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2회 추경 총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24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7억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40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6,571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435억9,9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39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41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가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9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기부금 3억6,700만원을 거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도 보조금 미교부액이 7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이 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억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4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부분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부분은 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건수를 보면 무릉동 배수시설개선공사사업이 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묘산 창촌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34호선 덕곡면 재포장사업외 9건이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부분이 1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중에서 국고부분이 1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사유를 보면 코로나 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비가 1억6,500만원 증액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이 1억8,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1억2,100만원,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이 1억3,400만원, 그리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이 2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이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부분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3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대표로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3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는 11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하여 생계급여가 1억8,400만원 감액 조치했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2억2,400만원 감액, 그리고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9억6,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초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억원 증액,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합천읍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에는 1억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300만원을 증액시켰 습니다. 지방채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 57억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38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8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43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부분에서는 국고가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이 10억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부분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는 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서는 1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2억60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및관광부분에서는 1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6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부분에는 2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부분에서는 1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부분에서는 5억1,600만원 증액, 교통물류부분에서는 28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서는 9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에서는 71억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3억7,8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환경분야에서는 2억5,300만원이 증액, 사회복지부분에서는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1억7,9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81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83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내에서는 주요 증감이 예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72억3,4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에서 예비비부분이 7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서는 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분에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이 7,500만원 감액되었고 청량사 대웅전 및 설영루 기와 고르기 사업에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2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계절 콘텐츠 개발사업과 실내스튜디오 촬영장 부대시설은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행사성인 사계절 콘텐츠개발사업 등에는 2억5,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DMO육성사업에서는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 가지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노후 및 위험시설 정비부분에도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사계절 테마콘텐츠 발굴부분에는 3억1,000만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에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근값 재료비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31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는 10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국외여비라든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소관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 5억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증 입원격리자 부분에 생활비 지원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부분에 18억4,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3억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활근로자 사업 민간위탁부분에서 2억9,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에서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도 27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을 보면 경로당 부식비라 든지 그런 부분이 감액되었고, 4억9,500만원! 증액된 부분는 쌍백면 복지회관 시설개선부분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부분에는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13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8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고 비기마을 외 1개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2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라보행복택시 운행지원금에 1억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부분에 1억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2차 사업에 1억4,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과 소관 50억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에 1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지역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중에서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부분에 8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산지구 농업용수공급공사에 2억5,000만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증액, 지방도하고 군도 확충관리사업에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가 두모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및관리부분에 9억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용주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부분이 되겠습니다. 3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에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감액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빈천 호안정비공사외 6건 해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됐고 계림천 하천준설사업 외 14건 해서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이 증액됐으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전액 국비보조사업에 2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1억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2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 용지보상부분에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화성전기에서 군청 주차장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7,000만원은 보상비 감정액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삼가면 도시재생부분에 군비부담금이 8억1,200만원, 국고 매칭 군비부담금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억3,700만원을 총 증액시켰는데 그중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에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에 8억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묘산면 창촌 노후관로 교체공사, 가야면 노후관로 교체, 지방하수도 연결사업부분에 3억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덕 정산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이 변경되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부분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천읍 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시켰으며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3억7,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또한 낙동강수계 및 국고 변경에 따라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서 6억8,600만원을 감액, 그리고 합천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1,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부분에 1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에 17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균특부분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부분에1억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힐링커뮤니티역량강화사업에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힐링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부분에서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부분은 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무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부분에 1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부분에 1억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부분에 1억6,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 4억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합천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보완부분에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수출양파 선별비 지원 사업에 1억4,3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농기계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지원부분에서는 미추진사업으로서 7,500만원을 감액시켰고 농작업 대행활성화 장비구입사업에 1억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콤바인 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억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이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파 기계정식 확대 지원에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양파·마늘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부분입니다.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지소하고 봉산, 하남보건진료소 3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이 부분 11억4천이 이번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 냉난방가스요금이 1억4,400만원이 감액됐으며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예방센터 행사운영비부분에서는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합천군의회 청사정비 설계용역부분에 5,000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필요불가결한 행사성 경비를 감액 조치함에 따라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부분입니다. 1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조물개보수사업이 3,000만원 17개 읍면에 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220억7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사업에서는 25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거래부분이 51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반환금부분에서 5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는 인건비부분이 17억1,6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비가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예산실 합계에 증감된 부분이 81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831억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는 전부 다가 8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계는 81억7,700만원이고 기획감사관 소관이 72억3,400만원, 미래전략과부분이 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부분이 7,2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은 2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실 내에 일반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247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3,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이 24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4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부분에서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부분에는 2,100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서 국고가 500만원, 기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에는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남형 DMO육성사업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관별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거의 다가 예비비부분이 7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는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확보사업에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거의 감이 되겠는데 문화공동체마을 콘텐츠 개최 및 강사수당부분에서 8,5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합천군 청량사 대웅전 설영루 기와고르기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사계절 축제 코로나 인해서 행사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했고 할로윈데이 이벤트행사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페이지 실내스튜디오 촬영장 세트설치용 장비구입에 1억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남형 DMO육성사업에 2억원 증액, 영상테마파크 노후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행사성 경비인 여름페스티벌행사라든지 가을 합천기록문화축제 개최에 각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북부권 골프연습장설치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대양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 8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 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감액입니까? 증액입니까?

감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액으로 되어 있어서!

아! 예. 잘못 그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 하는 게.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게 감액 조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타날 수 있는데 말씀을 안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장에 보면 합천군 창의사 기념탑 주변 보도블록 교체사업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이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현재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실장님들이 와서 다시 설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살림산다고 고생은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 2회 추경 소관 이것만 보면 지금 세입현황에 보면 이게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실장님 이게 2,100만원입니까?

예.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는 전반기에 당초예산 한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7월부터 8월까지 이리 왔는데 국비가 이렇게 2,100만원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가만 있어도 주는 돈이지요? 노력해서 갖고 온 겁니까?

돈에 돈 섞인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도 있고 일단 2,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려온.

한번 봅시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

200만원하고 5,900만원하고! 뭐 이게 실제로 다인데 지금 이게 총괄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현황 이거 총괄 설명할 때도 보면 지금 현재 조금 합천이 의욕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전부 다 감해 버리고! 뭐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내세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보면 율곡농공단지 기업지원 뭐 이런 것도 1억2,500만원이나 감해 버리고! 이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비수익노선.

이게 지금 현재 합천에 이래 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가 비전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2회추경부분에 총괄적으로 보면.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그렇는데, 당초예산에서 빠진,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전반기에 이렇게 조금 소진한다고 보고!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2회추경 때에 거의, 올해 2021년도 하반기 살림살이가 발전방향이 정해진다고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보조금이고 국고도 전무합니다. 전무해! 보니까!

이 부분은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 큰 덩어리가 정해지고 또 국도비라든지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100억을 주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또 축소되거나 그렇게 될 때는 감액됩니다. 이 사업이! 확정내시되면.

그러면 그리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실장님!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합천군에서 이렇게 뭐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 못받았다! 기획했던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이 부분이.

아니! 아니! 이 부분 말고. 지금 현재 표기가 안되어서, 국비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돈이 너무 지금 안내려 와가지고 이래 가지고 살림살이를 이리 하는 거 보니까 합천이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부분이 이번에 내려온 게 245억9,700만원이 내려 와가지고 사실상 2회추경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50억, 자체적으로 뭐 순세계잉여, 또 남은 우리 수입!이래 가지고는 2회 추경할 건더기가 안돼요. 그래서 저는 결산추경으로 바로 가자 했는데 이번에 245억9,700만원이라 하는 보통교부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2회추경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245억9,7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노력을 했으면 이것보다 더 가져올 수도 있었지 않아요?

그것은, 보통교부세는 거의가 뭐.

그러면.

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산정 수치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뭐 실장님 얘기하듯이 거의 뭐 우리합천군에도 보면 면에 내려 주는 돈처럼 이렇게 갈라 한다 치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러면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잖아예?

국비는 공모사업 말고는 거의가 요즘은 그게 내려오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지금 이리 볼 때는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합천이 큰일났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거의 전반기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이제 이것 갖고, 240 뭐 이것 갖고 좀 살아야 되는데. 좌우지간에 이게 앞이 안보이는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자체재원이 없다 보니까! 원래 추경이라 하는 것은 자체재원이 있어야 만이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나마 교부세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그러면 이 2회추경이라 하는 예산 자체도 엄두를 못낼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일일이 다 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의욕적으로 돈을 투자하면 미래가 조금 보일만한데는 돈을 다 삭감돼버리고! 돈은 안가져 내려오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 있으면 희망은 안보이고! 지금 다른 무슨,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의욕적으로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자부리한 거 좀 때려치워버리고요.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더받을 수 있는 거 희망적인 거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걸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이래 갖고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국비라 하는, 교부세를 놔두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부 내가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딱 공식화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국비가 내려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사소한 선심성 그런 거는 좀 치우고,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그 꺼리를 좀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을 좀 쓰이소. 쓰고 내년에도 희망이 좀 있도록 하이소.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참말로! 보니까!

예. 함께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야 그렇게 희망적인 거 있으면 다른 걸 좀 허리띠를, 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걸 허리띠를 좀, 이런 것 때문에 허리띠를 좀 졸라매달라 하면 안졸라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은 밤을 새워서 해도 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희망이 없어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희망, 저희 나름대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는 또 희망이 없다 이리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실국 소관 다져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받으면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구서 만약 이사를 왔는데, 내가 합천에 뭘 보고 이사를, 무슨 희망을 갖고 내가 이리 이사를 오겠습니까? 실장님 얘기 한번 해 보이소. 합천에 오면 뭘 먹고 살 게 있는지 얘기한번 해 보이소.

저는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송충이가 살기 위해서는 소나무가 있는 데 가지. 소나무 없는 데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비전이 있는 곳에 내려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지. 저희들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숲이 보일 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꼼꼼히 좀 봐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잘라서 제시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남탓할 그것도 아닙니다. 제 입장도 많이 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다 같이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관 추경예산자료 2페이지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8페이지 양천 생태복원사업하고 금액이, 여기는 9억6천5백이고 8페이지는 양천 생태하천 복원에 15억5,600만원인데, 아까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이! 그것은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상품권을 10프로 DC해 가지고 군민들이 사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로페이카드로 해 가지고 거기 적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다 모르시는 분이, 합천사랑상품권을 합천에 가서 사든가 농협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하는데 카드로 하는 걸 모르는 분이 좀 많이 있는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림쪽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이 삭감이 1억2천이 됐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친환경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합천의 농산물이 앞으로 살려면 친환경쪽으로 가서 더욱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농약잔류검사에서 그분들이 지적 안받도록!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수박, 딸기, 애플수박, 이런 것들하고 친환경벼, 영호진미 친환경! 이런 부분에는 활성화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친환경부분에 거름, 퇴비, 축사짓는 부분 수요가 없어 가지고 좀 감액시킨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수요자가, 저희들은 우리 친환경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계상을 해 놨는데 그 부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좀,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부숙도 때문에.

퇴비부숙도!

축사부분에! 부숙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기간으로 9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비사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짓고 있으면, 지으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포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주택을 지었을 때 표준도면! 이 부분을 첨가를 한번 해 주시, 예를 들어서 옹벽을 2미터에 보면 위에는 철 H빔구조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건축설계비가 3백에서 500만원 이리 들고 거기에 또 퇴비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위생에 관한, 환경에 관한 그런 업을 등록된 사람이 짓는데 그분들이 이 가격대가 일반 사람 견적하고 그분들 견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 지금 예를 들어서 2미터를 옹벽을 하든 3미터를 해 가지고 50미리 가슈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굳이 H빔으로 안하고!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건축사하고도 도시건축과하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저거 지금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50프로면 3,000만원인데 지금 자재값이 너무 50프로에서 70프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못짓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5,000만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500만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던데 그런 부분 또 설명을,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하든가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다움 무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검토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좀 해 주셔가지고 하면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쌍책에 상포!관수, 내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다움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20억이 됐는데 5억 정도는 역량강화 뭐 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빠져나가고 15억가지고 잡아가지고 계산을 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포도 지금 빠질려고 하고 내촌마을도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수만 합니다. 그 동네 2개 마을에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의논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2개 마을은, “그러면 저희들은 안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재가 걸려서 못한 다! 여기는 조건이 안좋아서 못한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신중, 신중 해 가지고 그 주민들 마찰이 안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리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예를 들어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속기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 이 부분에 지적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에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분들이 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속기록을 보면 됩니다. 굳이 이 분들이 누가, 누가 여기서 반대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이,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왜 그런 거 하나하나 딱 찍어가지고 “복행위에 누가 삭감을 시켰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누가 삭감을 시켰으니까 이 부분은 그분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신중을 기해 주셔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지. 그런 거는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우리 공무원들이 발설했다기보다는 요즘은 IP방송이 생방송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현상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 아니면 그게 나가기가 힘들텐데, 그래도 전에는 이 IP방송이 바로 중계가 안됐지만 금년도부터 IP방송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설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이 좀듭니다.

IP방송 이거 하기 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부탁할 게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들었으면 밑으로, 밑으로 해 가지고 다 연계되어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19년도 일을 갖다가 2021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켜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니고 총괄 설명인데요. 총괄 설명 2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거 지금 실장님 좀 할 수 있습니까? 힘들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38억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 81억8,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요?

예. 상세히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료를 빼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살림살이 더 야무지게 잘 살아주시고요. 또 군수님 공약사항도 이행이 많이 되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났던데 힘내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소관 2회추경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세입현황입니다. 저희 관 소관 지방교부세 245억9,700만원이 보통교부세로 세입이 되어 있고 다음 특별교부세 1,3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방교부세부분이 2,872억6,484만원에서 금번 추경을 하게 되면 3,118억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분에 일해공원 명칭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합천읍중심도시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합천읍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법무행정에 손해배상금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때 3,000만원 더 얹어서 8,000만원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비비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정액 77억8,954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때 보면 국민 보조금을 비롯해서 추가로 71억6,4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은 695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 소관은 마치고 217쪽에서 234쪽까지가 읍면 소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별로 영조물 개보수비를 3,000만원 올렸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군의원님들 이번에 편성했던 1억2천씩 했던 그 13억2천이 이쪽에 읍면 소관에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역시 임재진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일해공원, 잘 있는 일해공원을 갖다가, 아니! 운동 잘 하고, 우리 합천 군민들이 건강 잘 챙기고 잘 하고 있는 걸 뭐 하려고 건드려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이런 돈은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뭐 일은 시작해 놓은 일이지만 좀 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기념관도 다 세웁니다. 우리는 잘 했든 못 했든간에 대통령 고향이라고 뭐 해놓은 거 하나 있습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이게 손해배상금이 8,000만원인데, 기존에 5,000만원인데 3,000만원 더 이번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거는 얼마나 좀, 꼭 필요해서 올렸지 않나 싶은, 또 2차 추경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손해배상금이 좀 많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은 5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3,000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 관련 소송이 2건이 제기가 되어 있고, 법원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 1억1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것까지 요구하는 대로는 다 되지 않더라도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는, 올해 안에 2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합해서 1억1천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저희들이 추경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증액된 것, 읍면 면장님 쓸 수 있는 영조물관리비가 3,000만원씩 더 추가됐는데.

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군의원들도 이렇게 좀 면장님 쓰는 돈처럼, 영조물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막 예산서 짜올리라 하지 말고! 한 5,000만원 이리 남겨놓고 조금 조그마한 걸 이렇게 면장님 영조물관리비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틀어주시고. 이 영조물관리비 이것은 조금 잘 쓰는 면장님은 상당히 긴요한 데 조금 조그만한 사고난 것 그런 것 즉각즉각 대처해서 영조물관리비 정말로 긴요하게 잘 쓰는데 어떤 면장님들은 이걸 주면 공사 한 건이나 두 건에 닦어넣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1년 써야 될 돈인데, 한 6개월 있다가 전반기에 나가는 사람이 그 돈 다 쓰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그마한 이런 민원이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군에도 불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조물관리비 이걸 좀 잘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6개월하고 전반기에 나가는 면장님이 다 닦아쓰고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반기에 나가는 면장님이 있으면 그 면장님한테는 분명히 반튼만 영조물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못을 박고 좀 남겨놔야 되지. 후반기에 오는 사람은 영조물관리비 한 개도 없이 다 닦아써버리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영조물관리비 이것은 읍면에다가 사용내역을 좀 받아가지고 관리를 좀하고 또 그게 부당한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이소. 만약 1억 얼마 되는 걸 갖다가 공사 2건에 다 닦아써버렸다!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좀 한꺼번에 공사 금액, 뭐 2억이면 2억, 5,000만원이면 5천을 줘가지고 당장 1주일내에 공사 이리 짜올리라 하지 말고! 의원님들도 1년에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한 5,000만원씩 이리 줘가지고 1년에 쓸 수 있는 거, 연중 쓸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조그마한 일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알찬 돈이 되리라고 보니까 그것은 실행을 좀 해 주는데 주안점을 좀 주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9월 3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결단을 내려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공단설립시 제 규정에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미래전략과 소관 기정 예산 208억4,491만5,000원에서 3억1,601만4,000원이 증액된 211억6,0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통계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야성 역사테마파크광장 유지관리비 인건비로 393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기정예산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대수선을 위한 유지 관리비 소진으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야성 역사테마광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강개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기정예산 288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한 3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반확충사업 시설비로서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 확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한 2억1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직업전문학교 이전에 따른 연구시설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에 대야성 역사테마광장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유지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주3일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43일, 그래서 기본급, 휴일수당이나 4대 포함 이런 거 계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93만4,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고 또 대야성 안에 지금 옆에 국가하천 사면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수목부분도 있고 그런 거 예초작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춘계, 하계 때 일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추계에 한번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만들어놔도 관리비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또 밑에 투자기반확충에 보면 혹시 1차 추경때 한 5억 감액 안했습니까?

그것은 성산지구입니다.

땅사는 것 때문에?

예. 고령 박씨들 토지인데 그게 민간투자사가 매입을 할 거라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것하고는 이번 이 예산 올린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지금 2회추경 때 올린 거는 대양 덕정지구입니다.

아! 덕정지구고, 그것은 용주 것, 협의가 안되어서 삭감했고?

아니! 그것은 고령 박씨들 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투자사가 자기들 돈으로 매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9월 8일 전기직업학교 현장특위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나가십니까?

저는 9월 8일에 서울에서 투자사 18개 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디? 투자사 13개사가 와서 어디 설명할 건데?

황강 이쪽 지구하고 또 인접지역에 투자처, 투자할 부분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쪽에 좀 안내를 맡아야 될 상 싶고 또 현장특위에는 우리 하상범계장이 나가고 또 직업전문학교 학교장인 문창선이사장이 아마 배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울하고는 다 끝났어요?

지금 그것은 대법원까지 소송해서 합천군이 승소를 했고 명도소송 또한 전부 다 끝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0월말까지 안에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안비켜주면?

그것은 안비켜줬을 경우에는 제3의 시설철거 전문업체에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울원예에서 본인들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철거하는 것보다 비용 자체가 두 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 집행을 해도 수긍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이야기가 대충 되어졌습니까? 그건 뭐 할 필요는 없기는 없다!

이미 그것은 법원 판결로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없기는 없는데, 그럼 이거 9월 8일 현장확인할 때 그때 전기직업학교 이사장 내려 오면 말하기가 좀 거북한데, 지금 현재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우량의 모래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이전에, 나중에 가고나든지 가기 전에 하든지 현장특위에서 지금 골삭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쪽에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표본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는 건지? 만약에 그쪽에 우량의 모래가 많다면 상당한 어떤 금액이 될 건데 그것도 나중에 투자사한테 그냥 몽땅 줄건지? 절충을 할 건지? 그걸 얼버무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주관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과거에 거기에 무슨 농공단지를 한다! 또 창원 골프전문대학을 한다! 이랬을 때 그 안에 실상 모래가 보면, 우리가 일반 토목용이나 실트질 종류! 모래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래입니다. 아주 미세립토니까! 그래서 품질로 따진다 하면 골재용으로써는 부적합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굴삭기를 동원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범포를 한 세 군데 정도! 현장특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현장특위에 그 이사장이 내려와서 곤란하면 그 이후나 이전에 하든지 검증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어떤 골재를 덜어내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런 거는 일체 저희들 용납을 안합니다. 기존 있는 데에서 섹터가 단차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하게끔 해놨지. 그 골재를 덜어내가지고 다른 데 어떤 판매를 한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 자리에 있어도 바로 채취해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기직업학교 그 사람들이 우량의 모래가 있으면 거기 묵히면 또 정부차원에서도 자원이 아깝고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니까 미리 미연에 그것은 좀 차단을 해 가지고, 좀 우량자재가 나온다면 그 자재에 대해서 충돌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군에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의 요는 이게 직업전문학교가 원래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1월 1일자로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모든 계획을 잡았거든요. 대법원 판결 자체가 약간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오픈일정을 잡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윤정호 하고 있는 그걸 내년 6월까지 철거요?

아뇨. 아뇨! 그 철거는 대법원에서 10월말까지 잡아놨지만 직업전문학교를 나중에 철탑이나 전주나 기숙사나 이런 걸 짓는 최종 오픈 시기가 내년 7월 1일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7월 1일에 죽었다 깨어나도 설계도 다 못합니다.

지금 설계는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합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이 8월23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으니까, 공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 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게 한 43일 정도 보거든요. 법정처리 기한이! 그게 끝나고 나면 한 11월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전기직업학교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합천군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이때까지 유치한다고 고생했는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자재 모래같은 게 있는 걸 파내기로 하든지 못파내기로 하든지 그런게 언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언쟁 있기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걸 갖다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합천군에 용이한 누구나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선 취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MOU상에 할 수도 있고.

하상범계장 얘기해 보이소.

지금 강제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집행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철거집행관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관이 통지를 10월말까지 “너희가 다 뜯어서 가져가라”라고 통지가 된 상태고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됐을 때 모래라든지 이런 걸 좀 시료를 파보신다든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판결에는 이겼지만 그 강제집행기간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손대기가 거북하다?

예. 그래서 강제집행이 시작됐을 때 그때에 모래를 한번 파보신다든지 그 모래재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 얘기했는데, 전기직업학교 그 사람들이 좀 자기네들도 이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좋은 모래 파먹고! 파묻어버리려면 좀 아깝고! 자기네들 파내기로는 좀 그렇고 한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반갑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합천군 창의사 기념탑 주변 보도블럭교체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합천 청량사 대웅전, 설영루 기와고르기 삭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61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25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문화이용권에 19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 청량사, 대웅전 설영루 기와고르기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에 1,2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계유산등재기원 가야 웹툰전시지원에 400만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산면 벚꽃음악회 개최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로 행사가 미개최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연구용역비에 누증자료수집 및 책자발간용역에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자료수집 등에 애로가 있었고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남체험학습사업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입니다. 시설비에 합천군 창의사 사무실 주변 수목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사업에 총액 2,2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의 예산편성과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지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주간 행사개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성인문해활성화에 행사운영비에 성인문해행사개최 2,000만원, 현장체험학습 1,000만원, 시와 그림반 운영 1,5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동체마을 컨테스트사업 전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 1억5천 중에서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남겨둔 예산 잔액은 향후에 혹시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서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교육지원바우처 1,2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합천 청량사 대웅전 설영루 기와고르기 8,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부분입니다. 111페이지 역사문화자원개발에 남명사상 진흥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비길 하자보수사업 1,000만원, 수목 비시사업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징수를 했고 그 징수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유산 활성화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계전문가 자문수당에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내암 유물전시관 전기요금에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자전거투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 취소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에 합천군 창의사 기념탑 주변 보도블럭교체사업 2,500만원을 편성했고 무학대사 유허지 주변 등산로 개설사업에 2,000만원,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소문 번역사업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자체간 부담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단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세계유산등재기원 가야 웹툰 전시 지원에 도비 4백, 군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보전금 반환 등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4,7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잔액에 따른 이자부분 등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건에 7,1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 중에서 상소문 번역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상소문 번역된 거 없어요?

이게 진양 하씨 종중이라 할까 거기서 책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책 이름이 “변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페이지가 114페이지로 되어 있고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한자에 대한 번역된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종중 문중에서도 없어요?

예.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자료만 현재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없고?

예.

그게 번역하면 뭐 합니다. 군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정인홍선생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위로 보면 남명 조식하고 퇴계 이황선생 이렇게 있고 남명 조식선생의 제자가 정인홍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학자가 퇴계하고 정인홍선생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한 중에서 ‘퇴계선생은 정맥이고 정인홍선생은 고풍이다’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풍’이라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인홍선생이 남명 조식선생에 대해서 저평가했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 남긴 글이 이제 “변무”라고 표지가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114페이지에 달하는 한자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인홍선생하고 남명 조식선생은 사실 우리 합천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무”라는 책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이나 그런 관계에 대한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남명 조식이나 정인홍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번역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소문을 번역하면, 그 무슨 문중이라 했습니까?

진양 하씨 문중에!

진양 하씨 문중 같으면 거기서도 자기네들도 돈 1,000만원 내놔라 하지? 번역하는데!

그런데 진양 하씨 문중이 정인홍선생하고 남명 조식선생의 제자 중에서 이제 진양 하씨가 있었던 거고 그 제자 문중에서 그 책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문중에 대한 책은 아니다! 남명 조식선생하고 정인홍선생하고 관련된 그 자료가 거기 있었을 뿐이지 문중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문중에 부담시키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암 정인홍선생 재조명하는데 일단 상소문을 번역해 봐야 무슨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겠네 그죠?

예. 일단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기 위한 해명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아시는 데까지.

원래 “변무”가, 이 “변무”라는 책 안에, 이 책자 소장은 사실은 금서로 내려오다가 옛날에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없고 다만 이게 진양 하씨 문중, 그러니까 하응이라는 문중에서, 경상대 이상규교수가 조사를 하다가 이 책자를 발견했고 그에 대한 정인홍선생과 제자들이 쓴 상소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내암이 역적으로 몰린 가장 원인중의 하나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번역해서 이걸 알릴 필요가 좀 있고, 그래야만 내암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장님은 어느 정도 한문 안다 아이가? 대충 읽어보니 번역가치가 있겠습디까?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이상규교수라든지 남명학연구소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인문해! 어르신들! 이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모여가지고 못하지요?

예.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할머니들 공부해 놓은 거 싹다 잊어버리지 싶은데?

사실 좀전에 임재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의 행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통제가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 비해서 주변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행사도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반 운영 이런 거는 집에서 해서 자료를 내라 하면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습을 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창의사 사무실 주변 수목정비 해 가지고 1,000만원올려놨는데요. 이게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과장께서는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본예산에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이 1억6천이 위탁금으로 항상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해 가지고 합천 임란창의사 주변정비사업, 임란창의사 영상장비 교체 해가지고 4천5백 나갔고 또 임란창의사 강당 천장 보수 해 가지고 4천2백이 나가서 합이 8천7백이 본예산에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게 주변정비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 해 가지고 나간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보도블럭? 이것은 교부금이니까 이제 그리 나와서, 해야 되고 그것은. 그런데 이 사무실 주변 수목정비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올리면, 2회 추경에는 급하지 않으면 안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장 선출하는 것 같으면 조상을 모시고 있는데, 회장을 선출하는 것 같으면 투표해 가지고 하고 무슨 힘을 빌려서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추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추대형으로 해 가지고 회장을 모셔야 되는데 항상 투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도 좀 조상을 모시는 데는 서로 좀 생각을 해서 회장을 추대하고 이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8천7백을 올려놨는데 또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항상 그 주변정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과장님은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인데 이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은 영상장비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죠.

예. 천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되어 있는 게 내려앉다 보니까, 텍스트라 하는데, 이게 내려앉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영상장비도 사실 옛날에 했던 것들은 지금 화질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장치만 있었지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시설보수 개선차원에서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수목정비사업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때는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수목정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절적 요인도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관리사 주변에 수목정비나 관리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이게 좀 진입도로라든지 밑에 관리사에서 올라가는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인갑공적비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올라가는 데는 벚꽃나무잖아?

벚꽃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목에 대한 정비는 뭐 금액은 사실 크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무학대사 등산로! 등산로가 기존 되어 있습니까?

사실 등산로는 없습니다. 없고 지역주민들이 아는, 예전 같으면 속된 말로 산에 나무하러 가는 길 그런 형태로 흔적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요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형태만 있지 등산로는 실제 없습니다.

가면 무슨 형태가 있습니까?

예전에 지역주민들이 다녔던 산길 형태로!

그것밖에 없고 무학대사에 대한 뭐 다른, 동굴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예!

유허지 터는 사실 있습니다. 터만 있고, 터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 이제 사실 큰 도로에서 유허지까지 가는 길은 멀기도 하지만, 길은 사실 안좋거든요. 안좋고 우리가 뭐 “유허지가 있다! 있다” 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등산로를 만들면 황매산에서 이렇게 해서 유허지가 있다 하는 입간판들을 세우고 하면 일반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려면 등산로를 확실히 해야 되지 싶어서.

그래서 등산로의 개념은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길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훼손은 가급적 적어야 된다! 인공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안하는 게 낫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2킬로 내외 정도로. 정확한 거는 산에 가서 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결되면 황매산 일주로 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금계곡까지 연결하면 등산로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잘 가꿔놓으면 관광지도 되고 다음에 케이블카를 타면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영관장님도 계시는데 박물관에 가면 어르신들 강의를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올라오는 길이, 어르신들이! 아스팔트를 타고 올라가서 강당까지 오는 분하고 사무실로 해 가지고 오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무용지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거의 70, 80된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올라오기가 불편하더라! 지금 우리 밑에 지하에 보면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도 공간이 너무 작다! 그걸 좀 키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을 갈 수 있는 그걸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좋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어르신들이, 안 불편하신 분들은 걸어서 일부러 올라가시는데,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도 올라가서 관람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 용역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황금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가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환두대도가 있는, 예전에 주출입로가 있었던 환두대도가 있는 쪽으로는 계단이 있고, 사실은 우측쪽으로 보면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봐서는 쉽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주차장에서 왼쪽편으로 보면 경사도로는 있습니다. 계단이 아닌!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조금 짧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동선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동선을 이용을 하면 이용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책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지금 됐습니까?

등재추진은 사실은 이번 9월에 실사팀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쪽에서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잠정 연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아마 별도로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석 이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 때문에 추석 이후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꼭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이 일과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문화재가 있고 비문화재가 있지요?

예.

그런데 비문화재 중에 제가 정말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비문화재를 봐가지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계정공파 식의 유래를 모시고 있는 숭의요람, 고품3구에 매학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심을 두고 한번 보시면 합천 김광부 순절 유허비를 모신 곳인데 500년 종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충신이고 안에 역사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하튼 매학정 그 비문화재를 문화재로 혹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정말 우리 500년 역사의 명맥을 이어온 그곳을 좀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러 오고 이렇던데 한번 잘살펴봐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비문화재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거기 희한한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전체 1억6,380만원이 증가된 26억6,7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에 5,88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사축제 공연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500만원, 경남형 DMO육성사업에 1억 등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전체 2억855만1,000원이 증가된 134억6,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입니다.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회양과 새터관광지, 그리고 보조댐관광지에 잔디깎기에 필요한 승용잔디깎기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컨텐츠관광부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2억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정양레포츠캠핑장을 직영하는데 따른 캠핑장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실내스튜디오 촬영장을 다 짓고 나서 안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를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을 직영하면서 음향시설부분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원, 수목식재 및 조경공사를 위한 4,000만원, 그리고 합천댐관광지 대형 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활용율이 저조해서 이 부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기본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부대시설 가구와 세트설치용 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부분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인부임이 국비 5,600만원, 그리고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방역물품구입에 국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축제관련 공연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0만원으로 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관광 홍보관련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KTX 수도권 시티투어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부분을 합천관광 종합홍보마케팅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관외여비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도시 육성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DMO육성사업에, 공모입니다. 우리군이 관광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노후및시설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여름페스티벌, 그리고 가을 기록문화축제, 대장경학교운영 물품구입 행사운영비를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3억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15만1,000원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시군 우수문화축제 지원사업 이 자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님 말씀하신거에 이어서, 제가 안 그래도 저번 토요일인가 정양레포츠공원 캠핑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야! 멋지더라고요. 내가 캠핑장을 온 데로 다니면서, 해마다 여름되면 나가는데, 아! 거리두기 해 가지고 캠핑카를 많이 갖다놨던데 아이들하고 와서 놀기도 좋고 안전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해 놨고! 아! 이래서 이리 많이 오는 구나! 우리가 이리 좋은 데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정말 느꼈거든요. 깨끗이 해놓고 진짜 화장실, 취사실, 샤워실 내가 다 둘러봤는데 거기도 잘 되어 있고! 많이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문에는 비싸서 안온다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4만원 줘도 올 만한 데다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놀 수 있고! 어린 아이들 딸린 집이 캠핑카도 사서 그때 필요하지 우리처럼 나이가 많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 정말 내가 가서 한번 빙 둘러보니까 정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 만한 자리고, 물하고 그런 게 다 일치되어 있어서 참 좋다! 홍보만 많이 되면 정말 많이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변도 깨끗하게 해 놓고 해서 좋더라고요. 119페이지 합천댐 대형 주차장! 관광자원화계획 용역이 2,000만원 잡혀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 주차장 땅이 우리 군부지입니까?

국토부 소관 땅이 90프로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매점도 그렇게 잘 지어놓고 해놨는데도 지금 매점은 문을 닫고 있고 안하지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참 잘 됐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땅을 보면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정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댐 주차장이 댐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대형버스라든지 동원을 해서 댐구경을 많이 왔었는데,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어진 지 30년, 40년 다 되어 가니까 버스로써 관광을 와서 댐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이 포장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 포장된 시설을 카터체험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영상테마파크에 왔다가 어린이들 데리고 좀더 체험형 관광시설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체험할 수 있는 것! 가족끼리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좋은 땅을 좀 구체적으로 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그 땅이 정말 좋거든요. 넓고! 요즘 자가용 가지고 가지 버스 가지고 오는 사람 잘 없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설명서 118페이지 캠핑장 공공요금 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000만원 또 증액되어서, 6,000만원 공공요금 준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실내스튜디오 이것은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실내스튜디오는 A라는 영화회사에서 오면 옛날 걸 재현을 해야 될 회사도 있을 거고 또 B라는 회사가 오면 최근을 재현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러면 부대시설 가구구입하고 실내스튜디오 세트 이런 거는 내용이 뭡니까?

예. 실내스튜디오의 부대시설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나 이렇게 오면 분장실이 필요합니다. 분장할 수 있는 화장대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세트 설치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장이 있으면, 실내세트장은 주택 내부라든지 창고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현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바닥같은 경우에 바닥의 깔판이라든지 또 벽체를 세운다든지 이런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크레인 같은 그런 거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동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소모품은 뭔데요? 위에 실내스튜디오 촬영장 소모품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서 쉽게 조립하고 부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실내스튜디오 한번 빌려주는데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33만원 받고 있습니다. 실내세트장 같은 경우에 한번 짓고 나면 보통 한 달 가까이는 계속해서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트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도 거기에 따라오는 스탭이, 인력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 합천에 계속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보다는 그 스탭들의 사용료가 더 우리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보면 영상테마파크 노후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게 2억이 또 추가가 됐는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태풍이 와서 우리 노후 시설물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면 복구비용은 사실상 두 배 이상 듭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저희들이 좀 허술한 부분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딱히 어디 정해진 것은 없네요? 이 2억을 어디 딱 쓰겠다는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 마련해 놓는 그 돈 입니까?

맞습니다. 태풍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파손이 되면 그때 그때 긴급하게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군비지요?

예. 맞습니다.

군비를 갖다가 이리 마련해 가지고 잠궈놓는 거는, 다른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군비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급하게 그때 당겨쓰이소. 잠궈놓지 말고.

우리 국비로 리멤버.

안돼?

예. 지금 긴급하게 저희들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진짜 많이 듭니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딱히 정해진 것도 아닌데 2억을 편성을 해 놓는다!

저희들 국비로써 리멤버영상테마파크사업을 지금 4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0억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군비로써 또 주변정리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보면 위에 관광지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기계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승용으로 잔디깎는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끌고 다니는 엔진달린 거 그것 말입니까?

승용잔디깎기 기계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밀고 다니는 기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관광지가 뭐냐 하면 회양관광지가 있고 그리고 봉산새터관광지, 그리고 보조댐관광지 그쪽에 전부 잔디나 잡풀이 많은 데 밀고 다니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승용을 좀 바꿔달라고 인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밀고 다니면서 엔진달린 걸로 깎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용으로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경사지고 이리 하면. 관리 잘 하시는 분이라야 될 건데!

맞습니다. 크게 광범위하게 넓은 부분은 이걸로 하고 좁고 비탈면에는 그것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승용잔디깎기가 몇 대씩 있는 걸로 아는데, 대여은행에도 있는 게 있고, 옥전에, 초계, 합천에! 우리군에만 제가 알기로 10대 정도는 있지 싶은데.

지금 바로 관리부서가 대병면 회양관광지 관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쓰고 또 새터 갈 경우에는 차에 싣고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랑 공유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아까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 주차장 관광지 기본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면 자산취득공사로 보통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변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합천수자원 댐에서 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용역을 같이 해 가지고 다음에 미래를 봐가지고 좀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통 보면 거의 버스도 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충분하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고 좌측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리 가는 길.

예. 그 길도 좀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 위에 가면 또 주차장 뒤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서바이벌 체험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군유지입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뒤에는 군유지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 좋은 땅을 놀려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을 그렇게 잘 해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경남형 DMO육성사업 해 가지고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우리 지금 합천군에 관광협의회?

예. 맞습니다.

거기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합천군관광협의회가 지난 해 첫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려한 합천영화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플리마켓! 일반주민들께서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도록 천막을 쳐서 판매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1억, 군비 1억?

맞습니다.

이리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지요? 그러면 전액 이거 관광협의회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이 부분에는.

예. 맞습니다. 2억원 전체는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좋은 게 많네! 슬기로운 저탄소여행, 수려한 안내소 구축!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KTX 수도권 시티투어운영! 저번에 과장님 보고 이 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되더라! 이 부분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던데, 전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이리 못하니까 지금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는 코로나 풀리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부산에도 한번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도! 대구도! 이 부분에 하는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한다 하는 부분만 있던데, 대구나 부산에서 하는 분들도 “아! 이것도 한번 해 보면 안좋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부산, 대구, 울산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사업비가 조금 문제되지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할 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3년 정도 마무리하면서 공약이행평가 A등급 우수를 획득한 부분에 있어 우리 관광진흥과의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관광웰니스도 1등 하고 또 영상테마파크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합천군이 A등급 우수 획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3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입니다. 2021년도 2회추경 체육시설과 소관예산설명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4억9,000만원이 증액된 124억1,8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체육시설관리 체육공원관리 인건비 1,12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함벽루 체육공원쪽하고 죽죽정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인부사역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확충에 체육생활시설 확충 시설비로 북부권 골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천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북부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남부권 골프장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장실, 상수도 관로, 정화조를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계서상에 저희들 관급을 철근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톤당 70만원에서 톤당 150만원으로 관급이 단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골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3,000만원을 저희들 추가 요청했습니다. 대병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교체가 4,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붕 처마가 짧아가지고 비가 오면 우수기에 안쪽으로 비가 튀어들어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지붕이 너무 얇다보니까,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 상당히 보온이라든지 난방부분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적중 상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일반 잔디로 해 가지고 식재가 됐는데 사실 예초관계라든지 제초관계, 관리부분이 너무 부실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회원분들의 요구도 그렇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4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정보를 득했고 확정될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기존에 4월에 토지 매입했던 부분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4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예산설명은 간단히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발주를 해도 한참 했을 건데 아직 발주도 안 된 모양이네?

위원님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을 기존에 저희들 생각했던 부분만큼 다 100프로 충족을 못했어요. 일부 필지가 토지 수용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공사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총괄 예산적인 부분이 설계단계에서 좀 사실 관급 자체가 너무 튀다보니까 예산확보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3천이나 이리 오르면 현재 공사비 70프로 정도 더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것은 예상하기도 좀 그랬다 싶은 게 최근에 들어서 철근값의 폭등이라 하는 거 이것은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너무 과하게,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 자체가 싹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앞에 타석대부터 해 가지고 주변 이쪽으로 세우는 기둥부터 전체 공정에서 대부분이 철근이나 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도 총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북부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매입을 하려고 노력한 어떤 그게, 일과표가 죽 있습니까? 토지 매입을 몇월에 누구를 접촉하고 몇월에 누구를 접촉하고 뭐 어떻게 협상을 해 보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아직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그런 걸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어졌다면 시대적 변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으면서 물가오르면 오른대로 또, 내 돈 아니니까 올려가지고 하면 되겠지! 또 이리 올려놓고 또 안 되면 나중에 장소변경하면 되겠지! 뭐 이러한 일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벌써 내가 알고 있기로는 턱 해 놔놓고 상당히 손놓고 있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접촉을 해 본 사람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일정표가 있으면 한번 줘보고요.

예.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 올해 내에는 진행될는지 모르지. 또! 그것까지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정예정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한 일과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뭐 이해가 가면 이해 가는 대로 해서 70프로나 올라도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놓고 있었다면 이것은 좀 생각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구장 주변에 깨끗이 정리가 잘 되고 다 했던데 계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그런데 거기 불이 없거든요. 등이 없어!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합천에 군민들이 많이 돌거든요. 저녁에도 그렇지만 새벽도 많이 돌아! 그런데 그 태양광으로 해서 등을 세워 놓으면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돈은 좀 더 들더라 해도, 들어도 영구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한테는 다 득이 되거든. 지금 보면 조그마한 것 세워가지고, 옛날에 해 놨던 거 그것 물에 다 쓸려내려 갔잖아요! 그것은 불도 보면 왔다가 또 가버리고. 그것은 다시 하려고 생각하지 마이소. 과장님! 그것은 전선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시 해 봐야 무용지물이다! 하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불 나가버리면 그렇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그렇게 가까이 안세워도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9일 수해로 인한 체육시설공원에 축구장부터 해서 군민체육공원이 전체적으로 휩쓸려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축구장만 정비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저쪽 징검다리 공사가 거의.

많이 해 놨대. 거의 다 되어 가대요. 잘해 놨대.

그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부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산보하는 그 트래킹코스 2.2킬로 구간에 지금.

바닥!

예. 바닥 정비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주차장이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디블록 식재를 해서, 잔디를 좀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잔디로?

예.

잔디로 해 놓으면 그게 감당이 되겠나?

그게 풀보다도 잔디가 좀 생육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약간 친환경적으로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블록 사이로 오는 거?

블록 사이에 줄잔디를 심어가지고.

아, 그것 좋더라!

그리고 강쪽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잔디등 형태로 했던 부분을 조명 룩스를 좀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그것은 안하고?

그런데 태양광 부분보다는 저희 현재로서는 룩스를 한 60룩스 정도로 높여가지고 군민들이 좀 밤에 다니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명을 좀 환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옛날 모습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주변을.

아니! 큰 것 중간에 몇 개 있던데?

가로등은 별도로 또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 면적이 약 120개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밤에, 새벽도 그렇고 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주차장 흙 채워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잔디 블록 깐다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지나가다가 으쓱하거든.

그렇지요.

그쪽에 불이 없어 가지고 으쓱해. 그런 부분들도 불이 다있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하여튼 그리 좀, 내가 아침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거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은 안하지만 돌면서 불평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가 경정예산안하고 틀리지만 과장님 본 김에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 최대한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북부권에 골프연습장 할 부지, 지금 부지도 없어요?

아닙니다.

부지는 구했습니까?

부지 2필지중에 한 필지 구입했고.

그 부지 구입도, 그럼 군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예. 기존 군유지가 있고요. 군유지 옆에 이제 타석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전체 6타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 부지까지 확보하면 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 최소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설계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남부권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 화장실부터 정화조, 상수도 관계도 결부가 됐었고 그런 중에 뭐 철근단가도 올라버렸고, 그래서 이제 설계가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2억3천씩 이리 올려가지고. 그러면 골프연습장 내는데 5억7천씩 이리 드는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화장실하고 뭐 이런 기타등등 할 게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도 2억3천 안에 포함됐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이 설계단가적인 부분에서 관급의 철급이라든지, H빔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 단가가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종전보다 올라가지고 이 2억3천의 전체 비율의 몇 프로인지는 제가 좀 소상하게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안줘도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골프연습장은 우리가 지어줄게” 부지는 있어야 된다! “부지까지 사서 골프연습장 지어줄게” 이것은 아니다! 저는 주관이 항상 그렇고요. 남부에도 저번에 2억7천 되어 있는데 2억에 하려고 하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 거리! 25미터 한 걸 50미터로 하고 이리 했는데. 남부는 또 타석을 6개로 해놔놨네! 4개 해 가지고 교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영업목적이 아니고 우리 여가활동을 하고, 옛날에는 사치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개방됐기 때문에 타석 4개 정도 해 가지고 같이 남부권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지. 대병에 저번에 9억, 10억씩 들여 버리니까! 북부에 지금 예를 들어서 5억7,000만원 돼버리고 남부에 지금 3억 돼버리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한꺼번에 하자! 권역권으로! 동부 초계에 한 군데! 삼가! 가야·야로 한 군데!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하자! 그 대신 땅이 없으면 다음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남부 설치 다 해가지고 계속 3,000만원, 3,000만원 이리 올라오고 1억씩 추가되고! 북부에 2억3천 더 올려가지고 하자! 합천군민들이 이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덕곡에는 그 설치한 게 3,000만원에 했습니다. 쌍책에는 그때 7,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새로 재정비해 가지고 길이 넓혀놓은 건데 그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 그 당시에 면장님하고 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군 지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남부권에 여기 3,000만원 올라왔는데 철근 자재하고, 지금 남부권에는 거의 준공할 때 아닙니까?

예.

남부에 군의원 임재진위원님, 배몽희의장님, 신경자의원 세 명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군에 가면 돈 줄 거다, 돈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짜임새있게 잘 해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