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호형
박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사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방 지침에 따라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교체 사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제주특별법 352조에 따른 환경시범도 지정 및 육성 추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최종 협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하고, 세 번째는 오등동 학교 부지 확보에 따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제주 교육자치 발전 방안 과업지시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레탄 탄성포장재 유해물질 개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자원 봉사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 하루 몇 시간, 이거 얼마씩 지급하는지.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총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2차 첨단산업단지, 1차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학교부지 협의 내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첨단산업단지에. 그다음에 영주고가 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협의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각 행정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 현황 부탁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유해성과 관련해서 우레탄 교체된 학교 중에서 이번에 재검출된 학교 현황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검출된 학교 현황 해서 비교 성분해 가지고 어떤 성분이 검출되어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전체 등교가 아닌 부분 등교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두의 헌신적인 노고와 지원으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감염 확산의 위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공유하면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전체 등교 실현과 더불어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256억 원에서 1003억 원이 늘어난 1조 3259억 원입니다. 예산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초·기본 학력 보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교구와 자료 등을 확대 지원하여 가장 힘든 아이들의 학력 문제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방과 후에 진행하고 있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방역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2학기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과대학교 급식 배식 인력과 보건 인력, 방역 인력을 확대 배치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급식실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지원하고 비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기반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축합니다. 교사에게 노트북을 확대 지급하고 웹캠, 마이크 등을 충분히 보급하여 원격수업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미래형 정보교실’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AI교육 지원 체험 센터’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혁신하여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89개교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노후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도 교체하거나 정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각종 재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518억 원을 투입하여 태풍과 집중 호우, 지진, 석면 등에서 안전한 학교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듈러 교실 시범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으로 흘러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교육청이 지역 경제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습 결손 해소와 교육 회복,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아이 한 명, 한 명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9월 말까지 수업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발송 공문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점검, 연찬회 등 불필요한 출장이나 각종 행사를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타 시도교육청 감사를 10월 이후로 연기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학교 감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보류합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접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외 교직원들의 접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충실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도민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시면서 회복의 희망을 키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습 결손을 줄이고 미래 교육을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56억 원 대비 10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부문을 보면 보통교부금 969억 원, 특별교부금 7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자체수입 26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9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억 원, 교육일반 부문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 우선 투자,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한 급식 배식 인력 및 방역 인력 추가 배치, 안정적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학습 인프라 확충 등 총 12개 사업에 98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으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등교수업에 따른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57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1건에 2억 원, 자체사업 5건에 55억 원입니다. 자체재원 신규사업을 보면 학생 맞춤형 수업 교구 및 자료 지원 12억 원,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에 36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은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사용자 참여 기반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위해 14개교에 36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별 공간 재구성의 면밀한 조성 계획이 필요하며, 운영 학교의 성과와 장단점을 점검하여 향후 추진될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대비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753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증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 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과다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2021년도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60개교의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을 비롯하여 기정예산보다 331% 증액된 25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별 유해성 검사에 따른 탄성포장재 교체와 노후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위축된 학생들에게 노후 운동장 개선 및 학교 체육시설 정비로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0.5%인 551억 원이 증액된 146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준 7.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금회 추경에 시설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3.6% 증가한 11.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비 증액분 551억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분 1003억 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 등 적정한 재원 배분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 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4차 유행이 개학과 맞물려서 당초 계획했던 전면 등교에 많은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 있는 학원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확진이 되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승아
이승아위원
하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부 관광객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 4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등교를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 중이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12일까지는 기존에 했던 등교 원칙을 지켜 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줄었다고 해서,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전체 등교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500명 미만 학교는 학교 자율적으로 전체 등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500명 이상 학교는 초등학교는 1·2·3학년 플러스 1개 학년,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 등교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마 이번 주말 전에 등교 원칙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 되다보니 제가 늘 지적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특히 교육적인, 학습적인 측면에서 기초학력, 학력의 양극화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내려왔죠. 얼마 정도 내려왔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37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37억 원, 이번 추경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안 제출 이후에.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향후 추경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중점 투자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 회복,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력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벌써 애들 사이에서는 학습의, 학력의 양극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이 지금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과연 이런 회복을 위해 어떤 예산들이 있나 찾아봤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 시급한 게 교육 회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는가? 방역은 이제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지금 장기화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교육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나 타 교육청을 봤더니만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도 학생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학습도움센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두고,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는 지금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고 보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직접적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많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초등학생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교사,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하십니다, 방과 후에. 또 중고등학교에는 교과 방과후 등을 통해서 학습 결손이나 회복을 위해서 상당 부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지금 아주 취약한 부분들, 특히 장애 학생이나 난독·난산 학생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고,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치중되지 않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십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거의 1 대 1 필요한 부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난독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9명 정도를 개별적으로 치료비 등 학습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기초 학력 학생 지원도 자료나 보급 쪽으로만 예산이 한 2억 정도 잡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용탁 행정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디 계시죠?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등봉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가 행정 절차 때는 긴밀하게 애써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 보이지가 않아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난번 오등봉공원 인가고시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시청과 이 사항에 대해 한 차례 협의를 했고, 시청 쪽에서 일단 학교는 공원 내 부지에는 조금 어렵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자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실무진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이후에 한 차례밖에 논의가 안 이루어졌고 진전 사항이 전혀 없는 거네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시청하고 실무협의회는 한 번 했지만 사전 교감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얘기했고요. 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미 포화가 됐고요. 포화가 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로 지금 애들을 등교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산출해도 몇백 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영유아들이 늘어날 것을 당연히 교육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승아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도 가져 주셔서, 저희는 기존에 오라하고 신제주초 쪽으로 학생을 수용하려고 했던 쪽에서 오등봉공원이 개발됐을 때 그 학생 수요를 위해 학교 용지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후 사항은 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쪽에서는 공원부지 내만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학교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특히 우리 아이들의 이런 학습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학교 부지라든가 학교 교실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질의가 있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 학구 단위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어디는 어느 학교 가고, 그 구분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의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거리를 감안해서 어느 학교에 누가 간다는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전입학 할 때 학생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면서 이번 오등봉공원이라든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학교 부지 관계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지금 서부권역에 JDC 개발로 인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로 인해서 대정읍이 생각지도 않게 요즘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집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그 아파트 부지가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묶인다면 보성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보성초등학교가 과밀되고 또 부지상으로 봐서는 더 이상 확장 또 도로,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LH도 몇백 세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제가 이번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거의 한 300세대 인허가 나가 있는 실정인데, 잠정 추산했을 경우 그쪽 주위만 한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갈 곳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오등봉공원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외곽지, 갑자기 급성장하는 읍면 지역도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학교라는 게 부지 부분이라든가 건물 부분이라든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부분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과에 학생 수용팀이 있습니다. 수용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새로운 아파트 하면 그냥 둔 것은 아니고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도민들이 학구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시에 오등봉공원에 학교 부지를 좀 내놔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규정이 뭡니까? 뭔 근거로 행정에다가 학교 부지를 내놓으라 하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자세한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오용탁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로운 학생 수요가 발생…….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용탁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새로운 학생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 쪽에 단지들이 조성되게 되면 저희들은 학생 배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그 고민 속에서 공원이 들어섰을 때 그 주변 쪽의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원 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관심 가졌습니다마는 공원 내 부지가 안 됐을 때에는 시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원 외 부지까지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조항,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1000세대면 1000세대 규모에는 학교 부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하려고 하면 4000에서 한 6000세대까지 있어야 학교 신설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 이전 세대 쪽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주변 학교에 이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새로 판을 짜는 데는 그런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각 읍면 마을 돌아다녀 보면 초등학교가 마을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중심지역에 있고, 지금 현 시대흐름을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은 시내권으로 나가버리고 어르신들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또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면 기존 학교하고 거리가 최하 1㎞ 이상, 2㎞ 이상, 촌에서는 외곽지에 도로망도 좋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거기에 애들이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학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식으로 1000세대 지으면 별도 짓겠지만 읍면지역 아파트 보면, 이번 인허가 나간 게 106세대, 120세대, 150세대, 이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학교 지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걔네들은 학구단위로 하면 그 지역 인근 보성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보성초등학교를 한번 가봤더니만 면적이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건축주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걱정은 그거거든요? 학교 부분.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역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라든가 그런 쪽에는 문제가 없을 건데, 아까 지적한 대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쪽에서는 거리상 학교에서 떨어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택 건축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축 협의를 안 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통학 여건에 일단 관심을 가지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하나 짓는데 그게 10∼20억으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일단 인적,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이라든가 부지, 교실. 시설이라면 금액도 사실상 많이 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대책 없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정 세대가 되지 않으면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투자심사 쪽에서 이 부분 심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교육청에서 보건대 아파트 들어올 적에 세대당 학생 숫자를 몇 명으로 지금…….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한 0.2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영 점 몇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2명.
훈배
조훈배위원
0.2.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세대당 0.2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쨌든 지역 학교 단위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멀리 가더라도. 0.2 수치가 맞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역시도 학생 배치하면서 상당히 곤욕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학생 배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일하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학교에 유해성이라든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큰 줄기로 잡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생 안전 관련 말씀…….
경미
김경미위원
예. 유해성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될 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학교 유해성과 관련해서, 석면 제거가 다 안 된 학교도 많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직까지도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남아 있다라는 것과 이번 2회 추경에 유해성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서 갈 길이 멀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석면 부분은 올해가 지나면 81% 정도까지는 완료가 될 거고요. 2024년까지 석면 교체는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석면 교체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사랑 일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래서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석면은 2024년까지 완료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2024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유해성과 관련해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번에 실태조사 결과로 인해서 유해성을 교체한 게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체육건강과 소관이라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러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유해성 검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5년마다 실태조사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뀐 게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16년도에 했던 탄성포장재를 5년 지나니까 올해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2016년에 할 때는요? 바뀐 게 없었습니까? 2016년에도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로 인해서. 설마 2016년 실태조사 한 것을 이제야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이제 바꾼 건 아니고요. 그…….
경미
김경미위원
2016년 실태조사로 인해서 바뀌었던 거.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16년도에 바뀐 부분입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겉도는데요. 2016년에 96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조례가 개정돼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조례가 KS기준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KS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경미
김경미위원
조례는 2015년에 제정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이와 관련한 것들을 조사했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2016년에 96개교가 우레탄 폐기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96개교 우레탄 폐기물 어떻게 처리했느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거 이거 바꾸다 보면.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와 관련해서 96개교의 우레탄 폐기물 어떻게 하셨는가? 2016년에.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저희들 2016년에 검사 대상 학교가 172교였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그중에 96교가 검출이 나와서 전량 교체를 했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도외 반출했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 2회 추경에 60개 학교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이 폐기물도 도외 반출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이게 중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도 가능하지만 지금 동복에 있는 소각장에서 이 물질을 소각했을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초과 방출되기 때문에 도외 반출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가닥이고요. 이게 도청과 의논이 된 겁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도청과 의논이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의논이 된 겁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번에 각 학교당 2억씩 우레탄 교체가 들어가는데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따로 책정할 겁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전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해성 검사결과가 제주도뿐만 아니고 타도도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친환경 운동장으로 많은 부분, 트랙을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건강을 돌려주기 위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 96개교, 지금 2021년도에 벌써 60개교. 내년에 또 검사하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내년엔 몇 학교가 검사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물량이 163개 정도 되는데 올해 한 85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들이 내년 검사 대상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프탈레이트라는 새로운 물질이…….
경미
김경미위원
2017년에 새로 들어왔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프탈레이트를 검사 안 했는데 올해 검사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검사할 것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5개 학교…… 시험검사서하고 실질로 두 학교를 검사했는데 프탈레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올해 2회 추경이 솔직히 그 어떤 추경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급으로 많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유해성 물질에 대한 교체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도 남아 있는 학교를 다시 유해성 검사를 하여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면 이걸 또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또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제적으로 2022년에 검사해야 될 학교 5개 학교를 샘플링 해 봤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정 물량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예산 확보, 본예산에도 반영하지만 추경도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또…….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운동장 매칭사업을 도하고 5 대 5로 했었는데 체육관 때문에 이 운동장 부분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도에, 이 부분들도 조금 개방을 해야 되니까,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안전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안이 무엇인지 사회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의 급급한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교체가 아니고. 예산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한 운동장을 아이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운동장 교체는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천연잔디라든가 마사토라든가 이 부분들 열어놓고 교체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서……. 예. 들어가십시오.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학교 증개축할 때 모듈러 교실을 했는데 올해도 2회 추경에 13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방염성능검사나 스프링클러 설치가 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소방이라든가 전기 쪽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건 조달청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조달청에 혁신사업 쪽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 갖고 일단…….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이 모듈러 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법상으로 스프링클러는 지금 아직…….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4층 이상 규모에 했을 때와, 그 후에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급 쪽에서는 일단 그 규정이…….
경미
김경미위원
초중고생, 대학생은 원래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영평초하고 아라초가 증개축 공사로 이걸 시작을 할 겁니다. 향후 제주도 내 초등학교나 증축 교실 할 때 이게 아마 들어올 겁니다. 안전장치 마련이 더 필요하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모듈러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어려운 거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완은요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보완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현재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먼저 하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동장이나 이런 게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부분 닫힌 생활을 하는데 운동장을 뺏긴 부분도 있어서 이거와 관련한 것도 적극적인 대안을 하면서 시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시범 운영하기 전에 한번 점검하시라는 뜻입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뭐, 영평 같은…….
경미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모듈러 교실이 조달청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점검을 하고, 타 도시에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시행을 해야만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학생 안전에 더더욱 유의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2학기는 전면 등교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2학기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체 등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코로나19 상황을 봐서는, 이 추세로 간다면 전체 등교도 가능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 2학기 중인데 2학기부터라고 얘기를 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요?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2학기 중인데 전면 등교가 가능하겠냐라는 질의인데, 아까 말씀에 답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가 등원하면서 라디오를 잠시 들었는데 국민들께서는 방역체계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10명 중 여섯의 국민들은 방역체계가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의 추이를 봤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가 됐을 경우에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와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역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거다. 동의하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의 비율이 ―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 52.2%, 27.6%, 20.2%입니다, 전국 대비 초중고가. 제주는 초등학교 60, 중학교 24, 고등학교 16입니다. 학교 수 대비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 대비 4.2%가 낮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가 타 시도에 비해서 과대한 걸로…….
현수
고현수위원
과밀한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중고등학교는 과대한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 일반고입니다, 이번에는. 일반고를 전국 대비로 했더니 학급당 학생 수가 25.1명인데 제주는 29.1명이에요. 고등학교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줄여봤어요, 동지역으로. 인구가 많은 동지역으로 줄여봤더니 거기에 8개 평준화고를 살펴봤더니 288학급 중에 거의 90%가 272학급인데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이에요. 30명이 넘는 데도 147학급이 됩니다. 저는 노형 쪽에 살고 있는데 6개 학교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요. 문제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제주도가 학급당 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원 확보를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 꾸준히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그 전부터 학급 증설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갑자기 낮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생긴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현수
고현수위원
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제주도 분이 아니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 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네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관사에 계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연동 쪽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연동 쪽에 계시니 알겠네요. 한라병원 아시죠? 한라병원 바로 옆에 남녕고가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오거리 쪽…….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그 학교가 고등학교로서 마지막 생긴 학교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거까지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학교가 1986년에 생겼어요. 남녕고가. 이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수는 많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현수
고현수위원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거대 학교도 발생되고 과밀학급이 전국 대비 굉장히 높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부교육감께서도 관련돼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거는 학교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기본적인 것은 늘려야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우리 의 회의 자료만 봐서 그런데 아마 거기도 비슷할 거 같은데, 지금 전국 평균을 맞추려면 4개 학교가 더 증설돼야 됩니다.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적어도 하나의 학교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현수
고현수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적어도 그런 타당성을 담보하는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설계비까지 반영할 정도…….
현수
고현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행정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과밀학급·과대학교 된 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논의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실시설계비 반영은 어렵고 이번 중기학생배치계획 쪽에 일단 검토를 하고…….
현수
고현수위원
중기계획으로 하게 되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관련돼서 고등학교가 언제쯤에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중기계획으로 한다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 거기에 답하십시오. 제가 짧게 1분만 쓰겠다고 했거든요. 중기계획으로 한다면 제주시내 동지역에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겠냐고요?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좀 줄이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5년,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고등학교의 콩나물 과대학교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전에, 5년까지는 가지 않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학교 신설 쪽에…….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되더라도 4년, 5년 걸립니다.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은 공사하게 되면 3년 정도나 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정도는 들어가야…….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실시설계…….
현수
고현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내지 4년 정도가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실시설계 쪽에서는, 위원님 얘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학교 신설하는 쪽에서는 학교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시설결정이 되고, 학교용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현수
고현수위원
그 프로세스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현수
고현수위원
교육청의 의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6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안 합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뺏어서요.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셔서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과밀학급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신설 쪽에서는 실시설계 이전에 학교용지 시설결정 먼저 프로세스 가는 게 맞아 가지고 그쪽을 일단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정책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첫 번째 질의·답변을 하시네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저는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 비용이 책정되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총 얼마 정도?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2억 정도.
영진
한영진위원
2억 4000만 원 정도.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2억 4000만 원.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에 계신 좀 전에 질의했던 고현수 위원께서도 예전에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 전무하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대한 홀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아마 교육감님께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그래도 학원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가 있는 공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손소독제하고 발열체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께서 거기에 또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게 사실은 제품마다 조금씩 차별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긴 한데 문제는 학교에는 거의 70∼80만 원 정도의 열화상카메라가 제공이 되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주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사회복지시설에는 한 28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열감지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학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건 상당히 고마운데 문제는 비용이 각 시설당 한 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라서 사실은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각 시설에는 초보적인 단계의 발열체크기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발열체크기 제품이 각 지역에서 가끔씩 문제가 되어서 감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들에 미비하지 않도록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그리고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선제적인 방역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사실은 방학이라는 달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방학이라는 기간에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마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그 시간에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었어야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선제적인 지원이 안 됐다라는 아쉬움이 정말 살짝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혹시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야 되니까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5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앞으로 학원연합회와 소통하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을 공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단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교육 당국에서는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강습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답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환경까지도 좀 더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선진국에서 방역을 그리고 접종을 많이 맞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을 교육청이 학교와 그리고 학원과 아이들이 있는 수많은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제품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이것 또한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돼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과업지시서를 봤는데요, 15년에 대한 평가,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성과와 과제만 논하는 게 과연 맞느냐.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15년의 교육자치가 제주교육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도민들은 이번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의견들, 지금 다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고, 또 도민들은 도의원 정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정수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성과만 논할 때가 맞느냐. 성과와 과제만 논할 게 아니라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수행의 수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을 없애서 저한테 메일도 오고 그러던데 도민들과의 소통. 사실 그거 ‘국민신문고’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도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복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자유게시판 삭제 부분은 도민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불필요한 게시판은 줄이고 대신에 ‘국민생각함’이라는 권익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다 정돈된, 그리고 소통이 강화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살펴서 가능한……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그렇다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는 것은 다시 복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해야지.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 회의 구성 어떻게 진행이, 지금 잘 협의가 됐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쪽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 쪽에서는 두 사람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9월 1일 일단 전문직 한 사람을 먼저…….
명환
홍명환위원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파견을 했고, 일반직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협의 중이신 모양이네. 저한테는 협의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10월 1일 자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명환
홍명환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맞춰서 그 격에 맞게 해야지 가서 시다바리나 하는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그런 형태가 되지 말고 의회, 교육청, 도, 국가경찰 각 기관들이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기관의 체면과 위신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등봉공원이라든지 학교 교실,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임시 모듈러 시설 문제점을 지적하시던데 이게 13억을 들여서 1년짜리 교실을 짓는다. 평당 4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3억이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가 생각해 봤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그때그때 땜질,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도 협의나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공공인프라, 학교나 병원이나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공적인 인프라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넘어가다 보니까 제주도의 도시가 완전히……. 이게 도시입니까? 이건 뭐 완전 무계획 도시죠.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게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학교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저것은 공사 해서는 안 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학생 수용 쪽에서는…….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오등봉.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학교 용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선 돼야 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안 된다면 결코 단 하나도 협의를 하면 안 돼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법상으로도 일단 학교 용지 확보 쪽에는…….
명환
홍명환위원
원칙과 기준을 지켜 달라.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법에 정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냐하면 아라동 같은 경우도, 이게 자꾸 문제가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 당연히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주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도의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도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원도심은 학교가 일도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지금 학교가 얼마 없으면 다 폐교할 상황인데 어디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 읍면지역하고 ― 어디는 학교가 모자라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다 원인이 뭐냐 하면 장기적인 계획의 부실, 그때그때 순간순간 땜질, 목소리 큰 사람들 이렇게 다 들어주고. 로비를 당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생들 지적 쪽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가는 후속 조치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이전에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런 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학교 부지가 한 평이라도 제대로 안 된다면 일체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하시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박희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영희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당황도 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학생 확진자가 몇 명이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총 340명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학생은 14명입니다.
오영희위원
여기에 집중된 학교가 어느 학교였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이 많습니다.
오영희위원
동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교육청에 TF팀 상황실이 구성되었다고 들었는데…….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상황실에서 대응한 자료라든가 근무일지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자료도 없고 근무일지도 작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일지라는 이름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대책 회의 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일 아침 8시 반에 방역본부로 가서 회의 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매일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지라는 이름으로 없는 것이지 기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쨌든 교육청이 학생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많이 우왕좌왕했던 것들, 그다음에 보건소에 줄을 지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의 문제는, 동지역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발생했는데 이동선별검사소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발 빠르게 연결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더라면 학생들하고 학부모 사이에 우왕좌왕 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 고등학교가 생길 즈음인데 대규모 마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인원이 검사를 하게 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오영희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선별진료소가 됐었는데 그때도 선별진료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의료진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는 채찍 깊이 받아들이고 그다음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강구해 주시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의논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문제는 여기에 줄을 서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은 PCR 검사 문제였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게 PCR 검사를 지원했으면 인근 병원이나 작은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했었을 건데 진료비 때문에 학생들이 무료로 지원하는 거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 이후에 교통수단 제공을 비롯해서 진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오영희위원
강구되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학생 재난지원금을 학생당 10만 원씩 지원을 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오영희위원
이런 지원금을 미래교육을 예측했었다면 여기에 바로 투여를 했었을 건데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제주도에 재난기금을 도민들한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전처럼 재난지원금을 전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언제나 미리 계획해서 했던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도민의 아픔은 곧 학생의 아픔이고 학생의 아픔은 도민의 아픔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도 항상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회의 를 해서 필요한 시점에 했던 거지 언제 다시 희망지원금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오영희위원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선제적으로 학생 재난지원금을 10만 원 지원했는데 이렇게 급격한 상황에 지원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 19일 날 교육감 주재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여기 언론사에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학사 유연화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확진 학생 증폭 사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언론상에는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증폭했을 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오영희위원
그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급격하진 않지만 꾸준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저희도 어린이 등하굣길은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특별히 이 부분은 도와 함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등하굣길을 직접 가서 문제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시스템화되어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석시스템은 학부모나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실시간.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내 교육가족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월랑병설유치원에 교통안전교육소식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만 홍보했을 뿐이지 그다음에 전혀 없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더니 분석시스템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그런데 이런 분석시스템을 실시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교육청에서부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각 학교에 지역별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굉장히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안전한 학교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액 1조 2255억 9000만 원 대비 1003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세 969억 4500만 원, 특별교부금 7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100만 원, 여기에 또 자체수입이 있어요. 자체수입 25억 6700만 원. 자체수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자체수입은 하천 공유지 매립으로 인해서 토지매각대가 좀 있을 겁니다. 제주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대가 있고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에는 2020년 학교 무선 환경…….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집행잔액분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집행잔액 반납분. 이거 잘 올라왔어요. 선집행,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좋죠, 이런 집행잔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잘하셨는데, 보통 낙찰은 편성 예산의 80%를 예상하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이건 60% 선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전부 해 가지고 어느 해당 한 지방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전부를 입찰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교육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영훈
송영훈위원
토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손실보상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재산관리를 잘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땅 한 평도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도 땅을 내주지 않는데 토지 매각을 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 부분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재해예방사업이죠?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이 발생을 했다. 그것만입니까? 사유재산도 매각을 했는데? 우리 재산을 매각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학교 울타리 경계선에 도민분들하고 지역주민분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웃주민 생활 편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의 건물이 학교 경계로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생활해 오셨고. 그런 부분들을 도비에서 매각 처분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교육청 땅에다가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만큼 재산관리가 덜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서 토지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여기만 발생합니까? 통학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부교육감님, 이번 코로나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제1회 추경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편성 지원을 해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을 했고요. 이번 추경은 2학기 안전한 등교 수업 및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에 집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면 등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준비는 해야죠. 그리고 학력 격차 해소 및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안정적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인력과 방역물품 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 속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건강이에요.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원격수업을 이용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생들 정서적인 문제부분도 당연히 치유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도 타 시도와 다르게 있고요. 그 부분에 소아 건강 전문의까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현장 방문, 지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은둔형이 돼 버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급식 환경개선 사업으로 3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영훈
송영훈위원
조리흄이라고 아십니까? 조리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조리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온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과 여러 유해인자가 흡착해서 발생하는 물질들이죠. 예를 든다면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다 보면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한 기름입자,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고기의 지방이나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발암물질들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번에 기사를 보면서 좀 충격적인 거예요.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처해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에 접수된 산재신청건수가 132건으로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43명이에요. 32%로 가장 많습니다. 학교 내 조리시설을 통해서 많은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니까 우리 급식실 종사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들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보고도 받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리사분 805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환기 관련해서도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접 주관은 아니지만 환기 관련된 연구 용역에도 우리 교육청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한다고 하지만 먼저 급식실 환기실태를 전수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금도 정기검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영훈
송영훈위원
급식실 환기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급배기 시설 점검을 하고 시설개선도 할 거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예, 그 부분 필요성 인정합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오랜만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오늘 첫 데뷔하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반적인 얘기 좀 하겠어요. 부교육감님, 금번 추경이 어떻게 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희현
김희현위원
금번 추경의 방향. 뭘 목적으로 추경에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선적인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나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단 중점을 두고요. 또 하나는 안전한 방역 관련한 부분, 나머지 부분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중점적인 게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하고 방역 관련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1000억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인 551억 원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19억이 편성됐고, 기정예산의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 방향성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일부고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특히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가면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나중에 결산할 때 그렇게 되는데, 올 연말까지 이 사업들이, 추경의 이 시설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팀을…… 교육청에서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추경 이전부터 준비는 계속 많이…….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의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교육감님은 코로나하고 방역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전 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학급당 학교 학생 수,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안을 위해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또 미래 교육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신·증축 재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원격수업에 스마트교육이나 인프라 확충사업 관련해서 일부는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래 교육 준비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과밀학급 관련한 부분은 2학기 때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반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난 상황에서 분반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추경 방향에 대해서 지금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는,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분야에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도 고민하고 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5년 내에 집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물론 준비는 하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는 계획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과연 적절하게 재배분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올 추경에 이렇게 551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설비로 투여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들을 다시 이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예산으로 새로 잡는 게 맞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시설비를 551억 원씩 과투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방향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또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문제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번에 또 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립 기금하고 시설 기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왜 갑자기 2개로 나누고 또 이렇게 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시설환경개선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분리하게 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설 기금과 설립 기금. 그러면 보통교부금 특례 규정에 의해서 이게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설치 기금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저번에 기금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다시 2개로 분리시켜서, 설립 기금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하려고 그러면.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려고 그러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우리는 시설을 개선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 기금 얼마 담았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요번 추경에는 기금으로 전출은…….
희현
김희현위원
없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금 만들어 놓고, 설립 기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는, 옛날에 서부중학교 기금 만들어서, 그때 얼마인가요? 그때 했다가 지금은 전혀 없네요, 기금도 아무것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설립 기금으로 기금에서 옮길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아까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시설비 위주로 갈 게 아니고. 어차피 올해 시설비 못 씁니다. 제가 옛날부터 지적했지만 시설비로 이렇게 과투자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9월 달 추경에 551억 집어넣고, 내년 되면 교육청은 집행 다 했다 하고. 집행은 하지도 못하고, 학교 측에서는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미집행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냥 가만히 학교에 보관해놓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내년 예산으로 시설비를 배분해서 넣고, 기금 설치비라도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학교 전출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희현
김희현위원
시설비가 내년까지 다 가능합니까, 551억 원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로 내려보낸 돈은 2월 말까지 학교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주로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방학 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551억이라는 시설비가 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으로, 이번 세입 재원 중의 일부를 기금이나 다른 데 전출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놓느니 지금 경제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가급적 올해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집행률에 비상등이 켜질 겁니다, 분명히. 결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취지에 과연 적합한지 이것부터 제가 따지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과연 시설비 투입이 과다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교육이라든가 방역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아까 말대로 기금 예산도 좀 하면서 미래의 과밀학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추경 재원을 가지고 교육부 정책 기조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준비가 덜 됐나요, 부교육감님? 왔습니까?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희현
김희현위원
영주고 관련 기금…….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른 것 같은데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용탁 국장님 또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특히나 애를 써 주셨고요. 또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예결위는 처음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런 회의 석상이 아니고 다른 데 카메라 들이대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오늘 조천 지나오면서 보니까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축하와 기대를 합니다.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이 있었죠? 어떻게 진행이 돼 왔습니까? 부교육감님.
웃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은 도청에서 신청받아 지금 지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도청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 예산을 도청으로 전출하는 그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도청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경학
김경학위원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과정에서 보니까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청 관계 부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희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는 교육청 단독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기 이전에 사전에 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할 때 통학로 확보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학교용지 부분에는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했어요, 부교육감님께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통학로…….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부교육감님께서 송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그랬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꼭 통학로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는 부교육감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통학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예결위 때까지는 제출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예결위 한 번 끝나면 또 끝이에요, 이번 11대 의회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게 문제는 말입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또 갈아엎을 거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운동장 소재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 모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인조잔디죠. 인조잔디에 우레탄 트랙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관리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맨땅을 밟을 권리를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 운동장이나 트랙 소재 부분은 최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번처럼 그 유해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든가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런 이후에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 내 각급 학교에 운동장 소재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도 광범위하게 제대로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학부모들한테 또는 이용자들한테 상세히 전달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소재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연구용역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 다음에 운동장 소재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운영비도 지원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제주이해교육도 반영시키고, 현장 안착 지원 TF도 운영하고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주이해교육의 실태 분석 및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니까 조사기관의 59.3%가 제주이해교육 과정을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제주이해교육 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46.8%가 홍보 미흡을 들고 있고, 수업 적용에 경험이 없다가 58.8%.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무용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된다, 24.2%. 제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된다가 24.2%입니다. 그다음에 행·재정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 신화, 전설, 자연환경, 생활, 문화 이런 제주의 이해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을, 지금 이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용탁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좀 전에 김경미 위원님도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영평초, 아라초에 임시교사(모듈러 교실) 설치비용으로 13억, 이것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영평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실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실을 짓고 있는데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8월까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은 모듈러 교실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당장 2학기에 필요한 건 아니고 내년 개학을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실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학교 신·증설과 관련돼서 이런 식의 사업을 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2년 전에 학생 배치계획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설계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에 일요일에는 일단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내에서 처음 있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처음이고,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향후에는 학생 배치계획이 나왔을 때 2년 정도 가져서는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 대규모 아니면 규모가 큰 교실을 짓는 쪽에서는 무리가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나 3년 정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자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부분에 과연 이 시설이 안전할까. 아까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임대하실 거예요? 구매하실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상태 쪽에서는 일단 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임대비용도 있을 거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 관련된 부분, 수년 전에도 청소년 시설에서 집단으로 아동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가건물 형태의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과연 지역주민이나 학부모한테 안전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하고, 이게 기존에 있는 가건물하고의 장단점이 비교가 됐는지.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관계 직원이 인천하고 경기하고 두 군데를 가서 이 부분은 교실만큼은 못하지만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내용 그리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 단계를 먼저 거쳤습니까, 앞으로 거칠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올해 6∼7월에 일단 제주시 쪽에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장점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반 교실에 비해서 장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때 큰 불편까지는 일단 없다는 그런 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존 교실이 아니고 기존 가건물 형태의 일반 임시교실보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존 교실이 아니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리고 이 부분 쪽에는…….
철남
강철남위원
왜냐하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추가적으로 교육부하고 소방청 간에 안전에 대해서 업무협약까지 체결이 돼 있다는 그런 쪽의 얘기를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거꾸로 하시네, 전부 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무조건 이게 조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니 아니, 그 부분 쪽이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화재에 관련된 것은 전부 배제된 상태인데 이제야 다시 업무협약…….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지금 등록을 했고, 그 모듈러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소방청 쪽에서 업무협약까지 체결돼서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의견수렴 중입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현장 방문했을 때 학교현장 쪽에서 과밀학급으로 가느니 모듈러 교실 쪽으로 일단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업무협약 얘기 나왔는데 우리 도하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우리하고 한 건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단위에서 한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중앙단위에서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중앙단위 쪽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 역시도 그 부분까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해서 이거 매우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보완이 가능한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주 전에 강정초등학교 했을 때는 저희들 컨테이너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불편하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도 컨테이너의 한 일종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컨테이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때는 모듈러 교실 쪽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나 하고, 교육부 차원 쪽에서도 이 부분의 것을 혁신 우수사례로 하면서 타 시도하고 그런 쪽에 많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소음이나 단열 또는 비용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비용 쪽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의 문제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다는 쪽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게 특별하게 교육환경 개선하는 부분에서 최고의 방안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최고의 방안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안전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불안하게 보이는데 과연 지역주민이나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요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충분히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강성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 2021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의 기조는 뭡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보전 및 교육 일상 회복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부분도 상당 부분 고려를 했고요.
강성민위원
학습 결손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했는데 학습 결손과 관련한 예산이 뭐뭐가 있죠?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회 추경이나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학교에…….
강성민위원
안 보이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수업 기자재 부분과 자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 있고요.
강성민위원
이게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과 직결되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관련이 큽니다.
강성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작년 부교육감님 계실 때, 갓 오셨을 때 같은데 예결위 작년 첫 추경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첫 추경을 좀 일찍 했죠.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초중고 각 학교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밀학급 해소의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나신다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참. 제가 말씀하려는 게,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학습 결손 해결, 특히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1000억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다 쓰려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우선순위 정해서 올려 보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비에 많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는데,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419억 원으로 일단 여기 나온 자료에 41.7%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학습 결손 해결 관련 예산 별로 안 보이고요. 과밀학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국회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실에서 나온 통계를 정리한 건데, 과밀 해소 지난해 2학기 우선 추진 학교,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근거를 통계 잡은 건데,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학교를 뜻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과밀학급 포함 학교 수가 66개 학교로 나왔는데 과밀 해소 2학기 우선 추진 학교 수에 제주도만 제로입니다, 강원도하고. 강원도 51개에서 하나도 없고, 제주도가 66개에서 하나도 없는데. 과밀학급 포함 학교 수는 제주도가 인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밀학급 해소라는 게, 2학기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법은 학생들을 분반시켜야 되는 겁니다. 1학기는 같은 반에 있다가 일부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학급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교현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단은…….
강성민위원
어려운데, 경기도는 1273개교가 있는데 1014개교가 추진을 했다 말이죠.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께서 능력이 좋아서 하신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경기도 분반 사례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강성민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고요. 과밀학급 해소, 한순간에 되진 않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제주시, 특히 노형이나 이도2동 지역의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의 지역구의 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라동에서 오고, 이도지역, 이도2동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이나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전체적인 학생 수 증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3∼4년 정도가 지나면 학생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5∼6년 정도로는 학생 수가 줄지 않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향후에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생 수 줄어서 이 문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경우…….
강성민위원
일본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요즘 요양원으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큰 추세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강성민위원
제주도가 그나마 인구 감소가 좀 더디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고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벌써 상당한 문제가 됐죠.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학습 회복,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학습 회복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번에 편성했으니까. 이번에 학습 결손 회복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선생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청소 지원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해서 학교당 500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우린 그런 것 없습니까? 학교당 얼마씩 지원해서 알아서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교육 회복사업에 좀 매진해라, 이런 예산 없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번 추경에 학생들 학습 지원용으로 학급에 지원해 준 부분은 직접…….
강성민위원
그런 거 말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건 없고요.
강성민위원
학교에 직접 풀 성격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학습기자재…….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급당 수업 지원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고 또 관련 웹,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도 학교별로 학급당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역량학습 도움 프로그램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전담 프로그램을 올 초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선생님들이 힘드셔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서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부교육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애들이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2명이 학교를 못 가서 집에서 계속 자든가 게임하든가 강의 듣든가 하던데,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하루에 한 번 전화합니까, 혹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상당…….
강성민위원
하루에 한 번씩.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성민위원
하루에 한 번 할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20여 명 전화하려면, 그거 돌릴 수 있다고 봅니까? 대부분 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성민위원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관계도 밀접하게 하고,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 꼭 학부모님들하고만 말고, 학부모님들이 전화 갔을 때 받는 거 말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다고 믿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결손 회복액이 있는데 1038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우리보다 워낙 큰 규모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마는 결손…….
강성민위원
학습 결손 회복.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습 결손 회복.
강성민위원
예.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 원, 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우처 사업 등등 해서 371억, 이런 식으로 서울시는 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과 예산 배려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 했던 순서대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번 추경의 기조가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 회복, 그죠? 그쪽에 중점이 되지 않은 아쉬움 부분을 많이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시설비 편중이 너무 크다. 그런데 저는 더더욱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방역 교육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업이 98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교구, 환경개선, 기자재비, 식탁 칸막이, 노트북 보급. 과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망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도청과 질의응답 시에 학생들이 많이 확진되다 보니 교육청과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의 질의를 드렸더니만 수시로 하고 있다. 수시로 잘되고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금 긴밀하게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매일 전체적인 방역, 코로나 관련 상황 회의 도 매일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나왔을 때……. 요번에 노형·연동 지역은 도내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학생들을 불편하게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동선별진료소나 이런 부분을 도청과 협의해서, 또 명단 작성, 검사 대상자, 이런 부분 다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동선별진료소가 꾸려진 데가 어디였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 기억으로 함덕…….
승아
이승아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학교가 너무 분산돼서, 한두 명씩 아니면 더 많게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엊그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특히 저학년일 경우는 PCR 검사를 하거나 애들이 격리될 때 누군가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보호자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도 요구한 게 이동식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이동이 어려운 미취약 아동들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집단시설에 바로 가서 PCR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이동식 검사를 한다고 하면 가서 천막 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차량 한 대로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해서 결과도 몇 시간 안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진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주도는 그런 시스템을 못 따라 가고 있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PCR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인력 부분만 있으면 전체적인 비용도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력 부분만을 요청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런 검사를 하고 학교에 등원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부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오용탁 국장님께 인측이(일찍이) 하던 것, 미진된 거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환도위 심의할 때 대중교통 담당자분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실질적인 도민의 혜택은 좀 미진한 것 같다. 읍면에 가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초등학교에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데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게 왜냐하면, 마을 중심지에 있던 학교와 별개로 외곽지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애들 등하교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학부모가 1년도 아니고 6년씩 아이를 계속 등하교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3년 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교육청이 도하고 의논, 이런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마을버스를 도에 얘기하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마을 외곽지에 짓는 다세대 아파트를 경유할 수 있게끔 마을버스, 지역 가게 되면 읍면 안에서만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과 ― 도와 ― 의논하면서,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 또 아이들은 그만큼 자유자재로 버스 노선도 많기 때문에 자기……. 왜냐하면 저학년, 고학년 수업 끝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쿨버스는 그렇게 왕래를 못 하는데 마을버스는 시간마다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자기 시간에 맞춰서 통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도와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뒷북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이것을 미리 절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읍면의 소규모 학교는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더 잘 알겠죠. 부지 면적도 적을 뿐더러 30년, 40년, 50년 노후된 학교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증축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저러다가 붕괴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50년 이상 된 학교들 리모델링해 가지고 증축했는데. 이런 점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 독자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정과 의논하면서 교통 부분, 또 마을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 지역주민들 선동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애 낳는데 문제가 어떻게 6년 동안 매일 아이를 통학 시키느냐? 이런 고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풀어주고.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통학 안 시켜도, 젊은 사람, 젊은 부부들이 이런 꿈을 갖고 아기도 출산하고 해야지, 이제는 인구 절벽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뭐 하더라도 행정과 의논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1년에 세 번씩 시설을 점검하면서 시설 안전 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도 저희들은 학교 쪽의 통학여건을 위해서 도청과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런 의견 역시 새로운 쪽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든가 했을 때 다시 협의를 그런 쪽으로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영철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학교폭력 사안 및 화해조정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83건이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61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100건을 잡았다가 120건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비대면 교육 원격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20년 상황과 올해 ’21년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실은 작년의 원격수업 비중이 훨씬 더 컸었고 올해는 원격수업 비중이 작년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등교수업이 많이 이뤄지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폭력 건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생각에는 학교 등교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폭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면 폭력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학생 간 접촉이 많을수록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코로나19로 많은 부분 제약된 공간에 있다 보니 사이버상에도 그렇고 오프라인상에도 그렇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의 해결적 지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방적 지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게, 여기 연찬회가 뭡니까? 어떤 뜻으로 연찬회가 개최되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찬회 개최가 있더라고요.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학교에서 학교장이 종결하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사전 단계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될 수 있으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그런 심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경미
김경미위원
연찬회가 그 뜻입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상반기에도 연찬회가 있고 하반기에도 연찬회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조금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통 도민들이 생각하는 연찬회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건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건수 중에 혹시 행정소송이 들어온 건수도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부분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양 교육지원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의 폭력 유형, 사이버든지 학교 폭력이든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치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심의결과,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내년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부분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용탁 국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에 좀 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고등학교 과밀학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공감하신다고 하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중기계획 얘기를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또 하나는 타당성 용역 얘기를 하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래서 왜 타당성 용역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학교…….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타당성 용역이라는 얘기는, 저는 학교시설 결정 용역 쪽의…….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제가 그 정도로 답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학교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필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학교시설 결정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쪽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다 포함돼서 얘기를 하시는 거다. 학교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하는 데 조금…….
현수
고현수위원
생략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
고현수위원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용역 행위들이 거의 생략되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생략되는 것은 아니겠고, 일단 그 부분까지 하는데 기존 학교 부지였으면 조금 영향…….
현수
고현수위원
용이하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실시설계용역은 학교시설 결정이 먼저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는 학교 건물을 짓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하는 게, 실시설계 용역이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 절차가 먼저 학교시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건축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쪽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선해야 될 게 학교시설 결정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냥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라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학교시설 결정 용역.
현수
고현수위원
시설 결정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학교 용지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순서는 이렇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일단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협의드리겠고, 저희들이 부탁드릴 것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따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환경 시범도로 제주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부로부터? 아, 문 국장님.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시범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학교로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시범도 지정은, 저희들이 도를 지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운영을 어떻게…….
명환
홍명환위원
352조에 환경부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부로부터. 특별법 352조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환
홍명환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니,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범도 지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352조에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학교…….
명환
홍명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대충? 1년에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도로부터 선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들어가도 좋고요. 아, 그러면 이쪽도 계속 연계되는가요. 우레탄 여러 공사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레탄이 환경 친화적인 것이 맞는 건가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구장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환경 친화적인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천연잔디가 환경 친화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레탄으로 또 한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해물질이 덜 함유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2015년 전에도 행정에서 다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아마 수백억 들었을 건데. 이것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인데 지금 또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1988년도 영국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구장 외에, 인조잔디구장 아예 사용 금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1990년도부터 그렇게 했고. 그런데 후진국도 아니고 2015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교육을 시키는 교육청이 도대체 환경인식이 이렇게 조악하고 저열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체의, 솔직히 수명도 7∼8년 이상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노후화되고 고무분말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발암물질을 하고 있는데 자꾸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도리어 행정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문제 집단이 돼 버리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박희순 실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교육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특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국에 없는 교육의원이나 유지하는 게 과연 교육자치냐라는 도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학년제를 5년에 한다거나, 제주에 한해서. 7세에 입학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했던 내용이 있나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교육특례 중에서 216조 교육과정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도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지엽적인 것 말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16개 중에 말씀하신 학년제, 학년도 포함해서 5개 조항 부분은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 과정에 의해서 시수라든지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좋습니다. 선도학교 정도가 교육청의 수준이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사립대학이 전국과 달리 도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교육의 ‘교’ 자도 모르는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교육청이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과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가 맞는가? 일하기 실퍼서 그러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과거에 교육청에서 거부했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제가 그 사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도 이제는 검토를 해서 교육청이 진짜 교육을 한다면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초등·중등·고등 그다음 대학과정이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에게 주어진 책무는 유, 초중고등학교, 특수까지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씀하신 대학과의 관계도 좀 더 검토하고, 특별법에서 주어진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주문한다면 첨단과학단지에…….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9m 성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 국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갖다 드리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의 철학을 갖고 해 왔는데, 학교 운동장 부지가 처음에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처음 학교 지을 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읍면지역은 일부 기부해서 학교 부지가 조성된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영희위원
시내권에는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학교 목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 제주시 내 유일하게 학교 부지 운동장이라든가 녹색 공간,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학교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학교 스쿨존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통학로라든가 이런 건 확보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학교 부지를 잘 지켜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희순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영희위원
교육감님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난독학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난독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인지 잘 모릅니다. 난독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읽기 하는 데 곤란을 느끼는 그런…….
오영희위원
그렇죠. 읽기. 학생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읽고 쓰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이 한 명당 200만 원…….
오영희위원
아니, 총예산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총예산은 한 1억.
오영희위원
1억 정도 됐죠. 지금 난독학생들이 매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1억 7000만 원 정도.
오영희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오영희위원
상반기 때 소요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산입니까? 총예산…….
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41개 학교 69명이 이 학생으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서귀포 5명만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지원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기본적인 학습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의 교육 정책이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이 난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69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됐고, 또 이번에 난독 환자,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수교육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오영희위원
특수교육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비가 하루에 4만 5000원입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40시간이고요. 도청에는 자원봉사비가 한 5만 원으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또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같은 급수별로 진행할 때는 이것도 소외감을 좀 느끼잖아요? 같은 시간 일하면서. 가능하면 체크해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첨단산업단지에…….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1차 할 때 첨단산업단지에서는 학교 부지를 학교 측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당시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외국어 학교 부지였지만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그 후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김으로써 그거를 초등학교 부지로 일단 돌렸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학교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러니까 확보돼 있는데 학교 신설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1단계 완성된 상태 쪽에서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단계 완성해서 그게 1800세대인가요? 들어가니까 1800세대 가지고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 2단지가 다시 또 700세대인가 들어가는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748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1단지가 개발 완료되면 학교 부지 신설 계획은 준비할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상태 쪽도 2단계 700세대 중에…….
희현
김희현위원
모자라단 얘기입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학생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세대당 0.2명이라고 하면 약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학생 수…….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 갈 때 아라초하고 영평초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과밀학급인데. 어디로 갑니까? 첨단산업단지에서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학교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아직 그…….
희현
김희현위원
동광이나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아라초나 영평초 아니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영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라초, 영평초 지금 과밀학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떡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첨단 쪽에는…….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생 수가 미치지 못한다, 2000세대 가지고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안 맞는다. 3000세대나 4000세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데 기준에 안 맞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못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첨단산업단지에 학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귀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라초나 영평초 가야 되는데 아라초·영평초 과밀학급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준엔 안 맞는다. 못 짓는다. 학교 부지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법적 잣대를, 기준 잣대. 법적도 아니죠. 기준 잣대만 들이대 가지고 학생 학습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부지도 있고 하면 신설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4000세대가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아라초, 영평초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과밀학급이다. 거기로 보낸다? 어떻게 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영평초에 2025년도 대비해서 교실을…….
희현
김희현위원
증축하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번 예산에서 10학급 규모를 일단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아라동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아라나 영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자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지금도 모자라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첨단에 대해서는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들을 해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논의하시고요. 시간이 다 지나 버려서 오늘 방송 다 끝났지만,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쓸게요.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영주고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의 못 했는데, 영주고가 첨단2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사가 4년이고 환경영향평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들 되게 많은데, 4년 동안 영주고는 학습권 침해받고 안전문제 이렇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내용이 전혀 없네요. 영주고가 사립고라서 그럽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오늘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JDC하고 이번 주 내에 협의를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이게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단지 내에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질의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다가도 요구해서, 학습권 문제나 안전 문제가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4년 동안 공사하는데 지금 있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이 문제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공사하게 되면…….
희현
김희현위원
대책을 세워서 학교를 잠시 옮긴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지 학교시설은 그대로 하고, 수업은 그대로 하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협의를 시작할 때 학교 의견을 들으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대로 진행해서 문제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교육감께서 고발을 당하셨어요, 장애아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어쨌든 내용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 없다. 그래서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 게 주된 이유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왜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만 선호할까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모든 지역에 유치원을 다 만들 수도 없잖아요. 지금 만 3세아 장애유아의 80%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유치원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은 뭡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길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길고 자기 주거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장애 영유아 부모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돌봄에 의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지원하는 문제, 어린이집은 도의 소관이 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절대 부족하고.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추가로 자료는 좀 보겠습니다만,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지원을 하도록 돼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센터에서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센터에서 지금 순회교육 지원하고 있고…….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수립이나 실행, 평가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다시 교육감께서 고발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당부사항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경비는 어디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민위원
아, 교육국장님. 2학기 예산에 충분히 편성됐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급식 어떤 부분?
강성민위원
물가 인상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물가 인상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억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편성이 됐다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내년에도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올해 추경에는 1회든 2회든 한 푼도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상분에 대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인상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지속 가능 생태계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었는데요. 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액이 이번에 1억 3400만 원 늘어났는데, 학교회계 전출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태환경교육을 받는 데,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환경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도 활성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多)가치 교육도 내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강성민위원
좀 깊게 말씀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잠깐만요. 깊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꼭 교육청만 할 사업은 아니고 지금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제가 이 부분 원희룡 지사 계실 때 도정질문 하면서 뒷북 행정하고 있다고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제주포럼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주포럼이 백화점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번에는 기후변화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포럼이죠. 평화 중심이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도뿐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두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 재원의 절반은 학교회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일선 학교가 주어진 재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큰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교육 당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고요.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일선 학교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 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사업에서 4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에 41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성민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해 동의하십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