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평택시 예산의 약 17%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네.

네.

네. 제가 2018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1년 예산이 한 75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택시가...

네. 상수도특별회계가 한...

아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하수도는 크게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게 많지 않고요. 상수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가 현재 2,200억 수준으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대부분 늘어난 거고요. 그 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평택시에 많은 대상이 개발사업에 의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에 116억 늘어난 게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개발사업하는 원인자들의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요금으로 차지하는 비용은 45% 정도 수준밖에 안되고요. 대부분 다 50% 정도 가까이가 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한 5~10% 정도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이 안되는 수준에서 2,2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500억 이상 가까이 증액된 게 대부분입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의 체류시간 18시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설이라든가 관로매설이라든가 수수시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설 개량, 투자하는 게 평택시 같은 경우 약 1,500억 정도 투자가 상수도에 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인천의 물 사태가 나는 바람에 인천시가 2,500억 정도 제일 많이 올해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2,400억 정도 서울시가 투자를 했고 부산이 1,900억 정도, 대구광역시가 우리보다 약 한 70억 정도 적은 1,400억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 우리가 국비 받아 온 340억 정도 수준밖에 시설 개량이나 유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거를 단순 그렇게 금액적으로 인구수 대비 총 예산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얼마큼 앞으로 평택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한테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특별회계 예산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노후관 교체공사비입니다.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1년에 한 150~2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온 거에 대한 매칭을 일반회계 에서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준 게 한 75억 정도 되고요. 지난해 물값 3개월 감면해준 게 한 60억 정도 되는데 25억 정도를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 안 되고 금년도에 지금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게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관 교체공사비도 당초 본예산 에는 100억 원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억 원을 감액해가지고 70억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터지는 거 정도 막는 수준의 물 공급만 해야 되고요. 시설 확장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거를 투입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시설 확장이라든가 이런 개발되고 있는 데 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그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게 있지 않으신가 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충분히 개발을 하고 거기 수요에 맞춰서 물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전부 다 이게 물값으로써 충당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들, 개발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그거 건설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게 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116억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조정하는 건데 그거를 평택시보다 인구가 많은 데보다 1,000억 정도 더 투자를 하는 식의 말씀은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감안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구 대비 지자체가 1,000억 정도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의 거의 50% 이상이 원인자부담금이고 그 원인자부담금은 그 사업장에 투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전환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보다는 덜 받고 있는 거죠. 개발, 확장이 안 되는.

기존의 도시가 확장이 되고 만들어져 있는 데는 시설 개량이라든가 확장에 대한 비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하는 게 340~350억 정도 수준으로밖에 시설 개량 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안 하거든요.

네.

네.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거는 2017년부터...

나중에 별도로.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윤하 위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합리적 사고에 의한 질의 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논쟁될 부분은 아니고요. 소장님 향후에 자료나 이런 거 첨부해서 이윤하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