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본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설명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국 6개 부서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박무곤과장. 건설과 강홍석과장. 안전총괄과 신권준과장. 도시건축과 김용배과장. 환경위생과 김길환과장. 상하수도과장 최규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19로 경제, 행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나 했는데 변종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직원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합천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소관 예산서는 237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9억이 증가한 1,235억으로 편성했고 이는 합천군 전체예산 7,007억의 17.6%를 차치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803억100만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총 405억9,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 예산 대비 139억이 증가한 2,724억으로 이는 군 전체예산 707억에서 38.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25% 136억4,568만원이 증액되어 2,318억8,4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변사업 해소 및 계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재해예방 및 폭염대책사업, 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및 삼가도시재생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일반회계 군 전체 증가액 중 56.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63%인 2억5,330만원이 증액되어 총405억9,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총괄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24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정액 195억8,208만원에서 18억1,791만원이 증액된 213억9,9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3억,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에 2억2,700만원,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1억6,400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방역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2차 지원사업에 1억4,9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46억6,138만원에서 9.27% 50억6,852만원이 증액된 597억2,9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과 마을 안길정비사업에 1억을 감액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3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16억7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확포장사업으로 21억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46억6,509만원에서 37억7,054만원이 증액된 484억3,5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조사 측량비 및 실시설계용역 2020년 호우피해침수 흔적도 및 재해정보 지도작성 용역비 외 재해예방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있었고 21년 폭염대책사업 및 폭염저감설치사업비로 도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한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도비보조금을 15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하천정비 사업 등 도비보조가 5억1,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 자체사업에 8억7,5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29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69억 7,832만원에서 21억9,537만원이 증액된 191억7,3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성전기에서 군청 주차장 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에 2억원,국비보조사업에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16억2,963만원에서 2억3,673만원이 증액된 218억6,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하여 쓰레기 자원 및 관리 분야에 1억3,80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상하수도소관 세출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607억2,220만원에서 5억5,659만원이 증액된 612억7,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하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묘산 창촌마을 노후관로교체공사에 1억원, 청덕 정산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5,000만원, 가야 새청마을 노후관로 및 지방상수도연결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기금 10억 동부 상하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국비 15억,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국비 5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사업 내역 및특별회계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석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준공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업자 선정까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지. 저보다는 많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국장님이 더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 제가 평생 축산쪽에 있었다고 한쪽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축사 인허가문제에 있어서 우량농지라는 명목하에 불허를 거의 하는데 우량농지의 개념을 우리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내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가업을 잇겠다고 귀농을 하는 사람 민원도 없고 또 그런 사례들이 그런 위치에는 허가를 내준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문이 있다면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려는뜻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이 사유재산을 너무 통제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니까 축사건립 위치가 거기가 땅값이 터무니없이 20만원, 30만원 치솟는 것도 행정에서 올바른 것이냐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가업을 잇겠다고 소를 30두 전후로 먹이는데 7· 80두라든지 조금 더 늘려서 종합복합 영농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다시 한번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탁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은 완화해 주는 방법도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하면서 우량농지라는 명분으로 민원이 패합니까?

예. 우량농지라는 개념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사 거기 제한을 피해서 우량 농지쪽에 축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통제를 한다고 그런 개념이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축사가 없는 곳에 우량농지쪽에 축사가 나가면 그 주위가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축사단지화 아닌 그런 축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우량농지가 잠식되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단독으로 들어오는 우량농지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축사를 불허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대부분 신청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축사건립 사이클이 올해가 마지막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서 정말시골에 가업을 잇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젊은 30대나 20대든 들어오려는 부분에 그런 유사한 허가가 났음에도 자기가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하거든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 다 해 봐야 손가락 안이라는 거지. 관내에. 축사허가도 올해가 마지막이라. 고점을 찍고 있는 찰나에 너무 지나치게 행정이 사유재산을 통제한다는 경제활동을 통제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국장님 한번 더 직원 분들하고 군수님하고 고민을 해 주십사 다 해 봐도 민원 없고 열손가락 안일 거라는 거지. 관내에. 한번 더 국장님, 직원 분들하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경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죽 다 해 주셨지만 질의는 담당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난 번 폭우에 보니까 직원들이 밤낮 주야로 비상근무 서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가올 태풍도 있을 텐데 그 태풍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부처에 과장님, 계장님 한번 서로 의논하는,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 세 분은 처음 여기 상임위 들어오셨죠? 세 분은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건설, 안전,도시. 하여튼 임기동안 같이 잘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4억1,752만원에서 2억7,702만6,000원 증액된 36억9,454만6,000원으로 0.92%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업에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합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희망근로지원사업 등에 국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 버스업계지원사업 등은 국도비보조금 삭감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에 세출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8억1,791만1,000원 증액된 213억9,99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기존대비 9.2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에 전통시장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액보다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계시장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에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2,000만원과 내년도 2022년 사업에 황후시장 비가림교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물량 증설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류형상품권을 한30억치 발행에 따른 수수료와,

잠깐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신규로 편성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소득안정지원금 제5차 재난지원금인데 노점상한테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15명에서 조사한 결과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국비 추가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44페이지 에너지관리에 4,3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쌍백 삼리에 당초에 했는데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좀 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가되는 분량 전체 2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8헥타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100만호지원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미니태양광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2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자가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지원사업인데당초 경남도에서 예상 용량을 320와트에서 330와트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교통행정담당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회 비기마을회관 앞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설치에 따른 인수검사수수료 304만원하고 사업설치비 예산성립전편성으로 6,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는 적중 옥두에 합천군 농산물산지 공판장 앞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동부지역에 마늘수확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BIS 단말기 추가 설치에 892만원이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입니다. 본 건은 5억3,284만5,000원 증액된 총 14억3,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신규 지정 및 국도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소요액 증가한 것을 증가한 것입니다. 버스업계지원은 총 2억2,448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건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대한 도비내시 변경으로 2억2,448만1,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은 행복택시 건입니다. 기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교통약자지원사업은 장애인 수송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한대를 더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기교체지원사업은 농어촌버스에 설치한 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노후되었고 AS문제 기존 전국에 호환성 관계에 따라서 교체할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8,62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비수익노선재정지원사업은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합천에서 진주 사이에 운행하는 시외노선 중에서 거창고속에서 하루 4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간은 대병에서 가회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본 노선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1,500만원 신규 편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관리는 지금 신규로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에 항공스쿨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항공스쿨 지은지 오래 되어서 관광객들 방문객 대기하고 휴게시설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업운영지원에 이번에 율곡농공단지에 공동급식시설 단체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지하수 대신에 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상수도인입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단 전체 내에 지하수 취수 펌프 및 통신시스템을 교체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일자리공동체담당 소관입니다.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은 기존 대비 1억2,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건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된 사항입니다. 경남형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도 1억2,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람이 청년이 없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열심히 하고 기업체도 했는데 회사에 일하러 오는 청년이 없어서 부득히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사업은 1억4,900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코로나19에 대비한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사업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 6월에 예비마을기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4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개소 추가됨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사업적기업 시설장비비지원사업도 근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영농회사법인 나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사업비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1,588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건도 청년근로자 퇴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경제교통과 직원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직원이 분발하면 여러분께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과장님 천일여객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투자 대비 실제 효율도 의문시될만큼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합니까?

경남은행 뒤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료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방침이 어떤지 싶어서 지금 행복택시에는 지급하는데 요건이 있습니까? 주민이면 균등으로 배분을 합니까?

마을당 택시이용 티켓을 주면서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 보유자라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률로 주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 지역에 주소지가 된 주민에 한해서 주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항공스쿨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입니까?

항공스쿨같은 경우는 저게 되려고 하니까 코로나,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깁니까?

잠시만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항공스쿨이 올해 8월까지는 체험객이 180명 정도 되었습니다. 비행교육이 4명, 드론교육이 4명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도는 한 320명 정도 전체 관광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44%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항공스쿨의 연매출액도 작년 결산기준으로 7,64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더라구요. 우리한테 내야 할 돈이 9,000만원 정도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군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면도 해 주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였으면 정말 또 다른 합천에 오면 비행기를 타고 한번 돌아본다는 아주 새로운 테마를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찬반도 있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신경을 써주시고 희망근로사업은 아주 성적을 잘 내서 지역에 기여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뉴딜일자리사업은 저조한 부분에 관해서 다음부터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관내버스, 택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남에도 너무 많은 요구사항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투자 대비 효율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하게 한번 더 고민을 정책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욕구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책변화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 그 직에 있을 때 기업하기 좋은 합천군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줘서 예산 뒷받침이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으면 하는 과장님한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18군데로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는 노점상은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금 삼가시장만 해도 엄청 많은데 모두 18군데밖에 안 될까요?

노점상도 등록이 되거나 관리가 되는 노점상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는 건데?

시장번영회에서.

번영회에 소속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든가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인이 아니고 잠시 장날에 농산물 가져와서 팔고 그 돈 가지고 어물 사먹고 하는 그런 거는 노점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삼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노점상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노점상은 해당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 들어가 보면 그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하고 상인하고 또 다릅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중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노점상을 해도?

예.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회신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 다시 회수시켜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늘 수십년을 노점상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데 어디에서 다 걸리느냐 하면 국세프로그램에서 다 걸러져가지고 이번에도 그쪽에서 이중으로, 처음에 줄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주고 나서 프로그램에 이중으로 인식되어가지고 회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지 않았을 때는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안받았으니까 당연히 해당이 안 되어서 안받는다 할 수 있지만 줘놓고 다시 회수하는 건 정말 노점상하시는, 해당되는 분들은 상점을 가지고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줄 때도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사람에 대해서 하나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이 초계시장 공영무료주차장 내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건 뭐죠?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없이 허가가 납니까?

그때 당시에 없어도 된 생각 같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비사항이 생겨서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 없었다는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또 장애인 특별대우도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규정에 미흡하기 때문에 맞추어 할 사업입니다. 하려고 하면 다시 뜯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다시 보수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왕후시장 같은데비가림 시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삼가시장 같은데 문제가 많다는 거는 과장님 더 아실 거고 외부 주변 주민들이 뭐라 하시냐 하면 인도에다가 모든 물건을 전시해 놓고 인도를 없애고 물건을 팔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에서 원인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인도에다가 멋지게 해 주지 않았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한번 지금 삼가에는 주민들이 아무 리 불편을 해소해도 한번 나온 물건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제가 부탁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통시장만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소규모수선입니다. 전통시장에 일어나는 모든 소규모수선을 지금 있는 거 샤시가 안내려온다 샤시가 안내려와서 가게하는 사람이 여성이 힘이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되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1년이 넘게 걸려. 수선하는 게. 계속 계속 다시 왜 안오냐 확인을 해도 업체가 선정되었다 하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도 무려 6개월 걸려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저는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을 했으면 빨리 그 업체가 일을 하는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에서 힘겹게 어렵게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수선하는데 하나 하면 1년 넘게 걸리면 행정을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린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인데 245페이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신청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한 200만원선 최대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도에 15건에 이상 추가로 물량을 더 받았는데 주로 개선하는 사업이 의자 기존 양반다리에서 의자, 탁자로 교체를 하고 실내 아니면 실외간판 리모델링 그리 하면 자부담 50% 정도해서 한 3,4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나름 평가위원들의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선정이 되면 우리가 바로 연락을 합니다. 시공업체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보조금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업주의 재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간다고 해서 무슨 설비가 잘 하니까 그 쪽에 해라 그런 안내는 절대 없습니다.

미니태양광이 주로 가로등 같은데 그런 데만 사용되는 거는 아니고 가정주택에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들 시장 말고 장사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들 거기 하는 거고 미니태양광 그것은 40가구입니다.

개인주택에도 많이 하고 있죠? 일반 개인주택하는 거는 이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예.

230만원! 늘어났는데 현재 합천군에서 미니태양광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지정해 준 것보다 더 해야 되니까 어떤 부류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호응이 좋은지를 알고 싶어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된 거 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질의해서 답변드린적이 있는데 일반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하고 다릅니다. 미니태양광은.”라고 말함)

예.

그렇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거는 더 많이 늘어놨는데 훨씬 시간이 좋고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더 줄었다고 하고 버스가 왜 줄어가지고 더 불편하다는 말을 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선버스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갔다가 쌍백 삼리를 갔다가 합천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운영비용이라든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간에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편이 많았지요. 노선버스는 삼가나 쌍백 소재지를 중심으로 계속 그리 돌기 때문에 외곽에 마을 끝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야 되는데 버스가 줄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버스시간 때문에 불편하다고 더 말씀하시던데? 무슨 연유일까요?

소위 말해서 삼가나 쌍백이나,

가회.

가회는 지금 순환버스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가회는 순환버스가 안다닙니까? 그러면 가회는 노선을 다시 개설할?

아니, 가회는 기존 노선 서흥여객 그대로.

가회는 순환버스를 안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왜 순환버스를 하겠다고 어르신들에게 약속을 했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회는 순환버스를 안할 계획이네요? 계획은 없다 그죠?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가회에서 오전만 어르신들 마을에서 활동을 못한다고 오후에 차가 하나도 없다고 기존 차를 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권유를 했고 유도를 해서 반납을 하고 나니까 버스는 더 없고 이런 말씀을 더 하시는데 무조건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필요한데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에 청년들이 참여를 안해서 삭감이 되었다 하는데 밀양시와 합천군만 반납이 되었는데 타군도 많은데 합천군만 반납이 되는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지 않은 거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뉴딜일자리사업이 우리가 노력해서 총 7명을 배정받았는데 예산 편성을 했고 결국은 한명만 채용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성격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온라인 기반 업종만 지원이 가능하다우리 군에서 보면 신청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명 채용된 데가 야로 별빛농장거기만 채용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닙니까?

홍보를 어디까지 해야 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힘들 것 같은데?

최고 많이 보는 게 군청 인터넷홈피, 구인구직, 그런 쪽에는 계속 1차, 2차, 3차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수막이나 리후렛 제작 그 정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삼가시장 한 군데 폐업을 해서 공개모집에 응하라고 합천홈페이지에 떴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모집 대상이 그냥 합천군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되고 합천군에서 1년 동안 영업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된다 했는데 저는 거기에도 인센티브가 청년, 청년 창업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고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청년들이 하면 더 준다 이런 것도 하나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에 공고고시 내용보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과정에서 청년, 그분들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중교통문제는 공영도 아니고 준공영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차량하고 예산지원하고.

차량 지원해 주는 근거는 준공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닌데 차랑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법규상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행복택시하고 대중교통하고 1년에 차량 지원하는 거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버스업체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23억 정도, 그리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억. 작년에 5억4천에서 올해 7억 정도.

한 30억 정도 대중교통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무한정 서흥여갱이나 행복택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를 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면서 운영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영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질이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30억을 투입하고도 주민이 느끼는 것은 차량 회수가 줄었다 시간이 안맞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충분히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서흥여객이면 서흥여객에 맡겨놓지 말고 우리 합천군에서 검토해서 용역을 주든 주민들의 편익에 맞도록 한번 노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걸 너무 남용을 하니까 택시 탐에, 버스 탐에 있어서 감각이 너무 그 부분에는 의지를 하는 거 아니냐 세부적인 말씀은 질의드렸고 전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30억 전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천원택시! 천원버스!

제가 이런 정도까지라는 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새벽부터 해라! 왜? 내가 합천읍에 목욕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요구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람 마음이니까 주는 행위에 군민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민이 불편함이 있으면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설명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부분입니다. 합계가 24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7억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40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6,57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435억9,9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부분이 39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419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9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극복 기부금 3억6,700만원을 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조금 미교부금액이 74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에서 24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45억9,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부분은 1,3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릉동 배수시설개선공사에 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34호선 덕곡면 재포장사업 외 9건이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부분이 1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부분이 1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에서 2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부분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3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3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는 11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2억2,400만원 감액, 그리고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9억6,500만원을 증액된 게 아니고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 57억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38억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사용 잔액에서는 8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435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는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부분에서는 국고가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서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이 10억원이 증액되고 합천읍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 7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총 증감액은 앞에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24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는 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부분에서는 1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2억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및관광부분에서는 1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6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부분에는 2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부분에서는 1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부분에서는 5억1,6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부분에서는 28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서는 91억1,200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부분에서는 71억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3억7,8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증감액이 총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분야에서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부분에서는 7,000만원이 증액,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1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증감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8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기획감사관 소관 72억3,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부분이 7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분에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부분에서는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이 감액되었고 청량사 대웅전 및 설영루 기와 고르기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2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경테마파크 사계절 테마콘텐츠개발사업 이 마지막에 3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경남형 DMO육성사업 2억이 증액되었고 영상테마파크 노후 및 위험시설정비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북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에 4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철근값 등 자재비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31억2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과 소관에는 10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출장이라든지 해외연수, 각종 위탁교육 등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시행됨으로 해서 감액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소관도 2,200만원 정도는 자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 5억700만원을 증액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부분이 18억4,200만원을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3억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에 2억9,800만원을 증액되었고 한시생계지원사업에서 3억3,4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서는 27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식비 4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증액이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이 1억1,000만원 도비 증액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13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조금 전에 과의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50억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에 1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8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계산지구 농업용수공급공사에 2억5,0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하고 군도 확충관리사업에 6억8,0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삼가 두모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및관리부분에 9억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용주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3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에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또한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증으로 되어있는데 감 15억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9억몇천만원 도비 삭감액과 군비 삭감액을 플러스해서 금액이 15억5,6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2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2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전기에 군청 주차장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감정가 차액에 따른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가면 도시재생부분에 군비부담금, 국고 매칭에 따른 군비부담금 8억1,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억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에1억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9,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억1,000만원을 증액되어서 주요내용을 보면 쌍백하수관로정비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기금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부분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되었습니다.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3억7,7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낙동강 수계 및 국고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서 6억8,6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하수찌꺼기처리 시설설치사업에 2억1,3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과에 1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학영농종합시설신축사업에 17억9,000만원 균특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림과 부분은 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무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부분에 1억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황매산군립공원 전동카트 구입에 1억800만원, 황매산 억새축제 부분에 관련 실과에서 오늘 들어올 때 축제를 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1억6,5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에서 1억2,500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부분에 1억6,2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4억2,8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합천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보완부분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출양파선별기지원사업에 1억4,300만원을 증액했고 농작업대행 활성화 장비구입사업에 1억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콤바인 2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억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이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파 기계증식확대 지원에 1억5,000만원, 양파마늘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에 증액이 1억5,000만원 서로 상계조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요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부분입니다.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지소하고 봉산지소, 하남보건진료소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전체적으로는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의회 청사정비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1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조물개보수사업이 1개 읍면당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이 220억700만원으로 정책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재무활동사업에서는 25억3,400만원이 내부거래와 반환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는 3억7,600만원 감액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예산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 해당되는 거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고 쌍백목욕탕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복병일건데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못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다시 재투입하는 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 같애. 도대체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의 관심 부족인지 전문가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만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가슴이 아프다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부분에 감액 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부분에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혹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은 겁니까?

국도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됨으로 해서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없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자들에게 불이익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요새 참 어려운 현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실장님도 올해는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현장에서 겪었는데 내년도 본 사업에는 그래도 일정부분 농가가 부담은 해야지. 지나치게 지원사업을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그런 현장에, 예를 들면 마늘을 제 시기에 못캐서 아주 하품으로 생산됨으로 해서 손실감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농기계, 기계화에 내년도에 각별히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특단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사실 쌍백목욕탕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한번 보수 또 보수! 이것이 이번 투입으로 인해서 불만이 없을런지 더 챙겨주시고 농기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너무 합천군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이번에 인구감소가 굉장히, 제가 체감하는데 물론 출생률이 안느는 거는 다 아는 바이고 노인 자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만 해도 아마 인구감소가 제법 많이 되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가 4,500에서 4,300정도로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젊은 층을 유입해 가지고 출생자를 늘려야 할텐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귀농귀촌자 그에만 목 놓아가지고 보고 있는 편인데 획기적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KTX 역사 유치, 공장이라든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면치 못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7천억 시대에 도달하고 있는데 정녕 인구는 그에 가장 중요한 게 합천군 군민인데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국비만 받아가지고 7천억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애써봅시다.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고 실장님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15억이죠?

예.

15억을 감했는데 시작도 안했는데 왜 감이 됩니까?

서로 서로 사업추진이 빠른 데 먼저 투입을 하고 가액조치하고 상계조정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까 급한데 먼저 한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인구 부분에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인구가 1이 감소되어 0.8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인구가 감소 추세로 들어선 지가 작년부터 올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정책을 전에는 행정과에 있었는데 미래전략과로 옮겨가지고 전략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리 했는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실 집행부가 귀농정책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전무한 상태다! 짧게만 말씀 드릴게요. 귀농하려고 오면 그 부서에서 그 분들이 뭐를 원하고 바라는지 함께 고민도 해 주고 행정이 절벽인 상태에서 그분들이 행정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럴 적에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이 뭘 원하고 바라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걸 한번쯤은 도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담당자가, 귀농인이 그 담당자만 만나면 그래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참 난감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거든요. 그럴 적에 진정어리게 그 분들하고 함께 그분의 입장에서 공직자 상담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을 해도 공직자 대하는 것이 두렵다 너무 벽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귀농정책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도 공직자를 대하기가 벽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절벽이라는 거지. 그분들의 아픈 데를 함께 고민해 주는 귀농정책 담당을 확실하게 정책을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중에 군수님께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잘라서 무 자르듯이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말 한마디라도 정감이 갈 수 있게 안 되더라도 “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법적으로 안 되지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접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공무원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합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착을 못하더라도 합천군에 가니까 공직자들이 내가 꼭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동기부여를 확실히 심어줘야 되고 그분들이 정착할 때는 “야, 내가 합천을 잘 선택했다 정말 노후를, 생활 영위를 합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공직자가 만들어주는 것도 합천이 앞으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수리시설이 좀더 보다 나은 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국비 농업용수개발하고 다른 자체 군비하고 구분은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앙에도 지하수개발, 한해대책 이런 걸로 예산을 좀 주는 겁니까?

그것보다 저희 예산이 편성하기 힘들면 도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국도비를 받아오는 그런.

그런 형편입니까?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로터리 부분에 한적한 시골같은 데 한적한 데도 꼭 3억 전후로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술적인 검토나 그런 거는 차지하고라도 위험도가 그렇게 했을 때는 감한다는 자료는 다 있을 거니까 했을 거고 한적한 곳에는 그저 우리 국민성이나 외국 국민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적한 곳에 그런 곳에는 금액을 작게 들여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는 안들겠습니다. 몇 군데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3억 이상, 3억 전후로 들여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니 그렇게 안해도 안전적인 측면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로터리는 각 도로마다 통행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속도에 맞추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심의를 올려서 심의결과를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에는 한적한 곳은 최대한 로터리를 지양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들이고 하나 할 걸 두 개 세 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외국같은 데 가보면 막대기만 하나 세워놔도 다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 가! 우리나라 국민성, 특성도 이해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터리 부분에 한적한 곳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동의를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다가 이게 뭣고? 그 말은 땅을 할애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삼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위치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결국에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위험하고 가회에서 오는 쪽과 삼가에서 가회 가는 쪽,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그래도 모두가 조심 조심을 하니까 의외로 사고가 안나고 덜 나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된다고 봐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추진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3,000만원 증액해야 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사업비가 부족하게 시작되었고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고 시설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위험한 부분이라서 한번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추진을 시작한지가 제법 되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일전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위치에 주민이 요청을 해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고 해서 최근에 그로 인해서 사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지역이 정말 어디인지 주민이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한번 듣고 그 위치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실제 한번 나와보시고 정말 이곳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조속히 처리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주교가 당초예산에 5억인가 예산을 확보하셨죠? 1회 추경때인가?

예. 이번에.

그런데 제2차에 2억5천이 더 들어갑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같이 병행해서 물고 들어가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억5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가 매칭사업이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용주교를 보강하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을 편성했어. 했는데 또다시 2억5천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 7억5천을 확보하게 되는데 1회 추경까지 5억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2억5천 확보합니다.”라고 말함)

등급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축조된 연도가 오래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등급을 안나와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이 안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들 군에서 D등급 그 교량 가설하는데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군에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그 교량 자체가 기본계획에 미달되기 때문에 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6월달부터 하는데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용주지구개발 계획에 국토관리청에 포함되어서 설계용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D등급으로 전환시켜놓으면 계속 프로그램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C등급으로 유지해 놓는.”라고 말함)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에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8억2,693만3,000원 기정액 207억100만원보다 20억3,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조정금액입니다. 특별조정금액 이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기정액3,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내곡천 호안정비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당초에 180억1,276만5,000원보다 29억5,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당초보다 9억6,98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물놀이지역 안전관리 1,080만원 감액되었고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억6,4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하천정비사업이 1억 증액되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이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감액되었고 2021년 폭염대책사업이 1,800만원 증액되었고 2201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신규사업 혹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484억3,500만원 정도이고 기정액이 446억6,500만원보다 37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안전관리조직운영에 공공운영비가 1,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지원에 재료비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구입비가 1억5천에서 1억으로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물놀이안전설치에 합천호 선착장 주차구역 내 안전관리시설설치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지원 개발비축창고 구축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게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폭염지진 등 기타재해대비에 사무관리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에생태하천복원사업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도비 조정으로 15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초곡지구 초곡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69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성립전입니다. 3억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하빈천 호안정비공사 외 6개소에 2억2,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도정비에 시설비 계림천 하천준설사업 외 14개소에 2억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춘추계 하천정비에 시설비 금양천 제방풀베기사업 외에 2개소에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시설비 공곡천 호안정비사업 외 6개소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29억5,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대부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아천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강화에 통합관제센터운영에 1억36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사회복무관리요원관리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974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행사실시지원금이 1,24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소방활동지원에 시설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운영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전출금에 2022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1억1,284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1억9,6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이해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축하도 드리고 안전이 최우선 시대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력이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중책을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석의장님이 말씀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나름 여러 가지 보완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둑에 싹다 점점을 해 가지고 보완도 하시고 하던데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느 정도 100%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런 무방비상태는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작년에 댐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부터는 합천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한 게 지금 저수율을 50% 이하로 상시 감시를 하고 자기들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사태가 안나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현재 그것말고 지방하천 황강 국가하천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방하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에 부산청에서 별도로 조사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국가 하천에서 작년에 댐방류로 인해서 국가하천이 수위 때문에 피해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경우는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를 덜 입게 안 되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안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도 가로등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요구를 턱없이 부응 못할 거 아닙니까?

저희 기본 가로등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미치는 것도 많습니다.

기준도 사람이 정한 거니까 사안에 따라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 기준을 보강해서라도 그런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권중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 작년 황강수해 피해 관련해서 도대체 피해보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제일 관심꺼리는 추석 전에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느냐 그것이 관심사인데 아마 그것은 힘들지 싶고 저번 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천군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애요. 저희들 생각에는.

다각도로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거나 피해농민들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이 우선 선지급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기에 계류시켜서 보상금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하려는 거는 보내주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분쟁위원회에 통해서 추가로 받아내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빠른 노력을 가일차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권준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데 있어서 합천군 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로 인해서 성립전편성 되었던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청 현관에 “양산을 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전 읍면 사무소에.

양산이 비치되어 있지요.

“양산을 빌리드립니다” 해서 함하고 같이 비치해서 폭염 대비해서 그리 해 놓은 겁니다. 우기가 아니고. 폭염대비해서 그리 놓은 겁니다. 읍소재지 여기에 살수차, 폭염 대비 도로가 열이 올라오니까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려줌으로 해서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을 했다 그지요?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산 비치해 놓은 게 효과가 있던가요?

저희들 빌려드립니다. 했는데 일단은 가져가고 사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반납은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하였길래 반납 안하고 그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물론 살수차는 여름에 아침부터 폭염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양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양산인지 모르고 우기때 비우산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햇빛에 그것을 펴고 가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본인의 걸음도 잘 못걷고 본인의 소지품도 잘못가지고 다니시는데 이 양산을 얼마나 썼을까 싶고 시골에 이런 데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예산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저는 이미 실시한 거 또 그 결과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폭염예방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폭우에도, 또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도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셔서 이번에 폭우에 합천군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만큼 다가오는 태풍에 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수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를 딱 꿰뚫어보고 있을 건데.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 손혁수계장님, 과장님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허가 문제라는 거는 얼마나 민원하고 예민한지 머리가 아프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민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가업을 잇겠다고 귀농을 하려는 부분 축사니까. 손가락 안에 있을 거라는 거지. 가업을 잇기 위해서 참 어른들의 농사나 축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축사 신청도 올해로서 거의 정점이 아니겠느냐 거지. 그런 부분들은 우량농지의 개념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 좀 차이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걸 접어두고라도 특별히 관련이 없고 민원이 없는 부분에는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당연히 여러 가지 좌우 앞뒤를 다 재어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업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건의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어떤 지점에 그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저쪽에는 해 주는데 왜 나는 안해 주노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분들한테 위로성이라도 한번쯤 그 업무에 관해서 깊이 한번 고민도 해 주고 제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건립 올해가 제일 정점, 우사도 정점이지 싶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관해서 그분들의 사정을 한번더 제고하는, 꼭 해 주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짧게

안그래도 오전에 박중무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 8월 9일에 이와 관련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딱히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되는데 한번더 고민을 해 보고 앞에 신청한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앞에 사람은 반려가 되고 지금 해 주면 허가가 되어버리니까 형평성에 문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지를 않을 거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고를 해 주시면 그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부담있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도 많이 복히니까 민원인들이 억울해 가지고 자기입장에서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그럴밖에 없다는 내 입장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김용배과장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허가 사항 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못하고 어쨌거나 설계사무실을 거쳐서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쪽에 관청에 알아보면 서류 접수가 안 되었다고 그러고 또 저쪽에 알아보면 아직 뭐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꾸 그 불만이 제가 볼 때는 건축사무실의 문제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군청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저쪽을 독려하든지 해서 맨처음 최초의 인허가 가 신청된 이후에 기간을 정해서라도 총체적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큼 시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천에 들어오면 집 한 채 지으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은 그게 불만이니까 사실은 군청의 잘못은 아닌데 서류만 들어오면 일정 기간 지나면 7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서류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되도록 그 불만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군청에 덮어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개선방법도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개발행위, 토목설계 허가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서류를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제출하면 민원인한테 통보가 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업추경 내용은 전부다 잘 하셔야 되고 슬레이트철거사업도 여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철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슬레이트 지붕 위에 나무 철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나무 철거는? 빈집 철거는 저희가 하고 빈집 중에서도 저 위에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삼백몇십만원 지원하고 .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나요?

예.

그게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그동안 나는 집을 어떻게 옮길 데도 없는데 싶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가지고 읍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김석원입니다. 저희들이 우기관계 지붕관계를 다하고 있는데 지붕관계가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관계는 신청은 면에서 같이 합니다.“라고 말함)

철거하는 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정을 서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셨듯이 서로 일정이 안맞으면 지붕은 뜯어놓고 집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정을 같이 맞추어가지고 지붕을 뜯고 지붕개량 할 때 같이 저희들이 시기를 같이 맞춥니다. 뜯는 날짜, 시공한 날짜 서로 맞출 수 있도록 철거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물 철거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 입장에서 보면 창고라든지 농기구를 불가피하게 보관할 사안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업무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한달 있다가 철거를 하겠다 이 일정부분 건축신축 하려는 부분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꼭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야만 허가가 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부로 언제까지 준공검사 안내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집이 무너지기 전에 허가 받고 나무 못벤다 아니가. 집을 막 바로 세워야 되니까 뒷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줬을 적에 법 처분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할 적에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면 되는 길이 없을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고발 들어오면 바로 철거하지는 않고 일정 계도기간을 주고 자기들이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해 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은 충분히 드리고 있고 행정이라는 게 철거나 이해관계 부과가 우선이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드리고 다시 또 이의제기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개인적인 사유가 특별히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지금 건축민원계장께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축인허가 접수할 때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 옆에다 지어야 되는데 짓는 동안 쓰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경우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분이 불편이 없도록 맞추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주변에 계신 군의원분들이나 기타 옆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최대한 지원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개인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감량기기가 어떤 겁니까? 현재 이거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부숙퇴비화 하든지 하는 가정용감량화기기가 상용화 되어서 시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0%요? 기계를 구입하면 50%를 지원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속퇴비는 미생물을 넣어서 부숙퇴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미생물제재를 넣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어떻게 얼마만큼 할 거라고?

올해는 40개소 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전 읍면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안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오시면 음식물쓰레기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는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환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폐비닐 관련해서 농작물 폐비닐 정도만 군에서 수거를 하거나 하는데 그 외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호스라든지 플라스틱제품이라든지 잡다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거현황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어떻게 해서든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든지 어떻게든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사용 폐비닐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고 폐비닐 등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스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농사용폐자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고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량이 나올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마대포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데 대량이 나올 경우에는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양에 있는 환경사업소로 반입하면 일정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반입을 했다가 그것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받을 때는 톤당 1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목반이라든지 폐비닐집하장에 관리하면서 폐비닐 외에 일부 농사용 자재가 쌓여있는 부분들은 저희 환경사업소로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도 대기오염이지만 산불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수농가에 비닐 말고 태양 반사비닐이라 합니까?

반사필름!

반사필름 실제로 북부쪽에는 과수농가가 제법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인근 거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거장려금을 주는 쪽으로도 하고 있더라구요. 인근에 있으면서 차별을 느끼는 느낌이 드나봐요. 그 부분도 어떻게 과장님 농가부담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인근 거창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에 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만약의 경우 군민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화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예측가능한 업무를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지나왔습니다. 3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 4단계 오염총량 시행 시기가 되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총량을 처음 국가오염총량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경상남도 오염총량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오염원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오염총량개발사업 부하량을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뿐만 아니라 경남도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남 도내에 있는 시군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지난번에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해 놨고요, 지금 현재 대규모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오염개발량을 가지고 소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단계까지 사례를 보면 사실 우리 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은 초기에는 말은 나왔다가 결국 성사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개발사업 양도 사실은 계속 사용을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어서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단계 같은 경우는 축사제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으로 축사제한까지 하지 않더라도 4단계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군간의 조정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민들도 예측 가능한 걸 원하거든. 꼭 법대로 안 되는 걸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거, 2〜3년 후에는 이런이런 통제가 강화될 거다 10년 후에는 이렇게이렇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합천지역은 이런 지역이라든지 예측가능한 걸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과장님 동부쪽에 매립장 청덕 진척은 되어 갑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에 있는데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도 되면 설계는 마무리 되고 내년초에는 일단 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덕면에 그와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약속한 바 있는데 그 부분 현재 청덕면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께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사업이 자기들도 아주 고민을 하거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대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역에 환경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안 된다고 판단될만큼온 천지가 오염이 덮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군민들도 그런데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개선하는데 군에서 홍보 좀 해서 자발적인 참여나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닐을 태운다든지 지금도 가보면 하천에 그런 것을 태우고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런 것도 한번 계도를 교육을 그런 차원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천에는 수소차는 아직 없죠?

없습니다.

전기차가 몇 대에서 81대로 감축된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승용전기차 81대로 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당초 104대에서 81대로 줄었습니다.

화물전기차는 10대를 증대하고.

예. 30대에서 40대로 합천 현실에서는 승용보다 화물전기차를 선호하는 데가 많죠?

화물 전기차가 지원해 주는 게 50% 지원해 줍니까?

전액 2,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차 값이?

차값이 약간 연동이 있습니다만 화물은 2,400만원, 승용은 1,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종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합천에는 승용하고 화물을 전기차로 바꾸기가 쉽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좀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추가경정안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기정예산액보다 3억2,860만원 증액된 346억3,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동부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5건에 3억700만원이 감액되어 21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등에 합천읍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증설사업 등 3건에 2억1,600만원이 감액되어 129억4,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총액 기정액보다 5억5,659만9,000원이 증액된 612억7,88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에 6억이 증액된 51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증액된 3억4,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묘산 창촌마을노후관로교체사업 외 4건에 5억6,000만원 증액되어 48만1,17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에 2억7,530만원이 감액된 176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부내역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쌍백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이 증액된 24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동부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억이 증액된 20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합천읍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이 증액된 10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합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23억7,670만원이 감액된 24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매안지구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억8,610만원이 감액된 5,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장확충 찌꺼기사업에 2억1,250만원 감액된 5억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 재무활동에 2억3,189만9,000원이 증액된 7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용주 가호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정산반환금등 3건에 1억9,779만9,000원이 증액된 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가야 야로하수관로정비사업 정산금 반환금 외 2건에 3,412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수질개선출연금 쌍백하수관거 관로정비사업 등 2건에 2억5,330만원이 증액된 60억6,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5,330만원 증액되어 100억5,1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건에 2억5,330만원이 증액된 39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73페이지하고 275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고 하수찌꺼기 설명서 275, 273 그러면 예산서 볼까요? 예산서 296 이것은 국비인데 모두 왜 감액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합천감액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하면서 발주가 안 된 부분, 설계중인 부분은 국비가 감액되었다가 또 예산 집행율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고,

감액이 되어서,

다시 받아오네?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집행율에 따라서 국비를, 국비를 조정해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감액된 거는 아니고. 올해분이 이렇게 감액된 것이지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다시 돌아옵니다. 집행율에 따라서 국비교부액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지금 미처 하지 않아서 감액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이니까 올해는 설계중이니까 발주 안하고 하니까 95페이지 보면 동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이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을 이렇게 집행율이 높은 데는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쌍백의 술곡같은 데는 술곡마을에 들어왔거든요. 공동체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동체 마을에 15가구 넘게 들어와 있죠? 인구는 4·50명이 들어와있는데 상수도를 절실히 요한데 상수도설치가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람들이 합천군에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속 이 사례가 모범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부지만 있으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하는데 마을하고 협의도 잘 되고 기존 마을하고도 협의도 잘 되고 있고 저는 이곳이 귀촌귀농 하는 모범사례가 되지 싶어요. 이런 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상수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입구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신경 한번 써주시고 우리 합천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줄 수 있으면 갖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수도 앞에까지는 가있고 저희들도 신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참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위생과 전 직원들이 노력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상수도요금하고 국비예산 확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원가 대비 지금 현재?

현실화율 관계?

몇% 안 되니까 혹시 중앙에서 예산을 줌에 있어서 참고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상수도 유수율,

유수율이 아니고,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한테 28% 정도 됩니다. 28% 되는데 이 현실화율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하는데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보는 게 현실화율을 올리려고 하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금을 올리면 예산확보 할 때 용이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상수도 전체가 현실율이 되는 게 아니고 상수도쪽에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일부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모두 현장께서 느끼는 상황인데 사실 공급을 받는 있는 분들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못받고 있는 현실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부락 있다 아닙니까? 절박하거든.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 일시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다만 28%를 35%, 40%로 올려서라도 일시적으로.만약 예산 확보가 용이해서 5년에 걸쳐서 전 군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걸 2〜3년만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현재 상수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조기에 공급해야 될만큼 절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요금을 꼭 올리자는 게 아니고 그런 심정으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에 노후주택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꽤 연립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년, 40년, 노후 주택이나 노후공동주택 그때 당시에 주택 내부에 상수도관로, 관이 주로 PVC가 아니고 그냥 철로, 봉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사진을 한번 받았는데 관세척을 해 보니까 관이 정말로 안이 녹물이, 녹물이 그런 녹물이 없어요. 사진을 퍼뜩 보고 이게 뭔고 보니까 세척한 녹물이라는데 뭐랄까 묵 쑤어놓은 거 있죠! 그런 형식으로 나오던데 그것을 합천군에서 관로를 공동주택이나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세척을 자주 해 주든지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아주 상수도에서 아주 좋은 물을 보내주는데 집 앞까지는 좋은 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먹는 사람은 관 때문에 좋은 물을 못먹고 안있습니까? 정수기를 달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걸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고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관세척 관계 때문에 예산도 많이 올리고 이번에도 6,0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관세척을 합니다. 지방상수도에도 관세척을 하는데 집안에 계량기 안에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도 계량기 안쪽에는 주민들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는 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최대 5,000만원까지인가 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올봄인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트, 방수, 그 다음에 페인트칠 이런 종류로 해서 수리할 수 있는, 5대5 사업으로 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질의를 해 봤는데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니까 상하수도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하수도과에서는 좋은 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먹는 물은 좋은 물을 못먹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군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개인 부담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보통 한 마을에 들어가면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구들이 부담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