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과 도로·하수시설 등 구민 체감형 사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03억 8156만 원 증액된 4401억 52만 원으로 12.93%가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03억 5564만 원 증액된 4238억 5045만원으로 13.48%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592만 원 증액된 162억 5007만 원으로 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 감지해변 관광 콘텐츠 시설 조성, 2019년, 2020년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기정예산 대비 503억 5564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2억 5385만 원 증액된 953억 5882만 원으로 4.67%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1억 178만 원 증액된 3284억 9163만 원으로 16.33%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592만 원 증액된 162억 5007만원으로 0.1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금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 체감형 사업 및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