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위군의회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특별위원장 박운표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코로나19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2천 명대를 웃돌면서 국민 모두의 일상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위군의 경우 민관이 합심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덕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확진자가 24명만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31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갈수록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지금은 델타변이 등 변이 바이스러스에 의한 급속 감염으로 4차 대유행이 우리 군위군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군위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은 하루 하루 공포감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인 만큼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앞당기는 것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로 백신 접종 로드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미국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가디언’은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던 정부가 이제는 백신 확보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뉴욕타임즈는 “K방역의 비참한 최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방역 성과에 취한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를 머뭇거렸던 것이 근본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디언은 “한국이 올 여름 델타변이로 진땀을 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유행 초기 공격적인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통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축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을 겪고 있으며, OECD 회원국가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여 백신 접종이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백신을 국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정부도 말 못할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에는 낮은 백신 접종률도 있겠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탈하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델타 변이로 인해 방역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탓해서 얻을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하고, 우리 개인은 각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공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들이 처음에는 혼란 그 자체였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만나지 않고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충격과 함께 감염증에 대한 공포는 그동안 익숙했던 것, 기존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전의 자리로, 기존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제는 원격사회로의 빠른 전환, 코로나19와 가장 현명하게 공존 또는 공생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지방 정부인 군위군의 역할은 더욱 무겁고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언택트 시대에 대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는 등 우리 군위군민을 위한 맞춤형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여 정부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백신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하고 군위군과 군민이 마음을 모아 노력한다면 코로나19라는 위험의 긴 터널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9월 8일 군위읍, 9월 9일 소보면,효령면, 부계면 9월 10일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이 되겠으며, 다음 회기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과 군위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3명인 현행 방식에서 민간위원을 5명으로 2명 증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불분명했던 현행조례에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위원회 기능을 참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등은 그동안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현행 조례에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업무와 위‧해촉기준 및 자문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로 운영되는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문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문수당을 월 2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