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비용 부담,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후 법령과 조례 미비,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등으로 건립만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자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영화 등 촬영장소를 지원함으로써 영도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업 추진, 지원 대상, 촬영장소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내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 및 영상물 등 촬영 시 체계적인 지원으로 관련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화 영상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