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보고안1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저희시에다가인원요청한적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작년말에.
이은수위원
몇명이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말에지금저희가80명,이번에26명하고전체적으로80명정도요청.
이은수위원
별도충원40명요청하지않았나요,시에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번에전체적으로결원인원40명플러스해서40명정도,작년말에.
이은수위원
작년말에요?그러면현재40명중에10명이배치돼있지않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간호직하고보건직이8월9일자로임용됐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지금충원하는게이40명빼고26명이라는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총저희가몇명이되는거죠?975명에서40명.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949명에서26명증원해서975명이되는거고.
이은수위원
시에다별도로요청한게40명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이게작년말에결원부분하고합쳐서,그런데순수하게증원은26명이고각부서의결원인원이40명정도돼서그인원까지같이요청한사항인데저희가정원상에는26명만돼있습니다.
이은수위원
26명이에요?그러면시에다가30명더충원내려오는거는별도인거예요,같이포함된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30명이요?
이은수위원
지금40명중에10명이보건소에내려와있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이건결원부분이라서.
이은수위원
결원부분이라상관이없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저희가총몇명이되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순수하게40명은결원한부분을채워주는거라서정원하고는상관없고이번에순수하게증원이26명되는거예요.
이은수위원
저희조직진단은언제쯤했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은아마연말쯤에또시작할거.
이은수위원
그러면몇년마다하는건가요아니면매년?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매년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매년하는거예요.매년연말에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실질적으로연초보다는연말이업무...왜냐하면조직진단하면서이부서와담당자가어떤업무를하고어떤실적이있고어느정도그런걸전체적으로보기위해서는연말에하는게효율적입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그러면공무원은1명당구민들담당하는인원이몇명정도되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는1명당412명이고인천시에서저희가공무원1명당주민수가제일많습니다.제가자료는조금이따의원님들께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3개년자료좀의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자료는제가준비했으니까지금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08분 잠시중지
10시0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지금보니까관계법령에사회복지사업법에이렇게제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등에의해서이렇게나왔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는언제이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가정지원조례가들어가게된거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에들어갔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19년도에?그런데2019년도에들어갔으면왜그거를안바꿨어요?지금바꾸는이유가있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2020년도에개정을하는게맞았다고는보고요.그때당시에개정을했으면좋았을텐데2019년부터올해까지위탁기간이이렇게되다보니까위탁기간에맞춰서저희가개정을하려고했던걸로생각이됩니다.그거는저희가잘못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전에했어야되는건데이게놓친부분이죠?그렇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여기제7조에보니까밑에｢사전에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근거가있는데,그러면그전에2019년도에그렇게됐는데어떻게된거죠,이게?그러면사전에받지를않았던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2019년도에도그렇고2020년도에도그렇고팀명칭이좀변경됐었던적은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팀명칭이나조직이변경됐을경우에구청장에게승인을받아야되는데,요승인을받지않은사항은저희가확인을했고요.요번에조례개정되고하면서승인을다음부터는받도록그렇게지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렇게라도지금다시개정을하는거에대해서는잘한일이시고요.어쨌든그전에이거에관련해서미리미리했어야되는건데안된거에대해서는유감을표합니다.저는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1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제20조에보면(위원의해촉)이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위원의해촉)에보면‘제1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이거혹시오타난거아닌가요?제20조인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면밀히챙겨야되는데요.이게지금오타가났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오타난거죠?이게제20조제1항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이거는오타난거에대해서물어본겁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조례가기존에있는조례아니에요,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사랑상품권저희가지금발행한게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이게뭐냐하면e음카드를얘기하는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를상품권이라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이게정식명칭이그렇게보시면돼요.그래서저희가2019년도7월부터시작이돼서그런.
강구
이강구위원
e음카드사업을하려고이조례를만들어서연수사랑상품권이라는...그러니까이게제가기억을되돌려보니까그때군단위이런거는화폐성,종이로만들어진그런거를하는데가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동구에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우리재래시장상품권도이런거에속하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상품권발행이라고보통얘기하면우리가예전에이런e음카드가나오기전에는화폐성으로된그런것들로발행을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뭐냐하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온누리상품권이라고시장에서사용하는걸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그거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게우리가그거를표방해서지역만의,지역내에서만통용화되는그런것들을별도로만드는게연수사랑상품권이었다가이거를조례로저희가만들때화폐성으로도갈수있고지금이런e음카드성격으로도갈수있다고처음에시작했던걸로제가알고있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하여튼이조례는e음카드로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일단알았고요,과장님.그러면이번에우리오늘부터인가정부에서재난소득주는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5차재난지원금.
강구
이강구위원
재난지원금주는것도이e음카드로해서받을수있죠,신청하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받을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렇게받았을때그게지역상품권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정식명칭이그거를,자꾸말씀드리는데e음카드로보시면.그러니까지역사랑상품권이.
강구
이강구위원
현금으로주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죠,현금으로는받을수가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입금을해주는거아니에요?카드나이런데다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카드에다포인트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현금성으로쓸수있게끔하는데일반카드로도받을수있는것같아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중의하나가우리연수e음카드도신청해서받을수있는거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았고요.아까지폐를제가여쭤본게제4조(상품권의발행및운영)제5항,제6항이런데보면지폐방식으로그렇죠?그러니까종류가우리도할수는있는거네요.‘상품권의종류는종이형,카드형및모바일로하고종이형상품권의권면금액은’종이형상품권으로하는경우에는5천원권부터시작해서발행할수있다는이런근거를마련해놓은거네요?조례상으로만만들어놓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에는현금을안쓰니까이런거는할필요가없는사항이되는거군요.그래요,일단알았고요. 그리고조례와는별개로플러스가맹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혜택플러스가맹점.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에대한혜택이우리가지원해주는거뿐만아니라지금보니까타부서하고업무연결이되는것들이좀있어요,보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나눔e음카드라고해서그런것도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보니까이가맹점들중에서우리연수한마당이라고홍보미디어실에서책자해가지고홍보해주는게우선대상이보니까혜택플러스점이라고하더라고요.알고계셨어요,혹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제가미처...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그런부분들이혜택플러스로하면여러가지혜택이주어지는거아니에요,소비자도그렇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당사자들이좀꺼려하는이유가자기부담금때문에그런거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가같이좀고민해봐야될게잘되는데는그런걸활용해갖고달리는말에더채찍질을가한다이런느낌이드는데,지금아예안되는이런데같은경우는오히려,지금혜택플러스같은경우는그래도좀잘되는데위주로많이되고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하여간좀더어려운가맹점들있잖아요,혜택플러스를못하면서혜택을또못받는이런부분들에대한고민도좀조례개정과더불어서같이고민좀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위원장님,아까지적하신그조항에대해서수정해주시면.
최숙경위원장
예,그거는저희자구책으로위원회에서할수있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그말씀을좀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장
예,하겠습니다. 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연수구에는이미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가있습니다.이조례또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서만들어졌는데요.기존조례와달리또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를새롭게제정하는건과잉입법아닌가요?왜굳이나눠서제정을하시는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까제가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지만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2호에위임된사항에대해서별도로이렇게조례를만든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기존에우리가갖고있는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가있는데그거를개정을해서골목형상점가내용이나상점가육성과관련된내용을담는것이아니라굳이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로따로떼서새롭게제정하는이유에대해서제가질문드린겁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거를거기에다개정하는쪽으로방향을잡았다가지금중소벤처기업부표준안이별도로구분을해서조례를제정하라는그런의견이있어서그렇게방향을맞췄고요.다른구도다마찬가지로서구라든지부평구,계양구,남동구도이렇게별도로제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중소벤처기업부에서나온표준안이2가지로따로분리해서제정하라고하셨다고그러셨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지금자료갖고계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심의끝나기전에요.
그설명은이해가됐고요.일단표준안오늘심의끝나기전까지의원님들께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질문드릴게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에보면2천㎡이내면적에30개이상밀집해있어야된다고돼있는데,이것을골목형상점가를지정신청하는주체가자기가속하는상점2천㎡이내에30개가있는지확인을하고임의로어떻게든권역을묶어서신청을하는것인지아니면기존에상가연합회라든지그런상가연합회가조성된지역만신청을하는건지이런게좀궁금하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2천㎡이내의30개점포를말씀하셨잖아요.거기안에서상인회를조직한데가신청대상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거기안에서별도로또상인회가구성이돼야신청할수있는그런자격이되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면이조건에따르면현재우리연수구에서골목형상점가지정을신청할수있는지역은어디가되는지파악하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상당히많이나올수가있죠.
조민경위원
예를좀들어주시겠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를들면송도,연수동,청학동.하여튼건물이높은데있잖아요,거기도2천㎡안에포함이되는거기때문에,하여튼상당히많이나올수가있습니다.제가어디라고딱찍어서얘기는못하지만하여튼엄청나게많이나올수있다고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가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고나면우리구에서는어떤내용을주되게지원을하려고이거를제정하시는거예요?어떤도움이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환경개선사업에지원을하고요.그다음에마케팅이라든지그런디자인개발도우리가지원도해드리고,그다음에축제라든지어떤특화거리홍보등상권홍보를할수있는그런지원근거가됩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답변을드릴게요.크게나누면2가지정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아까팀장님이말씀을드렸지만전통시장이외에현재지금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가없어요.그런데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면온누리상품권사용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지금과장님이말씀을드렸지만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정부의공모사업에지원을할수없어요,현재는.전통시장만가능하기때문에골목형상점가로만약에지정이되면그지역에대한시설개선서부터해서각종지원을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크게보면그2가지인데그2가지혜택이굉장히많은그런혜택을받게되는거죠.차이는크게2가지로볼수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잘이해했습니다.그러면기존의옥련시장같은경우에는새롭게제정된조례의영향을받는영역인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거기는포함이안된거죠.
조민경위원
거기는기존의전통시장육성을위한조례에따라서지원받는거고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좀아까얘기하신것중에말은골목형상점가라고지금표현은그렇게돼있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제가볼때는골목이라고흔히얘기하면옛날우리원도심할때보면단일상가로해서골목에쭉있는이런상가들을우리는보통골목형상가라고하고제가봤을때는우리연수구의대동?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대동월드.
강구
이강구위원
대동월드옆쪽골목골목에상권이많이형성이돼있잖아요.보통그런지역에서아까팀장님이얘기하셨던도소매,이런것들로갖춰져야할텐데거기가그나마제가볼때는패션가라든가이렇게하는것들이많은것같아요,도로가에,안쪽에는거의음식가가많은데.그런데지금표현은골목형상점가라고그러는데아까또우리과장님얘기하시는거보면단일상가있잖아요.7층상가같은경우에는제가보니까단독상가가이런거에해당이더쉽게될것같은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될수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거를개별적으로관리한다는거예요?그러면한마디로그렇게소규모단위로상인회가조직이되는거아니에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에는어디권역내에서,예를들어서여기동춘동상가가하나로상인들이있는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도결국은단일로나눠질수가있다는거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죠.그러니까글자그대로골목형상권으로해서세부적으로나눠질수있다는얘기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볼때는옛날처럼건물이높지않고낮아서지역이이쪽동네골목,저골목,저골목이렇게해서묶이면이게이내용하고좀부합이된다고보이는데,지금우리도심내에서는사실골목형상가라는게되게제한적이고거의상가빌딩위주로돼있는데그안에다가상인회조직을지금언뜻봐서는많이만들수있을것같은데지금여기동춘동상인회같은경우도이런식으로만따져도수십개가나올거아니에요,그렇죠?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2조제2항을보시면후미에｢상인조직이구성되어야할것｣이렇게돼있잖아요.일단은상인조직이구성이돼야합니다.그리고과장님께서말씀드린2천㎡면한600평정도되나요?지금우리가권역별로따지면옥련동이라든지연수권역,청학권역,동춘권역,송도까지포함된다면그런권역별에있는상공인,쉽게얘기하면상인회죠,상인회들이전부다신청이가능한거죠.그러니까이게말씀드렸지만현재지금음식점위주가많잖아요,음식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등록해서활동하는것들이.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음식점위주의활성화가주를이룬다고보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거는,아니,그러니까새로만들어지지않으면기존대로가는거고,상권이.그러면새롭게우리가너네주도적으로하지않고우리자체적으로조그맣게라도한번해보겠다고하면음식점을포함한일반도소매이런것들도다같이조그만소규모로할수있게끔풀어놨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죠.유통법에는50%이상이도소매업으로국한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채워져야한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동안법적인이하에있던분들이죠.법적으로는할수없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아까2천㎡이내의면적에30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30개점포이상.
강구
이강구위원
30개면한곳당한20평이니까보통1층상가같은경우요즘13평이고하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했는데30개이상이되어야신청할수있는데거기서구성조건이도소매가무조건50%는끼어야한다는거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니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모든업종.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법이다릅니다.그거는유통산업발전법이고이거는골목형상점가에관한거기때문에굉장히확대된다고보시면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종목에는상관이없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죠,다포함이되는거죠,모든업종이.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이게조례가이걸분리해서시행되는게지금요즘근래의일이에요?
작년에요?
아니,그러니까조례는만들어졌을것같은데제가볼때는사업이좀원활하게간사례는거의없을것같고,제가보니까.그렇죠?만들어진지가얼마안됐고코로나때문에만들어졌다고그러면.
아니,그러니까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건물내에학원도있을거고다포함을시켜준다고는하는데사실그들이또그거에상인회조직에같이묶여가지고뭐를하려고할그런거는해본사례들도없고요.같은종목도아니고차라리같은종목이라고하면으�X으�X하기도좋은데그냥권역별면적으로만묶어놓고어느정도이상으로만만들어오라고하는데결국은조례는만들어졌으나실제로는하기되게어려운개념의것아니냐이거죠.
활성화되고있다는얘기예요?
그래요?
하여간저희가일반상권상인회개념으로보다가지금전통시장에서조금확대해주려고사업을하긴하는것같은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위원님,조례제5조를참고해주시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지원하는혜택이이게구에서어쨌든환경개선사업뿐만이아니고골목이활성화될수있는이런사업등이계속나열이돼있습니다.요사항은지역경제나포스트코로나이후에상가활성화를위해서는매우바람직한편이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만딱보면얼마전에타과에서간판개선사업해줬을때여기구청옆에아파트한동에왕창상가가몰려있는거같은경우에는그자체가그냥무슨무슨상가상인회가조성될수있겠다는생각이또들어요.예를들어서지금여기반찬가게도유명한거기건물에보면30개이상몰려있잖아요.그렇게그런것들도보니까30개하고면적만해당이되면,앞으로그런게스스로가잘만묶이면우리구에서이렇게지원해줘야될대상들은되게많은것같아요.많이열어놓은것같은데,그런데그게과연골목상권이냐이거지.우리가흔히상식적으로생각하는골목상권은사실또그런건아니었거든요.아파트상가,그다음에빌딩상가이런거는골목상권이라고안했었던것같아서요.우리가상식적으로골목상권이라고하면함박마을같은경우있잖아요,낮은건물로해가지고골목들아주소규모로그런것들이라고보이는데.그러니까되게찾기가어려웠던거죠,도심에서는.그런데이제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말이골목상권이지그냥일반상권다해당된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제한이없어,제가보니까.그리고궁금한게이게2천㎡가넘었어요,한건물에.그러면반만딱잘라갖고6층까지만이기준에부합하면그것도할수있는거예요?건물하나가2천㎡훨씬더되는게많을거란말이에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글쎄요,아직까지는저희가지금처음저기하는사례기때문에타시도라든지그런부분도저희가벤치마킹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때팀장님소속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국장님,궁금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골목형상점가가집합건물도포함이되는겁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포함이되는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기존의집합건물같은경우는국비를받거나온누리상품권을사용하거나그거는할수있었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온누리상품권은현재전통시장에한해서만사용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일반지역에있는상가들의불만이민원이라고볼수있죠.우리도온누리상품권을접수를받게해달라하는그런요구가아마중앙에까지전달이된것같습니다.그래야온누리상품권도활성화되고요.그래서이법률이어떻게보면생긴것같고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인이아니잖아요,개인이아니라상인조직을통해서환경개선이나이런각종지원,이런게적용이되지않았기때문에그런요구가나왔던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집합건물이라고해서아파트상가라든지이런데...글쎄요,얼마나지금아파트상권이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만.
이은수위원
지금연수구에집합건물이250개정도있어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한190개단지정도됩니다.한210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과연한30개정도이상이있는건지그것도한번파악을해봐야할것같은데,대부분공동주택내의상가는거의해당이되지않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은수위원
집합건물에대한조례가없어서내부적으로갈등이되게많은걸로알고있어요,지금현재.그러면이거를지금확대활성화하려고하는조례인거네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중소기업육성기금이지금조성액이얼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50억원을조성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도전출금으로나가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조민경위원
지금은안나가고5년동안50억원갖고이자가지고운용하신다는얘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연간그이자를얼마씩사용하고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금년도에는1억1,300만원가지고그렇게사업진행을계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억1,300만원지원내용이중소기업에은행에서융자같은거그런거지원하는내용으로진행을했던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자차액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말고또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말고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는말고는없어요.이걸로1억1,300만원이면총몇개중소기업을우리가지원하고있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저희가신청을받아서한10건정도에19억원을대출을해주고있는데요.
조민경위원
다시말씀해주세요.잘안들렸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0건에19억원을저희가대출을진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0개중소기업체를말씀하시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한번지원한중소기업에대해서중복지원가능한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중복지원은안되고요.
조민경위원
딱한번만할수있는거네요.최대얼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최대2억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구에서한업체에2억원까지최대지원할수있다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5년후에재연장가능한가요?지금연장하면5년후에재연장이가능한부분인가요?
당자
담당자산업지원
류한철 아까말씀하신거에서한번대출받고나서다상환하고나면대출은가능합니다,그기한에관계없이.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한업체가대출을받고거기에대한융자차액금을우리가지원을2억원까지해줄수있는데그대출금을다갚고나면그다음에대출할때또지원이가능하다는건가요?
당자
담당자산업지원
류한철 예,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다시질문했던,5년후에재연장가능한가요?
당자
담당자산업지원
류한철 일단은조례를연장하는이유가최대연장기한이5년이라서5년이지난시점에서저희가이거를계속운영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이돼서다시연장신청을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아니,이번말고요.이번에연장을하고난다음에.
당자
담당자산업지원
류한철 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5년뒤에또연장하실수있는거고이게최초시작한거는2016년도부터시작한건가요?
당자
담당자산업지원
류한철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0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을왜하시게됐습니까,지금이2차추경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배경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가청년네트워크가구성이됐습니다,지난5월정도에.구성이되는과정에서청년들이그날네트워크구성을하면서건의됐던사항이불거져있는것도있었고요.그런와중에서저희가데이터분석을해보면청년에대한비율이타구에비해서저희가현저하게높다는게돼있는부분이고요.또알다시피MZ세대의청년들의가장이슈가되는부분들이취직을못하고있는부분들이생기다보니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이친구들한테보편적복지에대한차원에서뭔가해줄수있는게뭐가없을까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하는과정에서익히알고계시지만경기도에서이미청년기본소득을시행을해서지급을하고있었고,그래서지금그런배경에의해서이조례가제정을하려고이번에상정을하게된배경이라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경기도에서하는거를우리연수구가따라야한다고생각하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보일순있...
이인자부위원장
원래국가에서국민의세금으로주는것은거기에타당한형평성이있어야돼요.그러면연수구의청년들이다이것을원하는것이아니잖아요?청년들을지원한다고하면아까과장님말씀처럼취업을못했거나환경이어렵거나이런친구들에게지원을해야맞는데여기조례보면지급대상이만24세청년으로국한돼있어요.그러면청년이만18세부터만24세라면그중간에있는친구들은왜안줍니까?다줘야되는거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만24세로픽스를하게된이유는만24세에걸쳐있는친구들이졸업을앞두고있는대학생의첫소요기간이한10개월정도로지금보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1년가량에대해서학자금대출및생활비등으로인해서부채와소득발생공백기간에대한심리적압박을받으며취업준비를해야된다는그나이대가만24세가되다보니만24세를기준으로주게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나라가이렇게국민들의세금을맘대로조례로정해서이렇게줄수있는거를경기도에서많은욕을먹고있는데아니,전국에서경기도에서만하는것을왜앞서가는우리연수구에서이런청년기본소득지원을해야되는겁니까?그럼24세청년들에대해서몇명이취업을하고지금하지못한친구들이얼마나있는지따져보셨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실청년기본소득의취지는보편적복지다보니취업을했거나취업을안했거나그거와는무방하게어쨌든돈을이제...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때문에졸업을앞둔대학생들이그런어려움을겪으니까지원하신다면서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24세에대한기준에대해서말씀을드리다보니까한얘기고,지금이자체에대한조례는어쨌든보편적복지라고계속얘기를했던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보편적복지는연수구에맞지않습니다.연수구가지금재난지원금도국가에서88%를지원하는데연수구에는75%밖에해당이안돼요.그렇지않습니까?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4월기준으로만24세가연수구에5,100명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맞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분들에게지금지원금예산이연간약51억원든다고하는것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인당100만원씩.
조민경위원
1인당100만원씩준다는거고분기별1회준다는거는한번줄때25만원씩4차례에걸쳐서준다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궁금한건지급대상이만24세청년인데내가그동안계속연수구에살다가예를들면만24세때다른데대학을간다든가해서대학때문에다른데에주소가이전이되어있어요.그러면그청년은받지못하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조례에보시면계속거주3년,합산10년이라고하면후자에들어오면줄수있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때는주소를다시연수구로해서그이전에10년에포함되기때문에받을수있다,이런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러면51억원은전액구비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전액구비입니다.
조민경위원
구비인거확인했고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이거내년에대통령선거있고지방선거있는데선거앞두고갑자기이거주겠다고그러면의원들이볼때선거를위한조례제정이라고보이지않겠냐예상이되는데,어떻게보세요?그건아니라고얘기하시겠죠,그렇죠?과장님이던진건아닐테니까.이런생각이들어요,아까동료위원도얘기하셨지만말로는공정,공정,요즘공정인데.지금얘기하셨잖아요,우리이인자위원님께서.청년5,400명중에취업을잘했어,그친구들이잘하는친구들이있어요.우리가복지지원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복지가그런거아니에요?그런친구들은사실은복지대상자가아니잖아요,그렇죠?보편복지라는이름으로내가100억원이있어도100억원있는사람한테이100만원이어떤의미인지100만원밖에없는사람한테이100만원어떤의미인지좀알고우리가접근을하면좋은데요.저는그래요,지금우리연수구가보니까얼마전에청년기본소득얘기하기전에재난지원금같은경우도좀확대하려고그랬다가비용이너무많아서이걸로돌린것같은데.이거를만약에우리구청장님께서청년기본소득에대해서좀강력한지략이있다그러면차라리구청장되자마자이런부분에대해서필요하다고어필을했으면좀그래도나름대로복지부분에서는앞서나간다이런얘기를할텐데지금선거코앞에두고서내년부터돈주겠다는거아닙니까,이거.시기적으로아주논의자체가...그렇게볼거아니냐고요,저도딱그렇게보이는데.아무리이게좋은조례라고하더라도지금시기가왜딱지금조례만들어가지고,내년3월에대통령선거있고6월에지방선거있는데.제가어느정도청년문제에관심이있는데요.좋아,청년네트워크도잘만드셨어.그러면청년네트워크안에도진짜잘나가는청년들이있고어려움이있는청년들이있다고하면최소한그런대상이우리연수구관내에는어떤청년들이어렵고그들이지금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취업부분,이런거우리기업들하고연계해주는이런부분들을활성화한다고해서지원해준다고예산을세우면우리가딴얘기할이유가없잖아요.그런데금수저로태어난500억원부자아들한테도그냥보편적복지라는이유로...그러니까이게사회적으로도아직타협이안됐다는거예요.어쨌든안됐는데한기초지자체에서한대선후보가경기도에서압도적으로밀어붙인다고해서우리가따라가야되느냐,이런부분들이있어서이런부분들에서는하여간집행부과장님들이나국장님들께서이런것들에대해서마련을했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하지만저는이게지금시기적으로상당히잘못돼있다고봅니다.그래서논의를해도내년당선되셔서이거딱공약으로거셔서당선되신다음에첫번째임시회때이걸하면의미가있죠,그래도.자기가이거걸고서청년표다받아서했다고하는데약속은지켜야되니까.그런데지금은좀아닌것같아요.그리고이거지금한번주기시작하면,아까동료위원얘기하셨지만아까19세에서20세라고하고저희애가지금대학생이지만정부에서정하는청년은35세인가그래요.지금아까말도안맞는게대학졸업하고가는애들있잖아요.그친구들지금취업못하니까26살에얼떨결에대학원갔다가또취업자리계속기다리고이런친구들도사실있는데,24세라고하면갓지난25세들은어떻게할것이며.나중에기본소득한다고그러면보편복지라고하면왜또청년만이냐는거지.보편이라고하면다줘야지.그러니까벌써선별이돼버린거예요,청년만준다고하면.우리가그동안어떻게했냐고,노인연금같은경우에는사회적약자분류해서주는개념이었다는거죠.그런데지금은40대도일자리없어가지고다들회사에서관두고잘리고이래서다들어려운데보편복지라는이름으로해서딱1세부터100세까지있는데24세라고해서하는거는너무정치적이라는거죠.그렇습니다,상황은.그러니까우리과장님한테뭐라고얘기하긴좀그래요,하여간의원님들이잘고민하셔서해야될부분이니까.여기까지만할게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시간에의견표명한것처럼이번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조례는내년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다분히선거관련성조례라고의심을사지않을수없다,이런생각이듭니다.아무리조례내용이좋아도선거앞두고이렇게현금성으로지원해주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양해야된다고보이고요.그리고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청년이지금사회가정하고있는청년기준도지금19세에서35세까지로정하고있고,그래서이거어느정도우리연수구가이런것들을하려고한다고하면어느정도연수구내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좀논의가필요하고그리고주민들에대한동의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회적합의가좀필요하다,이렇게보이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성급했다,이런의견을좀남기고싶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청년을위한정책참좋습니다.청년을지원하는조례참좋은데,이렇게타구에서하는것을그대로벤치마킹하기보다는정말우리연수구청년들에게꼭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좀고민해보시고청년들하고좀협의를거친다음에정말청년들에게필요한조례를만드는것이옳다고생각하고요.지금타구에서하고있는이런청년기본소득에대해서는보편적복지라고하지만24세에국한해서지원되는조례에대해서는좀유감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2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고관련위탁해지에따른운영주체변경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보고사항이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와토론,의결과정없이질의답변으로심사가종료됨을말씀드리며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렇게발령받으시고큰사고와문제에직면해서고생많이하셨을거라생각됩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민간위탁업체를바꾸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은시설종사자들에대한교육이더중요하다고생각해요.종사자들이한사람,한사람이어떤마음으로장애인들을대하느냐이런교육도필요할것같고요.그런부분에서는위탁업체를바꾸는거외에는다른대안이없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말씀해주신종사자들의마인드가가장중요한것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일을계기로모니터링도좀강화해서보고종사자교육계획을수립해서다른4개의주간보호센터를통합해서라도일단직원교육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고요.먹는음식에있어서도나이드신분들도떡이나김밥이런건목이메어서떡을드시고사망한경우가상당히있어요,찾아보시면.이런청년들에게는좀세분화되게좀조리방법도달리하고소화를잘시킬수있도록하는이런부분도제일먼저많이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조리하는과정과또결과에대해서도세심한배려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이런기관을운영함에있어서꼭이렇게사고가나지않으리란법은없어요,그렇죠?우리도아이키우다보면생각지않은일도생기기도하고그러는데그때그때대응잘해주셨고,그런부분에서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세심한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진급은축하드리고요.제가예전부터제보를많이받았던게장애인시설들,사실은직원들이전수조사하기가되게어려운걸알아요.그리고또보니까피해를받는사람들이장애인이다보니까이사람들이좀그래도다른몸이불편하거나이런건괜찮은데정신이조금안좋은이런분들이학대를받으면이런분들은어떻게표현도못하고그런것들이많아요.그러니까결국은그거거든요,제가보는건뭐냐하면우리직원들있잖아요.보니까직원들의운영실태이런거있죠.그런시설들에보면직원들이간혹자기가봐도너무하는경우가있고,겁내하는직원들이있어요,자기네시설들이그런거털려서할까봐.그런것들도우리가조사할때형식적전수조사그런거말고그런것들이차후에발생되지않도록미리사전에예방을해야하거든요.내가보니까이조직자체가여기에보면각운영하는시설의장,그밑에운영대행하는무슨장,그밑에직급들이쫙있는데이런분들이장애인시설이런데같은경우보면제가생각해도그냥딱일이편하고이래서잘예우해주면서운영할것같지는않아요.예전에‘도가니’그런장애인학대하고이런영화들보면‘아,저게저럴수밖에없겠구나.’.왜냐하면자기말대로통제가안되니까하물며어린아이들도통제가안돼서막다루는이런판국인데,특히나정신장애가있는이런분들상대로오냐오냐이렇게하면서잘하시고있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이번사건터지고부모와같이단톡방을만들어서지금소통을하고있어요.소통을하고있는데부모님들한테설문을했는데도이시설을계속이용하겠다는설문이90%가나와서저희도깜짝놀랐거든요.부모들이지금원하고있고그래서지금위탁업체이거보다도이용자들이가장빨리편안하게끔가야된다는걸최우선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CCTV같은경우딴데다하지말자그러고이런장애인시설있잖아요,이런데다는해줘야된다고봐요.왜냐하면그들은신고를못하니까.여기다CCTV설치돼있어요,시설에?방마다다?가서수시로보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모니터링을열심히하겠다고아까이인자위원님께말씀드린부분이모니터링으로해서저희가직접보고.
강구
이강구위원
불시이런것들도하셔야돼요.그냥뭐됐다고그러면며칠지나면다지워지고이러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내부고발자이런것들도돌리시고요,교육통해.진짜양심껏일하시라고,자기가안하면된다고생각하지말고.왜냐하면그사람들은일자리인데자기가안하고자기위에상관이나누가그런갑질하고이상한학대하고이러는데도자기안잘리려고그자리보전하고있느라고바른말도안하고이러는거있으니까그런내부고발자이런거같은경우는확실하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신변보호하면서위원님말씀하신뜻알겠으니까한번시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되게그런쪽,우리연수구가살기좋은동네라고하는데꼭이렇게어린이집학대라든가이런거터지고그러면또잘터져요.긴장의끈을놓지마시고,항상애쓰시는건아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큰일을당한거같은데굉장히경황이없는가운데서해결을그래도잘해가고계신것같네요.어쨌든지금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듯이우려되는부분이많은데지금여기우리지난번에도이거위탁관련해가지고이게올라왔을때도굉장히어렵게선정이된부분이라고저는기억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위탁해지가돼서23명이지금이용자가있었는데이분들은지금어떻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코로나4단계로돼서긴급돌봄체제로운영되고있어요.그래서지금7-8명정도이용하고28명에서7-8명제외한장애우들은지금집에서재가를하거나어머님이보거나그런상황으로지금7-8명만내원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지금그분들은가정에서도힘든과정을거치고있는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지금이게왜냐하면저는이러한교육도필요하고그것도중요하지만시설장까지포함해서7명의종사자가지금여기서종사를하고있었잖아요.그러면저는중증장애인들이많을것같은데그7명의어떤종사자가...그러니까이게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도,너무인원이조금적지않나생각도들어요,중증장애인이라면.그리고전문적으로이쪽으로교육을받거나자격을갖춘사람이몇명이나있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재활교사들은다사회복지사라이선스있는6명의교사로구성된.
정태숙위원
아니,그러니까그사회복지사저기도하지만중증장애인을관리하는또다른자격을갖춘사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자격제한은복지부에서두지않기때문에그런제한은두지않고공고를하게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부분도조금문제가있는것같긴해요.그래서어쨌든간에빨리또다른위탁자가빨리나와서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선학동으로가려는업체였죠,주간보호센터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희가지금TF팀이구성이됐다고얘기하는데TF팀이구성돼서어떤게지금나와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우선저희가금요일에7시에개최를했어요.긴박한상황이어서저녁7시에했는데일단은‘위탁업체를정하느냐,직영으로가느냐’,이런부분도토론됐고요.그리고업무배제자가일단2명이비었는데‘그빈직원2명을빨리채워서6명을채워달라’,부모이용자대표도들어있거든요.그래서빨리직원2명채용하는건하고위탁시설변경하는건이긴급하게회의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2명이결원이된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지금그런건어떻게하시려고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일단은위탁업체가지금해지가된상태기때문에공고를낼수가없어서일단은4명의종사자가있어서거기서시설장대행을추천받아가지고시설장대행이공고를내서그거를센터장과근로계약을하게끔돼있거든요.그래서대행자가공고를내고대행자가근로계약을하고그후에위탁자가결정이되면위탁자랑근로계약을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현재는그렇게하는거죠?왜그러냐면지금원생이없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8명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없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8명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7-8명돌봄으로지금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긴급돌봄으로오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을지금4명이케어하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래도부모님은‘2명이부족하니까빨리연수구에서책임지고채용해달라,니네가업무배제시키고’.그사람들고소,고발당했거든요.그래서‘그2명에대해서빨리채용해주고민간업체바꿔달라’,그런내용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어쨌든관련해서지금대기자도꽤있는걸로알고있는데,대기자는몇명되어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사망한친구도3년기다렸다가들어왔다고들었습니다.그러니까지금여기도한20-30명은있을겁니다.왜냐하면여기서그만두지를않으니까자리공백이없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대기자그분들은집에서그냥?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디다른데다닐수도있을수있고,다른데다니다가여기서오라그러면거기그만두고오는경우도있고,집에서오는경우도있고,그거는다다른부분이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지금발달장애인들이굉장히많잖아요.많은데보면시설은23명,25명이렇게밖에안되기때문에나머지분들에관련해서도굉장히우리가세심하게좀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분이거든요.어쨌든그런거에관련해서신속한시설운영이확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례에대해서는특별히궁금한건없고요.이렇게뵌김에몇가지말씀드릴게요.특히발달장애인같은경우에는통제가안되는경우가많아서거기계신교사분들이무력을사용하는경우도많다고들었어요.그리고내부고발말씀하셨는데내부고발자체가거의불가능한게내부에계신분들은이미어느정도암암리에다공유가되는선에서나도모르게점점거기에익숙해져서그런분위기에어떻게보면다같이공범이되는형태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이런게외부로유출될때는어떤경우가있냐면외부인사가잠깐며칠일하거나이럴때.그런데그마저도핸드폰을사용하지못하게한대요,그시설에있는동안에는.그런일들도있거든요.그래서외부에서잠깐예를들면이런경우죠,군인들같은경우에거기서일할때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무요원.
조민경위원
예,그럴때그사람들은어떻게보면잠깐몇년있다가가는외부에서온사람들이기때문에그사람들이봤을때는이발달장애인아이들을대하는태도가너무충격적인거예요.그런데한편으로는그아이들을교육하고관리하는선생님들의고충도이해는됩니다.왜냐하면이아이를통제를못하면다른아이가다칠수도있고선생님이다칠수도있고하니까그런것도이해는되면서도이게외부사람들이봤을때굉장히충격적인상황들이연출이계속된다고한다면이건분명히진짜과연어떻게앞으로우리가대처를해나가야될까에대해서는정말고민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믿고부모님들이아이를맡길만한곳이라고생각한다면관리가어떻게이루어져야될까도정말심도있는고민이필요할텐데요.또그아이들과함께하는교사,선생님들에대한스트레스도관리도굉장히필요할것같아요.이아이들을마냥사람으로대하기에도순간순간폭발하는그런거에무력없이과연어떻게대응을해야할까,여기에대한스트레스도굉장히많을텐데앞으로교육도많이하겠지만저는이런복지관이나발달장애인아이들을대하는선생님들에대한스트레스관리,이런것들이우리구에서좀해줘야되는영역이아닐까싶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최근에“선학동20통주민일동”해서“장애인복지관신축을결사반대한다”는현수막보신적있으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여기에대해서도지금장애인분들하고장애인가족분들이굉장히피눈물흘리면서난리가났었거든요.이게굉장히오랫동안심지어일주일넘게걸려있었다고해요.여기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관련해서는계획대로잘진행중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위원님.그게이번구월2지구공용택지개발로지정이돼가지고조금진행되는거에서많이차질이있을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따로또설명을조금제가듣고싶어요.이부분은개인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이시간은조례관련돼서만얘기하는거니까.일단그런현수막이붙었다는자체도굉장히안타까운일이고,여기에대해서는앞으로하실일이굉장히많을것같습니다,부서에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3분 잠시중지
11시5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장해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장해윤의원님과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장해윤의원님과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시는분이답변하시면될것같고요.지금(지원사업및범위)보니까여러가지사업들이있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이조례가조례없이도기존에각기관이나단체에서효행관련사업들을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효행사업들에대한교육그리고사업들을하는기관이나단체는어디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대한노인회연수지회와인천연수원로모임에서하고있고요.3개노인복지관에서효행장려에대한부분을시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학산문화원에서하는것들도그런거라고봐야되죠,전통예절,이런것들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범위가되게넓은것같은데?단순하게어르신들에대한효를넘어서어른들에대한부분을같이포함하고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까쉬는시간에도얘기했지만조례를만들려고하면정의도있고지원사업범위도있고지원에대한것들도있었는데이게보니까비용추계보니까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규정한다고해서저는좀의아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차라리미첨부사유를앞으로는...선언적으로조례만들지는않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이게현재각기관이나부서에서시행하고있는부분이라고표기를했으면좋았을것같다,이런생각을말씀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조례부분에대해서는이런것들을해놓고서하는거하고안해놓고하는거보다는있는게나았다,이렇게보이는부분도있고하니까요.이부분에대한특별한의견은없지만하여간비용추계나이런부분에서는오해의소지가좀있을수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의견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가고령화사회에접어들면서바람직한조례안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시간을내지못해서여기조례안에서명은못했는데,서명못한거에대해서좀아쉽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님,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9월7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