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현미
도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도현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5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도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위원
김정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김정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장
많이 부족한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연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오분이 위원님께서 이연백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수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연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연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연백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연백)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백
이연백위원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많이 감하네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손 안 댔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동부 지역 삼국유사면, 의흥, 우보, 산성, 부계 쪽이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줄여놔도 관계없겠어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우선 급한 거는 장비 임차에 많이 듭니다.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장비 임차비가 올라간 상태이고, 그리고 항구 복구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임시로 손 봐야 될 곳이 많던데요? 학암리 그쪽으로 가 보니까. 제가 고로에 이틀 갔습니다. 갔는데 피해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감해도 되나 싶어서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항구 복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항구 복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손을 빨리 좀 써야 되겠던데요.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 책자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장도 금방 바뀌었고, 예산 담당도 금방 바뀌었고 해서 하루 이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지역에는 난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추경이 늦게 올라오길래 반영한다고 늦어졌나 싶었는데 실제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건설과장님과 상의해 보니까 일단 있는 것 가지고 한다 하는데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면에서 대략적인 사업 조서는 군으로 다 올렸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제가 봐도 응급복구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도로 유실,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잖습니까, 직접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는 사업이 힘들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읍면에도 보니까 면장님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왜 혼자 다니시냐 하니까 토목기사가 사업 조서 꾸미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서가 올라오면 저는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장비 임차 하는 거는 일부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장비 임차료만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실지 지역주민들은 거기 매일 다녀야 되잖아요, 또 농번기가 시작되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임시 복구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놔 두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사소한 거는 즉시 복구토록 하고, 규모가 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좀 중요한 현안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뭔지 아십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대구 편입 관련 예산?
연백
이연백위원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빠져 있는지?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항추진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돌아가고….
연백
이연백위원
공항추진단에는 뭐를 놓친 게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
연백
이연백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파트는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 위치가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획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리라 하면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올 가을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벌써부터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실장님,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우는 목적은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연백
이연백위원
현안 해결을 하고 앞으로 군위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게 예산에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군위군 발전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심포지엄 하고 나서 실장님, 좀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부서장들한테 질타를 좀 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각자가 노력하자는 부탁도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날 심포지엄이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이게 지나가는 행사 같아요. 제목만 군위군 백년대계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심포지엄을 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날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 타고 몇 시간 와서 5분 발언하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 하는 걸 보고 진짜 심포지엄 이걸 왜 하나, 정말 유능하신 분들 초빙해 놓고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행사하기에 바빠서, 그거는 그냥 행사로 끝난 거에요. 심포지엄이 아니고. 앞으로 공항이 오면 해야 될 일이 각 실과마다, 공항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실과마다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한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오셨을 때 물어보고 토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결여돼 있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발전방향을 찾아서 이런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2회 추경에서 그런 큰 안을 담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공항추진단이 물론 주무부서니까 준비는 하겠지만 실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동부지역 물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얼마 이상 돼야 국가로부터 지원 받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난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실장님, 대구편입에 대해서는 공항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공항단에서 해야 되는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구편입 관련 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대구편입 예산은 총무과에서 예산 세우는 게 맞잖아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연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0일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매끄럽게 해 주셨어야지,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부분과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응급임차비로 응급 복구는 되겠지만 현재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설계비는 다 돌아갑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70억이라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비비가 10억 뿐이다, 1억 뿐이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사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사업비 평가 부분에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에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세출에는 안 돼 있는데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게 벽면에다가 ‘공항도시 군위’라 해서 문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내용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동부쪽 의원님이 다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수해피해가 큰 만큼 실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 부계쪽 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게 있던데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동산1리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문덕2리 거기는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김정애위원장
지금 각 읍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고쳐주는 예산이 서 있고, 주민복지실에도 서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에 또 들어오니까 묻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 예산은 사실 읍면장이 집행 가능한 게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거는 복지실에서 하는 게,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읍면은 얼마 돼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읍면은 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미만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읍면 각 경로당의 리모델링비라든지 수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돼 있습니까, 그게 제법 많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을 읍면에도 따로 해 놓고 복지실에도 해 놓는데 이게 또 추경에 다르게 올라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좀 점잖은 분들은 내년 예산으로 해 달라 하는데 나서기 좋아하고 급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해 놔라고 요구를 하니까요.
김정애위원장
지금 비가림 시설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도 안 하고….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 이용합니다. 밥을 안 해 먹는다 그거죠.
김정애위원장
여태까지 이용을 많이 안 했고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이런 것까지 추경예산에, 그것도 읍면에 예산을 다 편성하고 주민복지실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추경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삼국유사면은 농촌가로등 관리라 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알아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이게 장애가 자주 발생한답니다. 장애가 많아서 자꾸 고치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전에 주민복지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창평리 산대지구 있잖습니까, 거기 회관은 노인인구가 부족해서 좀 어렵다 했는데 거기 육각정 하나 지어주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장님이 직접 거기 갔다 왔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내년도에는 육각정 하나 좀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던 건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올려져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입니다. 지침서가 총 35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일단 대상 요건은 ’21년 6월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서 가구 소득 하위 80%,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88%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1인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88%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 및 지급액입니다. 개별신청이 원칙이고, 1인당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군 전체 22,924명에 대해 88% 적용했을 때 20,174명이 됩니다. 전체 추정하기로는 9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청 및 조회기간입니다.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시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입니다. 넷째,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해서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17만원, 지역가입자도 17만원입니다. 2인이상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는 20만원에서 64만원, 지역에서는 21만원에서 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지원금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자료가 9월 9일 내려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이 사용금은 12월 31일까지 전체 사용 하여야 합니다. 사용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환수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상생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그리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3쪽에 인력마스크 지원사업에 2,300만원이 있고, 밑에 국비 해서 2,300만원 또 있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똑같은 겁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마스크로 줍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마스크 지원사업이라 해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해서 시설종사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돈으로 내려와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전달했어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게 뭐냐 하면 5월 달에 이미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때 시설종사자들, 우선 그 사람들한테 마스크라도 빨리 지원하겠다 해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마스크에 글자 넣는 돈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대구 편입이라 해서. 이미 다 배정해 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리고 150쪽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운영 보조금, 지금 운영비가 좀 부족한 모양이네요? 150만원.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대한노인회 운영, 지금 거기 컴퓨터가 좀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운영비 150만원으로 새거 하나 사 드리자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나 넣어 놓으면 최하 4∼5년은 안 쓰겠나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51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700만원, 이게 면에도 보니까 개보수 증축 예산이 있던데 이런 거는 일괄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면에서도 아주 사소한 부분은 즉각즉각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면에 한번 있어 보니까 장비비 같은 것도 면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편성해 놓으니까 상당히 편리한 게 어떤 일이 생겨도 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이거는 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 사 달라, 냉장고 사달라, 또 안마 의자 사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을 해서라도 신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에 가 보면요, 군민들 해 달라 하는 거는 2,000만원 갖고도 안 되고, 10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하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걸 세워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노인들 욕구가 워낙 다양해 가지고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한테도 그럽니다. 안마 의자, 그것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가 없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래도 그거는 읍면 사업비로 해서 수리도 합니다.
박운표위원
수리가 안 돼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오래된 부분은 부품이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추경에는 정말 급한 사안만 해 줘야지, 이렇게 소소하게 다 해 주면 실장님 머리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리 설명해 주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전국에서 다 사용해도 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사행성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지역 사람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군위 지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도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실지 주소는 여기 놔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걸 묻더라고요. 이것 군위 가서 사용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주는 거는 여기서 쓴다 하는 게 맞는데.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게 군비가 16% 들어가고 도비가 4% 들어갑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우리 관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4쪽 수어통역이 맞습니까, 수화통역이 맞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 놔도 관계 없습니까, 고쳐야 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것 전체 사업 계획 타이틀에 보면 수화통역으로 돼 있고,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도 이것 많이 헷갈리는데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통일을 해야 되는지 원래 목을 정할 때 이렇게 하는지. 지금 수어통역센터장이 신현우 씨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여기 운영비는 주로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주로 인건비입니까? 현우 씨 부인이 통역을 하는 것 같던데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통역센터 종사자로는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부계면 마을돌봄터,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부계면사무소 옆에 이번에 새로 건물 지은 내에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특별히 이렇게 부계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돌봄센터를, 특히 부계 같은 경우에는, 군위나 효령보다는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좀 덜 보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부계 가호리 가는 그쪽으로….
박수현위원
들어보니까 대율리에 종교 단체가 한 군데 왔잖아요. 그 아이들 아니면 부계 초등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돌봄센터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양곡관리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 운영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양곡이 배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양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줍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도 택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이것 잔액 반납을 하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작년에 정산한 부분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단체 박현민 씨가 회장으로 있는 곳, 혹시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번 행사에는 자체 회비로써 충당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수현위원
민간인 보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에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분들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단체를 운영하자면 어떤 조례가 필요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얼마 전 영덕 전통시장에 화재 난 것 아시죠? 우리 군에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시군 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성금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린다는 게, 군수님이 워낙 심각하게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화재 난 게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박수현위원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이라도 빨리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안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영덕 화재 현장에 가 보자고 의장님한테 제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을 못 내서 의견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국회 선거구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 봐야 안 되겠나, 조그마한 화재가 아니고 워낙 대형 화재다 보니까 군수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아마 어디 편성돼 있을 건데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1쪽 하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지원 1,3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1,3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는 시설 쪽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거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례비, 유족들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우리 지역에는 있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워놓은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3쪽 여성회관운영, 이게 사업을 못하게 돼서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급량비가 올라왔다 하는데 여성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취소가 됐는데 여성회관 야간근무자 매식비로 42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하는데도 야간에 근무할 일이 있는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대관에 따른 시설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보통 여성회관 교육이 있는 것 같으면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취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취소된 부분인데 매식비는 또 남아 있는데다가 여기에 또 42만원 추가돼 있으니까, 굳이 야간 근무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4쪽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을 보면 전액 삭감을 했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지원 대상이었던 ‘옹달샘’이 소재지를 옮김으로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151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실장님, 이것 에어컨, TV, 안마의자라든지 몇 가지 품목으로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경로당을 거의 사용 안 했는데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부계면에도 예산이 올해 3,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0만원 넘게 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가보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때 보면 주민들 말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여기는 시설이, 요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틈만 있으면 달아내 가지고 마을회관을 엄청나게 크게 잘해 놨습니다. 사실 거기에 1년 행사 몇 번 한다고, 이게 이 마을에 저렇게 하면 저 마을에 별로 필요 없어도 또 해 달라든지, 이게 전염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당에 물품 지원도 50%, 사실 자부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다가 보면 여러 품목을 해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을 맞춰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면 필수적으로 에어컨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부엌을 달아내 가지고는 부엌에도 에어컨 해 달라 이럽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1년에 한두 번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도 어떤 마을에 가면 두 대, 세 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관에서 지원 받았어요. 이게 이 마을, 저 마을 별 필요 없어도 자꾸만 해 달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군위군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쌀 같은 경우도 처치를 다 못합니다. 떡을 하니까 삯이 더 비싸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쌀이 아까우니까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떡을 해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사실은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어른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실에서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기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휘둘려야지, 어른들한테 휘둘리면 이 마을, 저 마을, 이거는 다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62쪽 각종 행사관련에 홍보용 농특산물,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다가 신속 집행 때문에 전액 삭감했었는데 현재 2,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단체에서 하는 행사, 또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하다든지 자체 농특산물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당초에 올렸으면 그냥 하지 왜 삭감했다가 또 요구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상반기는 신속 집행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두고, 일괄 삭감했다가 필요할 때 또 다시 추경에 편성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인데 우보면, 삼국유사면이 되겠습니다. 우보면은 바리스타 교실하고 훌라댄스로 해서 쓰고 있고, 삼국유사면에는 성인 문해교육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위에 보면 노무사 자문수수료 3,000만원인데 그러면 1식에 1,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아닙니다. 노무사 한 명을 두고,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교섭할 때도 쓰고, 일반적으로 사건 분쟁이 있을 때 실과소에서 필요하면 항상, 이게 자문변호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옛날에는 노무사가 없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전에 있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서, 전에 있긴 있었는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직협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노무사를 잘 채용해야지,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지난번에 느꼈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저는 그 때 우리 집행부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책임론도 논해야 될 정도로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 힘들어졌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선임해야 됩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사실 다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실수가 우리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162쪽 휴양시설 회원권 취득 비용,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정액은 없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우리가 2005년부터 일성 콘도하고 계약해서 쓰고 있었는데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워낙 낡고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대명리조트 쪽으로, 거기는 호텔도 일부 포함돼 있고 해서 새로 한번 계약을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 소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류후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쪽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1,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후남
류후남민원봉사과장
지금 당초 사업 계획이 5세대인데 현재 2세대만 지원을 하고 신청 들어온 세대가 1세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 조치된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지역에 홍보는 좀 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쪽에서.
후남
류후남민원봉사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 사업을 할 때 읍면 홍보를 통해 신청 받아라 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또 전입 온다든지 하는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후남
류후남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저희들 차차 더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혹시 이걸 모르고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남
류후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뿐만 아니고 이것 아시는 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급량비에 보면 앞에 총무과에서도 봤지만 총무과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라 해서 총무행정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나오고, 여기 민원봉사과에는 민원행정시책 등 추진 특근매식비로 나오고, 167페이지 급량비에 건축행정 업무추진 급량비라고 나오는데 급식비 하고 급량비 하고, 특근매식비 이것 표현을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더 잘 아시겠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용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수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부서마다 다 틀리냐 말이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게 용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특근매식비, 급량비, 매식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게 다 급량비 항목에서 내려와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과목은 급량비로 다 하죠.
박수현위원
이게 과에 따라서 급량비를 표현하는 게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별 다른 거는 없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불편한 것 아닙니까, 통일하는 게 안 맞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문제는 예산담당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재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썼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당초 예산은 차량선박비가 7,150만원인데 올해는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속 집행 부분도 있겠지만 차량선박비는 제 때 제 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신속 집행 때문에 당초 예산을 많이 낮췄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차량이라는 거는 안전이 먼저 수반돼야 되는 장치 아닙니까, 우리 군청 안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74쪽에 군위사랑상품권 제작비, 이것 1년에 얼마 듭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올해 3억 6,100만원.
박운표위원
그리고 사랑상품권 환전대행 수수료가 6,000만원이네요. 현재 군위사랑상품권 취급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6월 이전에 11개소에서 두 군데가 추가돼서 지금 13군데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군위군지부, 농협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우체국 8개면, 그리고 새마을 금고, 그리고 각 농협 지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지소 하고 농협출장소하고.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 출장소마다 얼마씩 줍니까? 군위농협에는 얼마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 군위농협에서 갈라서 갑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안 갖고 있어서.
박운표위원
다음에 제 방에 와서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에 군위전통시장 주차타워, 여기는 5,400만원 반납하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관급자재 업체가 불이 나 가지고 납품을 못 해서 반환 받았습니다. 이걸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75쪽 군위농공단지 가로수사업에 6,000만원인데 농공단지 나무 주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히말라야 시다를 거의 다 심었습니다. 그게 143본이고, 기타 수종 합쳐서 191본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잖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조경업체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지금 도로변 가로수는 당초 예산에 보니까 4,000만원 안 돼 있더라고요. 봄, 여름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몇 주냐 하면 850주에요. 군위 전체. 그런데 여기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농공단지는 191주인데 6,000만원이라 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경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그게 사다리마다, 이거는 고가차가 동원된다든지 여러 가지 품셈에 의해서….
분이
오분이위원
아무리 고가차를 이용한다 해도 나무 하나 하는데 30만원 든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6,000만원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예산을 빼봐야 금액이 나오지, 아무리 그래도 나무 한 그루 가지치기 하는데 30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일단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랑상품권, 전번에 발행했던 것 거의 다 소진됐죠?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소진은 덜 됐습니다. 올해 총 120억 중에서 85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번 추석 때 다시 발행할 계획입니까? 우보는 다 소진됐던데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류는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알기로 지류는,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지부에서 단위농협으로 배분하는 걸로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카드보다는 지류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다음에 발행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발행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군민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농업경영체 지원, 종교시설 지원, 일반 군민 해 가지고 90억 재원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십시오. 이게 군민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18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편성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의성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우리 군위지역도 의성 못지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형편이 많이 어렵다, 이래서 지원 정책으로 해서 70억을 세우고, 20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예비비에서 20억 가량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 20억을 어디서 갖고 와서 편성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지원하려면 우리 경제과에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주고 또 이웃간에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우리 군에서 좋은 일 하고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이것 촘촘하게 잘 설계해 가지고 빠지는 사람 없고, 또 중복이 돼서 너무 과도하게 타 가는 사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집에 사업자 등록이 두 번 돼 있는 집은 두 사람 다 주느냐 하니까 대답이 좀 미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도 한 집에 사업자 등록이 두 군데 있는 데가 많아요. 개인택시 하는 사람하고, 미장원 하는 사람이 부부지간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 다 주느냐, 아니면 세대별로 따져서 200만원 주느냐, 이것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십시오.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이웃 간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네 명이라도 50만원 박에 못 받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400만원 받았느냐,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말썽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맡길 때 거기도 보면 사무실에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잖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위탁을 주로 합니까, 우리가 직영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군위군 겁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난다 하면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김정애위원장
이게 여러 부서에 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농공단지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3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에 6,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야외에 설치된 체육시설 수리비입니다.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연습장 여기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수리비가 굉장히 많네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니고 여러 군데 다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전체 다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없었어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소보면 파크골프장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봉황리 달천교 밑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3쪽 오도암 주변 정비에 5억인데 여기는 어떤 걸 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산신각하고 요사체 신축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5억 같으면 절 하나 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사찰 수리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박운표위원
그리고 184쪽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중앙정원 화단 만드는데 1,000만원 예산이 드네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화단 같은 거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게 건물 안에 보면 위쪽이 하늘 쪽으로 둘러져 있고, 그게 그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물 중앙이다 보니까 그냥 두기에는 너무 허전해 가지고 화분을 사서 그냥 비치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는 김에 좀 보기좋게 꾸민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 테마파크 창고에 7억 5,000만원 예산인데 현재 테마파크 준공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2년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창고도 없이 지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창고가 없어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리고 돈 7억 5,000만원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요. 185쪽에 삼국유사 문화공간 전기 분리공사, 이거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공간 쪽으로 들어가면 왼쪽 편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탁구장에 처음부터 전기요금이 따로 나오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따로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탁구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탁구장은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5쪽 시설비에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라 해서 4,00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체 관광지입니다. 일연 테마로드라든지 하늘정원에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도 보수해야 되고, 지금 보수 쪽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 4,000만원이라 해서 아주 큰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또 손대야 될 부분이 생겨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85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지금 1억 4,72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번에 이걸 신청 받아서 도 문화재단에 신청한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경북관광공사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보냈고, 그 다음 선정을 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몇 개 내려왔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식당 15개소하고 숙박시설 1개소 해서 16개소 내려왔습니다. 신청은 27개 사업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홍복순위원
이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매년 있다고 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현재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가져와서 환경개선을 빨리 하면 찾아오는 손님도 좋고, 음식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내년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삼국유사테마파크에 태양광 설치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정문 주차장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후문 주차장 쪽으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2억 6,6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쪽에다가,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설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설치하나 보네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안 하고 후문 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위치가 변경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 모양이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후문 주차장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돔 하우스 있는 부근 그쪽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일반적으로 건물 쪽 위에 설치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승마장 건물 위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신축 창고 위에 발전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5쪽 관광진흥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요관광지 시설 보수라 해서 기정 예산에서 4,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라 하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고로에 일연테마로드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 거는 안전관리과나 건설교통과에 의뢰 안 하고 이거는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지금 군위군은 몇 %가 좌식 설치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제가 % 수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40개소를 했고, 2020년도는 18개소, 2021년도는 16개 해서 전체 80개소 정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사실 저희들이 식당에 가 봤을 때 이 식당 정도는 빨리 환경개선이 돼야 한다는, 많이 돼 있지만 몇 군데 그런 데가 있고, 또 그 업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안 되고 하던데 공무원들이 물론 일을 하면서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깥 경북도에서 와 가지고 조사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을 추천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할매할배스포츠센터 운영, 이걸 9월 8일부터 임시 개장 시작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때는 임시 개장 확실히 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틀림없이 합니다. 지금 다 준비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기존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이것 민간위탁을 처음 한다 했을 때도 운영 시간이라든지 비용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이 미비했는지 개장하는 시기도, 물론 코로나 같은 여건도 있었지만 개장 시기도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건물은 지어진 지 벌써, 준공은 했잖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워 가지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먼저 번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려 했으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군위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해서 관리를 위탁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개장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전 보고도 없었던 것,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계획이 자꾸 차질이 생기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이것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왜 이것 안 하느냐 하는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 가지고 이번에 9월 8일 날 임시 개장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저는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9월 8일 날 개장한다 하셨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임시로 우선 개장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개장하고 나서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있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남자 탕이 작다고 주민들 말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개장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9월 8일 개장해 놓고 또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를 또 뜯어 고치고, 저는 이런 정책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소신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십시오.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목욕탕이냐, 샤워장이냐 이 구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끌려가면 개장해 놓고 옆에서 또 두르려 깨서 또 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장이 얼마나 주민들 보기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자마자 또 두드려 부순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화관광과에서 보시기에 이 시설 이대로 맞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을 설득 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의흥면에 목욕탕을 하나 새로 지어주든지. 이게 휘청거리면 아무 일이 안 됩니다. 9월 8일 개장한다 하는데 또 탕이 부족해서 또 무슨 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 개장할 수 있습니까? 개장해 놓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정확하게 주관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분명한 계획을 잡으십시오.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욕만 듣습니다. 공무원들 사실 뛰어다니면서 수고는 실컷 하시고, 하여튼 이거는 내일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1분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위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91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숙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까마귀, 까치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아다니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줘 가지고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보상금만 줍니까? 거기 나무에 그물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게 기타보상금 목으로 수립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피해가 심한 데부터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1㏊ 이상 됩니다. 일단 2,000평 정도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까마귀를 쫓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노후경유차가 총 2,500대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지만 본인들 신청한 물량은 지금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던 주변지역 숙원사업, 현재 6,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다 못합니다. 지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단 급한 것부터, 농사철에 사과나무 있는 데는 못하고 있으니까.
박운표위원
현재는 못 하잖아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자두 농사는 다 지었으니까, 자두밭은 할 수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먼저하고, 그 다음 본예산 때는 사과밭 하고?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운표위원
이게 몇 집 정도 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세 집이고, 필지 수로는 여섯 필지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이게 국비로 예산 편성돼 있는데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전지는 수소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수소 전지가 없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은 세입으로만 잡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라고 도에서 강압적으로 내려 보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상자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노후 1톤 화물차량, 이것도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까? 전환지원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편성됐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좀 더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도에다가 계속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변경 못 하니까 다른 시군의 물량 남은 걸 돌려서 우리가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홍복순위원
노후 1톤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은 거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환경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습니까, 이걸 매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사업부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 하십시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1분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자매트, 지금 아미산에 설치 중이죠, 설치 다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거의 막바지 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없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보에 국통산 등반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비를 했는데 일부 구간에 산주가 포장을 못 하게 해 가지고 비만 오면 유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 등산하는 사람들 거기 자갈길에 밟히고 해서 불편하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차 당부를 안 해도 추경에 안 올라오겠나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아미산에 하고 조금 남는 재원이 있다 하던데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94쪽, 재선충병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1월 달부터 사업 발주를 바로 하려고 하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3월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솔수염 하늘소가 4월초에 부화를 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부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실시설계비를 먼저 세워놓고 실시설계는 올 가을까지 다 해 놓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그래서 4월에 하려면 미리 군비 예산을 좀 세워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도시숲 관정시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도시숲을 개장한 지가 7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화장실하고 세면장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철분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변기를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누렇게 쌓이고 해서, 그래서 이때까지 고민을 쭉 해 오다가 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물도 정수가 되는 그런 기술도 안 있겠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 시흥 쪽에 이런 시설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고 보였더니 철분기를 정수하면 맑은물로 나온다 하는 그런 견적을 받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축산하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력도 있고 또 자신있게 답변을 하길래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한번 해 보시고 좋거든 얘기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8쪽 축산악취개선이라 해서 3,820만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사직리 주)명성에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현재 요즘 시세로는 12억 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성에는 5∼6년 전에 미리 자부담으로 자기 농가에 해 놓은 시설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개보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 개보수 하는데 3,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게 도에 보조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거기 돼지가 7,300두라 하면 적은 양도 아닌데 냄새가 안 난다 하길래 정말로 그 집에는 뭐 어떻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가 싶어서 현장에 한번 넣어놨더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다음에 와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전달이 왔더라고요. 정말 우리 축산인들은 이런 데 자주 가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악취가 안 나면 이웃집도 좋고 군위군민들도 다 좋잖습니까, 안 그래도 읍내는 악취 때문에 머리가 띵하다는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축산인들이 보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이런 데 더 투자해 가지고 악취 안 나는 곳에 자주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전에 배재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축산농가 퇴비 문제 해결을 하려고 갖은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불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려니까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좀 가능한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 축산농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축산농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군위군의 군민이잖습니까, 저희 축산농가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보호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군위군은 너무 많이 침해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96쪽에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산에 가 보면 좀 몰지각한 사람들이 폐기물을 투기해 가지고 방치돼 있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돼서 그런 폐기물을 좀 처리하고 산림을 좀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숲 관정시설 보수사업, 사실 도시숲에 갖다 온 주민들 하는 얘기가 조경하고 풀베기는 정말 잘 돼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대요.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청소를 해도 철분이 누렇게 묻어 있으니까 이것 청소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거기 예산을 편성했다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봉 보조사료 지원, 이게 설탕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겨울철에 양봉 먹이입니다. 설탕 지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안 그래도 자기네들이 양봉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양봉협회 임원들 말씀하시기를 사실 농가에는 사료도 보조해 주고 비료도 보조를 해 주는데, 자기네들도 이 설탕이 비료라는 거죠, 양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의성 같은 경우도 몇 억을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도 양봉 질이 좋은데 내년에는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양봉 농가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양봉 농가를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칠곡군의 양봉인들도 나서고 의성군은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상주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정보는 양봉인들도 많이 입수하고 있더라고요. 좀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