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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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이승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승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서상혁의원님,왕보현의원님,이병우의원님,임익모의원님,조성연의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조성연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회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조성연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가장연장자인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자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표결하여다수득표자를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서상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우위원님께서서상혁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상혁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서상혁위원님이본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역할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출되신서상혁위원님과임무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서상혁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서상혁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으로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먼저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상혁위원장님이선출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는임익모부위원장을추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왕보현위원님께서임익모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임익모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임익모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저말고도다른위원님들의정활동에고생많으시고요. 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도있는심의와그리고또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런의정활동펼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장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동욱 구의회사무국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3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임익모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부위원장입니다. 제가잠깐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요. 우리행정부에서추경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전반기에우리가추경을많이요청하는데올해는공교롭게도후반기에추산편성을하면서전반기에계획했던부분들또는집행부에서생각했던부분들을좀늦게아마편성하는것도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충분히알고있으니까해당되는국ㆍ과장님들께서는소신있는발언그리고또추경을세우게된동기를소신있게말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을소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안녕하세요? 왕보현입니다. 여러분들,만나서반갑고요,예결산까지올라오게됐습니다. 여러분들예결산에서심도있는토론을통해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서상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으로서구정전체를고려하는넓은시야로책임감을가지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함으로써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근거로세입예산안과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세출예산심사는이번추경안이제출된부서의직제순에의하되예산안편성부서별로특별회계가포함된부서의경우일반회계와일괄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되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서상혁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올해상반기까지는코로나19사태가수그러질것이라는희망을가지고모두가한마음으로일상의불편과경제적피해를감수하면서방역에힘을모아왔으나재확산이후현재까지코로나19상황은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이에이번추경예산안은구민의안정과민생회복을위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여건속에도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에항상힘써주시는위원님들께이번추경예산안에편성된사업들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면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액은776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777억4,400만원을증액하고특별회계는6,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2020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231억1,600만원,세외수입12억1,900만원,지방교부세8,000만원,조정교부금가산교부액388억2,700만원,국ㆍ시비보조금추가교부액19억9,000만원,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125억1,200만원이며특별회계세입은2020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3,500만원,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3,600만원을증액하고세외수입9,600만원과국ㆍ시비보조금4,3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방역강화및민생회복지원분야로상생국민지원금104억2,000만원,자가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9억4,500만원,선별진료소운영및코로나19방역에13억1,300만원등총12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역경제분야에는희망공공일자리사업22억7,500만원,중랑창업지원센터조성7억9,100만원,전통시장지원3억4,000만원등총39억8,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삶의질을높이는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분야에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2억6,900만원,중랑망우공간조성4억4,600만원등총16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촘촘한복지및도시안전강화분야로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19억5,400만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2억8,200만원등총5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환경개선및도시개발분야에서는음식물폐기류수거용기무상대여1억7,9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1억원,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33억1,500만원등총149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일반행정분야예산으로상봉1동주민센터엘리베이터설치4억원,동희망마실운영5,500만원등을편성하고2020회계연도결산에따른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56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코로나19확산으로추진에어려움이있는사업예산53억1,500만원을포함하여총62억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259억9,000만원은예비비로계상하여코로나19등예기치못한상황에대비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에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서상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보고드린바와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보조금분담비율에따른복지사업비등법정경비그리고코로나19사태대응을위한원활한구정업무수행과주민안전강화,지역경제활성화등꼭필요한경비에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구정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이번예산심의과정에서지적해주신부분이나고견은앞으로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

서상혁위원장

아니,일단이렇게하고간담회……. 그럼홍보담당관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거기에대해서제가정리를하고넘어가시기전에,

서상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여비만있는경우라하더라도기획예산과에서지금일률적으로조정을해오긴했는데제가주말사이에이부분을들여다보니까좀문제가있는부분들이있어요. 예를들면기업지원과같은경우에는본예산편성당시에인원이감소됐음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이번에기획예산과통해서올라온자료는그다지진정성있는감편성이아닙니다. 어떻게든여비만있다고하더라도예컨대필요한부분이있으면심사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일률적으로결정하는것보다는예컨대케이스바이케이스로정리를해가시는게맞다고봐요.

서상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일부다른사안에대해서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특위에서예컨대궁금한사항이있는데여기는없으니까안한다고하는것은조금저는,

서상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이제감사담당관외에다른아까말씀하신기획예산과라든지부서가,여러과가있기때문에기본여비만있는부서의경우에사실간담회때미리사전에어떻게할것인가논의가됐어야되는데이부분이논의가안돼서우선감사담당관을지금일단제외한다는것이전혀다루지않는다는뜻이아니고요. 일괄적으로기본여비가있는부서를별도로간담회때얘기를좀논해서어떻게처리할까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일단홍보,

임익모위원

위원장님!

서상혁위원장

네.

임익모위원

필요하신부분이있으면,요청이있으면부르시고요청이없으시면,

서상혁위원장

그렇죠,그것을,

임익모위원

밀고나가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일단홍보담당관소관먼저오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세부사업2개가편성이됐는데요. 그중에SNS활용홍보사무관리비가이번에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요. 160만원금액만나와있고산출기초가생략돼있습니다. 혹시산출기초를좀알려주실수있으세요,이자리에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SNS이벤트를갖다가3회실시할예정입니다. 실시할예정에상장과현수막해서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품목이여러가지여서산출기초를생략했다는취지로들립니다. 그런데SNS행사물품하고SNS콘텐츠이벤트,그러니까이게사실은본예산에편성이됐어야되는데추경에특별하게편성한이유가있으신가요? 예를들어서지금앞으로남아있는,제가집행내역을확인해봤더니행사를한번하셨더라고요. 그런데행사를지금한번해보시고필요성이느껴져서추경에편성하신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좋은말씀이십니다. 저희가상반기에총4회의온라인SNS활성화를통한이벤트를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양해의말씀을구하면저희가본예산편성시에전체적인예산상황을고려해서요청한금액보다적게편성이되었고요. 다음에이제지금계속진행을하다보니까좀부족한점을많이느꼈습니다. 특히,우리동네캐릭터대상이라고해서저희가랑랑이를갖다가이번에이제문체부주체공모에응모를했는데본선에진출하게되고그런것들하고아울러서코로나극복이벤트가좀필요하다고판단돼서큰금액이아니지만,또많다면많은금액이지만360만원을갖다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타구의편성,다른자치구의편성예산보다저희가굉장히적음을말씀올립니다.

이병우위원

상반기에콘텐츠이벤트를몇번하셨다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총네번했는데한번,그러니까방정환교육지원센터인증샷이벤트,중랑의행복한변화유튜브영상공모전특별이벤트,미디어센터명칭공모이벤트,다음에우리동네캐릭터대상예선투표이벤트,이렇게네번했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인증샷이벤트는저희가예산이부족했고또방정환교육지원센터주무부서인교육지원과예산으로해서실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집행내역자료를확인해보니까7월10일현재기준으로는집행률이0%였고8월10일기준으로집행률이83.3%였습니다. 그래서저는이추경예산안을보면서어떤판단을했냐면상반기때집행을안하고있다가행사한번하고서예컨대1년치예산을한번에다쓰신게아니냐,그리고서예산이부족하니까지금본예산에편성한예산보다더많은금액을증액편성해온게아닌가,그렇게판단을했거든요. 제생각이맞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먼저양해의말씀을드리면저희가여러가지이벤트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고상반기,특히6월28일부터7월8일사이에집중해서많이진행이되었습니다. 실무적인말씀을올리겠습니다. 저희SNS담당자가개인사정으로인해서그만뒀고다음에새로운직원을선출했기때문에담당자가약2개월간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정이있었음을말씀올립니다.

이병우위원

우리본예산예산서170쪽이통계목에산출기초가어떻게작성이돼있냐면1만5,000원곱하기30명곱하기6회예요. 이말은무슨의미냐면SNS콘텐츠이벤트는상품단가는1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한번할때마다30명을시상한다는,지급한다는것이고6회를한다는겁니다. 이것을1년동안하겠다고계획을하셔서이런산출기초에근거해서의회에서심의해서승인을해드린겁니다. 그런데8월까지집행률이83%이고집행액이지금225만원정도집행을하셨는데,그러면남아있는금액하고지금새로편성한360만원을합치면산출기초가바뀌어야되는거예요,그렇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지적이옳으시다고판단됩니다. 저희가당초에편성했을때세세히살펴서했어야되는데너무적은인원을갖다가이렇게잡았습니다. 산출기초를갖다가좀더폭넓게해서다양하고많은구민들께서참여하실수있도록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런좀아쉬운점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맥락은그런맥락이아니고요,제가지금질문드리는취지는. 본예산에서1년에,2021년도에이벤트를여섯번개최하겠다고하셨고실제로상반기때지금네번하셨다고답변하셨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360만원을가지고몇번을하시겠다는거예요? 지금설명서상으로는3회라고말씀을하셨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하반기이벤트개최를9월에서12월까지3회,우리세부사업설명서7쪽에지금그렇게기재를해오셨는데,6회비용이,6회하겠다고한비용이2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지금3회하겠다는비용이360만원플러스알파란말이에요. 410만원정도를가지고지금3회를하겠다는것아닙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먼저상반기에,그러니까본예산에편성한예산이너무적은인원즉,30명의인원을잡은게저희가,

이병우위원

30명이적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저희40만구민을대상으로해서SNS,

이병우위원

SNS를콘텐츠를해서기념품을,이벤트행사물품을해서하는데,숫자가적은겁니까,금액이적은겁니까? 둘중에어떤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숫자가적다고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만5,000원단가는동일한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적게는4,000원부터해서커피쿠폰,기프티콘을제공하기위해서다양한많은사람이참여하도록,

이병우위원

아니,그럼숫자를얼마로하시겠다는거예요,지금?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대로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참여,이벤트를많이해보다보니까그참여자수를갖다정하면거기에더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그런효과가있는것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죠,이벤트물품을드리는거는참여자수하고는관계가없고요. 그냥부서에서원칙을정해서거기에맞춰서하시면되는겁니다. 참여자수에비례해서이벤트물품을증액,변동이있다그러면그거는말이안되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상식적으로이벤트에응모를했을때,지금부서의입장은어떤오해를줄수가있냐면참여하시는분한테다주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그것은아니잖아요,부서의입장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다드릴수는없는데제가일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미디어센터명칭공모전,응원메시지댓글이벤트를했는데총30명에게이렇게댓글이벤트선물12만5,000원을줬습니다. 그런데참여자가750명이어서너무나많은분들이받지못한다는그런좀안타까운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좀더많은분들이적어도예를들어10분의1이면75명정도는줘야되지않은가,20%는줘야되지않은가하는그런내부논의가있었고요.

이병우위원

참여자의20%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그러니까참여자는예측할수없지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참여자에따라,그럼결국은참여자에따라서연동시키겠다는의미아니겠어요? 100명이참여를하면20명,1,000명이참여하면200명한테주실거예요? 그렇게하시면안되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그게아니고요. 저희가이게인원수를많이하면더많은분들이하는데공교롭게이런것이있어서좀더많은사람을갖다가드릴수가있는데,그러니까구민분들이참여하시는건저희가얼마인지모릅니다. 모르지만좀더많은분들에게드리는게,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 그래서이렇게좀예산을잡았던점을양해드립니다. 예를들어서3회에360만원인데120만원을잡는다면4,000원짜리쿠폰을준다면300명에게줄수있지만1만원짜리면120명밖에못드립니다. 그런데참여자가500명,600명이렇게된다면너무나많은분들이좀실망을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저는이벤트의실망은어쩔수없고요. 그렇다고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무한정늘릴수는없다고저는판단하는거고,왜냐하면숫자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응모숫자가늘어날거고거기에비례해서인원을늘려나가면예산으로감당할수없고요. 그리고이벤트의,어쨌든이것은당첨입니까아니면수상인겁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당첨이맞습니다. 저희가,

이병우위원

당첨이그러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무작위추첨,

이병우위원

추첨을해서뽑는거잖아요,그러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랜덤추첨.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이예산은본예산대비추경으로는좀과다편성된게아닌가,그렇게판단을합니다. 제가늘말씀드리는데,제가복지에서계속말씀드렸는데요. 추경은추경다워야되고본예산은본예산다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 추경에올린예산안이본예산을초과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용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저희가본예산편성을앞으로잘하도록하고요. 그렇지만꼭필요한예산이니까본예산만큼은책정해주실것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하나만좀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코로나19와관련해서민생경제대책홍보비라고해서이특별교부금이내려온거있죠,1,000만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에게확인결과특별교부금내려온건없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아,코로나와관련해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홍보와관련해서교부금1,000만원내려온게없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당초에코로나19민생경제대책홍보비로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려왔었는데저희부서가아님이확인돼서다른부서로경정되었다고확인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우리팀에서해당사업이아니어서,어디로넘겼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

조성연위원

아,시간이없어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예산팀에확인해서위원님께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지금확인해서,이게지금내가내려온게있는데이동한데를찾지못하겠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간주처리도안돼있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외람된말씀이지만기획예산과예산팀에서일방적으로처리한사항으로확인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았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도지금질의를했는데이게이번에예산을우리가쭉보면서과연이게추경에맞는가,이런예산들이참많아요. 참추경이라고하는의미가정말예산편성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간주를한다든가그래서다른예산으로좀변형해서사용하고또특별한경우,불가피한그런경우이런것들이망라해서추경에반영이돼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들이더러더러있어요. 물론이제여기도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우리가계수조정하기전에질의한위원한테충분히그자료가있으면자료를좀제출해서계수조정하는데도움이되도록그렇게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말씀너무당연하시고요,감사드립니다. 내년본예산에철저히분석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가조금많습니다. 하나씩좀짚어가면서하도록,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이건법에근거해서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예비군법에의해서하는사업인데한회계연도에2개부대를지원하라는근거가있습니까? 어떤법조항에근거해서본예산예산설명서때지원하겠다고적시한부대하고이번추경에지원하겠다는부대가다릅니다. 이거는2개,제가예산집행내역을확인했더니이미예산이집행이됐어요,본예산에편성됐던예산은. 한회계연도에한지자체에서2개의예비군부대를지원한다? 저로서는좀상상이안되는데요. 설명을좀해주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작년예산편성을하고나서12월달에권역이바뀌었습니다,저희. 우리가관할하는예비군권역이바뀌어서이번에,그때이제깎인예산을다시올린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때는예산이깎인게없는데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깎인게아니고그때부족한예산을지금다시올리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2020,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작년12월달에권역이바뀌어서갑자기,

이병우위원

권역이바뀌어서,그러면올해본예산에편성했던예산을이미지원했는데추가로지원하는겁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거기군부대에서사실요구했던예산이있었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부대에서요구하면지원을해야되는거예요? 그건아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형평성차원에서저희구만해당되는건아니고요. 몇개구가이제관할구역에속해있는데거기에대해서저희예산이사실상그규모나,예비군규모나재정여건을감안했을때가장적게편성이돼있거든요. 그런데그때도군부대에서요구한예산을전액반영을한건아니고저희가그보다낮은예산을저희가편성을해서올렸더니군부대에서,

이병우위원

그부대의예컨대관할구역으로두고있는자치구들의지원내역자료를특위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코로나19대응관련인데요. 업무추진비만으로편성된세부사업,물론있을수있습니다. 있을수있는데업무추진비만으로세부사업이편성되고그게코로나19대응지원이다. 예를들어서제가왜있을수있다고말씀드리냐면작년같은경우에5,000만원이특교로내려와서그걸업무추진비로집행을한걸제가알고있어요. 그러면작년처럼특교를받아서업무추진비를사용하는게맞지,이업무추진비를추경에편성해서예산을승인해달라그러면저희입장을참곤란하게하는겁니다. 그래서업무추진비만으로세부사업이이런경우에편성이될수있는지우리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이런근거가있으면검토를좀해봐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또하나는이것자칫잘못하면공직선거법위반시비에휘말릴수도있어요. 3개월동안직원1,000명을어떻게격려하시겠다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사실이제코로나,

이병우위원

현금으로지급합니까,아니면어떤방식으로격려를하시겠다는거예요? 격려에,예산을예컨대2,400만원을저희가승인해드리면2,400만원을어떤방식으로집행하시겠다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이제사실상코로나관련업무에종사하는분들한테사실이제선거법관련때문에물한잔도제대로못주는경우가많았거든요. 그런데거기그분들만,일반구민희망근로라든지기간제라든지이런분들이일반구민들이잖아요. 그분들빼고나머지또직원들도많이근무를하고있거든요,게다가보건소같은경우에도. 그래서저희가지원을할때점심을이제예를들어서제공을해준다든지또는이제물건을사서준다든지또는격려금을준다든지,이렇게다양한방법으로사실상이제격려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시기적으로과연적절한지좀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이미작년에5,000만원을집행했단말이에요. 그러면작년에는5,000만원을집행했는데올해2,400만원,그절반금액을집행하겠다그러면이게직원들사기진작에도움이될까싶기도해요,작년보다반밖에안되는건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지적해드립니다. 다음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당직전담인력을지금채용하시겠다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당직실근무인원이몇명입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다해서지금6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6명이근무하는데지금당직전담인력으로6명을근무하면우리직원들은당직을안서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건아니고요. 기간제6명을채용해서하루에두분씩3교대로근무를하는겁니다,야간에.

이병우위원

전담인력이두분씩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분들은일주일에3분의1만근무하고196만8,000원의수당을받아가시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엄청나게좋은일자리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병우위원

이거예산편성제대로하신것맞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야간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야간에열,

이병우위원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주일에이틀근무를시키고인건비로200만원을편성하면이것은어마어마하게좋은일자리인겁니다. 대학생들사이에서속칭꿀알바예요,알바로치면. 일주일에이틀근무하고196만8,000원이면이것과잉편성아닙니까,아무리야간이라하더라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본급여에대해서. 이제1일급여가12시간이분들이근무를하거든요,야간에.

이병우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야간에근무하시면이제0.5배가가산이되지않습니까? 1일기본급하고야간수당하고그다음에이제연장수당이라그래서,

이병우위원

그중에보십시오. 애초에야간에근무하시는분들한테야간수당을드리는게아니죠. 그렇잖아요. 야간수당이라는것은주간에도근무를했는데야간에근무한경우에야간수당을드리는거고요,이분들한테는시간외수당개념이어야겠죠,하루8시간이기본이니까. 그러면식사시간빼면예를들어서6시부터6시까지라고하더라도,그렇죠? 12시간전체를다야간수당으로지급할수는없는겁니다. 그런임금편성은할수없는거예요. 산출근거가어떻게나왔는지저는좀의문입니다. 그러면당직전담인력두분,그다음에직원네분,이렇게근무를하게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당직전담인력여섯분을예컨대지금채용하시는계획을지금갖고계실텐데이당직전담인력의성비는어떻게지금계획을하고계십니까,남성여성비율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이게순차내부근무가아니고외근근무자들이기때문에사실여성보다는남성위주로지금채용을생각하고있습니다,또야간이기도하고요.

이병우위원

여성은없이남성만6명채용할계획을갖고계신단취지신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선은196만8,000원이라는게어떻게지금산출된건지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지금전액삭감이됐는데이건애초에왜편성하셨던거예요,1,800만원을? 지금8개월만에전액삭감이된거예요,한푼도안쓰고. 애초에편성했던의도에서지금뭔가착오가있어서전액삭감한거아니겠어요? 본예산편성할때어떤의도로하신편성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처음에저희가우리청사지금출입구에사실이제우리예산을좀절감하려고자원봉사자들을쓰려고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써보니까너무책임감이없고들쭉날쭉해서오히려민원이발생되더라고요. 그자원봉사자들을위한사실행사실비였거든요. 그거였는데결국자원봉사자를안쓰고거기지금기간제분들이이제수고를해주시고계시죠. 그금액이남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구청사내노후집기구매3,000만원추경을편성했는데이게행정에서지금삭감이됐습니다. 그런데지금행정에서삭감을할때단서를본예산에편성하라고단서를달면서삭감을했는데저는좀견해를달리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통계목에사고이월된2,600만원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사고이월된2,000만원,이건어떤용도로특정이됐는데지금사고이월이돼있는상태였던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

서상혁위원장

과장님이찾기힘드시면뒤에직원분,팀장님들이빨리자료좀갖다주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사고이월내역은나중에저희가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사고,이게그물품에특정되지않았으면새로운부서가신설이돼서거기에집행이3,000만원정도가됐다고하면저는기본적으로이금액에서쓰고예를들어서본예산에하든지그렇게하는게저는합당한절차라고생각을하는데사고이월금액이2,600만원있음에도불구하고본예산에편성된4,000만원중에3,000만원이지출됐다고그예산을추경에편성하는게좀정직한방향인지좀의문스럽습니다. 2020년결산서를보면요,2,700만원을예비비로사용을하셨어요,이항목에서. 예비비2,600만원을사용하고그통계목에서2,600만원은사고이월로다음회계연도로이월시켰다,이거어떻게저희가납득해야됩니까? 이부분여기까지지적을해드리고요. 그아래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국외업무여비항목보시겠습니다. 8월10일현재집행률이9.7,그러니까10%도안되는사무관리비는왜삭감을안하고있죠? 다집행을하실자신있으신가요,사무관리비에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하반기에이제중국하고일본국제교류도시하고의지금화상회의를저희가계획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화상회의때저희가이제통역을써야되는데그통역비용으로저희가아직은남겨놨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통역비용이60,우리예산서185페이지예요. 통역료62만5,000원×4일×5예요. 화상회의를이렇게하실건가요? 그거아니지않습니까? 중국하고화상회의를4일간5회하실거예요? 뒤에계신직원분들,과장님도와드릴때정확하게서포트를해주세요. 화상회의하실수있어요. 그런데지금제가드리는질문의취지는그게아니지않습니까? 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삭감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 1년의반이상을집행했지만그중의10%도채집행이안됐다그러면당연히추경에올라올때저는감추경을했어야되고요,같은맥락아닙니까? 예를들어서국외업무여비,그다음에업무추진비를반을삭감하고외빈초청여비도전액삭감했는데사무관리비에서굳이그걸남겨놨다그러면합당한이유가있어야되는겁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지적이당연한것같습니다. 저희가다시한번살피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국내외교류사업업무추진이지금50%만삭감이돼있어요.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외업무여비자매도시친선교류등은전액삭감됐고우호교류협력외빈초청체재비도전액삭감됐어요. 업무추진비가50%만삭감된이유는뭡니까? 이것전액삭감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전액삭감하기곤란한사정있으시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그런건아니고요. 이제이건국외교류뿐만이아니고국내외교류에소요되는비용이고,

이병우위원

국내교류,그러면보십시오,과장님. 관련다른항목에국내교류에대한,이것은국내교류사업이겠구나,라고우리가할수있을만한어떤근거가있어야됩니다. 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에요,없어요. 우리가그렇게유추할수있는항목이사무관리비홍보책자,현수막,통역료,그다음에교류임대물품사용료,교류추진소모품구입,대략이정도예요. 국내에서지금현재국내자매도시하고교류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하반기에? 지금한네달정도남았는데요. 갖고계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이제하반기에이제코로나상황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제불확실성을안고있기때문에사실예산전액을삭감해서나중에한다든지일이추진됐을때예산없어서낭패를당하는일이없도록,사실그래서지금약간보수적으로남겨놓은거거든요.

이병우위원

답변을그렇게하시면제가더들어가는데……. 지금8월10일현재일이업무추진비중에1,300만원이집행됐고요,집행잔액2,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삭감하기에는좀어려움이없지않아있다는거죠?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애초에그렇게답변하셨어야죠. 남은질문에대해서는조금솔직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도마찬가지맥락인데요. 이것도지금8월10일현재집행률이10%안팎입니다. 10.85%인데이것도감추경을했어야하지않을까요,이왕에감추경을하는동안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이제월급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이제보내겠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제선택을안해줘서결국은보낼수가없었는데요. 지금6급은하반기에1명이이미이제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6급그한명에대한예산은저희가지출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훈련에들어가계시다는,위교육에들어가있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아래공무원여비맨아래칸되겠습니다. 공무원여비중에기타교육기관교육이지금1,950만원에서950만원이삭감되고1,000만원을남기셨는데삭감하실때이런것계산같은거하시나요? 이게산출서식이지금어떻게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예산서의산출서식이? 15만원×130명이에요. 산출서식이나오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산출서식이바뀝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이제이130명이라는게교육,어떤교육을받았다해서사실은다르거든요,교육비용이. 그래서저희가전년도교육생하고그다음에교육비하고그걸추계를해서사실진짜예산을잡은거거든요. 그래서정확하게130명이라고산출하기에는좀무리가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교육비용이,

이병우위원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같으면요,1년예산이1,950만원입니다. 1년예산이1,950만원이고지금9월이에요. 그러면1,950만원중에삭감할금액하고남길금액을판단할때저라면1,000만원을삭감하고950만원을남겼을거예요. 50만원차이가중요한겁니다. 우리가어떤마인드를가지고이예산을편성했는지보여주는거거든요. 일종의신호입니다,신호. 그것때문에말씀드렸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행정에서삭감된통신실공공요금700만원이,4,800만원중에7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요. 저는우리행정위원님들께서거꾸로하신거같아요. 800만원을드리고4,000만원을삭감하셨어야되는데800만원을삭감하고4,000만원을드린거같아요. 제가왜그런지하나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직원분,저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 제가현재본예산에편성된우리,조금키워야되겠네요. 잠깐만요,제가이게제가지금쓰는프로그램이아니라서조금불편하긴한데요,보이시나요? 뒤에도있으니까같이봐주시고요. 통신실공공요금에대해서집행률분석을첫번째케이스로하면,

서상혁위원장

과장님,잘안보이시면뒤에도있습니다. 뒤에보시면돼요,뒤의화면.

이병우위원

이것을월로환산하면8.7%가되는거예요. 이것많이쳐줄경우에그렇다는얘기입니다. 그럴때,집행률추이를분석한겁니다,제가. 두가지방법을다했어요. 하나는집행률분석1은어떤맥락이냐면요,전체를뭉뚱그려서한거고요. 두번째는59.75%가8월10일현재집행이됐는데그걸7로나눕니다,7개월이었으니까요. 그걸곱하기다시12로하면8.54가되는거예요. 그러면부족예산이어느정도되냐면집행률1의분석대로하면부족예산이790만원이고요. 집행률2의분석대로하면부족예산은410만원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 제가아까4,800만원중에700만원을삭감하고4,100만원을남겼다고말씀드렸는데제가거꾸로라고말씀드린취지가이거예요. 1이기준이면4,000만원삭감이맞고요. 2가기준이면4,300만원이삭감되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아마우리부서에서좀놀라신거같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7월10일하고8월10일사이에아마집행률이좀높았던모양이에요. 8.73%입니다,그게,위에있는여기가요. 8.73%로12개월을계산하면,그렇다하더라도이정도금액밖에안나오거든요. 4,800만원을증액한근거가뭡니까? 꺼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지금저희통신실공공요금이총예산이한1억6,800만원정도편성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상반기에저희가직접지급을했거든요. 그리고이제,

이병우위원

지금현재지급된금액이얼마입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지급된금액이9,600만원정도됩니다,상반기에. 저희가여기지금1월달부터6월달까지지급액이나와있거든요.

이병우위원

통신실공공요금이이렇게지금급증한데는코로나요인이가장크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이병우위원

다른요인이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코로나때문에진짜전화가거의지금증설도엄청나게했지만동사무소에보통한10대이상씩들어가있거든요. 게다가,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예산을편성하실때,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실때는기본적으로지금이런추세가연말까지계속될거라고예측하시고편성을하신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우선방역당국의목표가추석까지는한70%정도가가능하다고하고있고아마이제그집단면역의지표라고우리가흔히말하는70%,백신접종이70%가되고나면저는이상황이이제변곡점을맞이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게저는9월말정도될거라고보거든요. 그러면4분기중에서3분기는그렇다하더라도마지막4분기는양상이달라질수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이제코로나가발생되는그건가지고전화도많이오지만그이후에저희가이제국민상생지원금이라든지코로나이후상황에대한후속조치에따른전화도지금빗발치고있거든요. 그런것까지감안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항목에서다른항목들도있죠? 우리예산서195페이지인데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통신실공공요금,이통계목이집행률이현저하게높았다면아까제가말씀드렸던지금8월10일현재59.75%면이게전반적으로정상적인집행률입니다. 195페이지공공요금중에서다섯가지항목중에요. 하나가비정상적인집행을보였다그러면나머지예산들은과다편성돼있어서집행률이그렇게안나왔단얘기예요. 왜냐하면공공운영비5억4,000만원중에집행률이이게7월말기준이라고하면58%정도면지극히정상적인집행률이거든요. 그런데지금59%예요,약간올랐을뿐입니다. 이것도어떤요인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찌됐든그러면다른요금들은애초에예산편성했던것보다집행이덜되고있다는증거밖에안되는거예요. 그렇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다른공공요금들은정상적으로지출이되고있는데,

이병우위원

정상적으로집행됐다고보기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5개통계목전체가지금이게비정상적이라고할정도의판단을하기어려운집행률이에요. 아까말씀드렸지만한60%정도의집행률이란말이에요. 정상집행률에서2%포인트밖에초과가안된겁니다. 그런데지금통신실공공요금은1억6,800만원중에반이상을집행하셨다면서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사실은그러면다른데서덜나갔으니까정상적인집행률추이를보이는것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지금이제저희공공요금중에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가있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게이제연간단가에서낙찰차액이발생된부분이있어요. 그부분이좀지금우리통신실공공요금쪽에지금,

이병우위원

연간단가면낙찰차액이라고말하기어렵지않아요? 그건연말에끝나봐야되는거아니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이제낙찰이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연간단가가,연간단가라면그건낙찰차액이라고보기어렵고요,지금시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연간단가는계약을해놓고마지막에최종그게나와야이예산편성항목에서얼마가집행됐다는게확인되는사항이니까,그렇잖아요. 그러니까연간단가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연간단가가맞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연간단가면낙찰차액이라고할수없다니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이업체가결정,금액,사안에다들어가있죠. 금액은결정이돼있는거죠. 그금액안에서이제분기별아니면매월이렇게지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걸저희가판단해야되니까이항목에대한8월말까지집행내역을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과장님. 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우리핸드폰은정액요금제죠? 핸드폰은정액요금제잖아요. 69요금제,59요금제,9만9,000원요금제하면무슨핸드폰요금은무제한이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어떤핸드폰을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아니,우리가통상적으로핸드폰요금체계가,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유ㆍ무선에대한요금체계를알고답을하시는게나는나을거라는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우리가통상적으로핸드폰은59요금제하면100분을쓰든1,000분을쓰든24시간을쓰든간에그요금제안에통용이되는통화량이포함이돼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유선전화는우리가분단위로쪼개잖아요,초단위로쪼개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임익모위원

옛날에는10초단위로쪼갰어요. 그리고실질적으로통신요금납부가한달에뒤로물려져서나가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8월10일날의기준점이면7월달것을8월에납부하고8월을9월달에납부하기때문에달라요,집행률이달라질수밖에없어요. 이게우리가이런개념을잘생각을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과장님이파악을하셔서소신있게답변을해주셔야죠. 제가모두발언에서그렇게말씀을드렸잖아요. 그리고향후에일어날일도지금코로나대응해서유선전화설치해야되고그리고코로나종식이될지도모르고안될지도모르는데그걸어떻게12분의1로나눠서집행을할수있겠어요. 그걸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물론사업의특성도있고업무의특성도있고의원들이잘모르잖아요. 아니,분단위로계산하는지초단위로계산하는지어떻게압니까? 그걸잘설명을해주셔야죠. 제가그런뜻에서말씀을드린것이니까요,잘차후에,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다음에들어오시는과장님들한테도잘말씀을하세요,좀더업무파악잘하셔서말씀을하시라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어떻든답변할때도좀잘숙지해서답변하도록하고좀미비한사항은또자료로써좀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우리동료위원께서구원등판하시는건좋습니다마는제가다시띄워달라고한이유가있습니다. (화면자료) 집행률1은요,8월10일현재집행률,그러니까당연히7월까지계산을했죠,제가. 보십시오. 한달간의집행률추이를본겁니다. 7월10일은51.2%였고요,51%였고요. 8월10일은59.75%였어요. 8월10일현재집행률에서7월10일집행률현재를빼서8.73이라는수치가나온겁니다. 두번째집행률2는7월까지의요금사용이죠,8월10일이라고하더라도. 요금8월까지계산한게아닙니다. 8월10일집행률,그러니까7월까지이게요금이계산이됐다고생각을하고59.75%에서7을나누고다시곱하기12를했습니다. 그중에큰수치,8.73%포인트가나온것을가지고제가말씀을드렸던거예요. 동료위원이질문을하면거기에이의를제기하는건좋습니다마는질문에집중하신다음에하시는게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통신료납부에대한집행률에대해서세부적으로한번내용을보시고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집안에일도있어서며칠,파악이잘못됐는지어땠는지모릅니다마는우리동료위원이대체적으로질의를한부분에대해서는세부사업설명서를보더라도세부적으로설명이안돼있는부분들이많이있는걸대부분지적을한겁니다. 그런데추경을예산편성하면일례로하나를예를들면청사시설물과관련해서세부적인사항이자료가없더라고요. 그냥예산만몇천,이렇게청구를했지. 그래서아마위원들이궁금할수밖에없고특히,그예산을편성하고예산을신청하면서좀그런부분들은아쉬움이있다,본위원이이렇게지적을하고요. 지금지적을받았던그런부분들은계수조정이전에이해가안되면저희가삭감하고갈수밖에없습니다. 시간이없어서제가뭐부연해서말씀을드리지않겠고지금지적을받은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에세부적인자료를주시든가이해를시키든가둘중에하나를하셔야예산이통과될수있다,이렇게아시고그동안에미비된자료가있으면좀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관련자료를제출해드리겠고요,충분히나중에설명을좀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서상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세출예산에동청사유지관리공공운영비있어요,4300만원. 그것좀간단하게설명좀해보실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공공운영비에이번에이제추경을저희가4,320만원을올렸습니다. 이게이제동청사의그청소와관련된예산이거든요.

조성연위원

아니,본위원이이미청소들하고있는데예산이올라와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동청소를다양한방법으로하고있는데큰청사들은주로이제사람을써서하고있고요. 작은청사들은이제자활근로자,뭐정식직원이아니고자활근로자를통해서하고있는데이번에저희들이이제몇분이계약기간이끝나고또는정년퇴직을해가지고빈자리들이생겨서새롭게사람을고용하느냐그렇지않으면이제용역을주느냐,

조성연위원

용역을주느냐이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근데굳이이게본예산에지금계획을짜서하시지,이게추경에하는게맞는가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한번나중에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자료가있거나계획된게있으면상세한자료를좀제출해주기바라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이제그밑에엘리베이터관계있어요. 엘리베이터설치를하는데4억원편성한게있던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건그엘리베이터를어떻게설치하는데4억원씩들어가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이제엘리베이터이번상봉1동청사같은경우는이전에뭐중화1동이나신내1동,이런데이제청사들은청사내부에엘리베이터를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이제상봉1동같은경우는증축으로바깥으로아예그냥엘리베이터실을빼서별도로이렇게이제건축을하게됐죠.

조성연위원

네,알았어요. 이거본예산에그면목본동인가요,이게8,000만원예산편성한거있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건다완료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완료했습니다. 면목본동같은경우는이제기존에있는엘리베이터를교체하는거죠,오래돼서.

조성연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런거고,이거는전혀없는엘리베이터에새로증축을,

조성연위원

네,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없는지금옛날하고이제세입자들여러가지편의상여러가지이제사정이있기때문에옛날에짓던건물들도지금과장님이설명한대로차후에4층건물,3층건물이런것들도지금엘리베이터신축을새로합니다,기존건물이라하더라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관내에보면그런엘리베이터설치하는곳들을여러곳을봅니다마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사실4억원까지들어가지도않아요. 그래서이것도그상세한내역이나자료가있으면계수조정때까지제출해주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과장님,그얼마전에우리주민자치회에서그사업예산과관련해서사업과그예산과관련해서주민투표를부친적이있죠,각동에주민자치회에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주민총회말씀,

조성연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주민총회에서의견을주민들한테동의를구하고자주민투표를한적이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주민총회를했습니다. 주민총회를하면서,

조성연위원

주민총회하고주민한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주민투표를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거무슨법적근거로주민투표를플래카드까지붙여가면서무슨근거에주민투표까지이루어졌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그주민자치회를5개동을시범동으로실시하고있고요. 그시범동실시와관련해서는저희중랑구조례가있고그다음에서울시조례가있고법으로는그자치분권특별법에의해서주민자치회가이제지금시범실시되고있는곳입니다. 그매뉴얼에의해서주민총회를실시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법으로지금그물론이제조례에의거해서했다고내가과장님이답변할줄아는데국회에서법이통해서내년도1월1일자로시행령이아마떨어지는걸로본위원이이렇게파악하고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지금조례에상위법이국회에계류중이었는데물론그때그투표할시기에는국회에계류중이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이제통과가돼서아마시행령이내년1월1일부터아마떨어질겁니다. 그렇게알고있는데그상위법이계류중인상태에서그투표를부쳤단말이에요. 물론이제그조례에의거해서투표를부쳤다고말씀을하시지만이것이서울시25개구에그와같은형태로한데가5개구가있어요. 뭐자치회라고하는것이우리구만있는건아닙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모든사업들도대동소이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유독5개구만주민투표를부쳤어요. 이게코로나19이와중에,더더군다나. 그주민들동네에가보면뭐플래카드를몇개씩붙여가지고말이지,주민들물론이제SNS로이렇게투표를했습니다마는사람이집합이금지돼있기때문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래서많은분들이그동안에없었던일이이루어지니까‘이게무슨일이냐?’라고물어보는분들도많이있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조금우리이제동에서자치회들이그런뭐아마우리과한테다문의를하고그냥하지는않았을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앞으로과에서그우리주민자치회나동사무소에서뭔일이있을때좀자문을받으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법적근거라든가이런것들을좀완벽하게좀파악을하시고또법이그렇다하더라도상황이과연그당시에주민투표를하는것이맞는건가라고하는부분,이런부분들도검토를해서진행했으면어땠을까,이런아쉬움이있어서내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다음부터,

조성연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다음부터좀더이런행사를할때그상위법률이라든지조례이런것들을꼼꼼하게좀검토해서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리고지금주민자치회가전동이실시하는게아니고지금저희구가10개동인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5개동이하고있고요,

조성연위원

아니,시범동2개동이었다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그건이제행안부형이2개동이있었고,지금5개동이이미이제실시한지2년이됐고요. 그다음에이제올해부터,내년초부터죠. 올해지금조직하고있는데6개동이지금확대동준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내년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어차피이제이게추세기때문에언젠가는이제자치회로돌아가지않겠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사실은이제자치회라고하는것,자치위원회,자치회로전환되면서좀강화되는거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글자그대로이제주민들이스스로좀알아서좀해라,이런뜻인데책임도갖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아직도우리지도감독부서에서연관된부서에서많은것들을으레해줘야될그런사항이잖아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앞으로잘하고계시지만그런거하나하나도앞으로더더욱좀세심하게지금관심을가져주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꼭챙겨보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9쪽동청사유지관리,좀전에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이긴한데요. 조금다른쪽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지금기간제인부임을감추경하고청소용역으로지금4,320만원을추가로편성하셨는데요. 제가부서에서저한테보내준자료를검토했습니다. 이예산이지금은4개월분이니까4,300만원인데내년본예산에얼마가편성이될까요? 1억2,960만원이편성이될겁니다,곱하기4를해야될거니까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을때1년치를뽑아보니까한1억원이조금못되는것같습니다. 부서에서보내준자료를가지고제가계산을해본거예요. 그부서에서보내준자료를보면기간제근로자가제가연간이라뭐한달의공백이생기는문제가있어서그런가보다,처음에는그렇게생각을했었어요. 그런데부서에서보내주신자료를보니까그게아니더라고요. 지금2020년10월부터2021년8월까지11개월단위로지금계약을하고있는데이말씀은회계연도를달리하면서계약기간이가능하다는얘기고요. 그말씀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이문제를해결하는게청소용역을발주하는것보다훨씬더경제적인겁니다. 얼마정도경제적이냐면요,최소한3,000만원정도로경제적인이익이있는방법이있어요. 그러면청소용역이라는방식외에는사실은기간제근로자들은기간제근로자들에게그보수가그대로돌아가는거지만청소용역은용역업체에가는뭐수수료나이익이따로있을거아닙니까? 실제로그청소용역업체에고용돼서종사하는노동자들에게가는이득은이이득이다가아닐거란말이에요. 그래서저는회계연도를관계없이계약을체결할수있는게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하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게저는타당하고도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지금기간제근로자를쓰는것이청소용역을하는것보다이제금전적으로는사실예산적으로는좀더절감이되는효과가있긴한데요. 저희들도이제그런측면에서기간제를좀쭉써왔습니다. 그전에는이제무기계약직,그공무직들이이제청소를하고있었고지금도일부공무직이하다가이번에퇴직을하고그랬었는데사실이제기간제를쓰는문제가어떤게있냐면이게이제2년이상일을하면기간제법에의해서사실은이제위법이있는거죠. 그러니까이업종자체가,이청소업무라는것자체가상시고용을해야되는그런업종이라서기간제를계속이제편법형식으로이렇게쓰는것이그렇게바람직하지않다고저희들은이제판단을했습니다. 그렇다면이제공무직이나아니면공무원이나뭐이런사람들을뽑아야되는데그렇게하기에는인건비부담이너무큰것같고요. 그래서이제궁여지책으로용역을주는게더바람직하지않겠는가,이런판단으로지금용역으로전체적으로용역으로이제돌리려고지금저희들은준비를하고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기간제근로자의보수가지금1인당276만원으로산정이돼있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그렇게나쁜일자리는아니에요. 그런데그런일자리를굳이없앨필요가있는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자,대한민국입법기관인국회도그의원실에인턴을11개월단위로계속해서쓰고있어요. 그런측면에서저는일자리를만드는측면,그리고이게사실은다시말씀드리지만나쁜일자리가아니라는측면에서보면일자리를유지한다는측면에서도저는기간제로가는게예산적으로도유리하고요. 일단아까말씀드렸지마는1인당,한청사당3,000만원정도의이익이있단말이에요. 그런논리를우리가적용한다고그러면굳이청소용역쪽으로전환할특별한이유나저는시급성이없어보인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시간이없으니까그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아래시설비에동청사노후시설보수본예산에5,000만원편성했는데지금추경에1억원이편성이돼서와서제가제출자료,행정위에제출됐던자료를보니까비고란에다시급사업이라고해서와있는데요. 이게사실이라고그러면일부인정할부분도없지않습니다마는4번에우리조희종의원님요구로행정재경위원회에제출됐던자료입니다. 4번에상봉2동주민센터4층도서관누수,그리고화단정비공사,상봉2동주민센터는지금복합청사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복합청사가지금뭐신축된지가얼만데벌써누수가되고이거를예산을투입해서합니까,하자보수를받아야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마상봉2동도서관쪽은애초에만들때는화단이아니었는데아마저희들이이제뭐이거준공이후에화단을조성하는게좋겠다는이제의견이있어서,동이나뭐주민들이. 그래서저희들이이제화단을만들었는데그화단쪽을통해서또물이샌다고해서화단을,

이병우위원

그정도의안전성검사도않고화단정비를했단말이에요? 원래없던화단을정비한게아니라조성을했고,그게지금문제가돼서누수가발생했고그화단을다시또정비하겠단얘기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무슨이런예산편성이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제화단을설치할때만해도,그화단을설치해도통상은이제그런화단들을많이들설치를하니까그래도큰문제가없다고아마판단을그때한것같고,그렇게해서이제설치했는데그것이결국은이제누수로연결이되고뭐그런과정에서이제정비를하는것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원인을제공하신분들이책임을져야지이걸언제까지다예산으로감당을합니까? 한번쯤은책임을물어줘야죠. 그다음50쪽,동주민센터코로나19대응업무추진격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행정지원과하고도같이연계가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이게동별로100만원씩16개동을다하는데아까행정지원과할때도제가확인을했는데요,뭐답변이일관적이지않아서,이동주민센터에100만원씩교부를해서이게집행은어떻게합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집행은동에내려줘가지고동에서이게이제,

이병우위원

알아서합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동장님들이뭐이제코로나관련해서뭐이렇게노고가있는그런분들은격려,뭐이런걸로,

이병우위원

아까제가행정지원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요. 작년에이명목으로그특교를받아서,특교를받은게아니고특교가내려온거죠. 특교가내려와서그걸집행한게5,0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는4,500만원을집행한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작년의금액하고같으면모를까,예를들어작년에는100이었는데예를들어서올해는50이다,그러면격려가되겠어요? 소기의성과를이룰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부분도이만큼다뤄두고요,동신년인사회는행정에서충분히다뤘을거라고믿고넘어가도록하고요. 모범구민시상은제가사업설명서를보니까뭐영예성제고하기위해서액자형으로한다고했더라고요. 그런데이세부사업의그통계목에사무관리비집행률을보니까8월10일현재82%예요. 1년치를거의다쓰신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채20%가안남았는데저희가예산을심사해드릴때는그예산서에있는산출서식도사실은저희의심사대상중의하나인겁니다. 그러니까집행,1년동안이예산을가지고어떤형태로집행을하겠다라는것들이들어있어서그것까지도저희가판단을하는건데자,1년치예산238만원을거의8할이상을집행하시고서예산을,이게벌써몇배입니까? 네배가까이지금증액을하시는건데,영예성을제고하는가장좋은방법은수상자의숫자를줄이는겁니다. 상의가치를올리는것은상장을상패로만든다고해서영예성이올라간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정말로이상의영예성,그사람들이어떤보람이나자긍심을느낄수있게하기위해서는숫자를줄이는게답이에요. 그런데숫자는안줄이고오히려예산을증액해서하시겠다는것은저는영예성제고와는좀무관한예산편성이아닌가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혹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제위원님지적이이제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이제그런측면이있기도하고지금표창이이제구민대상같은경우는1년에정말아주희소성있게한네분정도이렇게드리고있는상도있지만이거는이제매월동별로한2명에서3명정도이렇게이제저희들이상신을,공적을받아서드리고있는건데저희들이뭐절대양으로봐서우리주민수나이런걸로보면그렇게양이저는많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표창숫자가. 그건이제뭐서로이제상대적이라고생각하고요,이표창장의형식을저희가좀바꾸려고했던거는사실은이제그종이형케이스를주는걸로인해서여러가지이제뭐폐단이라든지주민들로부터그런얘기들도좀있고또이제다른구에서도이런걸좀이렇게이제바꿔가는,이격을좀올려서이렇게좀바꿔가는그런추세도보이고있고해서,

이병우위원

정말그런게이유라면저는우리집행부가예산을편성하고의회의승인을요청할때는좀정직하셨으면좋겠어요. 최소한의정직성은어디서담보되냐면추경이아니라본예산에올렸을때는그진정성이뭐저희가일정부분수긍할수도있는측면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예산을추경에이시기에올리는게과연적절한지그부분을좀지적해드리고자말씀드렸고요. 그다음코로나19대응민관합동캠페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특교로1억1,600만원이내려와서,공동사업으로내려왔더군요,1억1,600만원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지금47%를집행하셨어요. 이미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시에서내려온특교를가지고. 그런데지금특교보다더많은금액을추경에편성하셔서이걸지금계속하시겠다는취지신것같은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은,제가이제가능하면세부사업설명서를다봅니다,검토를다해요. 세부사업설명서를볼때제가제일먼저보는항목이뭐냐면추진근거입니다. 이세부사업의추진근거,38쪽인데요. 38쪽에추진근거를봤더니아예추진근거가없어요. 추진근거의적절성은차치하고라도이세부사업설명서에추진근거자체가없습니다. 추진근거제시해줄수있으십니까,설명서에누락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경우에는사실은이제코로나라는특수상황이있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편성목이뭐라고돼있냐면요,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에요. 그렇죠? 항목이그렇습니다,통계목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은코로나19대응민관합동캠페인이지만밑에있는통계목은,왜냐하면통계목은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딱못박혀있는거거든요. 우리가임의로수정할수가없어요,세부사업은우리가이름을붙일수있지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은캠페인인데통계목은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게지금세부사업에맞는통계목이라고생각을하세요? 이통계목을적용하기에적절한세부사업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저는아니라고봅니다,동의할수없어요. 한가지더,그밑에‘참여자단체보험료(구비사업)’해서320만원을편성하셨는데아까말씀드린예산으로이미255만원으로보험을가입하셨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가입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특교내려온,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특교내려온중에일부를가입을하셨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지금하고있는사업외에추경안이승인이되면160명을새로이선발을해서보험을또가입하시겠다는얘기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측면은저는대단히불합리하다고생각해서지적을해드렸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확인부탁드리는거는특교는1억1,600만원이내려왔는데아까말씀드린,지금간주처리가된금액은좀전에말씀드린보상금에1억1,288만원,그다음에보험금에296만원,금액이안맞습니다. 1억1,600만원인데1억1,584만원이에요. 16만원정도차이가있는겁니다. e호조에그렇게돼있으니까저희한테자료가제출이이렇게된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금액에왜차이가있는지확인해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중랑NPO지원센터,51쪽입니다. ‘임차료등’해서올라와있는데요. 첫번째,왜이게12월입니까? 타임머신타고가서집행하실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1년치그임차료를이제작년,

이병우위원

임차료가아니죠,‘임차료등’이라고했던것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임차료가아닌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임차료플러스그,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임차료가주겠지만임차료외에지금다른의도로저는증액을편성했다고생각을합니다,75만원을. 임차료의75만원,관리비에서60만원,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공공운영비가이제제가집행률을봤더니58.3%예요. 지극히정상적인집행률이라는의미입니다. 8월10일기준이니까7월말까지집행된게다반영이된거거든요. 사무관리비는52.43%,오히려정상적인집행률보다집행률이낮습니다. 그러면이항목을,이통계목을증액하기위해서는정당한근거가제시가돼야됩니다,그렇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6개월내지는7개월동안아무문제없이예산이집행이됐다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추경에서이걸증액한다그러면거기에정당한어떤합리적인이유나논거를제시를하셔야되는데없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연말까지계산을해봤을때,

이병우위원

NPO지원센터는관상복합청사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관리하는시설의임차료와관리비도예측못하고예산을편성했다고요? 그리고서추경을편성합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최초에예산편성을할때저희도이제그렇게작년에비해서,작년에좀이제공공요금같은경우는뭐이제전기요금이나이런게좀들어가는거고임차료는,임차료도,

이병우위원

그게언제올랐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12월에,

이병우위원

인상이언제됐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작년12월에이제계약을다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작년12월이면저희가예산심사를하고있을때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작년12월에그,

이병우위원

그렇게했으면예산집행률이정상수치를보이는이유는뭡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집행률다시계산해서저희가좀부족하,그러니까계산을해보니까75만원,60만원정도가좀부족해서12월에가서이제부족할게예상이되니까저희가이제이걸추경을,

이병우위원

지금외상처리하고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지금은괜찮은데12월에가면이제이게부족할,

이병우위원

올해12월에인상이된다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인상이아니라요. 그러니까이제지금12월달에계약하면서인상된분을본예산에적용을안한게이제1개가있고그다음공공요금부분도작년에너무이제타이트하게좀잡았던,

이병우위원

아니,이쯤되면예산편성하시는분문책해야되는거예요. 예산심사시기에일어난요금인상을예측하지못하고내년도예산을편성하는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어요? 일단알겠고요. 그아래‘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 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왜예산편성의중요성을말씀드리냐면글자한글자한글자가얼마나중요한지를제가여기서보여드릴건데요. 지금우리사업명세서에‘3호마을활력소조성경정’해서지금4억2,800만원을편성하셨어요. 주임님! 모니터좀켜주십시오. (자료화면) 아직도이해를못하시죠,제가왜이말씀을꺼내고있는지,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약간짐작은됩니다.

이병우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약간짐작은됩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올리신예산이‘3호마을활력소’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3호마을활력소는여기서보시는대로민간시설을임차해서인테리어하는겁니다.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4호예요. 4호를지금3호로잘못쓰신겁니다,그렇죠? 아닙니까,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확인을,이게지금확인할사항입니까? 보세요,모니터. 3호는면목동공동체주택마을활력소조성해서민간시설을임차해서인테리어하겠다는거고이번추경에올라온것은3호가아니고4호라고요. 그게확인이필요한사실이에요? 설명서41쪽‘사가정역어울림마당마을활력소조성’,3호입니까,4호입니까? 명확하게하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이이제예산하고업무계획하고그호수가이제계속아마이게좀혼선이좀온것같습니다. 그거에대해서저희도그걸지난번에좀인식을하고아예호수를,빼고호수가계속왔다갔다하니까호수를빼고좀아예이름을정해가지고좀명명을하기로,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제질의의취지가그게아니지않습니까? 3호입니까,4호입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거는4호입니다.

이병우위원

4호인데3호로예산편성하셨으니까저희가예산을드릴이유가없어졌죠,맞죠? 그렇잖아요? 두번째,이사업은원래자,보십시오. 이게작년도세부사업설명서에있는내용이에요. 4호는올해12월에준공될예정이었습니다,맞죠? 이게작년세부사업설명서135쪽을제가지금그대로가져온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2021년12월2호거점마을활력소및4호사가정역어울림마당마을활력소준공.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12월달에준공하겠다는계획으로예산을편성하셨던사업인데4개월을앞두고설계변경을해서예산을증액해서공동육아방을조성하겠다,왜그래야되죠? 또하나,이사업은100%시비,사실상그시비사업하고구비사업이매칭된사업입니다,그렇죠? 그래서얼마나궁색했는지설명서41쪽에보면당해연도예산비율은시비61,구비39%예요. 매칭사업이이렇게왔다갔다하는사업입니까? 이사업의기본은시비80대구비20이에요,설명서에그렇게적시돼있습니다. 이런걸어떻게저희가용납을할수가있겠습니까? 이사업설계변경이없으면시비로만할수있는사업입니까,공동육아방조성이안된다면요? 설계변경지금일정이어떻게되고있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건설계는다됐고요,이게지금,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설계변경일정이에요. 답변을간략하게정확하게말씀해주시면돼요. 설계변경일정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설계변경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설계변경을계획해서지금추경을올리셨다는말씀이신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설계변경때문에추경을올린게아니고요,원래이제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보십시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업을변경하는데그시설에공동육아방을조성하기위해서지금사업을변경하는데그첫단추가설계변경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없이이사업이어떻게추진됩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런취지예요,질의의취지가. 지금설계변경이예산승인받으시면지금설계변경들어가시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이제설계는이미끝났고요,사실은.

이병우위원

변경설계가끝났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승인도없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이사업이원래이제전액시비사업입니다,사실은.

이병우위원

그래요,전액시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래서이제이20억8,800만원짜리그사가정공원에마을활력소를짓는사업인데요. 이게전부이제그시공동체사업으로해가지고이걸이제시비로전부주고저희가이걸짓기로했는데중간에이제특교,이게이제저희들이그2층,3층에공동육아방을원래계획의이외로더이렇게넣어달라는요구들이있어가지고이제,

이병우위원

어떤요구요,어디서요구가있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지역의주민들이나,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민원이있다고해서지금사업중인걸설계변경을검토해서계획을한다는게그게납득이되세요? 저는납득이안돼서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런데이제사가정공원이라는곳이이제상업지역이고이러다보니까3층건물로짓기에는너무아깝다,어차피시비받아오는거니까. 그래서이제우리시의원님들이나이런분들도그러면공동육아방예산을좀따올테니까좀더올려보자,층수를,이런,

이병우위원

그러면따오시고하셔야죠. 저는적어도이예산4억2,800만원은추경에서저희가논의할사안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죄송하지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게이제착공을해야돼서,착공을하려면이제예산이,

이병우위원

이건지금착공의문제가아니잖아요. 어찌됐든그부분은뭐저희가고려해야될사안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해요. 어쨌든집행부에서작년,1년도안되지않습니까? 이게제가지금보여드리고있는2021년12월준공계획이게1년도안됐어요. 1년도안된시점에서4개월앞둔,준공시점이4개월앞둔시점에설계변경하고추경예산을승인한다는것은이번추경이상임위3일,특위3일해서총6일입니다. 이걸여기서논의해서저희가이걸결정한다는것은저는너무무모하다고생각을해요. 우선여기까지지적해드리고요. 51쪽마지막에인력운영비중에복합청사시설물관리,퇴직금이감추경이됐어요. 이유가뭡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이제작년에그동청사청소하시던공무직분들이이제퇴직을해서퇴직금을본예산에잡았었는데사실이게이제뭐계산상의,그러니까뭐근무연수라든지이런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좀과하다하기에계상이된게있어가지고이번에감추경을이제해서정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위원님들큰일났습니다. 우리예산심사할때이제정말로무슨전문가하나데려다가숫자다받아서예산편성을우리가해야되게생겼습니다. 이거는집행부도망신이지만의회도망신이에요. 어떻게이런예산이가능합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좀더이제면밀하게검토해서이런일이없도록,

이병우위원

일을쉽게하려고하니까이런문제가저는생겼다고생각하는데요. 우리저본예산서225쪽여기산출서식이어떻게작성이돼있냐면16만9,469원×3일×53.56년×1.51이렇게돼서아마예산이과다편성이됐었던모양입니다,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53.56년,이게일반적이지않거든요,이숫자에서벌써.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이게이제3명분인건데요.

이병우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3명분을53년,근속연수를53년으로이제계산을했던건데사실은정밀하게계산을퇴직금주면서해보니까그것보다상당히적은연수여서돈이좀,집행잔액이남은것을이번에추경하면서감추경을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1억원이넘는예산이거의한1년가까이잠자고있었던거잖아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앞으로우리가이것을어떻게검증할까저는참앞길이캄캄합니다. 이런사례가지금현실로나타나서저도당혹스러워요. 앞으로우리예산심사어떻게해야되나,어떻게할까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하여튼좀더면밀하게예산을올릴때마다검토를하고,

이병우위원

그답변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여러군데크로스체크를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크로스체크라는답변이거의매회기때마다나오는답변이에요. 그런데거의매회기때마다안지켜집니다. 그래서저는이런실수에대해서좀냉정하게우리가페널티를부여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것은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이부분시설비를적어도전액삭감을하고적어도본예산에서논의를해야된다는,저는어떤상징적인조치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57페이지보시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프로그램및시설관리,북카페총괄운영이지금5,900만원새로이편성됐어요. 본예산에없었던항목입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날짜가183일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오늘이며칠입니까? 9월6일입니다. 4개월동안하루도안쉬고해봐야120일이고요. 183일이면6개월동안하루도안쉬고일을해도3일이부족해요,더남아요. 타임머신타고가서채용하실건가요? 이미채용을했다는얘기겠죠,예산승인없이? 그렇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방정환센터를개관하고나서지금현재당장야간이10시까지운영을하게됐고요. 토요일,일요일계속운영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방역인력도그렇고전반적인어떤인력이지원이안돼서저희가이제행정지원과하고의논을좀했고여러개과와상의해서전용을좀하려고그랬는데이기간제운영인건비는전용이되지를않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기간제부분의예산이전용이안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을시키면안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이제현장,

이병우위원

이거예산승인안되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이제항시전투도현장에가면선조치후보고라는게있기때문에방정환센터라는게5월에개관을했는데저희가사실적으로,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질문이별로,답변할수있는시간이별로없으니까핵심만간결하게말씀해주시고요. 제가다시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대통령들의탄핵사유의단골사유가뭐냐면의회모독죄입니다. 우리나라에는그죄목이없는데요. 저는이런사안은의회모독죄에해당되는사안이라고생각해요. 이예산을저희가승인해드릴수도없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은저희한테도권한밖의일이에요. 어떻게9월에심사한예산을183일을승인해줍니까,소급해서. 그말씀해드리고요,그아래사무관리비나다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9월,상하수도요금5월,가스요금9월이것은저희한테예산승인하지말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예산심사가필요없다고생각하니까지적만해드리는겁니다. 공공운영비중에소방,전기,승강기관리점검대행용역이있는데요. 소방,전기는제가지식이없어서잘모르겠고요. 승강기의경우는준공이후의일정시점동안유예기간이있지않습니까? 이게준공한지얼마인데지금승강기관리점검대행용역을추경에편성을합니까? 이거팩트체크하신거예요,예산편성하실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유예기간없이계약하셨다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유예기간은있지만정기점검안에포함돼서거기에이제전기하고소방하고함께승강기용역을이렇게하게끔되어있어서,

이병우위원

한꺼번에묶어서발주를하시겠다고요,그게가능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그게아니라이제법률적사안이라그관리용역은기본적으로하되기본적으로또외주에대한전문가에대한검사나이런것은,

이병우위원

아니,승강기의유예기간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글쎄,그거는잘모르겠는데지금법률적으로그부분은지출하게돼있다고해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이정도지적하는것으로넘어가고요. 그아래행사운영비,진학지원프로그램운영이게1억5,0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했다가거의두배인1억4,000만원이증액됐고요. 진로직업프로그램은1억5,000이편성됐다가4,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과장님이의회에계신분이라면이런예산승인할수있으세요? 저는못합니다. 이게몇개월분입니까? 예산액2억9,000만원이몇개월분에대한프로그램운영비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개관한5월부터그렇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8개월분이지금이정도라는말씀이세요? 내년예산은얼마가책정된다는얘기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다시계산해봐야되는데저희가이제계획한것보다수요도많고막상이렇게열어놓으니까그부분에대한폭발적수요때문에저희가좀더,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열어드리려고이렇게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파일확인을못하는데작년본예산편성할때제가집행부에요청했던자료중의하나가산출근거의,총액만나와있는모든부서의산출근거를작성해서제출하라고한게있어요. 제가지금이자리에서그거열어서한번봐드려요? 이부분도제가지적해드리고요. 중랑구디딤돌멘토링도마찬가지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적한것에대해서답변을좀해야되지않겠나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것은저는지적으로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생애주기별맞춤관리프로그램5만원곱하기70명곱하기,1회는의미없으니까넘어가고5월이렇게해서또편성을해오셨는데요. 이것은왜5월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제7월부터운영을해서이제정식적으로,

이병우위원

아,이것도예산승인없이운영을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이제승인해주면9,10,11,12개월이렇게,지금현재편성이돼있는것을쓰고요,이제그것을승인해주면,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더하겠다,이말씀이죠.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생애주기별맞춤관리프로그램은새로하신통계목이고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생애주기별맞춤관리프로그램은새로신설된통계목입니다. 기정예산이없어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멘토링프로그램하고같이,

이병우위원

그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린건그게아니에요. 왜이게5월로편성됐냐고여쭤보는거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제8월부터시작을했어요.

이병우위원

8월부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는예산을소급해서승인해줘야되겠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미리이제예산을저희한테승인해주신거가지고요,

이병우위원

저희가승인해드린예산이없다니까요,이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멘토링사업이,

이병우위원

멘토링사업은제가8월10일현재집행률을봤더니10.7%입니다. 본예산에서편성된예산도지금제대로집행을안하시고무슨추경을편성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멘토모집이6월까지돼서7월부터준비해서8월부터시행하는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사업하기도지금빠듯하지않습니까? 무슨새로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미그것은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무슨새로운예산을개월수를추가해서,본회의에서통과돼도실제로할수있는것은3점몇개월밖에안돼요,4개월도채안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그런논리에대한의견은제가충분히받아들이겠는데요,집행부에서일하다보면5월에개관하고아이들모집하고멘티모집하고이런어떤어려움이있습니다,현장에.

이병우위원

그렇게쓰라고있는예산이아니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현장의배려에대한선조치에대한부분도,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충분히이해를하셔야되는답변을들으셔야죠,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서상혁위원장

과장님,일단위원님질의를듣고말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과장님,저는계속이번추경회기에서제가말씀드리고있는게추경은추경다워야되고요,본예산은본예산다워야됩니다. 그러라고있는추경편성이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병우위원

원래9월추경은보조금반납이목적인추경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센터가지어졌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운영을해야되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운영에대한어떤재량이나현장에대한이런것도,

이병우위원

예산편성하지말라는게아니지않습니까? 어떻게5월분을편성해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얘기를,좀의견을들어주셔야지무조건그런식으로얘기하시면,

서상혁위원장

저,잠시만,

이병우위원

아니,어떻게5개월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업을할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서상혁위원장

과장님,조용히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아니,어떻게5개월분편성해온부분을지적하는데과장님이지금…….

서상혁위원장

질문하는것에대한답변만하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저희한테항의를하시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일방적인의견에대한것은제가의회법위반이라는것은시인을하는데요. 현장에개관이돼서열심히일하는것에대한그런인정을하지않고무조건이렇게감액한다는일방적논리에대해서는제가동의하지않겠다,이말씀이죠.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과장님,의회의승인에대해서집행부가동의할사안이아니에요. 용어를가려서,어휘를가려서사용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용어는취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위원회수당을지금증액하셨는데요. 이것도같은맥락입니다. 이조례안이상정돼서지금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가결이됐지만본회의통과가안됐습니다. 그것은무슨말씀이냐면시행중인조례가아니라는겁니다. 조례시행전에예산심사를하는것은저는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 이게아무리봐도시급성도없어요,백보를양보한다하더라도. 이예산역시본예산에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이것은,

이병우위원

편성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상반기만하도록예산을자른금액입니다. 그래서‘하반기에다시짜라.’이렇게얘기해서짠금액입니다,이것은.

이병우위원

그러면다시짠금액에대해서는,보십시오. 의회에서어떻게작년에예산심의할때말씀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1회분만편성돼서한번더해야되겠으니까한다그러면16명분에대한부분은인정해드릴수있어요,그게현재시행되고있는조례니까. 그러나지금개정안이올라와있는조례를기준으로,그러니까27명분을위원회수당으로편성하는것은저는소급적용이라고,소급적용도아니죠,이것은. 어쨌든조례시행전에관련예산을심사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것이본위원의판단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역시우리가계수조정에서논의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다음넘어가겠습니다. 특수학교설립지원,시설비,특수학교설립공동타당성조사수수료분담금9,500만원을지금신규로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이것은세부사업자체가아예신규편성된겁니다,추경에. 제가사업설명서를봤더니공동타당성조사업무약정체결이5월11일에있었고요. 교육청예산이지금편성돼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관련자료제출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53페이지에고시번호를적시해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37조이게추진근거가될수있는지저는모르겠어요. 부서에서다시확인해서가능하면내일까지의견을주시고요.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1호이고시를제가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과연이고시가이항목에적용되는곳인지,이고시가제대로된내용인지혹시확인하셨나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확인하셨을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근거에의해서특수학교에관한공동타당성에대한업무약정을체결한근거에의해서6:4로저희에대한분담금을공동타당성용역을할수있다는근거로저희가봤습니다.

이병우위원

6:4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53페이지봐주십시오. 사업비어떻게돼있습니까? 총1억4,500만원중에구비9,500만원,교육청5,000만원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6:4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거는이제6:4의근거에의해서교육청과지방재정그곳하고저희하고협약을다시했어요,그범위내에서. 그래서교육청이이미5,000만원편성돼있으니나머지금액은구청에서편성하는게좋겠다는약정을공문에의해서다이렇게조정이된사안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조정이예산으로편성돼서의회에제출되면그예산에대한승인권은의회가갖고있는겁니다. 그부분분명히말씀드리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왜학교설립에대한타당성조사수수료를구청이더많이분담해야되는지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학교설립이아니고복합화시설에따른공동타당성조사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학교하고요,복합시설이라고하더라도학교가더많은비중을차지하죠. 그렇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교는학교대로따로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학교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복합화시설만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청이하는게5,000만원이라면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이거,

이병우위원

그시설전체를묶어서볼때복합시설에학교가차지하는비중이큽니까,아니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오해하신모양인데요,복합화시설1억4,500만원에대한공동타당성이고나머지500억이상이되는학교에대한,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이제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교에대한공동타당성은,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그말씀을드리는아니에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특수학교내복합화시설건립을위한공동타당성조사니까구청이예산을더많이부담하는데고시는6:4인데우리가지금9,500:5,000으로합의를했다는얘기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고시위반해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반은아니고협의에의해서입니다.

이병우위원

고시를위반한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죠,협의한겁니다,이게.

이병우위원

아니,고시는위반한거죠,그렇죠? 고시는6:4라면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요,고시가6:4가아니라공동타당성조사에대한협의에대해서우리가당초에투자하려고하는건6:4였지만이용역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한사안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여기까지하고요. 재무활동도제가웬만하면코멘트를안하는데이부분은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집행잔액이1억8,7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얼마죠,혁신교육지구사업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교육청것빼고10억원입니다,합치면15억원이요.

이병우위원

구비가5억원이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시비하고교육청예산이10억이겠죠,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네.

이병우위원

그중에1억8,770만원이반납됐다는취지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청하고시에서내려온10억원중에1억8,700이면거의20%에육박하는예산입니다,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질문을하시죠.

이병우위원

‘아닙니까?’라고제가여쭤봤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20%는정확하게아닌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20%에육박한다고질문드렸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명확하게따져보면알겠죠.

이병우위원

아니,그것을지금따져야됩니까? 10억원중에1억8,700이면20%에육박하는액수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억이돼야지이제,

이병우위원

저는육박이라고말씀드렸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20%라고안하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근접했다는표현으로말씀드릴까요? 그렇게해야이해하시겠어요? 전체사업비의,시하고교육청에서내려온사업비의20%정도가반환되는,이것을우리가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업이라는게하고싶어서하는게아니고못해서또하는거는아닙니다. 코로나19상황도있고저희직원들이최대한노력을해서집행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결산에분명히말씀을드렸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끝난사항을왜또얘기하십니까?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제가,

서상혁위원장

과장님,과장님!

이병우위원

제가결산에안들어가서,

서상혁위원장

잠시만요,위원님.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위원님이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만팩트위주로답변만하시면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그런것에대한평가는과장님이하실필요없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저도뭐이의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

그리고제가,본위원장이봐도과장님께서100%이렇게잘했다,잘못했다할수는없어요. 일부물론답변하실부분도있지만본위원장이봐도편성에대한문제가많은부분이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답변태도를공손하게하시고정확하게팩트위주로간략하게답변만하시면됩니다. 불필요한말씀하지마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계속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렸냐면어찌됐든이게코로나라는특수한상황도물론있었을겁니다. 하지만글쎄요,혁신교육지구사업을추진하는것하고코로나하고정말그정도로직접적인연관성이있을까라는데는저는좀의문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당부드리고싶은것은혁신교육지구사업이,물론반환될수있죠. 그런데적어도20%에육박하는예산이불용처리돼서반납되는것은저는한번쯤우리집행부가짚어봐야될사안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꺼낸얘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도답변을해드릴게요. ’19년도에’20년거짤때는코로나상황이없었습니다. 그러나’20년도에집행하면서코로나상황때문에어쩔수없이된사안에대해서성실하게결산때말씀을드리고양해도드리고그내역서도다보고를드렸습니다. 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결산은사실우리구,구비부분이고요. 이번회기는보조금반납이주목적인추경이에요. 그리고참고로저는행정재경위원회가아니고특위에도안들어왔기때문에저는거기에대해서아는바가없습니다. 예산서의시ㆍ도비보조금반납항목에올라와있어서체크를한건데거기에대해서결산때끝난얘기라고하시면추경하지말자는얘기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때는위원님께다보고를드린사안이에요.

이병우위원

저한테보고하신게없다니까요,저는보고를안받았다고요.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결산회기때하는것은주로구비가포인트고요. 지금추경은보조금반납추경이고요,핵심이. 국회는추경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어요. 그런데우리의회는1년에한번무조건추경을해야됩니다. 왜,보조금반납을해야되거든요. 그게목적인사업에서위원이보조금반납내역을보고질문을했는데결산때다끝난얘기를한다고얘기를하시면추경하지말자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니,코로나상황이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그거를덧붙였을뿐이지.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신데조금불만이많으신것같아요,흥분하신것같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질문,

조성연위원

평상시에과장님을내가그렇게생각안했는데,오늘전반적으로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시는데질의에답변하시는것을보면평상시의과장님답지않게,사실상임위답변석에서쓰지말아야될용어들을많이쓰시면서그렇게하시는건바람직하지못합니다. 위원들은자료를보고질의할수밖에없어요. 전반적으로보면과장님이숙지도다못하는것같고또사전에할수있는일들을안해놓고동료위원의질의에그렇게답변하는것은참좋은현상이아니라고봅니다. 한가지예를들면승강기같은경우에올해준공이떨어졌기때문에준공이떨어지자마자관리책임자도필요하고업체에다체결을해서매월점검도해야되고거기수수료나가고,그것은법적인요건이에요. 2년에한번씩또중앙연합회의검열도받아야되고,점검도받아야되고,이것은기본적으로나와있는거거든요. 그러면조금만들여다보면동료위원질의에상세히답변할수있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과장님은숙지를안하시고답변도못하시면서,그리고기본적으로작년도에금년도예산편성할때금년도에몇월에준공이떨어지고운영되고이런것들이어떻게된다는건예산편성을다했어야되는거예요. 그렇게행정부에서할일들을안해놓고그리고그후에라도꼭법적인요건에이루어질수있는일이라고하면동료위원질의에성실하게자료가지고답변하시면되지그렇게불성실하게답변하시고,자료의수치를가지고얘기하는데그것을가지고다른예산을가지고썼다고그러면의회의,1년동안의회의예정회의날짜가이미공지돼있습니다. 또한의원님들연구실에대부분이나와서계세요. 그러면그런일이있다고하면사전에과장님은어느분이라도우리의원님들이나의장단에가서이런일이급하게생겨서다른예산당겨서쓰고,이런얘기한번했습니까? 하고싶은얘기는더많습니다만시간관계상이것으로추리고우리계수조정까지동료위원들이질의한거에대해서상세한자료,설명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내용대로상세내용관련해서빨리준비하시고요. 그내용이부실하거나납득이안될시에는우리교육지원과의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는면밀히다시검토하기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61쪽휴관광도시중랑예산을감액해오셨는데요. 본예산서하고비교를해보니까3회2개소를2회,3회를2회로축소하는것외에는특별하게감액을안하셨던데하반기,지금남은4개월도안되는시점에3회에서1회만줄인게적절했을까요? 2회가가능합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좀의욕적으로해보려고1회만감액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코로나가4단계에서3단계로만내려와도저희가인원제한하면서야외에서하면되니까일단은좀추진해보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회가가능하다는취지의답변이신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회분을더삭감했을경우에어떤문제가발생한다고예측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공방이나이런데서지금작품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프리마켓으로주민들한테좀알리고같이공유하고이럴것을작가들이많이기다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도,동호회활동하신분들의작품들그분들이조금주민들과같이할수있는기회를좀드리기위해서2회를남겨놓으니까그런점을위원님께서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황이그정도면상반기때한번쯤할수있었지않았을까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는,저희가공방이있거든요. 공방자체를폐쇄한날이많았었습니다,아예못하게해서요. 그래서작품생산이나이런활동이좀부진해서상반기에는일단프리마켓까지는생각을못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문화재단운영지원인데요. 출연금이본예산대비지금2억7,400만원이증액돼서올라왔는데요. 저는아까교육지원과때도지적을해드렸습니다만,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은이렇게추경을할때마다,예산변동이있을때마다동의안을제출해야되는모양이죠? 그전에제출을하면안되는건가요? 아니면시차상으로어떤어려움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번에이제출연금중에제일많은부분을차지하는게인건비부분입니다. 그런데이게지금8월에공단에서,민노하고공단하고협약에의해서임금협약안이마련됐거든요. 그래서이것은부득이하게추경에좀올릴수밖에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지금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출연,

이병우위원

동의안이지금본회의에서처리되기전인데저희가지금,그러니까이것은좀제도개선이필요해보이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의안이통과가된다음에,본회의에서통과된다음에조례같은경우는시행중인조례에대한거기에기초해서편성된예산을심사하는게저는절차상으로나법리적으로나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이사안은엄밀히따지면출연동의안이본회의통과가되기전인데관련예산을지금저희가심사하는것이라서저로서도조금곤혹스러운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이제아까좀전에말씀하신공단직원,공단에서노사합의로임금협약을한부분인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생각합니다. 물론집행부가내지는사용자로서공단의집행부가노조와임금협약할수있습니다. 그러나예산승인에대한권한은의회의고유권한이고요. 저희가거기에구속될이유가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임금협약은공단의일입니다,그렇죠? 문화재단에소속된도서관직원들이고용승계로신분이문화재단소속으로바뀐시점이언제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한번에이루어진건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최초,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몇차례,

이병우위원

최초몇명,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최초가3월13일었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잠깐자료좀보겠습니다,네.

이병우위원

그럼작년에는파견이었나요,전체가다? 문화재단출범할때파견된직원이있었고채용된직원이있었을건데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숫자구성이지금대략어떻게되는지확인이가능한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사실은1월1일자로이제고용승계가다이루어졌어야됐는데저희가작년말부터설명회를개최해서1월,2월에는동의서를받는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3월19일에고용승계완료된게22명이었고요. 위원님,제가이거날짜를좀정리해서위원님께따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왜이것을확인하냐면팩트체크차원인데요. 임금협약은언제있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번임금협상에대한,민노하고공단하고의,

이병우위원

추경안에대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추경안에대한,’21년6월8일입니다.

이병우위원

6월8일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신분변동이생겨,그러니까공단직원에서문화재단,공단소속에서문화재단소속으로신분이바뀐시점이임금협약전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기본적으로고용승계된직원들,그러니까이미문화재단소속으로돼있었던직원들이죠? 지금말씀하신것은이번추경편성에상당부,왜냐하면문화재단소속인력의거의대다수가도서관소속이거든요,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분들이임금협약의법적인구속을받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협약이기때문에법적인구속보다는,

이병우위원

공단에서는법적인구속이있겠죠,아무래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만문화재단소속직원들에게까지법적인구속력을미치지않는다는게제판단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이제그임금협약은,공단하고민노하고한임금협약전에사실은이제문화재단저희가설명회를하고할때그직원들한테설명회내용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공단에서추후에,이제1월1일자로넘어온직원말고또섞여있거든요. 만약에공단하고민노하고추후에임금협약을해서그추후에임금협약된내용대로미리넘어온직원도저희가똑같이해주겠다,이런설명회를했고그런동의하에미리넘어와있는직원들이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설명은법적인권한밖의설명이라서저는의미가없다고생각을하고요,매정하게들리실지모르겠습니다만저로서는그렇게판단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꺼냈냐면공단부분도마찬가지예요. 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제가체육청소년과할때도말씀드리겠지만예산에대한승인의권한은전적으로의회에속하는권한이고저희는거기에어떤형태의,어떤의미의구속도받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저희는독자적으로심사를할것이고독립적으로심사를할거라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또하나는문화재단내에지금도서관직원들인력구조도복잡하고,그러면도서관소속이아닌달리말씀드리면공단에서고용승계된직원이아닌새로채용된분들에대해서공단의임금협약을근거로지금추경을확대해서편성해오신셈이에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는의회차원에서논의가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꺼냈습니다. 그아래구립합창단부분보시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실버합창단업무추진비만그것도50%만감액을하시고여성합창단업무추진비는전혀손을안댔는데요. 여성합창단업무추진비도연동해서같이감액했어야되는게아닐까라는게제생각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그여성합창단은원래정기연주회를연말에합니다.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리고업무추진비도사실이제그것에연동해서저희가그때많이좀지출이됩니다. 그런점을좀생각해주시고요,실버합창단도지금창단,

이병우위원

어떻게작년여성합창단관련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제가열어볼까요,정말로연말에썼는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연주회자체를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는다쓰셨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실버합창단하고서로업무에대한연구,협의나이런걸계속하고있고요. 지금도실버합창단도온라인으로서로지금줌으로연결해서연습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이질문을드리는취지를맥락을아시면서지금우리과장님이답변이곤란해서그런지모르지만자꾸회피하시는느낌인데요. 여성합창단업무추진비도저는연동해서최소한예컨대실버합창단을50%감액했으면여성합창단업무추진비도감액했어야한다고말씀드리는이유가위에공공운영비를보시면구립여성합창단시설비가12월에서4월로감액이됐단말이에요. 3분의2가감액이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것하고연동이저는돼야될필요가있다는취지의말씀을드린겁니다. 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그다음쪽에보면구립실버합창단은현황이어떻습니까? 9월현재수당이나운영비,담보금전체가다삭감이됐으니까내버려두고요. 수당이나운영비부분이지금3분의2는삭감이됐어요. 4개월치만남아있는건데현황이어떠냐고여쭤보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직창단식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너무인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어쨌든추경안을편성하실때는그시점에서최선을다한결과라고저는받아들여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8월까지는예산을삭감하신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9월현재시점은어떤상황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추가삭감의여지가있는지를보기위해서입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지금현재4단계고요,이게한달로연기됐으니까저희실무자입장에서도9월것은삭감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9월것은삭감이불가피할거같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0월것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0월부터는저희가창단하고,일단은계획은저희가하려고노력을하고있으니까요. 일단지나간9월것만,

이병우위원

일단9월분은삭감해도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작은도서관잠깐보시겠습니다. 지금시설비가제가세부사업설명서를봤더니비가림막및도서반납함부스설치해서면목7동으로적시가돼있던데요. 제가본예산서251쪽을잠깐봐주시겠어요? 조금이상한점이발견돼서제가소속상임위가아니라서이기회에좀여쭤보고싶어서시간이조금걸리더라도여쭤보겠습니다. 253쪽보시면잠시만요,작은도서관운영을지원하는데유독,251쪽이네요. 251쪽에작은도서관운영,일반운영비항목에새마을작은도서관면목4동하고7동만40만원씩,매월40만원씩지원을하고있어요. 이것은어떤의미냐면그아래민간이전중에요,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보면새마을작은도서관운영,찾으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75만6,000원,이건연간이에요. 1년에75만6,000원밖에지원하지않은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두개다,두항목다공공운영비통계목도그렇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통계목도마찬가지인데둘다새마을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런데왜면목4,7동만13개작은도서관에맞먹는금액이지원되고있나요? 이것확인해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 면목4동은행복터도서관이라고저희구청에서직영하는도서관입니다. 이새마을도서관외로또있습니다. 그리고면목7동도샘터공원에도서관이있는데그것도새마을도서관이아닌따로운영하는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부기명을잘못쓰셨다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좀이렇게오해가될만한게지금부기명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관련자료좀제출해서저희가판단할수있게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비가림막및도서반납함부스도역시면목7동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같은데인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지금말씀드린직영이아닌새마을도서관입니다,동사무소에딸린.

이병우위원

동주민센터에부속돼있는데말씀하시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지금예산서에있는부기명이잘못됐다는말씀이시고,4동,7동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다른자료를좀확인해보니까뒤에주민참여사업이있어요,본예산서에. 거기에지금도서반납함이본예산에편성이돼있었는데원래계획은9대였습니다. 그런데11대가구매가됐어요. 2대가더추가로구매된건데그것은여기에안가고지금다른데로갔던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것은제가확인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문화재단,그아래요. 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거반납함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반납함이지금면목7동은안나왔고요,다른동나왔거든요. 그내역을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에서지금4,000만원이연구용역비를편성해오셨는데연구용역비가추경에편성돼야될시급성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저희도이제연구용역을내년본예산에편성을해서하려고계획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서울문화재단에서그도서관용역비로저희가2,000만원선정된게있습니다,우리중랑구립도서관에서신청을하긴했지만. 그래서거기에얹어서하면구비2,000만원정도가절약이되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4,000만원올려서그용역을할때같이하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제가세부사업설명서에서그걸못본거같은데요? 그내용이혹시세부사업설명서에기재가됐나요,없는것같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제재단쪽으로잡히는것이기때문에저희쪽에는없고요,그내역을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그정도내용이있으면저희가이질문을굳이할필요가없는질문을제가하는거거든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부서가새로신설이됐는데요. 소관부서책임자니까제가평소궁금했던것한마디질문하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가행정국에소속돼야될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으세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안녕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신은실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라는부서명칭이이제단순공원이아니라시설뿐만아니고프로그램,여러프로그램도운영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행정국소속에편성된거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역사공원이나문화적인가치를좀더부각하기위해서행정국소속으로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그건,네.

이병우위원

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상했던질문에서한치도안벗어나시네요. 일단알겠습니다. 그위에중랑망우공간조성행사운영비항목보시겠습니다. 준공식행사에2,000만원을편성하신걸보고저는깜짝놀랐습니다. 왜냐하면,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임출빈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착공식을했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착공식주관을어디서했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서울시시설공단에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서울시에서했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착공식을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주관을해서한사업이에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구에서준공식을한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동의가되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이제망우리공원을저희가이제우리구로이관을,관리이관,운영이관을지금받으려노력중에있습니다. 그래서망우공간도거기에준공이되면우리구로이관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렇게예산을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시비로한사업인데준공식을구비로편성해서준공식을하는게적절하다고판단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두번째,우리세부사업명세서265쪽을잠깐봐주십시오. 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공교롭게같은책자에준공식이하나더들어가있더군요,제가검색을해보니까. 이거얼마잡혀있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265쪽,

이병우위원

네,265쪽. 예산서입니다,제가잘못봤네요. 우리예산서,아닌데? 265페이지맞네요. 체육청소년과,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본예산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본예산서265쪽이에요. 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준공식얼마편성돼있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것은500만원편성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5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통계목이어떻게돼있죠? 시설부대비로편성됐습니다,행사운영비가아니에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준공식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시설부대비로편성하게돼있고요,기준요율이있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행사운영비통계목에편성된준공식행사,이것저는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설령준공식을한다하더라도이부분은굳이추경에편성해서할일이아니라고저는보고시비사업을구비로준공식을편성한지가능,가능한지도집행부차원에서검토가필요한사안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아까말씀드린대로이제12월말전에준공이되면저희로이제이관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준공식을할것아닙니까? 거기에숟가락얹을생각을하셔야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시설부대비에서중랑망우공간개선자료가아까왔던데제가미처검토를못했거든요. 시설개선을하려면좀미리하시든가아니면이런내용들까지시설비에포함이됐어야되지않을까요? 준공을코앞에둔,이게전체사업비가얼마였죠,시비사업이? 혹시확인가능하세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8억원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장기미집행비용23억원하고요,건물건축비55억원해서78억정도가편성돼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78억원의예산이투입된사업인데구비사업을추가로투입해서공간개선을한다? 저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잠깐말씀…….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좀지적해두고요. 혹시하실말씀있으면짧게한말씀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공간을지어지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장기미집행관련해서기간이늦춰졌습니다. 기간이늦춰져서시에서저희한테공간개선비라든가준공식이라든가개관식을할수있는시비를저희한테줄수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 그래서추경에저희가반영할수밖에없는환경이었다는것이해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왜그러냐면그게사고이월이라서,

이병우위원

짧게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망우리공원보수정비사업에서자산취득비로기계장비구매1,600만원을편성해오셨는데요. 제가오기전에사이트한군데를검색을쭉해봤어요. 그래서우리공원녹지과에서그동안기계장비를어떻게구매를했나봤더니거기에서지금구매한내역에비해서1,600만원이면상당히큰액수가편성됐다는것을제가알았어요. 그리고공원녹지과에서지금기계장비를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요,부서가신설이됐고기능이이관됐으면사람만와서끝날일이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장비도일정부분분할을해야죠. 그게상식아니겠어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질의에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2020년7월에관리이전위임을받았습니다,망우리공원에대해서. 그래서공원녹지과랑함께진행한것은2020년7월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제설작업할때제설살포기에대해서는한대저희가이관을받았고요. 저희가이미지금장비구입하는것은최소한의저희공원을관리하는데최소경비,장비가필요하기때문에추경에올린것입니다. 위원님,잘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잘들었습니다. 이게지금그뒤에어디입니까,망우리공원사진공모전개최나영원한기억봉사단,이런것은부서하고관련이넘어오면서사업이같이넘어온것이라신규편성으로처리가된것이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영원한기억봉사단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다시넘어온사항이고요.

이병우위원

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사진공모전은저희신규사업으로해서망우리공원을좀홍보하는차원에서사진공모를통해서망우리공원의관심을좀고조시키기위해서편성한신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맨마지막으로69쪽한번보시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8명,그다음에6월,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 그런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4월로돼있어요. 개월수가차이나는것은어떤이유가있습니까?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7,8월2개월분에대해서는저희가타부서에서저희한테이관된예산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체가됐다는얘기예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이체가됐습니다. 그래서60만원이편성이돼있고요,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추경에요청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체를7,8월분을이체하는경우가있나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그것은,

이병우위원

조금일반적이지않은것같고요,일단알겠고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위에기본업무추진여비가8명6개월분이편성이돼있는데요. 이체는받으셨지만이체대상이아닌8명에대해서아마신규로편성하신걸로보입니다. 그렇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지금8명편성돼계신분들은신규채용된분들인가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발령에따라서편성된,

이병우위원

아니,올해신규채용됐냐고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디선가계시던분들이겠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전에소속부서가있었겠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소속부서에그분의여비가편성이돼있었겠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체받으셔야죠? 왜새로편성을하십니까?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이게전체,

이병우위원

그분들의,그이전부서에서국내여비감편성했나요,이번에? 저는안했다고봅니다. 그렇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떤게합리적이라고생각하세요? 적어도신규채용된케이스가아니면이분들것다이체를받으셔야정상적인거예요. 신규편성할게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예산은저희가삭감해도별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그것은예산부서에기술적인부분까지검토가된다음에판단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제가여기서동의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부서를또이끌어가기위해서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부서장으로서는동의를하시지만,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아니,동의하지않죠.

이병우위원

동의못하신다고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왜그러냐면저희예산을편성해야직원들이최소한의경비를받을수있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아니,이체받으시면된다니까요. 이체를받는게맞다고요. 아니면보세요,어떤게합리적인지. 각각의,아니,실체가있는인격체분들이시잖아요,직원분들한분한분이다. 그렇죠? 그리고작년본예산에그분들의몫의여비도이미편성이돼있어요. 그렇잖아요. 안돼있어요? 돼있어요.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분들것을감액하시고서신규로편성을하시든지,그렇죠?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아니면이체를받으셨어야죠. 다른,예컨대세분인가요? 세분부분은지금이체가,이체를받아서신규편성인원에서빠진것아닙니까? 여덟분도똑같이이체를받으셔야된다고요.

서상혁위원장

네,위원장입니다. 과장님이그게시스템적으로이체가가능한지여부를파악하셔서추후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망우리공원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코로나19때문에다른부서도그렇습니다마는또과에해당하는클럽들도많고그래서고생들이많을텐데하여튼수고하고계십니다. 본위원은세출예산73쪽에전출금에대해서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말씀하시는것이죠?

조성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19억정도감추경을저희가받아봤는데요. 그게이제저희가공공체육시설이야외포함해서11개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게코로나로인해서,

조성연위원

코로나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운영을안하다보니까,

조성연위원

시간이없어서,그래서감추경하셨는데지금이제코로나와도연관이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아까11개부서중에안한데도있죠,지금? 감추경안한데도있죠? 전출금을안한데도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이다,

조성연위원

아니,중랑구립잔디운동장경비4,900만원다안했고그다음에용마폭포공원축구장경비,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경비,중랑구테니스장경비,이건전출금이하나도없는데? 코로나19와관련되면전부다들똑같지는않지만적용을똑같이받을텐데본위원이지금파악한여기는지금안했어요. 여기는특별한이유가있어서안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지금세외수입부분해서감추경하는부분에서는다대부분이들어와있는데요. 여기에는표기가지금이렇게돼있어서이것은제가별도로좀파악해서,

조성연위원

안들어와있죠? 그래서왜이런현상이벌어졌는지계수조정하기전에본위원한테자료좀갖다주시고설명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73쪽생활체육교실,생활체육교실대관료하고그아래기타보상금강사료가감추경한개월수가다릅니다. 이건왜이러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추경한그부분이이게이제개별교실마다조금다른데이걸산출을할때는통계적으로이렇게맞추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알아보니까그사무관리비쪽으로3개교실쪽은단전호흡하고여자배구,남자배구,이게한5개월동안을안했고요. 나머지종목에대해서는계속이제코로나상황에따라서운영한그런이제개월마다표기를좀해서,

이병우위원

생활체육교실강사료가우리예산서261쪽에보면우리추경안하고좀달라진것은10월에서9월로1개월분만지금감액이된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게지금표기방법상이게지금이표를좀드리면좋은데요. 운영을하고안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감안을해서산출을한건데요. 이것도필요하시면,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추경안을편성한시점이언제죠? 어디를며칠기준으로이게편성된예산안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안을낼때는8월……. 이것은지금1월부터일단6월까지를감안해서,

이병우위원

그렇죠. 상반기를기준으로한거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이9월이니까적어도2개월,조금적극적으로하면3개월분에대한현황파악이가능할거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서추가삭감여지가발생할수있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그것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있어요? 그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인데요. 여기는지금체육시설만이니까저거하겠는데요,제가이세부사업의집행률을보고깜짝놀랐어요. 7월10일기준으로82.25%가집행이되었더군요. 이유가뭡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다시한번,

이병우위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7월10일현재집행률이82.25%였어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우리가분기별로한다하더라도,그렇죠? 전출금을분기별로분기에첫달에전출금을송금을한다하더라도66.7%여야됩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군요,75%. 그렇죠? 그런데82.2%가집행이됐다그러면이것은더한게있는건가요,아니면어떤특별한사정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이병우위원

7월10일이면6월말까지,6월까지의집행을확인한건데어떻게집행률이82%가나오고요. 두번째,지금경상전출금에서감추경을하시겠다는게19억원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우리e호조상이통계목의집행잔액이얼마인지확인하셨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확인은못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7억1,800만원이에요. 그러면무슨얘기냐,공단에서환수를받아야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19억원을감추경하기위해서는공단에서12억원정도를환수를받아야감추경이가능하거든요. 환수계획갖고계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일단19억원이환수가돼서계상이다된내용이라고,

이병우위원

그건계상이됐다는말씀이고요. 환수에대한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 환수계획마련하신것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마련한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번째,우리가지금뒤에보면보조금을반납할때요,빠지지않고나오는것이이자입니다. 공단에서환수하실때이자도환수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자까지,

이병우위원

제가왜계획을여쭤봤냐면그계획에이자가포함이됐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질문드린거예요. 거기까지는검토안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혹시환수관련계획이있으면그자료를좀제출해달라고하려고했더니,일단알겠고요. 지금행정에서시설비및부대비가삭감이됐으니까이부분은제가짧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관람석차양시설이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이됐어요. 이게적절한편성이라고보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예산을편성할때는예산팀하고협의를하고또건축과하고도협의를하거든요. 이게통계목으로는이렇게들어가야되는걸로,

이병우위원

차양시설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게이제고정돼서,

이병우위원

자산및물품이라고요? 이것은이시설밖에사용할수없는거예요. 자산하고물품의항목에포함이되려면소위말해서범용,어디서든쓸수있어야됩니다. 그래야물품이될수있는거예요,자산이될수있는거고. 일단그부분은삭제가됐으니까넘어가기로하고요. 문제의인공암벽장,이것은제가지금임기초기부터지금계속지속적으로문제를지적해오고있는데요. 지금우리사무국의사팀에서지금저한테자료를하나전달을해주셨는데이자료에대해서제가지금이자리에서검토를다못하니까설명을한번해봐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나눠드린자료에앞서서저희가이앞전에다시인공암벽장과관련해서역으로들어가봤더니2015년도당시에공원녹지과에서준공을하고이제저희쪽으로인계가됐고요. 당시에도시자연공원에는이게설치할수없는시설로돼있었기때문에서울시도시공원심의에안건을제출하지않고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019년도부터얘기가있었는데도시공원일몰제에따라서,그러니까’20년6월29일근린공원으로변경이되면서공원녹지정책과에서공원조성계획안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금년,작년3월부터12월까지했고요. 그런데이제인공암벽장은건축물규모가커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짧게핵심만하시는데,그것은제가내용을대충알고있으니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러면이것은제외하고,

이병우위원

여기지금제출하신자료중에형광색으로체크하신게있어요. 뒤에두번째페이지에계수조정결과부분에인공암벽장항목하고스포츠클라이밍부분을지금해오셨는데보십시오. 이부분을형광펜으로처리한이유가있으시죠? 그것설명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위원님께서작년에이제말씀을하셔서이제추경,그러니까예산을반으로했는데저희가이제이것시비를받아오는조건으로했었습니다. 그런데다만저희가절차상으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시비를받는게저희들의주목적인데진행이계속늦어지는상황이이어지다보니까6월이이제경과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없고그다음에이제예산을이용이나전용을할수없기때문에7월1일부터는이제운영이불가한상태가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안전문제때문에7월11일까지는근무를직원들이둘이했었고요. 그이후에이제저희가잠정적으로이용물을중단하거나아니면폐쇄하는이런방법쪽으로갈수밖에없었는데당시이제좀의논을드리려고했던부분이있었고요. 그이후에저희가이제예산이없기때문에당연히이제이용물중단,잠정적폐쇄라는표현도하고할수밖에없었던상황입니다. 그게이제언제까지냐면9월10일까지하는부분이있고요. 저희가이제하반기에클라이밍국제대회가예정이돼있습니다. 시비도2억원을6월달에반영이된부분이있어서폐쇄를계속이어가는것보다는그래도9월10일까지는,

이병우위원

클라이밍월드컵이지금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클라이밍월드컵이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도쿄올림픽에처음으로종목에채택이돼서올림픽까지치렀고요. 그다음에일단하반기에10월이될지11월이될지일단예산에반영이돼있기때문에저희도이게폐쇄가돼있는상태에서운영하는것보다는그래도일단당분간은좀운영을했으면좋겠고요.

이병우위원

지금자꾸월드컵을말씀하시는데세부사업설명서89쪽잠깐봐주십시오. 추진계획에,마지막줄입니다. ‘2021년9월30일부터10월3일까지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개최예정’이라고돼있어요. 오늘이며칠입니까? 가능하다고판단하세요,아직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일정은저희가이제변경이가능한일이기때문에요,시에서도,

이병우위원

일정상가능하다고요,월드컵이? 9월30일부터10월3일까지월드컵이가능하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6월달에도서울시에서국제대회비용으로편성을해준이유는,그런데혹시이게알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요. 도쿄올림픽은개최를한다고하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지않았나싶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꾸클라이밍월드컵을명분으로내세우는데저는납득할수없는명분이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위원님. 그게이제그것보다도,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저희가도시공원심의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상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결과,안그래도제가이것을언급하려고했는데마침들고오셔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 25번비고란에‘시비확보시추경편성’이라고저희가작년도본예산심사때의회에서적시를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비확보하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확보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확보못했으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정식적인운동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비확보에실패하셨으면추경편성하지말아라라고저희가이미본예산심사때적시를해서내려보냈다고요. 의회를무시하시는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뻔히들고와서형광색까지처리해오셨으면서예산을편성하신것은저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두번째,이자료를얼른얼른넘겨서보니까뒤에아주재밌는대목이있더군요. 인건비산출내역,맨마지막장이군요. 인건비산출내역이어떻게이렇게돼있나해서봤더니비고란에이상한논거를적시하셨더라고요. 이자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뭐8월달임금은70%라고적시를해오셨는데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그러면서근로기준법37조를달아오셨더라고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청,그러니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체결하는모든계약,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제정하는조례,안빠지고들어가는문구가하나있어요,혹시아세요? ‘예산의범위내에서’예요. 산악연맹하고위탁계약을하면서이부분을빼고계약하셨으면이것은부서에서소극행정을하신거고요,이것은징계사유가되는겁니다. 지금징계사유가발생했다고스스로고백하시는겁니까? 이것빼시고계약하셨어요,예산의범위내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위탁서류를좀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탁서류를보시고서작성하셨어야돼요,이표현을,이것작성하시기전에. 위탁계약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인건비부분이요. 4대보험료항목보시겠습니다. 우리본예산서266쪽보시면이내용이나와있는데제가자료를보다가조금이상하다싶어서비율을한번산출해봤어요. 4대보험료가제가혹시잘모르는내용이있을수도있어요. 4대보험료가우리본예산편성할때6개월분을편성했으면추경에서1년치를편성하면4대보험료증가함량이기정액하고비교증감이같거나거의비슷해야되겠죠,그렇지않습니까? 혹시제가잘못알고있는게있나요? 그런데국민연금부담액이기정액은150만원이었는데140만원증액이됐고요. 건강보험은115만원이었는데103만원,장기요양부담금은13만3,000원으로동일합니다. 그다음에고용보험료는55만5,000원인데15만1,000원,산재보험료는오히려금액이늘었어요. 4대보험료국민연금은94%,건강보험부담금90%,그러니까100%에거의근접합니다. 그런데장기요양부담금은증액이아예안됐고요,그다음에고용보험료는27%만증액이돼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아까말씀드린대로더늘었고요,4%가더증액이됐습니다. 이게금액이상이한이유가뭡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다시풀어서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이번회기가사실상예산심사를할수있는기간이뭐3일이지만,특위가3일이지만실질적으로는이틀밖에안됩니다. 내일까지,내일오전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그전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검토를하고계수조정을할수있어요. 그다음에그아래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사무관리비,체육시설유지관리소모품등구입에5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셨습니다. 이거는거의뭐사실상신규사업을편성,신규통계목을편성하신거나다름없다고보는데요. 이렇게급증한이유가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500만원은저희가이제그시설비같은경우에는공사계약을통해서하는데요. 그소규모보수,그러니까소모품이런구매를할경우,그러니까이제예를들면신내차량기지간판이라든가신내차량기지그야구장하고축구장입구에야자매트같은거를까는이런것들을구매를할때에는사무관리비로이렇게편성을해야된다는그것때문에일단500만원으로이렇게한거거든요,저희가좀필요한부분들이있어서요. 소액일경우에는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게굳이추경에편성이돼야될시급성은어떤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민원이들어온게있습니다. 축구협회하고야구협회에서거기에일단그보수라든가약간그런부분을좀필요로하는부분이좀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네,이용이불가능한정도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질퍽거려가지고사실다니기는불편하긴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쪽,75쪽‘서일대뒷산공원내체육센터타당성용역’이4,950만원이신규편성됐는데요,이것역시시급성이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그종목별로29개가있고그중에서이제실내에서하는그런종목들이있는데배드민턴이특히인구가많고요. 그다음에이제수영협회에서도좀그런건의가많이들어오는데수영협회에서하는이야기는50m레인을주로얘기합니다. 배드민턴은지금신내하고그묵동다목적,○이병우위원과장님!

내에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용역을편성해야될정도의시급성에대해서제가여쭤봤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이거요. 그저희가이제그부지를좀알아보던차에서울시소유로돼있는땅이좀있어서이부분이좀면적이좀괜찮게,크게좀나와서저희가이것을좀종합센터로할수있을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알겠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걸금년에좀알아보고싶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서일대뒷산공원에체육센터를신설하겠다고지금용역을발주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왜내년본예산이아니고올해추경에올라와야되는시급성이어디가있냐고요. 거기에초점을맞춰서답변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부지는계속찾고있었고요. 부지가찾아졌기때문에이제이것을시행을하려고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년본예산에편성이되면안되는이유는없으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없습니다,사실없는데,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부지를계속찾아왔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에,이것은뭐매칭사업니까됐고요. 청소년지원,세부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청소년증이증액이됐는데요,뭐금액이크지는않습니다마는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몇가지있어서여쭤볼게요. 이게한30%정도증가했는데이게예산편성과정에,그러니까작년에예산편성할때빠뜨린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은데요,중간에,

이병우위원

저는빠뜨렸다고보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약간변수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측할수없는사안이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예측을했으면좋았을텐데이숫자만큼은저희가이제반영을,예측을못한거죠.

이병우위원

숫자를예측못한다는게저는납득이안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이제예를들면발급대상인원은저희가어느정도예정치를잡지만반면에줄을수도있고늘수도있는데줄었으면저희가감을하면되는데늘고있는상태에서는저희가좀어쩔수없는부분도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지금산출기초가5,400원×500명에서5,500원×650명으로바뀌었어요. 그러니까청소년증이단가가100원인상이됐고인원이500명에서650명으로30%가증가한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상시기가언제입니까? 청소년증발급비용이인상되는시기가있을것아닙니까,시점이있을것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올해초에인상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초라고말씀하시면안되죠. 정확히며칠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건파악해서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제가집행률을확인해보니까7월10일까지는49.3%,그러니까절반정도,아주정상적인집행률이었어요. 그런데한달뒤인8월10일기준으로80.56%로발급비용이급증했습니다. 그러면이게주민센터에청소년증발급대상자가신청을하면발급해주는데이게매달결제가됩니까,결제주기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카드발급에대한거요?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발급비용을,결제발급비용이분기가기준이에요,매월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매월입니다.

이병우위원

매월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매월인데한달사이에30%가증액했다고되면이것은확인이뭐가중요하냐면지금650명전체에대해서5,500만원을편성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270만원의절반,그러니까1,400만원정도는정상적으로발급이됐다고요,상반기때. 이예산자료로만보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30%로급증한것은최근한달이에요. 그런데전체예산에대해서지금증액을적용한거예요. 이게타당하냐고여쭤보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대로라면타당하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것도확인을하셔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이것도내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하기전에요,체육청소년과아까제가이것을체육청소년과에서얘기를하려다가기획예산과를통해서얘기하는게좋겠다싶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는안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73쪽입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을공단에예산전출금을보낼때공단의상황을좀체크하면서보냈어야되는게아닌가저는생각을합니다. 아까제가확인했던게뭐냐면요. 7월10일기준으로집행률을보니까40억원중에82%가집행이됐어요,상반기에. 이것은냉정하게따지면,모르겠어요. 공단에서예치하는금융기관의이자율하고그다음에우리구청의금융기관예치이자가다를것아닙니까? 공단금융기관예치이자율이높아서거기서발생한이자가높으면다행이지만그게아니라면재정상의손실이초래된거아니겠어요,덮어놓고편성해서? 지금체육청소년과는경상전출금에서19억2,500만원을감편성했는데요,집행잔액이7억2,000만원도안남아있습니다. 12억원정도를환수해야되는문제가생긴겁니다. 이것환수를받을때예산팀에서하시죠,재무과에서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환수를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해당부서에서환수를해서최종적으로그걸체육청소년과가갖고있지않을거아닙니까,감추경을했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어디로,지금기획예산과소관이에요,재무과소관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재무과소관입니다.

이병우위원

재무과소관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재무과는저희가패스하기로했으니까과장님이안고가세요. 가서전달을하시든지아니면국장님이계시니까국장님이하시든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예산을집행할때는이런부분까지좀꼼꼼히체크하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아시겠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부분은한번검토를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기획예산과87쪽. 지금공단에서올라온전출금이일단임금협약서때문에발생한인력운영비에서3억2,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고요. 그다음에이제경비는그평가급인걸로이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임금협약을공단이노조와합의를했다고는하지만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예산승인권은의회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의회는,우리의회는그러한임금협약에구속을받지않습니다. 이부분을분명히밝혀드리고요. 또하나는협약을하실때,체결을하실때,임금협약을하실때서울시내다른자치구들공단의후생복지부분하고비교를좀하시면서했는지궁금합니다. 혹시하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들은그타공단,타자치구의공단하고도임금이라든가후생복지라든가이런부분들좀검토해가면서저희들이지금그공단이랑같이임금협약에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비교해놓은자료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거파악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내일오전까지이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또하나공단예산서경비하고관련된부분인데요. 공단예산서예산안25쪽에보시면,책갖고계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가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예산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경영기획부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25쪽경영기획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지금평가급에대한항목중에우리가이제키넘버라고저는명명을하는데맨아래줄65억3,800만원×1/12×240%라고적시가돼있는데이금액을기획예산과에서검증하셨나요? 이예산편성하실때기획예산과에서이키넘버에대해서검증하셨어요,이숫자가얼마나중요한지는아시죠? 이숫자가달라지면다달라지는거거든요. 이키넘버,65억3,800만원에대해서예산편성하실때검토하셨어요,안하셨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검토안하셨다는얘기네요,과장님이모르고계시면? 그렇잖아요? 뒤에예산팀장님와계시죠,검토하셨어요?

「저희가엑셀자료를확인을했는데요,그총액에대한부분은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서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이숫자가여기는지금정규직이라고해서왔어요. 그런데제가알기로공단에서정규직이아닌사람들,시니어인턴에게도성과급이지급이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러면키넘버검증을기획예산과에서검증을하시고숫자를편성해오셔야되는거아니에요? 공단에서편성한예산을특별한검증절차없이그대로10억원을편성하신거면이건대단히안일한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이제확인한다고했는데그숫자를다시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내일오전중으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이숫자외에는아무것도없어요. 왜이숫자가중요하냐면요,공단에정규직지원이현재몇명인지저도모르거든요? 그다음에공단에서예컨대문화재단으로소속이바뀐분들숫자몰라요. 그런데이숫자하나왔어요,65억3,800만원. 저희가예산을심사할수있는아무런기초자료가없는겁니다. 이걸어떻게검증합니까? 그러면과에서라도이것을검증을했다그러면제가과라도믿고가죠. 그런데보니까지금질의답변과정에서확인하셨지만확신을못하시는것아닙니까? 이부분정확하게체크하셔서내일오전중으로저희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295%증가했습니다. 제가올해결산검사위원을하면서의견서에도말씀을드렸는데아마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재정지수라는용어가들어간게아마처음이아닐까저는생각을하는데요. 이것은우리구의재정지수하고도관련이돼있지만단체장의평가에대한부분도관련이있는부분이라서제가좀‘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라고누차말씀을드렸는데,295%예비비증액,적정하십니까? 적정하다고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염려스러운부분은충분히저희들도이해를하고있고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재정분석이라든가내년에용역을편성해서하려고하는데올해같은경우에지금서울시에서그조정교부금가산금이예년에한200억원에서230억원내려왔는데올해한380억원정도가교부가됐습니다. 그런데또추경이라는게지금위원님도아시겠지만시급성도필요하고여러가지가있는데전부다그목적예비비를좀적게놔둘수도없고그래서목적예비비를좀편성을해서지금코로나시국이라든가내년예산편성에서좀이렇게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서목적예비비를평년에비해서조금많게지금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많은게아니죠,엄청많은거고요. 그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재정력을가지고평가하는데에는큰영향이없다고는하지만이게결국은우리재정지수이런걸평가하고판단할때분명히판단의근거가될거란말이에요. 이얘기는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예비비가너무많아도문제고요,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도마찬가지고요. 이부분을책임지고있는부서가기획예산과아니겠어요? 이부분에대해서조금당부를다시드리고자제가예비비항목을가지고말씀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

하나를빠뜨렸네요.

서상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퇴직급여,설명서107쪽인데요. 추경사유중의하나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퇴직연금불입비율이80%에서100%로상향이돼서지금증추경이됐다고적시를하셨는데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시점이언제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와관련해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이2018년도부터해서2021년까지는90/100입니다,2022년부터100/100입니다. 그런데제가아마위원님이라든가사전에설명드릴때그착오가있어가지고제가잘못인지를해서100/100으로,100%로적용을해야한다라고아마설명을드린부분이있는데이건제가잘못설명을드렸고요.

이병우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당초에2018년도에개정을할때100%로적용을한다,2021년부터는100%로적용한다해놓고코로나시국에있으면서좀유예를시켰습니다,1년.

이병우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유예를시킨과정에서제가그판단을파악을잘못해서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정정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정정하신다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이제100%라한부분만정정을하고저희들이이제편성은제대로했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법에는보니까없고요.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적용,이법내지는시행령이적용되는시점이첫째중요하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두번째는제가지금그걸얼른못찾겠는데연차별로적용비율이달라요. 그것까지다파악하신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3억1,954만7,000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중에이제80%에서90%인상한부분들,2억6,487만6,000원,그리고도서관직원들이이제우리가그인계를하려면도서관부분들은100%로해서충당을해서넘겨줘야됩니다,문화재단으로.

이병우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래서그게한5,467만1,000원정도해서지금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관련법규정에따라서편성을하셨다는취지의답변이신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고죄송한말씀을드리는데그제가인지한100%로,올해까지는90%입니다. 내년부터는100%적용을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어쨌든세부사업설명서가잘못기록된건맞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자료에대한이런것들이사실은우리집행부가작성해서의회에제출하는자료의신뢰성에이제자꾸물음표를던지게되는계기가저는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런일은매회기때마다반복이돼요. 그래서아까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처음들으시겠지만마을협치과가예산서에공유공간활력마을공간이부분을3호하고4호를헷갈려서잘못해오신게있어요. 그래서저는우리위원님들이동의해주시면그예산은삭감을해버리려고해요. 왜,그정도로한번해드려야다시는동일한실수가반복되지않는다고저는믿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자료를,저희가이것말고판단할수있는근거가없어요. 그렇다고해서모든세부사업에집행부에서의회에부수자료를제출하지않거든요,요청할때만들고오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가장기초적인자료가되는세부사업설명서정도는책임을지겠다는자세로저는작성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관련해서다시저변명아닌변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말씀드렸다시피100%로개정됐는데코로나시국에서1년을유예하는바람에저희들이인지하고있는시점이좀착오가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시간이없으니까짧게,91쪽제로페이운영및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세부사업부분중에요,모바일상품권부담분이산출기초가바뀌었습니다. 우리본예산서291쪽에는150억×2%로나와있는데이번에는그냥예산액총액이나와있어요,26억5,400만원으로. 이산출기초는어떻게되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저희가300억원을발생하려그러다가요,정부나이런데서지금11월그코리아세일,11월달에페스타기간에100억원을좀더발행하는그런거로하다보니까지금산출식이이상하게됐습니다. 그런데100억원은1.5%부담하는게있고요,추가로3억원에대해서는정부에서3%를좀부담해달라고이렇게오다보니까총액으로지금설명서는그렇게비율을해놓다보니까조금이상하게보일지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하게보이는게아니고이상해요. 그러면설명을해주셔야돼요. 자,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115쪽인데요. 지원조건이국비31%,시비52%,구비17%인데이건그냥딱봐도이게뭐가잘못됐다라는판단이들수밖에없게돼있어요. 그러면이게설명서지않습니까? 책자의이름자체가설명서예요. 그정도설명은들어와야되는거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건좀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제매칭비율이안맞는건그이유때문이라는것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관련해서제가좀계산을뽑아봤는데요. 우리지금편성된추경안이매칭비율이어떻게되냐면국비는40%밖에안되고요,시비가31%,구비가28%가되고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뭐라고말씀을드리면적당할까제가고민을해봤는데과하다,그것도아주많이과하다는느낌을제가강하게받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게간주예산으로제가이제그세부사업집행내역현황을받았는데간주예산서하고제가자료제출요구해서받은자료하고금액차이가있더라고요? 간주예산서는19억400만원이고요,저희가받은엑셀파일에는19억1,400만원이라고돼있는데간주예산서가맞겠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왜자료에이런오류가발생했는지한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저한테보내주신자료에는간주가19억1,400만원으로돼있어요. 그부분체크해서확인해주시고요,재무과소관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간주는.

이병우위원

아니요,간주예산은제대로됐다니까요. 간주예산은제대로됐는데그세부사업집행내역현황은아마제가알기로는재무과에서작성한다고하니까,오늘재무과가안들어오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제가그것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시기에저희가상품권을추가발행하는것은저는뭐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 첫째는우리가재난지원금을구비부담으로지금104억원을부담하고있어요. 그러니까그게거의한1,000억원정도의재난지원금이지역사회에,뭐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뿌려지는셈이거든요. 그런데이정도금액,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제총발행,이번추경에서발행하는상품권총량이얼마입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최종은발행하는금액은400억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00억원이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두가지측면인데요. 하나는우리가의욕적으로하는이사업이재난지원금에희석이될거라는염려를좀할수밖에없고요. 그다음에이제또하나는본예산에편성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왜냐하면시기적으로지금은재난지원금으로일정부분커버가가능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러면예를들어서내년에본예산에편성을해서예를들어서1분기이정도에편성해서지원을하면저는어려울때도와주는게훨씬더우리가받는느낌이더크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지금하는,추경에하는것은자칫재난지원금에희석될우려가있어서이것본예산에편성하는게어떤가라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판단하세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본예산에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지금올라온예산을본예산으로내년에추가해서편성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는거예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지금정부하고우리중랑구가발행하기로약속돼있는그런금액이다보니까요,

이병우위원

아니죠,보십시오. 아까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기존에는부담하는비율이2%였어요,지금은3%라면서요. 그러니까우리가같은금액을투입하지만,그렇죠? 같은금액을투입하지만효과는오히려상쇄되는겁니다. 본예산에편성된발행상품권에대해서거기하고비교를하면. 그런측면에서저는약속은의회핑계대시면되는거예요. ‘의회에서승인못받아서삭감됐습니다.’하면되는거거든요. 그거가지고누가책임안물을거고요. 저는그런제안을좀드리고싶은겁니다. 이부분도저희가,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다시한번말씀드리면요.

이병우위원

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1.5%는100억원에대해서는당초에300억원규모는맞습니다. 그런데이제11월에정부에서그코리아세일기간에100억원을좀더발행을해서하자는그거였는데이제당초에는3%를하자고그랬는데요,그게이제구청장협의회에서‘1.5%하다가3%는너무많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자꾸그렇게이제항의를하셔가지고최근에2%로좀낮춰주는걸로그게다시왔습니다. 그러니까이걸깎으시면안되고조금,

이병우위원

아니죠,과장님보십시오. 아까제가우리매칭비율에대해서말씀을드렸잖아요? 본예산때는요,그리고우리지금추경설명서에서도국비31,시비52,구비17일이었다고요. 그런데국비는오히려늘었고요,시비가지금52에서31로거의한20%포인트가더떨어진겁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이게당초에요,국비4,서울시가4.5,그다음에지방비가구에서1.5부담이맞았었는데요. 그런데이게작년에그집행한것도보니까요,그집행비율이이것은다른사업하고좀틀려서그런지매칭비가정확하게딱딱떨어져있는건아닌것같더라고요,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래도적어도‘아,이건좀아니다.’싶은정도는,예를들어국비는9%가늘었어요,시비는20%포인트가떨어졌고요. 그반면에구비는지금거의한11%포인트가늘었다고요. 이게금액이크기때문에1%,1%가굉장히비중이큽니다,차지하는비중이. 그래서말씀드렸던겁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요,이항목에대해서는. 그다음중랑창업지원센터조성운영관련인데요. 이게공교롭게지금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설계용역비만삭감이돼서우리특위로올라왔거든요. 제가좀궁금해서,설계용역비가삭감되면나머지사업들은어떻게되나요,나머지편성목들은?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삭감이되면안되는거였는데요. 지금예결위에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그걸잘설명을드려서그부분을좀어떻게든살려보려고지금저기했는데요. 저희가그3,500만원은그우리설계용역비는요,우리건축설계그예산,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설계용역없이시설비그아래에있는조성공사가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설계비가있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용역이없이그92쪽시설비항목,편성목에있는설계용역하고조성공사가지금나란히있지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계용역3,500만원,조성공사5억5,000만원,설계용역이실시되지않고조성공사를진행할수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그것만짧게답변해주시면돼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불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왜이게의문스러워서질문을드리냐면이왕삭감할거면전액을다삭감하시든지,설계용역만삭감하고조성공사나관리비나머지것들을다살려놓으면의도를좀잘모르겠어서,설계용역없이나머지부분,모르겠습니다. 행정위원님들께서설계용역이삭감되면나머지것을못하니까그런의미까지다내포해서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만약에그렇다면어쨌든특위에서이건에대해서는다른차원에서논의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렸고요. 그아래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상업기반시설운영비를지원한다고4,000만원을지금신규로편성을추경에올리셨는데이것은시설을지원하는게아니잖아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것은작년도코로나추경을하면서재래시장이어렵다고저기돼서작년도에6개월분의재래시장의공공운영비라든지고객센터임대료를시장별로조금씩차등해서지원해준적이있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것을감안해서지금코로나상황이계속되고있어서저희가추경,그러니까올해10월,11월네달동안작년과같이공공운영비라든지고객센터임대료를조금씩보전해주려고이예산을잡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사업의추진근거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제7항을적시하셨거든요. 이것모니터좀띄어주십시오. (화면자료) 제가어제이자료를검토하면서혹시나싶어서검색을해봤거든요. 그래서한번보면서논의를좀해봤으면좋겠다싶어서요,잠시만요. 65조7항을한번가보겠습니다. 65조7항에적시가되어있긴합니다,지원을할수있다고요. 그렇죠?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상인회가제4항각호에따른사업을수행할때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그러면4항각호를한번보시겠습니다. 이운영비를지원하는게이4항각호에서어디에해당된다고지금판단하셔서예산을편성하신거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판단할때는4호의상업기반…….

이병우위원

이것5호를말씀하시는거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5호상업기반거기에저기해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면상업기반시설관리업무예요. 이것은업무에대한지원이아니라운영비를지원하는겁니다,그렇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운영,네.

이병우위원

그렇죠,왜냐하면우리가법규를해석할때는저는굉장히좀냉정하고철저하게,세밀하게검토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이운영비를지원하는게법65조4항5호에해당되는지저로서는조금납득하기어렵습니다. 혹시관련해서법리검토를하셨다면,그렇잖아요. 관리업무를수행하는부분하고운영비를지원하는것은저는맥락이다르다고봐요. 그래서혹시관련해서예산편성단계에서법리검토를하신게있으면해당자료를우리위원회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전통시장안전점검및보수사업관련하시고요. 여기도추진근거가마찬가지거든요. 20조를한번찾아보겠습니다. (화면자료) 20조에여기에서지금1항1호부터4호거든요,관련근거가. 이것은보험입니다,이것은보험이에요. 여기서저는못찾겠어요,이게해당이되는지. 전통시장아케이드공제보험을하는건데1호부터4호중에어디에해당된다고판단하신거예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2호의공동시설에해당된다고저희는,

이병우위원

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공동시설요.

이병우위원

조성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가어떻게보면,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2호는조성이에요,그렇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조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겁니다. 이것도법리검토나관련자료가있으면내일오전중으로해주시고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서는제가웬만하면여비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해오신것을다인정해드리려고하는데기업지원과는기획예산과를통해서저희에게제출해주신것중에당초감추경은1,100만원정도감추경을요구하셨고추가삭감이890만원인데요. 기업지원과는본예산편성당시보다정원이1명줄었더군요,그렇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추경금액에정원,현원이감소된게반영됐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이것은저희가8개월분을평균냈습니다. 그렇게해서거기에한120%정도한것에나머지를다빼는것으로기획예산과에제출했습니다. 여기서추가로좀더감액이될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추가로감액이된게제가보기에는충분치않아요. 다른부서하고어떤형평성들을감안하면충분하지않다고제가판단하는근거가,제가지금작성한자료인데요. (화면자료) 기획예산과에서여비로편성한예산액이5,960만원정도되는데제가연말까지집행액을대략추계를해보니까3,590만원정도가나오는것같아요,지금자료를보시면아는데. 여기제가지금적시를해놨어요. 적어도여기서891만6,000원을추가삭감하겠다고했는데제가계산해보니까350만원정도가추가삭감여력이더있습니다,오히려. 그런데이것은그냥제가저한테있는자료만가지고한거예요. 그러니까부서에서판단하셔서제가분석한게맞는지,왜냐하면정원이줄었는데,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정원이감소한내용이반영안된결과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저로서는. 그러니까한번더분석을하시고살피셔서,저는35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다고보는데부서의의견은어떤지역시내일오전중으로우리특위에의견을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간단히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시장시설관련한그내용은상위법령을좀광범위하게해석을하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조례검토를안하셨잖아요. 조례가없잖아요,아직,그렇죠? 그러니까상위법령에대한그내용이좀광범위할때는우리,그래서조례를만들려고하는거거든요. 그런데조례가그렇게없는상태에서이렇게진행됐다는것은굉장히논란의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다음예산편성하실때는명확하게그런구체적인사안이없는것에관해서는조례를먼저제정하고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제로페이관련해서,이게지금3차발행,3,4차인데9월중으로돼있는데이게며칟날발행예정이에요? 확정됐죠,날짜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서상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9월13일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장

9월13일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9월13일. 100억원입니다,그거는.

서상혁위원장

이게지금다구민들한테홍보가이미됐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장

이게홍보가다됐고요. 제로페이어플에서이미다홍보가되어있어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의회에서결정만되면바로홍보할겁니다.

서상혁위원장

네,홍보가됐습니까,안됐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지금의회에서확정된예산이아니기때문에아직,

서상혁위원장

홍보가안됐어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

그런데주민들이지금9월13일이라고이미홍보로다알고있는데요? 지금제로페이어플있으시죠,깔려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저희가반상회때,반상회보,그러니까우리소식지에다가예정이라고는저희가홍보를했습니다,발행예정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서상혁위원장

그러면제로페이어플깔려있나요? 직원분들,깔아놓은직원있으세요? 지금거기비플제로인가요? 거기들어가보세요,어떻게나와있는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지금9월13일오전10시에5개구가같이되는거로,서울시에서같이,

서상혁위원장

그렇게,그부분은어떻게되는거죠? 예산확정이안됐는데어떻게9월13일10시에발행된다고이렇게홍보가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저희가서울시중앙정부와같이매칭사업으로돼있고요. 기존에,

서상혁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우리구에서별도로홍보가됐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서울시전체적으로말씀하신5개구가지금발행된다고이미주민들이다알고있어요. 그리고이게10%할인발행이되다보니까요즘에는이거바로열리면몇시간안에바로소진되잖아요,이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주민들의관심이굉장히많은데,어떻게의회의추경이통과가안된상태에서그렇게홍보가됐는지,그리고물론구에서직접적으로홍보를했는지안했는지모르겠지만명확한것은서울시를통해서됐든어떤간접적으로지금홍보가이미된상태란말이에요. 그러면적어도우리구는추경으로아직예산확보가안됐기때문에일단발표하지말아달라는,이런조치가있어야지지금이런부분의문제때문에,이미홍보는다됐고다음주월요일에10시되면주민들이다들어가서접속해서한두시간만에마감이될텐데지금예산통과안되면어떻게되겠어요? 취소되면그렇게취소됐다고홍보다시하시겠습니까? 아니,그러니까이런현실적인얘기를말씀하셔야지자꾸행정적으로‘매칭이얼마됐으니까해주십시오.’이게아니라지금현실적으로서울시제로페이어플을통해서이미다주민들은그렇게지금그날짜를다체크하고기다리고있는데.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검토를하시고예산이꼭통과되면정확하게준비를하시기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99쪽새벽인력시장,세부사업설명서131쪽을보면지원조건이시비70,구비30이렇게적시돼있거든요. 그런데지금추경을해오시면서삭감해온것을보면어디를봐도이게7:3예산이아니거든요? 9:1예산이에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

이병우위원

안그렇습니까,과장님? 99쪽이에요,세부사업명세서.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건비,겨울철운영자인건비가시비가1,400만원,구비가190만원이에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연료비도마찬가지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심지어는업무추진비까지시비가압도적으로많은데세부사업설명서에는왜이게70:30으로기재가돼있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이게시ㆍ구비매칭사업이고매칭비율이70:30이면서구비불용분에대해서감추경한부분이고요.

이병우위원

구비불용분이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최영학,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구비만불용할수없잖아요,매칭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구비만불용하는게불가능한거아닙니까? 매칭사업이라는게시비하고구비가말그대로묶어져서가야되는저거인데지금감추경의결과는거의9:1내지는10:1이에요. 이것관련해서세부자료가있으면좀제출해주십시오. 이게우리가삭감을하거나그럴사항은아닌데하도자료가이상해서지금여쭤보는거고요. 그뒤에공공근로사업도,여기는넘어가겠습니다. 쭉넘어가서103쪽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도한번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41쪽인데요. 이것도지금매칭비율이안맞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청년주간은여기없으니까내버려두고요. 전체적으로다놔두는데,청년네트워크운영은여기에지금적시는안돼있는데전체적으로보면구비가가장많이부담돼야될부분은25%에불과해요. 그런데실제로25%를넘어간건없습니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설명서에적시한이매칭비율이맞는지,왜냐하면청년네트워크운영은구비가22%고요. 그다음에청년활동지원사업은구비가23%입니다. 이게매칭비율이안맞는게간주가아직덜돼서그런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습니까? 지금추경사유에보면시비보조금이가내시보다적게교부돼서매칭비율에따라불용이예상되는구비를감편성했다고돼있는데매칭비율이지금어떻게되는지를모르겠어요,비율로만봐서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최영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은매칭비율이시비75%,구비25%이렇게해서매칭비율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시비보조금이가내시보다적게교부되어서매칭비율에맞게불용이예상되는구비를감추경하는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추경이,매칭비율에안맞게감추경이된건가요,그러면? 지금감추경이된결과거든요,제가불러드리는수치. 청년네트워크운영은22%,그다음에청년활동지원사업운영은23%.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지금시ㆍ구비매칭비율이시비가75%고구비가25%인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것은제가알겠어요. 알겠는데왜감추경의결과가그매칭비율하고상이하냐는거예요,서로다른이유가뭐냐는거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시비보조금이가내시보다적게교부가된거고요. 최종예산으로봤을때는시비가1억4,200만원이되고구비가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기정예산대비비교증감을했을때최종예산이그렇게변경된다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비교증감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103쪽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중에민간경상사업보조청년네트워크운영이총사업비가2,665만원이에요. 그중에구비가지금추경이확정되고나면예산현액이591만3,000원아닙니까? 그런데이게2,665만원대비22%예요. 그아래청년활동지원사업운영도사업비9,600만원중에2,100만원이면23%라고요. 매칭비율에맞춰서감추경을했다고했는데왜이매칭비율이안맞느냐는거죠. 이것은저희가구비추가부담되는부분이없으니까제가크게문제삼을사항은아니지만어쨌든안맞는다는말씀을지적해드리는거고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한설명이좀있으면관련자료제출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아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것은설명서143페이지에관련내용이설명돼있는데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매칭비율이어떻게돼있냐면국비32,시비34,구비34,이렇게되어있어요. 그리고감추경사유에도국ㆍ시비확정내시에따른편성이라고했기때문에이게매칭비율이설명서에있는내용하고부합해야됩니다. 그런데총사업비,국ㆍ시ㆍ구비를다합친총사업비가6,855만5,000원인데요. 국비가차지하는비율이27%입니다. 32%에못미친다는말씀이고요. 시비가29%입니다. 34%에못미칩니다. 구비는34%인데44%예요. 과편성돼있다는말씀입니다. 이것은이제제가문제를삼아야되거든요,매칭비율에안맞는데초과됐으니까.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차,2차는가내시가돼서1차하고2차는교부가돼서금액이나온부분이고요. 3차교부액은아직교부가안돼서그부분까지교부가되면그금액이맞게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가내시온것은얼마예요,국비,시비가각각?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1차하고2차하고해서국비는1,960만원이내려왔고요.

이병우위원

네,얼마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1,960만원이요.

이병우위원

네.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시비는2,110만5,000원이교부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도안맞는데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3차교부예정액은,

이병우위원

3차까지다와야매칭비율이맞는다는얘기예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네.

이병우위원

3차도가내시가됐습니까?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가내시가됐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아니면우리가편성해놓으면거기에맞춰서국ㆍ시비가추가로내려오나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3차보조금지급건은교부는완료되었으나추경작업으로간주처리불가로예산이아직미편성된상황이고요. 3차가교부될금액이국비가840만원이고시비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잠깐만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추경예산서에반영이안된것을반영시키면매칭비율32:34:34가맞는다는답변이신거죠?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저는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매칭비율을설명서에적시를했어요. 예산서하고설명서하고매칭비율이안맞으면그내용은,예산서에다가는그내용을쓸수가없죠. 그러니까저는설명서를별도로작성해서의회에제출한다고생각하는데없어요,그런내용들이. 지원조건을적시했으면추진경위라든지,이것은프로그램에있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임의적으로바꿀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을것입니다마는적어도추진경위,추경사유는우리부서에서임의로작성할수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이런내용들을설명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지원조건은비율을이렇게적시해놓고예산서는거기하고터무니없이안맞게편성돼있으면사유를설명해주셔야죠,저희한테. 그러면시간을절약할수있지않겠습니까? 제가지금하고있는질문도사실은불필요한질문이되는거거든요. 앞으로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는좀자세하게작성,

이병우위원

그런부분까지좀우리,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잘좀챙겨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다음부터저희가사업설명서를만들때,추경편성사유아니면예산편성사유가빠져있는데항목을추가해서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다른국에도좀전파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일괄적으로양식을좀바꾸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소속이돼있으시다가어쨌든부서가독립해서도시농업과로왔는데요. 주말농장안내판,주말농장운영의사무관리비주말농장안내판을신규로지금편성을해오셨습니다. 그런데추진근거에법률명하고조례명만기재를해주셨거든요. 혹시몇조몇항인지지금확인가능합니까?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

이병우위원

안되세요? 뒤에계신직원분들,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종필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147쪽보세요,설명서입니다. 147쪽의추진근거에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거기서끝이에요. 그뒤에조례,그리고끝이에요. 보통,그쪽만봐도,보십시오.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149쪽만봐도법률의각조항들이적시가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는추진근거에해당법률하고조례만적시해놓고구체적인조항은적시를안해놨어요. 그조항이확인이되냐고요,지금,몇조인지.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이부분은확인은가능할것같고요.

이병우위원

아니,확인이지금은불가능하세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이부분은좀따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렇게할수밖에없나요? 지금이자리에서확인이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러면저희가이것을,일단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다른질의하실동안에그조례내용확인해보십시오,직원분들이.

이병우위원

네,그아래도시농업활성화계획세부사업보시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5,482만8,000원,보통1,000원단위까지는안하는데용역비가1,000원단위까지편성이됐어요. 이것은학술용역을실시하시겠다고그러는데요. 두가지차원에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여기는지금법조항이적시가돼있어서.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주임님,모니터좀켜주세요. (화면자료) ‘법률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를제가지금모니터에띄어놨으니까한번봐주십시오. 그쪽에서보실때는뒤로보시는게편합니다,처음이실거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도시농업을위한토지ㆍ공간의확보와기반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도시농업의활성화에필요한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된다.’라고했는데저는우리구가도시농업을잘하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미. 매우독립적인부서까지만들어서하고있는데학술용역이왜필요할까요?

영학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용역을하는부분은이제말씀주신것처럼7월1일부터저희도시농업과가새로이제신설이됐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러다보니까과에서,그동안은사실한2년동안팀에서짧은기간내에많이성장을했습니다. 그래서과도생기고해서이제는어떤중장비적인계획도수립하고또종합적인그런계획들을수립해서좀진행해가는것이맞지않냐해서이번에좀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이게추경에편성돼야될이유가뭡니까?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금방말씀드린것처럼저희부서가7월1일자로생기면서지금이시점에서는뭔가용역을통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좀구해서우리중랑구에맞는,중랑구에필요한어떤그런도시농업이뭔지를찾아서지금부터준비해가는것이맞지않나라고판단을해서이번에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1,000원단위까지용역비가편성된특별한사연이있나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제가금액이워낙이례적이어서궁금합니다.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저희들이그부분은좀디테일하게이렇게하다보니까이제그렇게됐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얼마나디테일,아니,디테일하게하신근거가있으실거아니에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저희도조사해서이제잡은금액입니다. 그런데이게정확하게100%딱맞는건아니고요,저희들이좀자세하게하다보니까그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이것관련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적시하고있는,추진근거에적시하고있는법률과조례가학술용역을발주하는근거로적합한지에대해서는저는의문을좀표하고싶습니다. 그부분도우리계수조정에서조금논의가돼봤으면좋겠고요. 왜냐하면두가지맥락인데요,하나는정말로학술용역을하시겠다고했으면독립된부서로조직개편을하기전에했어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이적합성에대해서좀의문을제가가질수밖에없고요,그렇지않습니까? 그다음에또하나는굳이지금이시점에학술용역을해야되느냐,하는문제예요. 왜냐하면내년6월30일이면민선7기가끝납니다.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기를바랍니다만행여라도구청장이바뀌면조직개편이다시일어날수도있어요. 그러면이예산은낭비된예산이될수밖에없습니다. 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그래서이예산이편성되기위해서는적어도작년본예산에편성이돼서그학술용역의검토결과가반영이돼서조직개편으로이루어졌다고하면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지금순서가거꾸로가고있는겁니다. 선조직개편후학술용역,이것은좀납득하기힘든,전후가바뀐겁니다,저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계수조정에서조금논의를해봐야될필요가있다고판단해서질문드렸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실례가안되면제가잠깐이분야에대해서좀말씀한번올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말씀하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도시농업과가올해7월1일자로생겼고요. 그래서업무를쭉하다보니까기본적으로장기프레임이랄지,도시농업에대한. 비전이나발전방향,특히이것으로어떤산업화를시킬수있는방안이뭔지에대해서는저희가굉장히고민하고있고지금은취미활동수준내지는텃밭가꾸기형태인데저희같은경우는여건이굉장히좋기때문에산업화내지는발전적인방향으로도시농업을좀발전해보자생각해서좀저희가필요하다고보고요.

이병우위원

산업화를하시겠다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산업화라기보다는일종의우리일자리도창출할수있고그다음에주민들이이것으로경제적인이득을얻을수있는도시농업을발전시켜야되겠다는쪽으로저희가스마트팜까지도좀고민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 여러가지방향에있어서저희행정공무원으로서는한계가있기때문에근본적으로더용역을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죄송한데우리나라농업이지금기반이다무너져서곡창지대에서도수익이발생되기어려운구조예요,불가능한구조입니다. 그런데서울에서,그것도산기슭에서도시농업으로수익을창출하고산업화를시도하시겠다는것은여기서금이나오지않는한저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우리가거대한어떤산업보다는,기본적으로저희가중화2동도시재생사업하면서도일정부분도시농업전문가이지않습니까? 그래서대규모어떤산업화라기보다는주민들이가꾸면서도일종의취미활동이아니고어느정도경제활동이보장될수있는방법이뭔지이런분야에서고민을좀해야될것같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연구용역이거대한것은아닙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나가야할방향,지금은텃밭가꾸기그다음에일정부분취미활동내지는여가활동형태의도시농업을하고있는데좀더발전시키자는개념이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국장님,죄송한데요. 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중랑구의도시농업은서울시다른자치구에비하면정말과하게,넘치게하고있다고봐요. 여기서더나가는것은영어로표현하면,좀보수적으로표현하면오버(over)가되는거고요. 직설적으로표현하면비욘드(beyond)가되는겁니다,오버(over)를더초월하는거예요. 오버에서오버를또하시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서울시자치구중의구청에도시농업과가있는곳이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지금저희구하고그다음에강동구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강동구가언제생겼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는2017년도정도생긴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민선7기,거기는지금민선6기에이미하신거잖아요,2017년이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거기는어떤사정이있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민선7기에들어와서우리구는지금이것을구청장님께서의욕적으로추진해오셨고,저는모르겠습니다. 일정부분집행부에서는그것을성과라고보고있기때문에하고계시는데,민선7기의도시농업부분에대해서하실만한사업내지는정책은,그리고예산편성은충분히과하게,넘치게저는했다고봐요. 그리고정말여기서더하시고싶으시다그러면이것은민선8기에하시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민선8기의초기6개월동안이부분을하셔서,예컨대재선에성공하신다면탄력을받으실수있겠죠. 그런데지금은모든것이불확실한상황이에요. 정말로내년지방선거에서구청장이바뀌면이사업이지속될수있을지아무도확신할수없는상황입니다. 만약에최악의경우구청장이바뀌어서그분의정치철학이나지역발전에대한구상이다르다고그러면지금추경에편성돼온이예산은그냥낭비가되는것말고는없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은여기까지말씀드리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0페이지여비부분인데제가여비는웬만하면말씀을안드리는데아까망우리공원과하고같은맥락입니다. 지금5명분6개월분으로기본업무추진여비를편성을하셨는데요. 전출,지금도시농업과에정원,현원이몇분이시죠?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지금현재이제한시임기제해서1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한시임기제까지해서10명이에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

이병우위원

5명분의여비는이체를받으신건가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4명을받았고요.

이병우위원

네.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이번에5명을추가로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망우리공원과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요. 신규채용되신분이있나요,도시농업과현재직원분들중에서7월1일이후에?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신규는아니고전입해서온직원이있죠.

이병우위원

그리고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과가생기면서,그런데신규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신규는없고다다른부서에서발령을받아서도시농업과로배치가됐을것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분들이원래있었던부서에서국내여비편성이안됐었을까요? 그거이체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신규편성할게아니라? 지금팀단위로온분들,팀단위로소속을바꾸신분들만빼시고나머지분들은다신규로편성하신것아닙니까? 그게다섯분이잖아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지금이다섯분중에이전소속부서에서이체를받으셔야된다고요. 그게맞는겁니다. 왜,그분들여비는이미본예산편성할때다들어가있거든요. 아니면그이전부서에서그게삭감이됐는지를과장님이확인하셨어야되는거예요. ‘거기서삭감이됐기때문에신규로편성합니다.’라고하시든지아니면그부서가삭감이안됐으면이체를받으시는게맞는겁니다. 이거는e호조에서충분히가능한행정적인절차예요,회계처리실무상. 이해하시겠어요?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이해,

이병우위원

이부분을내일오전까지확인하셔서특위에의견을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가능한데요. 이부분은어떻든이제발령이나다보니까그부서에는또다른직원이가고이제이런로테이션으로도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리고저희이제그중의한명은또복직자도있고그런상황입니다,지금.

이병우위원

그렇다고해서신규로편성하는게그건이중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확인해보시고정어려움이있다그러면저희도인정을하는데적어도거쳤어야될최소한의절차가생략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확인해서내일오전까지특위에의견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도시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7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