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구청장과 상인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점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각 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조례에 2,000㎡ 이내 30개 이상 이어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할 수 는 있는데 2,000㎡면 약 600여 평 정도 되는데 모양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동그랗게 될 수도 있고 길쭉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600평 정도를 늘려서 모양은 약간 굽게 생길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첫째 질문하고 연계를 한다면 구포시장이나 덕천시장이나 백양시장처럼 이미 상인회 결성이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많은 시장 만덕시장이라든지 구포에도 소규모시장에 혜택을 많이 볼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에 의뢰해서 모순이나 미비점을 청구를 해서 받아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거리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600평이니까 길쭉하다 한 평이면 600m가 되는 겁니다. 대충 어름을 한다면 그런 셈이 됩니다.

그거는 전문가분이 측정을 하셔야,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같은 취지로서 맞습니다. 지금 김태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기준으로 보면 화명2동에 작은 상가가 유일한 상가입니다. 상간데 사실 이거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30개 점포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금곡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가 위주의 시장인데 여기서 일직선으로 한 줄 건너서 한 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가가 거의 문 닫은 데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이 두 가지 2,000㎡라든가 30개 이상 이거는 약간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골고루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화명동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도 어느 구역 골고루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상위조례에 시행규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개 점포가 안 된다하면 일단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조에 있듯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집행부에서 다시 의뢰를 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조례가 있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변경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상위법령이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배해서는 안 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계 부처 장관인 중소기업벤처장관한테 우리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승인이 떨어지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인 거 같은데 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상인이란 일정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임대인도 포함이 되고 임차인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예. 되는데 4조에 2항하고 3항을 보시면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항에 준해야 됩니다.

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토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임대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토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인회 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차차 개선해가지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비점이라면 다음에 상위기관에 질의할 때 같이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임차인도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인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일시적인 장소에 허가가 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없어진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유원시설 그러니까 영도나 도로변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밝혔습니다마는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태식 위원께서 만덕에 보니까 병풍사 이쪽에 보면 차에서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리라고 봐집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낮에 평소에 하면 공무원들이 단속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등산객들이 커피나 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하면 내줄 의향은 있습니까?

일단은 선조건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나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허가가 나는 게 까다롭지 싶은데 일단 광장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공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 공유재산 대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인 간에 대부가 된다면 대지가 없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한해서도 영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조건이 갖추어 지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그러니까 대로변에 사실 자동차 허가를 내주면 상당히 다른 쪽에 허가를 내려고 할 것 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풍사 같은 데 올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유재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면,

예. 사유재산 계약에 관해가지고 되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장미공원 있는데 이 청년회에서라든지 단체에서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를 갖다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당장에 대부 조건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관리 권한이 지금 건설과에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조건들이 공익에 침해가 안 되고 매치가, 대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뤄지면 저희들도 음식,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 음식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청년회에서 보면 자동차 음식판매를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선 조건이 그 땅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자가 사용허가가 난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허락하는 조건이 되니까 그것만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1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1년 8월 2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1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76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