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인 전입자에 대한 전입 지원금 지원 근거가 없어 관내 직장 근무 등으로 체류하는 1인 전입자의 인구유입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입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안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 제3조, 별표2 관련입니다. 지원 대상을 당초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내용에 1인 전입자에 10만 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 삭제 항으로 조례안 제3조와 별표2 관련입니다. 1인에 대한 전입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노인인구 전입 세대 지원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구증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변경안으로 조례안 제6조제3항 관련입니다. 인구증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위원 중 호선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는 8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조례안, 5페이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와 9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과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21년 1분기 1인 전입자 중 2년 이상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한 280명을 기준으로 연간 1억1,200만 원을 추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8월 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인구유입이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인구유입 시책추진 성과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일자리 창출, 결혼자 주거문제, 교육비 부담,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공유지 무상임대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 대응으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수의계약의 매각 내용 및 범위를 추가하고 감사원과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9조와 제65조에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 매각 내용 및 범위를 추가하고 안 제45조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로 하고 제3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와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8월 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내용과 범위를 추가한 것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등 군정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사의 부지 단서조항 삭제는 감사원과 법제처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