0페이지요?

이것은 전체 기금보조 사업으로 기금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20%인데 이것은 내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습·온도 자동조절장치로 해 가지고 ICT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양돈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안에 내부시설입니다.

보통 보면 사료 자동급여시설이라든가 습도조절장치, 그다음에 한우농가들은 발정탐지기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자부담은 20%입니다.

예.

지금 추경 전에는 여덟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가축분뇨 ICT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축분뇨 ICT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추가로 지금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지금 대상 업체가 ICT 선정업체가 선정이 되면 농가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업체에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그쪽 농장 전체를 컨설팅 후에 그 농장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예.

발정탐지기, 발정탐지기 그것은 한우농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우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한우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컨설팅업체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최종 그 농가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이 집에 온도·습도 조절장치나 자동급여시설 장치나 이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면 보통 보면 양돈농가가 거의 대부분 사업 대상 농가에 참여를 하고 시설도 보면 이제껏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료자동급여기, 온·습도 이런 데가 많이 ICT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 지금 추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당초 추경성립 전에 8개소, 그다음에 추가로 해 가지고 6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예.

아닙니다. 축산 악취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악취측정 ICT…

이것은 지금 앞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안에 내부시설, 생산시설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지금 가축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실제로 농가들은 선호를 안 하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이것은 돈사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돈사에 냄새나는 것을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기계로 해 가지고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막바로 악취측정이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암모니아 냄새가 이 정도 측정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이것은 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0% 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악취측정 ICT는 양돈입니다.

예.

퇴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펠릿이죠, 펠릿. 펠릿인데 작년에, 지금 작년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농가에 컴포스트라고 해서 돈분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에서 나오는 분을 고체연료 생산하는 데 거기로 납품을 합니다. 그 고체연료 하는 대상자가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게 북안에 미광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광이 선정되어서 그 분을 그대로 미광으로 가면 미광에서 펠릿이 생산됩니다. 펠릿이 생산되면 그게 고체연료 펠릿이거든요. 그러면 그 펠릿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업시설용 보일러, 화목보일러 쪽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로 판매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펠릿 만드는…

그렇죠.

농가에 분말 만드는 것까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분말을 만드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안 되고 다시 2차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올해 공모사업 된 게 북안에 미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으면 농가에서는 분말만 만들어주면 미광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를 다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 가서 펠릿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발전소에도 납품하고 일반 화훼농가라든가 온실 하는 농가들, 옛날에 화목보일러 하는 그런 데서 연료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보조 60%에 자부담 40% 이야기입니다.

전체 사업비 14억 중에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조가 8억 4,000입니다. 도비, 시비가 8억 4,000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2회 추경예산은 편성목 변경 10건, 증액 2건입니다. 편성액 변경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 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월급 받는 청년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고용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개월분 인건비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고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추가로 배정되어 시비 2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 2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청년농부,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 사업에는 지금까지 83명이 되어 있고요. 청년농부에는 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립…

거기에 사업의 종류가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후계농 해 가지고 정착지원 사업, 월급 주는, 매달 주는 사람은 올해 25명이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83명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부라고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 주는 사업은 올해 2명이 되어 가지고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월급으로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1년간 주다가 그다음에 90만 원 주고 그다음에 80만 원 주니까 3년간 주는 사업이 이름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청년농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1,000만 원을 주어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오늘 한 것은 기업체에 근로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이름이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분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생계, 보통 할 수 있는 영농기자재를 산다든지 자기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3년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주었느냐 안 그러면 월로 주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합니다.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 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걸 했기 때문에 18명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23명 이런 식으로 도에서 전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도에서 다시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와 저희들이 50%, 50% 그래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취업을 유도해서 기업체에서도 주고 저희들이 또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화산에 밀 가공공장 그런 농산물 관계되는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