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종인의원외 7인발의)

존경하는 김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손종인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및 인체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에 장려계획 수립 및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 보건정책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0년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을 2020년 10월30일부터 2021년 7월19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조례 명을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 총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명지 전문위원이 승진자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석에 배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8월27일 손종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며, 그밖의 사항으 로 예고기간은 2020년 10.30일부터 11.06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수렴은 2020년 10.30일부터 7.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보건소에 기증 희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행정적 지원방법을 정하였고, 이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 조직의 기증ㆍ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조직 기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등과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 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번「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적극적인 장 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통해 군민의 기증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장기 기증은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생명존중 차원에서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국내 장기 기증현황을 보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장기 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로 장기 기증이 많이 이루어져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영위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장기 기증 장려를 독려하는 것이지, 이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는데 많이 PR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가서 저도 신청을 할 것입니다. 장기 기증 자체를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이지, 권고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것은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뉴스를 보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던데 이 조례안을 보면 장기 기증자에 대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기 기증자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 기증은 몸이 아픈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후에 장기가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기증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장기 기증 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우리 몸에 장기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인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예를들어 내가 장기를 기증하는데 우리 하동군에 계시는 분한테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동군민의 장기 조직이 맞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도 기증을 할 수 있죠. 또 하동군민에게 기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하동 군민들일 경우에는 예우를 좀 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기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내지 예우이기 때문에, 또 장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