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발생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계속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그러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회성 팀장입니다. (인사)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추경에 2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추가로 2억 2,400만 원인데 추경까지 되면.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기본계획은 올 말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기본계획 큰 틀을 말씀해주실래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금회에 올린 2,4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금년도 정부의 이사 주거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원평동 지역 주거 부분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늘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기본계획 내용은 저희가 평택역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지만 시민 의견을 듣고서 전체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이 무엇인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고요. 시민들께서는 이제 복합 문화광장 조성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복합문화광장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애병원까지 차 없는 거리도 계획하고 있고요. 원평동 쪽으로는 노을생태공원까지 원평동 중로 차로를 변경해서 거기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안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디자인을 확정하고 내년에 실시계획을 해서 후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282페이지 전에 저희한테 예산 올려서 통과된 사업인데 토지 및 건물 취득 이게 20억인데 20억에 토지가 191.9㎡밖에 안되는데 20억에도 매입이 어렵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지금 그 20억에는 저희가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은 작년이나 올해 초에 예상은 평당 2,200~2,500만 원 선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민 간사 업자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접촉을 해본 결과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서 그 금액을 시에서 만약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민간개발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매입을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집결지 기능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매입을 안 하시면 다른 대안 은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청년창업센터나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 공간 유보를 하고 저희가 5월 17일 날 시장님하고 경찰서장, 소방서장님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이나 CCTV 설치 그리고 여성안심구역 지정하고 청소년금지구역에 대한 낡은 시설들을 다 교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에는 소방서하고 건축과하고 한전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10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차 점검을 했고 이번 달에도 2차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저희가 한번에 25개 업체 정도 점검이 가능해서 4차에 걸쳐가지고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해서 거기 시설에 있는 불법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역 보상관계는 지금 몇 %까지 되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34%가 진행이 됐고요. 1차, 2차 보상 통보를 하고 지난주에 3차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61명이 대상인데 19분이 협의를 하셨고, 대부분 보상 협의를 할지 아직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4차까지 보상협의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셔가지고 예산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아케이드 보상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회에 반납하는 예산은 성매매집결지 내에 저희가 부동산을 별도로 하나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지가가 너무 올라서 그거를 반납하는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매입 단가가 올라가지고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려서 추후에 다시 세우시겠네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지금 민간에서 금년 안에 개발사업 제안 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개발사업이 저희 바람대로 금년 안에 제안 이 들어오고 할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가 추후에 더 세울 필요는 없고요. 민 간사 업이 벌써 한 10여년째 답보 상태에 있어서 계속 그 상태로 앞으로도 있다고 하면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죠? 몇 년도까지 완공을? 저희가 성매매집결지 유휴부동산 매입하는 건 3년 정도 해서 한 120억 정도 투입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개발되는 거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성매매집결지를 시 주도로 해서 전면 개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를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촉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제안 이 들어오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2006년도부터 계속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하다가 여러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약금이 지급되고 있고 다른 전에 추진하는 거랑은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시에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민간기업이 안 들어오면 그 딜레이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민간개발이 안 돼도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하는 건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그 개발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철 과장님 평택역 주변 정비를 위해 많이 애쓰시고 저 또한 공론화추진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론화추진 위원으로 있으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유자와 세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소통이 부족하다. 무조건 시에서만 자기들 생각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나 세입자들한테 충분히 의논하시고 토론하시면서 소통하면서 하시면 평택역 주변 개발에 많은 협조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뜻에 의해서 폐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폐업을 하고 재산을 내놓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다가가서 마음 많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 또 하시는 말씀이 “평택역에서 30~40년씩, 50년씩 영업을 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주변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되는 거 찬성한다. 그런데 소통이 없어서 조금 서운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더 소통하면서 하시면 많이 협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생하시는데 더 조금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은 최근에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평택역 주변 정비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 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 없었던 일이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공론화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백서가 발간이 돼가지고요. 백서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과정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평택농업기술센터 상정 안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이인종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이윤영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36억 5,422만 원이 감소된 3,029억 8,324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등 9건의 보조금 수입과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116억 원 정도 수입이 증액된 것이 대부분으로,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한 결과 113억 7,382만 원을 증액한 1,731억 4,244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으로 지난해 25% 인상안으로 조례안을 상정 하였으나 12.5%로 인상하는 거로 하향 조정 결정돼서 하수도 사용 수익금을 조정 결정된 것에 맞추어 83억 원 정도 감액한 것이 최대 사유이고 사업 시기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150억 2,804만 원을 감액한 1,298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겠죠.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평택시 예산 대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평택시 예산의 약 17%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특별회계가 한 17% 되더라고요. 전체가 그렇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겠죠. 그 안에 포함되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평택시 직전 5개년 동안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상승분이 84.1%의 증가분이 나옵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직전 5개년 동안 6% 증가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5%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1,377억의 세출결산에서 전년도 2020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이 2,957억이에요. 굉장히 많죠. 한 1,4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2018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1년 예산이 한 75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택시가...
윤하
이윤하위원
잠깐 2018년도가?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특별회계가 한...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상하수도 같이 말씀하셔야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하수도는 크게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게 많지 않고요. 상수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가 현재 2,200억 수준으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대부분 늘어난 거고요. 그 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평택시에 많은 대상이 개발사업에 의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에 116억 늘어난 게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개발사업하는 원인자들의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요금으로 차지하는 비용은 45% 정도 수준밖에 안되고요. 대부분 다 50% 정도 가까이가 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한 5~10% 정도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이 안되는 수준에서 2,2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500억 이상 가까이 증액된 게 대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원인자부담금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반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게 굉장히 많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도요금도 한 10년 동안 올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충을 이해를 하지만 단순히 전년도 우리 경기도의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9개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 9개 도시를 상하수도특별회계만 평균을 내보면 1,923억이에요. 우리 시가 2,957억이고요. 우리 시보다 적어도 수도꼭지가 많은 그런 도시들이 우리 시보다도 평균 1,034억의 예산이 사실 적은 거예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은 있다. 왜? 우리 56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힘찬 수압에 의해서 물 잘 나오고 깨끗한 물만 나오면 전혀 문제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우리 시보다 수도꼭지가 많은 9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거기도 똑같다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도 수도꼭지 틀면 물 잘나오고 깨끗한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들은 수압이 약하고 물이 잘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예산이 조금 과다투입 되는 건 아닌지. 원인자부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의 체류시간 18시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설이라든가 관로매설이라든가 수수시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설 개량, 투자하는 게 평택시 같은 경우 약 1,500억 정도 투자가 상수도에 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인천의 물 사태가 나는 바람에 인천시가 2,500억 정도 제일 많이 올해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2,400억 정도 서울시가 투자를 했고 부산이 1,900억 정도, 대구광역시가 우리보다 약 한 70억 정도 적은 1,400억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 우리가 국비 받아 온 340억 정도 수준밖에 시설 개량이나 유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거를 단순 그렇게 금액적으로 인구수 대비 총 예산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얼마큼 앞으로 평택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한테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특별회계 예산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노후관 교체공사비입니다.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1년에 한 150~2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온 거에 대한 매칭을 일반회계 에서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준 게 한 75억 정도 되고요. 지난해 물값 3개월 감면해준 게 한 60억 정도 되는데 25억 정도를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 안 되고 금년도에 지금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게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관 교체공사비도 당초 본예산 에는 100억 원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억 원을 감액해가지고 70억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터지는 거 정도 막는 수준의 물 공급만 해야 되고요. 시설 확장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 답변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곳보다 어떤 식으로든 1,000억이나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시민 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실 부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원인자부담도 많고 도시기반사업, 도시개발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투자되는 건 많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산이 꼼꼼하게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수도요금 인상 안 하고 또 수도요금 감면혜택 준 게 여태까지 일반회계 에서 전입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푸념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죠. 제가 뭐.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거를 투입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시설 확장이라든가 이런 개발되고 있는 데 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십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편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소장님 질책을 했습니까? 아니, 그거 말씀을 한번.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게 있지 않으신가 하는, 그래서 제가.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충분히 개발을 하고 거기 수요에 맞춰서 물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전부 다 이게 물값으로써 충당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들, 개발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그거 건설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게 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116억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조정하는 건데 그거를 평택시보다 인구가 많은 데보다 1,000억 정도 더 투자를 하는 식의 말씀은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과하다고, 제가 뭐를 이야기했길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먼저 답변들 하세요. 제가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000억씩이나 많은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 아닙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감안해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왜 쓸데없는 거 물어보냐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다 주세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인구 대비 지자체가 1,000억 정도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윤하
이윤하위원
소장님 저희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죠. 제가 왜 지금 이런 거를 갖다 자꾸 보게 되냐면 우리 시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항상 보면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소장님께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수도 감면혜택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없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전입돼야 그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20~30억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냐는 얘기죠. 조금 재고해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도대체 평택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의 규모고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나 더 적고 많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거나 저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왜 1,000억씩이나 더 예산이 많은지? 물론 알고는 있죠. 하지만 예산 편성이 꼼꼼한지, 지금 잘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신다고 이야기하면 간단한 건데 왜 그거를 갖고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따지고 드냐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왜 1,000억씩이나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상한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뭐 소장님한테 무슨 특별히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짜증나신 일 있으셨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의 거의 50% 이상이 원인자부담금이고 그 원인자부담금은 그 사업장에 투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전환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원인자부담금 없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보다는 덜 받고 있는 거죠. 개발, 확장이 안 되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덜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소장님.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의 도시가 확장이 되고 만들어져 있는 데는 시설 개량이라든가 확장에 대한 비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하는 게 340~350억 정도 수준으로밖에 시설 개량 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안 하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거 예결특위 끝나고 왜 우리 수도요금 감면혜택 20~30억도 못 줄 정도로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설득시켜주세요. 설득이 안 되면 그때는 저도 따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거는 2017년부터...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정일구위원장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윤하 위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합리적 사고에 의한 질의 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논쟁될 부분은 아니고요. 소장님 향후에 자료나 이런 거 첨부해서 이윤하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45~46페이지 보면 에어포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인데 이 에어포스트는 그러면 지금 용수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언제 용수공급이 되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에어포스트는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이거는 공사 발주해서 2022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올해 56억 정도 이렇게 전액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 진도는 약 15%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가스 공급은 2022년도 3월로 돼 있는데 용수는 9월 공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공사 완료해서 물 공급하는 게 2022년 2월경에 통수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의 3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나머지 26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하반기에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는 9월까지 완료되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2월까지 매설을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인데 청북가압장은 공사 완료됐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드림테크산단에 증설공사 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증설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압장 가동은 현재 하고 있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물 사용량에 맞춰가지고 1달에 2번 시운전 정도만 하고 있고요. 물 사용량이 하절기 지나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한번 가압장 공사장 가봤는데 전에, 잘 아시잖아요. 가압장 어떻게 해서 사업체로 추진해서 공사한 부분이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하셔서 진짜 필요할 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길 바라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 통복처리장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왜 예산이 10억인데 반납한 이유가 뭐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시설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됐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현재 7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증설해서 민자로 해가지고 이전 확장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현재 기존 시설장에다 그걸 투입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거를 삭감시키는 바람에 저희도 세입세출을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새로 이전 확장되는 데 포함돼서 설치가 개량이 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대화사업 이거 추진계획 좀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새롭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원 부분도 의견수렴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22페이지 평택-오산 국도1호선 상수관로 이설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실은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사 진행률이 너무 늦어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분들이 한 300m, 400m, 500m 되는데 불편함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사 빨리 진행 안 되냐고 하는데 실은 이게 우리 상수관로가 이설이 된 다음에 나머지 진행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시행하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진행률이 평택시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하고 시비 50:50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민 신청하는 건 개량지원사업비 확보돼 있는 수준에 조금 미달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다 관을 하나 더 박는 거예요? 아니면?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해내고 수도계량기부터 내부 배관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관 개량하는 비용은 지원받는 거가지고 되는데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집안 내부의 이런 비용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부담 비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관 교체비용보다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신청들을 많이 안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해서 이뤄진 사업량이 올해 245세대라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총 몇 세대까지 이루어졌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총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상수관로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총 사업량하고 지금까지 진행률까지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상록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 이광재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건축과 김승태 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관련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동 청사 관련해서 11월 달 개청하는 데는 차질 없게 준비되고 있죠?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면에서 고덕신도시 업무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있고, 신도시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시려면 거리도 멀고 하니까 11월 달 개청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인데, 여기에 컨테이너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가 없어졌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조합 측에서 지게차 불러서 일단 임의로 철거했고요. 현재 저희가 공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탁비가 5억 원인가 보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잡은 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이 계속 요구하는 것하고 달라서 공탁하면 또 공탁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롭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횡단보다 앞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주민 민원도 많고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냐’의 여부에 조합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횡단보도 앞에 컨테이너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서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는 사전 진행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려운 과정들을 저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컨테이너 자체는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토지 소유주하고의 분쟁을 처리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덕 리도201호선 공사는 LH에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언제 개통 예정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보상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된다면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덕신도시 LH 3단계하고 연결도로 문제도 차질 없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LH도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완료 시기에 맞춰서 LH 쪽도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코오롱아파트가 입주해서 차량 통행이 많거든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이 돼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태평아파트 쪽으로 효덕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4차선 확장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함을 통해서... 차량 정체 문제라든가 학생들 통학로 문제들이 향후에 이미 제기될 것이 뻔히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LED로 교체사업들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면 상대적으로 송탄출장소 관내가 LED등이라든가 보안등 상태가 좀 열악한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들 속에서 LED로 교체될 부분들은 정확히 교체하시고 또 시민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민원 들어온 것들을 잘 통합해서 무조건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들은 정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설제 구입인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사용을 상대적으로 덜 했고, 그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모자라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게 구입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나 상황을 파악해서 이 예산액이 나온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4년 정도의 제설제 사용량을 봐서 그 양을 평균적으로 비축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현재 저희가 15톤 3대 하고, 5톤 6대를 추가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제점이 뭐냐면, 면에서 야적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 40분 이상 걸리고, 1톤 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뿌리는 시간은 15~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에는 15톤, 동에는 5톤짜리를 다 일괄 배치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5톤짜리 차량은 면에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올해부터 배치시켜주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고, 고덕신도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2야적장을 하나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요. 정리되고 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정리초등학교 후문 아시죠? 롯데캐슬아파트 거기에 CCTV가 달려있잖아요. 거기서 좌회전 하면 서정리초등학교 후문으로 가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학교 후문이라는 입간판을 지난번에 도로행정과에서 조그맣게 달아주셨는데 거기에서 서정리 후문까지 내비를 치면 서정리초등학교 후문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거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지난번에 후문이라는 이정표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해 주셨는데, 거기에 학교 가는 길이 정문 앞에는 도막식 포장으로 해서 재정비가 돼서 좀 환해졌거든요. 그런데 후문 가는 길이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30km는 돼있는데 도로포장을 학교답게 도막식 포장을 본청 안전건설교통국에 얘기했더니 “송탄출장소에서 할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서정리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정문 앞에는 고덕 시티 거기가 어느 정도 준공되면서 거기에 도색도 해놓고 도로 노면 상태가 불균형한 것도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일방통행 길, 옛날에 예식장 있던 앞쪽으로 일방통행 길도 깨끗하게 정비는 됐어요. 그런데 그 후문 롯데캐슬사거리 밑에서 후문으로 가는 그 길이 도색이 안 되고 도로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게 출장소 소관이라고 얘기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청북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공사” 추경에 3억 원 들어왔는데, 현재 삼계리 가보면 워낙 도로들이 좁고 여건들이 안 좋은데 올해 보상하고 내년까지 공사 완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이번에 팽성읍청 보상 마무리한 사업비고요. 내년에는 공사 발주해서 가능한 한 전액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북읍사무소에서 삼계리가는 길로 일부 보도정비 완료해서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삼계리까지 나머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일원화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상태잖아요. 학교도 있고 해서 당장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단계별로 해서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오래된 곳들이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있던데, 내년 장애인 역도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입니다. 내년도 역도대회 관련해서 지금 현재 38국도 변에 보면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주유소 들어가다 보면 가감석 때문에 만든 가로화단인데 거기가 현재 보면 상당히 파손되어 있고, 파여있고 해서 지금 가로화단 같은 경우 전부다 정리하는 거고요. 올해는 지금 거기 화단 보수하고 그 안에 있는 나무 심을 수 있게끔 일단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거기서 어느 정도 더 꽃을 심는다는지 이렇게 할 내용인데, 올해는 현재 보면 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국도들 보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운데다가 관목이나 나무들 심어서 도로를 공사하고 또는 녹지축들은 나무를 많이 심고 공사를 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 분들이 “상대적으로 서부 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국도를 확장할 때라든가 지방도를 확장하고 이럴 때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들이 그런 거 같아요. 청북IC까지도 6차선으로 확장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설계도 보면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태평아파트 지나서 쭉 오성까지도 6차선 확장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애초에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런 모양이 예전에는 어쩔 수없이 불가피했다고 치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39번 청북 오성공단사거리에 청북신도시 터널 들어가는 곳에 10월부터 공사 착공한다고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연기된 거거든요. 사유가 원래는 6차선으로 확장할 때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6차선 취소됐거든요? 아시잖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확인하셔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인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에 보면 방치된 광고물이 많습니다. 지주간판 중에서 보면 전에 사업하던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간판 방치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방치된 지주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건 정도 예상해서 지주간판 다 뽑아내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있는 사업은 불량시설 입면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역도대회 관련돼서 옆으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5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역도대회 동선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급한데 먼저 입면 개선하는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군데 정도 시설 정비한다는 거죠?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건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다양하게 이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장애인역도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따비공원에 거기 지역에 장날마다 공연도하고 해서 공연장 좀 하나 해 달라고 했던 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따비공원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실무팀하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해볼까, 아니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무대 정도만 할까 두 가지 중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쪽에 지금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새롭게 할 거냐, 아니면 무대만 할 거냐’ 그것은 별도로 크게 갈 건지 아니면 그것만 할 건지 저희가 내부 구상 중에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이 근무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안중지역 도시재생이 재래시장도 그렇고 거기 섹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장 서고 있는데. 그런 쪽도 같이 좀... 계획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잘 할 수 있게, 같이 안중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중체육관하고 복지타운이 이제 개장할 거 아니에요. 개장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개장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9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개 다요?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지었으니까 같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체육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출장소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체육 관련된 것은 레포츠타운부터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 인수받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복지타운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향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직접 본청에서 관리하고, 출장소하고는 상관없이요?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도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일치 인부임을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하고 소모품하고 100일 동안 인부임해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그 전까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 이후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 이후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부 위원장 님께서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1건,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총 3건, 5억 1,4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분야별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3건, 5억 1,460만 원 삭감.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수정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