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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6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은 박미란입니다. 우선 부평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개 부서를 이끌고 관리하던 역할에서 구 전체의 조직구성과 예산운용 또 법무행정 등 각 부서와 기관들을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하면서 구정발전이 곧 구민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선별지급이 있어요. 선별대상 88%라고 하셨는데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를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다 그러면 거기에 1명을 추가한 금액으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1인 가구 연소득을 당초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기준을 상향했고요 이렇게 되면 가구소득 기준은 하위 80%이지만 이 2개의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88%,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민 전체에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받게 된다라는 내용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이 다 선별되어 있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88% 이내에 들어오는 분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DB자료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DB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몇 명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인원수로 하면 저희가 지금 대략 49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지급대상은 43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 DB가 다 언제 오지요? 취합이 다 언제 되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온라인은 오늘부터 접수고요 오프라인이 다음 주부터 개시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주 정도에는 도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DB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안으로는 도착하리라고 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산안 71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은 직접 지급비가 아니고 지급하기 위한 인건비 장비임차료 이런 내용의 예산이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서 보면 66명 채용해서 이분들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실 거고 이분들 정확하게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 설명 들어볼게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9월 3일부터 한 달간 근무하시게 되고요 66명 중에 3명은 저희 부평구청 TF팀이 운영되는데 거기서 세 분이 근무하시고요, 나머지 63명은 22개 동에 각 동에 차등으로 해서 인원배치가 되었습니다, 9월 3일 자로. 그래서 거기서 접수라든가 조회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조인력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 연배가 좀 드신 분들 도와드리려고 채용한 거네요, 결론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과 접수업무에 보조인력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상생지원금 지급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전국민 지급했을 때 우리 구에서 몇 %가 수령해 갔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지난 번 전년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그때도 홍보가 안 돼서, 우리가 100% 다 수령해가지는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때는 1차 때는 전국민 지원이었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고 기간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못하면 귀속되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29일까지 저희가 신청받고 있고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은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에는 100% 전국민한테 나갔을 때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기부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한다든가 이런 건 지금 선별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조건은 마찬가지인데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신청방법이라든지 사용방법을 몰라서 꼭 필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돼서 국고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결론은 방식은 본인이 신청해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다시 본인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하든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대면으로 하든 어쨌든 본인이 이건 수령하시려면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도 문자를 보낸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저는 문자는 못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부평구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문자를 전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관련이요? 예, 재난문자는 담당부서에서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재난문자에 들어있는 분들이 우리 부평구민들만 아마 따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광범위한 데이터로 계속 문자도 발송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대다수 어르신들은 이것 방법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 나가서 이런 분들 안내해 주시는 건 좋은데 몰라서 동사무소 못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정보 부재로 인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실 거고 이게 나중에 지급이 다 끝나면 우리 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리고 몇 명이 타갔다, 몇 명이 금액을 남겼다 데이터로 제가 볼 수 있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올해 12월에 끝난다고 치면 본 위원이 한번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지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것은 어쨌든 이 기간에는 열심히 해주시고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31쪽을 보시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5개 기관 중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만 이 사업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2군데만 지원되는 이유가 뭐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저희 구청을 위시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자리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각 기관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일단 원하는 만큼 저희가 원하는 기관에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만 이렇게 사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중추가 돼서, 거기가 제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50개 사업 중에 지금 한 30여 개 사업을 거기서 전담인력도 제일 많고 또 일자리 관련 시스템도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는 공익형에서 현재 4,223명이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50개 사업에 5,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68명에 2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지급 됩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한테는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가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네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본 위원도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서 32페이지 보니까 상세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뒤에 4만 5,000원 부대비용, 59만 7,000원 부대비용 이거 지금 적혀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부대비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부대비용은 공공요금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외의 제잡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모든 사업에 이 부대비용이 별도로 지금 3개월간의 부대비용으로 산출하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대비용이 산출됐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도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공익형에 지금 70명 추가 3개월 동안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예정은 4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은 공익형사업으로 제로웨이스트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가에 보면 연립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분리수거를 위한 장비를 기구를 갖다놨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것을 보조해주는 웨이스트사업이라고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그리고 또 하나는 푸르미방역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추가로 지역 내 하수구라든지 그쪽에 방역활동이라든지 악취제거, 유충 하는 사업에 30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산곡노인문화센터 주관으로 따수미사업이라고 해서 뜨개질로 가로수에 옷 입히기라고 그래서 한파,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나무 위에 올라와 있던 해충들이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스웨터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해충들을 모이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소각시킨다든지 해서 병충해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50개 사업 5,500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코로나가 갈수록 심각화되고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방역이라든지 모니터링하는 요원으로 해서 98명을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주신 소규모공동주택 분리수거 보조업무 그다음에 방역에서 지역 내 하수구나 악취제거업무 그다음에 가로수 옷입기업무는 공익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익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인건비가 27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시니어 안전모니터링은 노인일자리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방역 관련된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회서비스형이어서 월 59만 4,000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간이 좀 다른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 공익형은 주당 3시간씩 3회 하는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주당 3시간씩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해서 월 6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시간당의 금액은 비슷한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 지급돼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이게 업무의 강도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이틀로만 보면 분리수거 보조하는 업무, 분리수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역을 지역 내 하수구의 악취를 제거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으신가 걱정스럽기도 한데 일단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모든 사업이 다 진행되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있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예 없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주말에는 혹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수행기관이 다 휴무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든지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1.5배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고 또 어르신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일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또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도, 아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공원 내에 청소나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게 저희가 주중에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이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큰 청소라든가 이런 건 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만 제거해 주어도 주말 동안에 공원 이용자들이 굉장히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들이 많이 없어서 어르신들 이게 일자리사업이냐, 용돈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하는 거냐 그런 얘기들도 사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어르신들의 인력이 투입돼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실제로 적은 힘이 들고 그리고 좀 효과는 큰 사업들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주말이나 이런 행정서비스 공백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현재는 주말에 하는 일들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급여를 더 주더라도 아까 공휴일이니까 급여가 좀 더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 일자리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신 것도 보니까 그래도 요소 요소 필요한 사업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내년도 계획 세우시고 그럴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복지정책과에서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부서들이 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인력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설명서 22쪽에 보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보조인력 해서 66명 해서 1개월 동안 1억 8,800만 원 약, 이렇게 들어가는데 채용은 어떻게 잘 되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채용이 잘 되냐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다 채용이 됐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이미 채용돼서 9월 3일 교육을 완료하고 그리고 22개 동에 동별 차등인력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분들은 1개월 동안 근무하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접수 기간만 인력채용을 한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순조롭게 잘 됐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1개월 동안 한다는, 어떻게 보면 취업인데 이게 인력이 채용이 순조롭게 됐나 궁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됐다니까 하는데 코로나 지금 저도 보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도 왔고 은행에서도 오고, 각 은행에서도.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홍보 및 운영물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홍보하는 건 보지 못했거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여기서 홍보비라 함은 각 동별 홍보현수막 2개 하고요 그다음에 배너 2개씩 해서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수막은 어디에 부착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수막은 어디다 부착했냐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건 동으로 저희가 배부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복지센터 입구나 아니면 큰 대로변이나 주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코로나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관에서 국민들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현수막 같은 것 지정게시대에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특이사항이라서 좀 양해는 구하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있으면 게시대에는 전혀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난립이 돼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게시대 보면. 그냥 일반 거리에 아주 난립돼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착여부나 아니면 장소라든가 추가적으로 동에 한번 확인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건 우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예약이 돼서 미리 한 달 전에 해야 게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검토해서 도시미관 해치지 않도록 아무리 국민지원금 지급하는 거지만 그래도 홍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전산장비 임차료 이런 것도 22개 동에 1,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있는 장비 가지고 안 되나요? 별도로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일단 보조인력도 채용돼서 지원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장비 임차료로 해서 모니터랑 본체 일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 1,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야 되는데 점점 확산일로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관련해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언제 냈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공고를 저희가 8월 중순경에 모집공고를 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20일 중순경에 완료한 것으로, 모집접수는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며칠만에 금방 했네요, 4∼5일 만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한 2주 정도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우선적인 기준은 부평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부평구 거주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산을 좀 활용 잘 할 수있는 분,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었습니다.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들, 성별제한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다 공고를 보고 공모하신 분들은 어떻게 면접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일단 서류심사하고요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서 선발을 했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선발 자체는 총무과 단체협력팀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담당부서에서는 참여 안 하셨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에서 혹시 추천들이 많았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런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 사정에 좀 밝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제고시키려면 해당 동의 사정에 좀 밝거나 거기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총무과 단체협력팀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주시니까. 해당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나요? 동에 배치된 분들 중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이었네요, 그러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익성위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의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꼭 다른 부서 얘기하시듯이 하시거든, 지금. “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주무과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지원금이 언제 지급이 된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 어쩐다 계속 그러면서 사실 중앙에서부터 좀 늦어졌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것도 정말 급작스럽게 막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들 아무튼 부서에서는 최대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도 TF를 구성한다든지 인력지원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급하게 저희도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재난대책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어떤 일정을 딱 정해주고 거기에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언제 주겠다 그러고 당일날 아침에도 안 오고 나중에 보내준다든지 이러면서 준비는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익성위원

기가 찰 일이네요. 그렇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정말 솔직히,

이익성위원

기가 찰 일이야.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 저보다도 사실은 직원 실무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써 이번까지 네 번째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고 인력은 기존업무도 하고 있는데다 이 업무를 플러스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업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1개월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분들을 채용하신 건데, 공고를 통해서. 1개월인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일정은 10월 29일까지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준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1개월이 훨씬 넘거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현장에서 동에서 따로 받고 있고요, 왜냐면 인건비 자체가 여유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명 가까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서 동에도 그래도 인력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자체도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그 예산에 맞춰서 뽑은 인력이 그렇고요 그래서 기간을 더 늘리려면 그마만큼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 나머지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TF팀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한 동에 3분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명이 간 동도 있고, 적은 동은.

이익성위원

그 동의 동세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치하셨겠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 중에도 방문접수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에 보조인력이나 접수받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서 2인이 1조로 뿌려가지고 방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지금 66명에 포함이 되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포함이 안 되고,

이익성위원

일은 아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여기 이분들한테도 그런 업무가 주어지는 것 같이 답변을 주셔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방문팀은 이 인력 이외에 별도로 동의 직원이라든가 도우미 분들을 활용해서 2인 1조로 방문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인력을 활용하셨던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전국민 1차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때 지원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겠네? 거의 다겠네, 66명 중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때와 지금이 그 인원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동일인이. 동일인이 다시 신청하시고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다. 왜냐면 경험상 그 일을 해보셨으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동에서도 잘하시는 분은 눈여겨봤다가 또 추천을 해보시라고 권유도 있으셨을 거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기존에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것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집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 모집에 200명, 30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이번에도 미달되거나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익성위원

66명 모집에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명이 지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3 대 1 정도, 그 정도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갑작스럽게 일들이 진행되고 또 진행한다고 했다가 또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토로하셨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다 생각은 되고, 그럼에도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막 진행되면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어려움이 좀 많네요, 걱정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졸속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경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저희도 막 쫒기고 일정을 여유 있게 내려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급하게 쫓겨서 하다시피 한다는 말씀인데,

이익성위원

그게 졸속인 거예요, 그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래도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감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 상생지원금, 이름도 재난지원금 또 상생지원금 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계획들이 정말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그런 뜻이 전달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뜻이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막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다 했다가 80%만 하겠다 했다가 또 갑자기 8%가 늘어나서 88%로 했다가 이런 식이 되니까 참 그 뜻이 훼손되고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동에 배치했으니까 그것으로 복지정책과 주무부서의 업무가 끝난 건 아니다. 잘 관리감독하시고 이 업무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사회보장수혜금 생활비 지원하는 거, 추경에. 47억 600만 원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이번에 1차 추경에 잡혔었어요. 그렇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또 2차 거의 배로 증가됐는데 지급, 생활지원비 지급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우리 부평구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3,579건에 30억이 나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0억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차 추경에 보면 47억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3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7월 말 기준이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0억이 나갔고 지금 2차 추경에 100억,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58억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00억이 더 증가된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58억이 증가돼서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부족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자리에서 계속 변동이 없고 지난 4차인가요? 그때 아무튼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4자리 숫자가 유지되고 있고 줄지 않기 때문에 많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30억이 나갔고요, 7월 말이니까 거기서 한 달, 지금 9월이니까요.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급자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격리자들한테 지급만 하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입원자나 자가격리했던 분들에 대해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생활비 지원하는 건데 이런 걸,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어디 보건소에서 명단통보가 옵니다, 저희에게.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명단통보가 저희한테 오고요 저희는 그 명단을 동에 송부해서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꾸 이런 게 우리도 매스컴에서 보고 코로나가 자꾸 증가되는데 예산이 증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이 돼서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자들이 집에서도 있기야 있겠지만 일부는 격리자들 따로 수용하고 모시는 데가, 그런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생활치료센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그런 건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데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재난부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몰라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코로나19 격리자들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10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