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학 의원께서는 나오셔셔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덟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했으며, 안 제3조의2에서 아동보호 관련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 보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1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구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백종학 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2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집행부나 안 그러면 유관기관단체에서만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빠져있는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하는 회의에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유는 개정하는 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개정한다고 봐지고요. 본 위원도 우리 강광진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의원이 추천한 분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김성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사항과 혼인신고를 위한 구민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와 제6조는 결혼장려금 지급 중단과 환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결혼장려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김성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정 조례안인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본 조례가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결혼장려에 대해서 지금 보통 보면 농촌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농촌에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경남 고령군, 괴산군, 경북 봉화군, 전남 진도군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지금 의견을 낸 것이 출산 관련 구비부담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재정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렇게 의견이 있고요.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좀 살펴보니까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바꿔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2019년 11월에 폐지가 되었는데 어떤 조례로 바뀌었는가 하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도 살펴본 바로는 부산시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금정구, 영도구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지원을 하는데 지원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 재정을 좀 감안하면 이렇게 50만 원을 줘서 2021년도에 2억 2,9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2020년 2019년 구비부담금을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요. 지금 우리도 현 추세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서 조례를 다시 좀 발의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인구 증가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 지금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고 우리 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지금 사업같은 것을 하는 걸 보면 강광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많이 안 좋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8월 22일자 일요토크에서-부산시에서 했습니다.-‘결혼 회피로 인해서 청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8월 19일자 중앙일보에서 똑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결혼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모든 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재정이 안 좋아서 좀 보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시골에만 주고 도시에는 안 주고 이럽니까? 지금은 어느 구석구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광역시든 시골이든 농어촌이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2000년도 대비해서 초혼이 2021년도 여성가족부에서 38.6%가 줄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나을 수도 있고 출산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최고 문제입니다. 인구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지 애기도 낳고 인구도 증가하는데 시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출산에 대한 조례, 인구증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을 보면 ‘부부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주위를 보면 보통 재혼은 재혼끼리 하거든요. 청년들이 만났다가 요즈음은 헤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헤어져 놓고 새로운 사람 할 때 거의 다 헤어진 사람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낳고 잘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초혼이어야 된다’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 조례를 제가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재정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정에 맞게끔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제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시는 분, 초혼으로, 두 분 다 초혼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주면 좋죠. 시골에서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이 안 좋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 50세 정도 정리해서 거기서 한번 더 자르고. 그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 국민 초혼 없이 재혼도 해 주고 80세 어르신들이 다시 재혼해도 지원해 주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가 된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방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은 안 주노?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그런 말 못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자꾸 재정 재정해서 재정을 따져 보니까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50만 원이고, 초혼이고, 2명 다 우리 구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상세한 내용은 물론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뭐 조례 발의하시는 분이 의지로 하시는 건데 공무원들하고 정리라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돈을 타러 왔다 ‘당신이 초혼합니까? 아닙니까?’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듯합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인구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는 젊은 층에서 사실, 젊은 층이 결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재혼도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초혼은 줄고 재혼은 상당히 늘고 있다고 사실 여성가족부에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 지금 회피하는 이유가 단국대에서 1순위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단국대 1순위가 뭐냐 하면 결혼비용입니다. 첫 번째가-물론 혼수비용 많이 들겠지만- 비용, 두 번째가 사회적인 문제. 이러나 저러나 다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이지만 광역시에서도 적으나마 시작을 크게 잡기보다는 50만 원 정도해서 일단 조례를 통과하면 다른 광역시에도 이구동성으로 좋은 조례라고 이야기하고 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의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서 센터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2에서 센터 종사자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보육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돌봄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돌봄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에서는 시설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선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동선 의원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4조에 센터종사자 처우개선이 되어 있는데요.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선
김동선의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과 교육훈련을 강화를 시켜서 유아 초등생이 많더라고요. 좀 체계적인 교육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재복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21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소통담당관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준비위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준비위원회 명단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주로 의원님 한 분하고 공무원 3명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시민협치협의회 위원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라든지 그다음에,
효정
김효정위원
총 몇 명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총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성 명단하고 활동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니까 저희가 줌(ZOOM)으로 뭘 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30일부터 31일까지,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현재 협치 관리 협치학교처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30명 주민 누구나 참여대상으로 하셨는데 총 몇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서른여덟 분,
효정
김효정위원
38명 참여하셨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민간인들은 30명이고 나머지 공무원 다 합쳐서 38명 참여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참여대상이 30명이어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예산으로 했겠네요? 준비위원회 예산으로 하셨겠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감사가 ㅇㅇㅇ 이분이 보니까 시에서 받으셨다고는 하시는데,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부터 하실 때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인터넷만 딱 치면 누군지 딱 나와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디 지방자치 출마도 하셨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강의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오해 없도록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옥상옥(屋上屋)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회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특히나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 통장님들 거의 다 참여하시는데 그분들 기능하고 민관협치회 기능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분들 기능은 자치를 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행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민관협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들끼리의 지방자치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협치라는 것은 어떤 공공행정부분에 시민들, 그러니까 공동체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치에서 공공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치회가 참여예산하시는데 마을공동체 이분들 의견도 다 반영되잖아요. 관의 행정이야 어떻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래 하죠. 하지만 이 협치 만든 취지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만든 취지 자체도 하지만 좀더 뭔가 획일적이지 않은,
효정
김효정위원
더 획일적으로 될 거 같은데…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이런 사항들을 좀더 관심있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약간 옥상옥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모든 이런 것들이 자치회에서 정리되고 논의된 이런 것들이 협치위원회에서 뭔가 정리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상위개념의 이런 것 같아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약간 잘못하면 완전 위에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9조에 보니까 협의회 구성 중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데 시민단체, 직능단체 다 좋습니다. 공개모집도 다 좋은데 부산광역시 내용을 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의회랑 같이 연결이 돼있고 하면 부산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 두 분정도는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효정
김효정위원
이걸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면 저희가 수정해도 가능한 것 같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7조에 보니까 제4항에 ‘구청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민관협치 사업·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 이거는 상위법에도 이런 게 없고 시 조례에도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너무 대놓고 명시를 해버리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심의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실 기념품이라든지 상품권, 수당을 넣은 것은 오시는데 따라서 따로 별도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잘 아시듯이 선거법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하든 협치 관련해서 협치학교를 만약에 연다고 했을 경우에 드릴 수 있는 게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여하는 주민들, 주민들이 관심있게 참여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휴지라도 한 장 주려고 하면 이 관련되는 사항들이 없으면 어렵다는 이뜻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분들이 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굳이 우리가 상품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선거법에서는 아주 최소한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열린 상태에서 개방을 하느냐는 거죠. 이래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없다고 토론회가 안 열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도가 안 높아질 것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은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금액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다. 너무 확대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명시를 안 함으로 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안 줘야죠. 왜냐 하면 이것 자발적인 참여고 자기 의지로 참여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상 안 맞는 것 같다. 상위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고 상위법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 조례에 없다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듯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떡을 하나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이 위원회만 떡을 줘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래 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 대한 자유로운 그런 게 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하고도 약간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존하던 대로 가는 게 맞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생각에 김효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아까 한 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준비위원회에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누구십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윤동철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두 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은 반드시 좀 지켜주세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야 우리도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기태
김기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협의회, 위원회 이래서 인원도 자꾸만 많아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이걸 지금 보류했다가 다시 우리 이걸 회기 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8호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문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심의회가 몇 번 열렸지요? 과장님. 21년 상반기에 심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심의위원회가 다섯 번 열렸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섯 번요? 상반기 6개월동안에 월 1회도 안 열렸네요? 그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모두 자리를 비우는 그럴 때가 많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영란위원장
없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의인데, 그러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분이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상위 직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장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민간인이 한 명 선임되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민간인이 되기가 쉬운데 민간인이 이게 정리가 잘 되겠나요? 이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어, 그래서…
이영란위원장
상황을 잘 아는 분이 그래도 직무를 대행해서 주관하셔야지, 이 부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한 게 맞는데 어차피 이것은 법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어차피 법으로써는 보완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없다고 저희들 생각이 되고요.
이영란위원장
없는데 왜 이걸 일부러 만듭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일을 미리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두 분 다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인데…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영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다가 깜박깜박하는 사이에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위법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100분의100’ 그것은 상위법에서 하라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다른 조항은, 예. 이 관련 사항은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구청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으면 이거를 미뤘다가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넣어서 어째 보면 책임회피밖에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둘이 없었는데 민간인을 선정해서 알아서 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면 안 일어날 사항을 넣으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그래 인제 이게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맡았으면 여기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지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본인들이 어떻게 지명하겠어요. 무슨 사유가 건강상이라든지… 이것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넣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를 안 넣어야죠. 다음으로 미뤄서 그분들이 존재할 때 해야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제가 올릴 때는 일단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것이 책임회피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겁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책임회피는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렇죠. 이거 나 없을 때 처리한 거다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 조항은…
기태
김기태위원
빼도 되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래 하셔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공사로 되어 있는 걸 관급공사로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건설 관련 전문용어라서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건설공사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고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를 포함 안 시킨다고 했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개정안에 보면-관급공사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포함 안 시킨 공사를 다 포함시켜놨네요. 나목, 다목, 라목, 마목해서 건설공사에 포함 안 되는데 관급공사에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는 그 입법취지가 구민의 우대고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거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소방, 문화재 수리 이런 공사가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어떤 공사든지 구민 우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만 제외하고 되어 있는 그런 용어를 관급공사로 바꾸면 모든 공사에 구민 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를 저희들이 바꾸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건설공사에는 관급공사보다는 건설공사가 더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왜냐 하면 건설공사에는 관급공사도 있지만 민간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가 폭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관급공사는 건설공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 관급공사로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민간공사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구민 우대할 수 있는 게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급공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조례 4조에도 보면 대상사업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이렇게 법 취지가 관급공사에 대해서 우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세 가지 삭제를 하셨잖아요. 삭제를 했는데 시행에 어려움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적용대상이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북구구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이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하고 4조하고 적용대상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4조를 생략하고 적용대상을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다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9조 공사감독자하고 일정금액 이상 이거는 왜 삭제하십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조례에 공사감독자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4조를 생략하고 하는’ 그 말이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4조를 현행과 같이 하면 3조가 삭제된 거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3조가 삭제되고 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잘못하셨죠. 조금 전에.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아, 제가, 예. 거꾸로 말씀드린…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1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영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면 중과된 세율을 일반세율로 감면해서 적용시켜준다든지 중과세율을 중과세율에서 82%를 토지는 감면시켜준다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건축주가 만약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한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세를, 임차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차인이 장사는 못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세를 받는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합금지기간에 계약기간이 마침 종료되어서 세를 못 받고 있는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건축주를 다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재산세는 일단 부과가 과세기준을 현재로 부과하니까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고급오락장으로 하고 있으면 고급오락장의 중과부분만큼을 일반과세로 하고 그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기존 일반과세로 과세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기한이 임대기한이 끝나서 6월 1일 현재가 고급오락장 적용대상이 아니다 운영 중이 아니었다든지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일반과세 부분만큼 과세하고 나머지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다 조사를 합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중과업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해 제외된 게 구포동에 나이트클럽이거든요. 나이트클럽은 서로 영업소하고 소유주 간에 조금 분쟁이 있어서 명도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2월 이후로. 그 시기부터 계속 영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서 빠지고 일반과세로 되는 거고요. 이번에 감면대상이 되는 한 개는 지금 현재까지 중과로 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중과부분만큼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런데 지방세 감면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한해서만 감면을 왜 해 주는지? 지금 현재 적용대상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이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란주점이 있고 감성주점이 있고 헌팅포차, 뷔페도 있는데 왜 유흥주점만 지방세 감면을 해 줍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지방세법이 이번 6월 8일에 개정됐거든요. 그 개정취지가 뭐냐 하면 일반, 원래 유흥이나 사치성 재산이나 이런 거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아예 배제대상이거든요. 배제대상인데 나머지 소상공인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면 소상공인은 지방세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재산세 예를 들어서 착한 임대인해서 세를 까줬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작년 50% 올해 100% 만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영업피해를 좀 줄일 수 있고 유흥주점은 원래 감면대상이 안 되는 업종인데 중과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종의 16배입니다. 중과세가. 이거는 어차피 피해를 집합금지명령을 한다든지 하면 피해를 보는데 그 비중이 달라질 게 없는데 세금은 16배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중과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일반과세 100% 감면할 수 없으니까 일반과세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이번에 감면으로서 보전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적용대상을 집합금지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용대상 집합금지에서 이게 룸살롱, 유흥주점 등은 중과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집합금지…
이영란위원장
원래 중과대상입니까? 고급오락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집합금지에서 고급오락장이냐 중과냐 아니냐 이런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유흥주점이냐 뭐냐 업소에 따라서 다중집합시설은 영업금지 언제부터 한다 안 그러면 제한한다 이렇게 감염병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 개념이잖아요. 재산세는 금지업종이라고 해서 중과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중과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려운데 말이 지금… 단란주점이 중과대상입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고급오락장이, 적용대상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잖아요. 아까 나이트클럽하고 그 부분만 고급오락장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지금 감면하는 거요.
이영란위원장
그렇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한 건,
이영란위원장
예. 우리가 집합금지 이것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중과대상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손명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손명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6조에 수수료 징수 방법이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삭제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삭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는 겁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이게 당초에는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내용을 ‘수입증지,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이 사항을 삭제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면 이 단서를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공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삭제하고 어떻게 이거를 징수하려고 하시는가 싶어서 징수할 수 있다 해서 해 놨잖아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아니, 현행에는 원칙적으로 구 수입증지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단서를 붙여서 다만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이나 전자화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서로 규정하는 자체도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민원권익 보호에 차별을 둔다.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어긋나거든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래서 본문으로 넣어라 그래서 구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징수를 한다고 해서 본문으로 끝이나버리고 현행의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뜻입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 약간 고쳐야 되겠는데요. 공문이 위에 읽은 공문을 삭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아,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6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안은 기존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태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주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