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신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면, 의회에 대한 추경예산안인데요. 민간인 발표자 및 토론회에 대해서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보면 30만원 신규 편성됐거든요? 토론자하고 민간인들 발표자하고 토론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비보상은 30만원을 1인당 하는 건지 아니면 토론자, 참석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발표자는 교수 분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셔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보상비를 드린다는 개념이고요. 방청객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분들은 별도로 실비보상하는 것은 없고, 발표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3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가 토론회가 있었나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한번 했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해 가지고.

김숙의위원
그때는 실비지급이 없었잖아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지급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3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1회에 30만원이라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1회 있다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이번에 30만원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관련돼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사진 편집용으로 컴퓨터를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보기용으로 또 컴퓨터를 더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장비 가지고는 다시보기 기능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홍보미디어과에 그런 장비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했는데요. 부득이 새롭게 구입을 해야만이 다시보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편집용 PC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장비가 필요한 건가, 일반적인 PC에서도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작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이 취지는 위원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을 구민들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전11시나 10시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볼 때는 화질도 깨끗하고, 화질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편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비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동영상 다시보기는 제가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사진 보정작업 관련해서 컴퓨터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PC 대비 3배 이상의 고가장비를 구매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제가 한 말씀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더 좋은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해서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동영상 편집 관련해서도 또 이것만을 위한 PC로 685만원짜리 PC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15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사거든요. 사무용 PC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4배, 5배 이상 되는 것들을 굳이 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예산낭비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새로운 인력이, 방송 송출 전문인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PC로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사서 조립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도 해봤고, 홍보미디어과에 유사한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장비로 구매하려다 보니까 일반 PC보다는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완제품도 아니고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데 이 가격이면 완제품은 1천만원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조립식 PC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라면, 이것이 완제품 개념도 아니고, 필요한 기능들을 가진 부품들을 사서 조립하는데도 이 가격이라고 하면,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필요로 하는 성능이 갖추어져 있는 완제품을 산다면 1천만원정도 되는 컴퓨터일 텐데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굳이 이렇게 까지, 일상적으로 저희들도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편집하는 것을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PC로도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요. 이런 부분들을 일반 구민들이 보셨을 때, 과연 주민들의 눈으로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필요하다, 더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표현하자면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거는 세부산출기초를 별도로 뽑아서 전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립식PC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조립 안하고 정상적인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이 작업은 저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새로 채용된 직원이 전적으로 이 작업을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장
내구성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 해 봤습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회 등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 30만원을 잡아놨는데,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하면 민간인 발표자도 있을 테고, 토론회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3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참석수당을 주는 건가요? 오신 분들 전체 교통비나 실비를 주는 건가요? 3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여비를 줄 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3급이상 공무원은 1시간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발표자분들이면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준다면 그분들한테 최소 못줘도 20만원 준다면 10만원 가지고 다른 분들은 교통비나 준다면 참석대상이 몇 분 정도, 못 와도 열분 이상은 오실 거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건지.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30만원 산출기초는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10만원 곱하기 3인 해서 3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사람까지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발표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성환위원
그러면 토론에 같이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발표나 토론회 참석 못하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방청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사전에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하실 분들을 엄선해서 예산초과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사전에 발표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진행하겠다. 진행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데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발표회를 하다 보면 방청객이 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와서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간단하게 교통비나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은 저희가 실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30만원 내에서,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10만원 곱하기 3인 이렇게 산출기초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헛갈릴 수 있는데요. 10만원 곱하기 3을 해서 30만원을 산출했으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30만원으로 해서 더 헛갈리는 면이 있는 거 같아요. 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간 거잖아요. 나갈 예정이잖아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장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토론회 민간인 참석실비보상은 제가 요청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이 토론회 및 민간인 참석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헛갈리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패널이라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패널이라고 하는 분들, 토론참석자지요? 이분들 중에 전문가나 교수 분들이든, 공무원이든 거기에 맞는 실비보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라 우리 주일분 중에서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해서 주민분의 의견을 내시는, 말 그대로 정식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신 주민 분들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을 때 우리 주민대표로 주민자치회장님과 상인회장님을 모셨는데, 현재 있는 예산으로 1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안 받는다고 그냥 가셨어요. 그 분들 오셔서 한시간 이상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랬더니 예산자체가 그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안돼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 이후에 토론회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한번 정도는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잡은 거고, 내년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 최소 1년에 몇 번 정도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전제로 잡고, 그에 맞춰서 비례로 예산이 잡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이렇게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표자나 이런 분들, 그쪽에서 교수나 누구를 초청해서 오는 분들까지 다 같이 실비보상 여기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를 세세하게 체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각 부서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실비개념으로 세명 분을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은 위촉 임기가 정해져있고, 위촉장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거는 행사실비지원금에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준했을 때, 이 예산이 나가도 괜찮나요?
홍종
김홍종의회사무국장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정숙 이병학 이충호 조성환 김숙의 출석전문위원( 1 명) 신주필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홍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