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상황에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서민생활 안정,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 군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7.5% 증가한 390억 5,4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5,598억 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8.02%, 393억 100만 원 증가한 5,294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0.81%, 2억 4,700만 원 감소한 30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은 18쪽 상단부에 기타사업수입이 4억 600만 원, 19쪽 상단부 지방교부세가 10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2,014억 1,998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23%, 100억 1,5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 기능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 1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5,043만 6,000원 등 6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신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3억 5,000만 원, 운문면 신원천 하천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 부일천 소하천 정비 및 교량설치 공사 11억 원 등 19억 3,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나브로 꿈터 조성사업 2억 원, 금천면 명중고택 외 담장 보수에 1억 원 등 4억 3,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청도 레일바이크 야간관광 개발사업에 3억 원 등 1억 5,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시 생계지원 7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3억 5,490만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99억 2,514만 3,000원, 금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억 4,995만 5,000원 등 112억 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2억 5,333만 원, 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지원에 6,600만 원 등 9,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3억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 등 35억 3,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 사랑상품권 할인지원 6억 등 38억 3,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박곡리 골안천 교량개체공사에 5억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15억 원,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등 54억 7,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도교 확장사업에 13억 5,000만 원, 고수8리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에 13억 원, 청도 공용버스터미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25억 원 등 115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분야에서 인건비 조정 등으로 2,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면은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억 3,600만 원 증액된 274억 5,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상단부에 미래전략 과제발굴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대비한 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재영향 분석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012만 2,000원 증액된 219억 2,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에 1,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08억 6,583만 9,000원 증액된 346억 8,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4쪽 상단부를 보시겠습니다. 소득하위 80%,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에 99억 2,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4억 4,85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5억 9,425만 9,000원 증액된 695억 4,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부에 금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5,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04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억 1,101만 6,000원 증액된 154억 3,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개최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179쪽 중간부 시나브로 꿈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55만 8,000원 증액된 469억 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 255만 8,000원이 증액된 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6,697만 6,000원 증액된 48억 7,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서버 구축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67억 2,290만 6,000원 증액된 548억 3,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민생청도건설지원 사업에 21억 5,100만 원 증액된 11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억 2,800만 원 증액된 6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6쪽 중간 상단부에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 원과 197쪽 상단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을, 199쪽 중간부 고수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16억 5,962만 3,000원 증액된 260억 4,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209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벌꿀 농축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14억 4,848만 2,000원 증액된 144억 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2억 4,827만 원이 증액된 8억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6억 5,740만 원 증액된 12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41억 4,906만 6,000원 증액된 327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2억 원, 227쪽 상단부 아래가 되겠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에 1억 6,819만 원을, 그 밑 하단부에 각북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위탁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9,92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6,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51억 493만 원이 증액된 560억 2,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은 새각단~덕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과 앞산공원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이 교부된 박곡리 골안천 교량 개체공사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농어촌도로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은 금곡~원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청도천 하천정비 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여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상단입니다. 부일천 소하천 정비 및 교량 설치공사 준공을 위하여 11억 원이 증액되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63억 2,869만 8,000원 증액된 627억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교 확장사업 준공을 위하여 13억 5,000만 원을, 청도교 조형물 디자인 설치공사에 10억 원, 고수8리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에 6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청도 공용버스터미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억 4,722만 9,000원 증액된 301억 3,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를 보시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에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3쪽 하단부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건축설계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501만 1,000원 증액된 125억 3,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부 하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2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6쪽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코로나19 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2,939만 4,000원 증액된 69억 9,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겠습니다. 청도공설운동장 전광판설치에 전기용량 증설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5,218만 8,000원 감액된 8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국외여비에서 5,2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청도읍 소관을 보시겠습니다. 청도읍은 1억 6,132만 원 증액된 17억 9,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고수2리 양정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시설비에 총 6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입니다. 291쪽입니다. 화양읍은 1억 8,483만 원 증액된 15억 5,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부를 보시겠습니다. 유등3리 마을뒷산 농로포장공사 3,5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4건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6,000만 원 증액된 9억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윗부분에 옥산1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2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각면 소관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9,200만 원 증액된 11억 9,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보시면은 풍각면 마을쉼터 수리 및 도색공사 1,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4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북면 소관입니다. 303쪽입니다. 각북면은 1억 2,000만 원 증액된 9억 9,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각북남산소공원 잔디조성사업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6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 소관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6,044만 원 증액된 10억 3,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윗부분입니다. 문수리 철담 금촌천 제방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2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운문면은 1억 6,000만 원 증액된 13억 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촌리 박을천 제방공사 2,5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5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천면 소관입니다. 315쪽입니다. 금천면은 1억 4,648만 9,000원 증액된 12억 6,8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소천3리 신당 제방설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4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전면 소관입니다. 319쪽입니다. 매전면은 1억 8,400만 원 증액된 11억 4,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랫부분에 매전면 남양2리 동편 농로포장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6건입니다.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1쪽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6,603만 원 증액된 56억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배수관 긴급보수비에 2억 원,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34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20억 9,223만 8,000원 감액된 52억 2,8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상단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감액 내시변경에 따라 2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8억 600만 원 증액된 100억 8,5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상단부에 보시면 화양읍 송북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5,604만 8,000원 증액된 11억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 도비 반환금에 1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69쪽 세출부문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5,716만 원 증액된 72억 5,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싸움소에 지원하는 싸움소육성, 사료비입니다. 지원에 3,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9쪽 세출부문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 증액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동곡천 사전제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중간부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1,750만 원을 감액하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여 총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당당관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의안번호 08-33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08-33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오시고 첫 추경이다, 그렇지요?

예.

예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올해 2차 추경 때 많이 불어났는데 확보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해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 100억 정도, 국고보조금 100억정도에 다가, 이번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한 16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주로 보면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다 군 자체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그게 대다수를 차지한다. 담당관님 뭐 우리가 사실 작년에 제가 결산 위원을 하면서 느낌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입예산이 7,100억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산은 한 4,800여억 원 잡았지요?

예.

그러면 예산은 수입예산이 세입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예.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되었더라. 맞죠?

예.

세입이 7,100억인데 예산은 4,800여억 원밖에 안 잡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공부 좀 하셔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게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이번에 추경을 할 때 폐지사업은 각 국‧관‧과‧소에 이래 있던데, 삭감되어 있던데, 혹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2차 추경 때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 넣었지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액 관리만 잘해도 1회 추경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도 담당관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3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까?

정리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 추경만 하고?

예, 지금 3차 추경까지는…

증액 추경을 없습니까?

지금 곧 본예산을 저희들이 9월부터 본예산을 시작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하면 작년에 넘어왔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이 얼마 지금 반영이 되었죠?

본예산에 600억 원 넘게 반영이 되고, 670억 정도 반영이 되고 1회 추경 때 240억 정도 반영이 되고, 이번에 한 160억 반영이 되고 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예?

400억 정도.

그럼 그 400억은 다시 넘깁니까?

예, 400억은 내년에 아마 예산 재원으로 지금 또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국도비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써 버리면은 예산을 돌릴 수 없는 분야…

자, 작년에도 세입예산이 7,100억이 상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그래 밖에 안 는다고 본 의원이 예상 되겠습니까? 그 말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410억 중에 벌써 200억 원은 지출되고 200억 밖에 없습니다. 그 200억은 뭐냐, 재정화 안정화기금에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방금 담당관님이 설명으로는 200억 밖에 없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방금 설명할 때는, 3차 본 의원이 추경을 할 것이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안 쓰느냐,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 넣기 위해서 넘겨놓는다.

아니요, 그것은 꼭 넘긴다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렇게 되지마는 또 앞으로 또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정도는 남겨놓아야지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 써 버리면은 어떻게 남는 돈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예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을 안 넘을 것이다. 이거 넘기고 나면,

지금 올해 너무 많이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 예상은 지금 올해같이 그만큼 남지는 않을 것 같진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 왜냐하면, 또 앞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7,100억이 들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 것은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 만큼 많은 겁니다.

예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넘어왔던 순세계잉여금도 이월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또 올해 들어왔는 세입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예.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급속도로 400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10억까지 불었습니다. 5년 동안. 물론 여러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불었다.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많이 불으면 일반 가정집 같으면 부자됩니다. 7,000만 원 벌어서 4,000만 원밖에 안 써서 3,000만 원씩 1년에 저금할 수 있으니까 되지만, 우리 지방정부는 돈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청도군이 살맛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시하셔서 바로 잡으시고.

예.

예산이 적제적소에 배분되어서.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조기집행 해라,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청도의 활력을 심어달라는 이 뜻이 아닙니까?

예.

근데 세입을 들어왔는데 세출을 안 잡아주면 또 이런 잉여금이 많이 남고, 막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질문하고 싶지만 내부 거래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그렇죠? 특히 이월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담당관님 예산 규모라 그러면 세입을 기준으로 안 하고 세출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세입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회했다.

예.

하여튼 그런 점도 해서 꼼꼼히 살펴셔서.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편성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각 관‧과‧소에서부터 각종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또 선정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공모신청이 되면은 사업을 시행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수년간에 걸쳐 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그게 또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지 종합감사, 도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에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마는 그 일을 할 때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끔 모든 서류를 갖춰 놓아야 되겠다.

예.

요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그런 보도와 같이 누가했는지 모른다. 자, 뭐 숙원사업 건의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자가 누군지? 금융기관에 대출하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 본인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수년간 지나면 원인행위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명이 있으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100%는 아니겠지만 숙원사업 내지 포장, 각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건의 했는 사람이 누군지? 박재성 군의원이다, 의원님 사인 한번 해주세요. 자, 확인했는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보다 철저하게, 보통 흔히들 말합니다. ‘물 쓰듯 쓰고, 물 쓰듯 샌다.’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암자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100% 다 잡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서류라든지 행위자체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예.

하시는 담당도 확실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것을 관리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위에 직속 책임자가 그러한 것을 확인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지 말고 진짜 알차게, 누가 봐도 아, 잘 됐다, 할 정도로 세심하게 업무추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죠?

예.

그럼 우리 청도군도 아직 순세계잉여금이 설명상 200억, 400억이 남아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군수님에게 ‘우리 청도군도 이러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아 있으니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하지는 안 했습니다.

예?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면 결정권자가 예산이 돌아가는 여부를 검토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타시군에는 재난지원금 자체적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예산이, 남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안 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 때 좀 실망할 부분이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특별재난지구에 청도군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군민들은 특별재난지구가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재난이 되면 많은 지원이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민들은 자연적 재난을 보고 우리도 코로나19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니 기대심리가 많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이런 안도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재난지구가 선포되고 난 뒤에 ‘군에 돈이 억수로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 차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꼭 사업비, 또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만 군비를 보탤 게 아니고 사업이 필요한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든지 안 되든지 그 과정이 있었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적극적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과‧소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시면 그냥 서 계십시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예산에 보면은 경로당 보수, 보수지원사업에 보면 추진사항에 경로당 지붕보수, 실내화장실, 지붕보수 뭐 고수5리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로당 지원보수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순회를 한 번 했습니다.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어르신들이 다리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좌식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불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앉고 일어설 때 다리가 다 불편하시니까 진짜 앉을 때마다 “아이고야, 허리야, 다리야, 아야.”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경로당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마는 어른들이 그렇게 비명소리를 지르고 일어서실 때도 겨우 일어서시고, 일어서시는데 몇 분, 또 앉으시는데 몇 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식으로 조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 했는데.

아, 지금 바닥에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 그냥 앉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바닥에 앉지 말고 입식으로 해서 하실, 변형해서 하실 계획은 혹시 지금까지 없다면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리모델링 할 때 잘 검토해서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기왕 지원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기 보시면 벽면에 붙여서 저런 식으로 하면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또 밑에 공간에는 이렇게 다 붙박이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좁은 공간에도 충분히 설치를 하고 공간 활용이 되고 하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고 우선 경로당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는 할 때가 있으니까 그 리모델링 할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늘여 나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지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도 되니까 몇 개를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이거 다문화센터에 주는 겁니까? 164페이지.

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 더 채용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감되었는데요, 590만 원 정도 사업이.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국고 반환금이 약 한 10억쯤 된다, 그렇지요? 뭐 도비하고, 그중에 기초연금지원 국비 보조 집행잔액은 약 한 2억 9,000여만 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뒤편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800여만 원, 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 집행잔액 600 얼마. 이래 쭉 보면 거의 500 이상, 천 단위 넘는 것, 도 도비 반환금도 500만 원 이상, 이게 어떻게 뭐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 좀 사업이 추진 자체가 좀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코로나 영향이다?

예.

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운영비 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1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그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애들이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거 국‧도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유아 수하고는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유아 수와 관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잔액 반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금천어린이집 뭐 운영,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렸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을 예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럼 공모사업이 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자체 분담금을 좀 줄어서라도 이런 기히 지원된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선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 되면 우리 자체에 예산 부담하는 것도 규모가 적어지니까 자체부담율이 적을 수 있다. 이거는 앞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업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루는 사업은 이러한 것도 점검을 해서 국‧도비 반납하는 것, 우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 미리미리 점검해서 쓰시고 난 뒤에 또 차후 계획을 잡는 게 맞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영유아 어린이 수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에 이래 있는데 다른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국‧도비를 다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어 한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해서 30만 원 이래 해놓았는데 이게 뭐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1건을 신고하면 30만 원 주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조례를 실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금액, 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총괄로 해 가지고 5만 원 부과, 6건 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30만 원 같으면 뭐 신고하는데 1건에 30만 원이라는 건가.

1건에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라하면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국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감이 400만 원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래 본 예산은 1,200만 원. 과장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한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한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보증금을 빌려줘야 객지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또 뭐 대구 시지 갈 사람도 여기 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부군수님, 양 국장님, 담당관님 계시니까 과에서도 이자 지원하지 말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뭐 30가구 한다든지, 40가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도에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이런 사업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예산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학입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학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및 노후 승강장 개체사업, 이래서 15억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정한 것은 아닌데 현재로 되어있는 곳은, 되어있는 곳도 있지요?

지금 이번에 우리 시장 앞에 도로 확장하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벽체까지 전부 다 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5억을 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 10억을 보태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청도에 승강장이 총 22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이번에 좀 더 요청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벽돌 승강장이 있습니다. 벽돌 승강장에 하니까 기존 우리 감 모형이라든가 그런데 했는데 하고 바람이라든가 이런 외풍에 좀 취약점이 있어서 벽돌을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새로?

같이 새로 다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현대화로 깨끗하게 다시 다 고치고 깔린다.

예. 벽돌이 31개가 있는데 매전 쪽에 좀 많아서 매전 쪽에 벽돌을 철거를 하고 기존 그것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하기위해서 공사를.

그럼 220개 중 지금 남은 것은 전체를 사업으로 온열도 하고.

예.

입구에 들어가는 것 다 바람도 가리고 이렇게 한다?

입구에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게 이제 온열도 보면은 4인용, 5인용, 6인용이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6인용 갈 장소, 5인용 갈 장소, 4인용 갈 장소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전기를 다 인입을 해 놓아야 됩니다. 전주를 꼽아서 할 때도 있고, 바로 가로등에서 당겨 할 때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게 9개 읍면에 세부 내역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체 15억에 220개 같으면 약 항 700만 원 정도 치이거든요, 하나에. 평균을 따졌을 때.

온열의자가 한 4‧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벽돌 수리하는 그런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승객이 하여튼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학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10일 하는 행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 계장일 때 이 본 회의장에서 건의를 드렸던 게 간이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 사업이 실행된 게 정말 뭐 의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설치하는 김에 거기 선풍기도 하나 달아주세요.

예.

선풍기도 하나 달아주세요. 온열 의자는 겨울에만 필요할 것이고, 4‧5월 되면 더운데 선풍기도 여기 하나 옆에 있으면 이미 설치하고 전기도 다 하는데 선풍기 없이 회전하는 거 한 곳에 뭐 한 5만 원밖에 안 될텐데. 맞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 좀 절감하여.

예.

거기에 하면 이 금액에서도 좀 절감하면 선풍기까지 그 콘센트에 하나 이래 꽂으면 아마 추위보다 더위가 이제 더 깁니다. 3월 말부터 8월까지 더위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198페이지 보면, 유류 보조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또 코로나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청도버스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농어촌버스 예.

이래되면 올해는 한 얼마 정도 청도버스에 지원됩니까?

지금 저희들의 예상은 한 3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유류 보조금 이런 부분은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우리 당초 예산이 2억 6,000이 되어있는데 1억 5,300 올린 부분도 유류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노동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휴일도 유급을 줘야되는 그런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 청도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근데 다른 시군처럼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니고 버스회사에 대한 우리가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 버스 기사 채용에 청도 거주 3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이든지 이런 부분도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청도 거주 넣어 놓았지마는 내부 한두 명 모집할 때 미리 전화해서 주소 좀 한군데 옮겨 놓아라 해서 원서 받아서 이래하면 우리 청도에, 그래 버스기사는 60세 이상만 채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청도에 있는 분들이 기사를 하면 길도 잘 알고 아는 사람들 많아 인사성도 밝을 것이고 여러모로 편리하다. 이런 점도 과장님 좀 생각을 한번 하셔서 그 업체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 안 하겠다는 말인지.

적극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이수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3억씩 비원을 했는데 올해 2억 2,000 안 되어있습니까?

예.

이거는 작년에 그러면 흉작일 때 신청이 적이 적어서 줄인 겁니까?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제 집행액은 2억 1,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2,000 정도 세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계속 이래 연차별로 3억씩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작년에 조금 흉작되었다고 올해 이래 줄여버리면 다음에 혹시나 또, 올해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풍년으로 보거든요. 현재 날씨로 따지면.

예.

농사 잘되었는데, 또 양이 많으면 그때는 추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예산 안 세워놓고?

지금 출하하시면 나중에 또 혹시 수요가 늘어나면 연말에 정리 추경 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줄여놓으면 하기 안 힘들겠나 싶어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올해는 아무래도 보니까 풍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원사업을 해마다 3억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근 10년 이상 넘었지 싶은데 올해 따라 줄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맨 하는 것은 똑같이 RPC 두 군데 나눠주는 것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또 예산상 질의를 하셨는 부분에 유통센터 가공시설지원, 동청도 냉동 감 시설 투자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농협이 이런 냉동 감부터 해서 많은 감을 수매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 지역에 감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협이 발 벗고 나서서 많이 수매를 해 주고, 수매 정도는 한물 때 열흘 정도만 수매해 주면 됩니다. 시장에 많이 풀릴 때 수매를 해서 농협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판매할 때, 또 수익이 적게 난다면은 군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예산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208페이지에 축산분야, 뭐 ICT융합확산기 이래가 발정탐지기, 이래서 3,20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축협에 사주는 겁니까?

이것은 축협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료 교배기하고 발정기 시스템입니다. 발정탐지기입니다.

소 키우면 여기 우리 동료의원도 소 키우는데 이거 뭐 기계가 있어야 됩니까?

보통 보면은 저희들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우리 축산농가 우리 청도군에 몇 분이지요?

약 690호 정도…

예, 한 700분 되지요?

예.

한 분한테 이래 줘가지고, 축협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분한테 줘가지고 그분만 이거 하고 기계 들여 조사하고.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하마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이 자리에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던지.

정확하게…

이거는 특혜의혹도 생길 수 있다.

예.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이거는 뭐 도비 때문에 이렇게 계속 15만 원, 30두 이래합니까?

예.

도비가 붙기 때문에.

예.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거는 과하게 측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은 이것보다 많지마는 그게 이제 도비 매칭만큼 저희들 시행을 하기…

실질적으로 몇 두 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한 두당 15만 원 정도…, 30두…

아니 15만 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개인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에서는 그렇고.

예.

대구에 가면 이것보다 싸고.

조금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도 이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청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군데 일감을 몰아주는 것 맞지요? 그러면 좀 싸게 해야 됩니다. 타지역 보다 이게 금액이 비싸면 안 되겠지요?

예.

군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돈을 많이 받고, 다른 업체에서 못 하는 것을 나 한테 몰아주면 좀 싸야 되지.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청도소싸움 동료의원께서 했지마는 또 이번에 추경에 5,700만 원 더 증액되었는 게 공기업진단이고 하는데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예.

그러면 현재 등급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판단에 지금 등급을 안 나와있습니다. 진단하고 아마…

지금 우리 청도공영공사가 지금 현재 등급이 최하위이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하위라서 또 뭐 다른 것을 해서 좀 벗어나려고 시도도 했고, 진단만 최하위인데 자꾸 진단만 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 2,500만 원 말고 다른 또, 그러면 3,200만 원은 어디 쓰인다고 여기 5,7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까?

나머지는 싸움소 육성 사료비입니다.

사료비?

예.

이번 추경 때 내부 거래에 공사공단 전입금 이래서 해서 11억 6,000만 원 반납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출금을 많이 줘서, 또 거기에 있다가 쓰다가 남다가, 쓰고쓰고 남다가 보니까 이번 추경 재원에 공사전입금 내부거래 이래해서 11억 6,000만 원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집행을 덜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타이트하게 예산 측정이 잘 안 되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다른 일반 주민들에게 편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10주년 소싸움 어제 아래 했지요?

예.

그 사업 계획서 받았습니까?

사업 계획서 지금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보긴 봤습니다.

거긴 분명히 상금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소싸움장에 70억이면 70억, 사용되는 사업계획서 그중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내가 분명히 행감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공영공사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을 요구하고 해야되는데 돈 뭉덩거리 줬다고 해서 그게 따라서 마음대로 쓰고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다음으로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으로 경제산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예.

청도 여기 자연휴양림 위탁운영비.

예.

7,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위탁을 결정을 안 지었다고 하셨고.

예.

올해 또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어 언제 개장할지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저게 이제, 저희들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안을 한 3가지 정도를 잡아놓고 지금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1안은 위탁운영비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수입 전액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게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 산림휴양림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제 2안은 그 수입에서 예상비용을 위탁료로 산정하고 시설료 등 수입을 수탁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물론 뒤에 가서 정산은 합니다. 그런 안이 있고, 제 3안은 위탁료 책정 없이 수탁업체에서 다음연도 정산 후 수입과 손실액을 군과 위탁업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 제 1안으로 할 경우에는 위탁료가 좀 계상되어야 될지 싶어서 그래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냈지마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여기 개장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올해 안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저희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할 수도 있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지금 한 40일 정도 소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부대시설이 좀 있습니다. 공사가. 저희들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위탁업체는 위탁업체 선정하고 뭐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위탁업체가 이제 결정 되어야지만이…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지 이게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시장 노후 비가림시설 교체, 이거 특별교부금 해서 1억 8,000만 원. 이게 그 노후가림막만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부식되어있는 철골 구조 그것도 페인팅까지 포함되었는 겁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고 가림막만…

그러면 1억 8,000 이거 견적서 받았지요?

예.

타 견적도 받았습니까?

타 견적은 아직…

그럼 이 1억 8,000 같으면 이거는 공개 입찰입니까?

예, 입찰입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받아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받아봐서 설계를 별도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좀 받아보고 거기에 부식 많이 되어있는 그 철골 구조물까지, 하는데까지 해서 이런 건은 담당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될 때는 또 반납이 되고, 도 다른 군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 그래 생각합니다. 50대 50이다 보니까 하지마는 이럴 때 정말 뭐까지 맞춰서 해버리면 국‧도비 반납이 줄어든다. 지금 현재 경제산림과도 국도비 반납금액이 26억 2,000만 원 이래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같은 사업이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붙여야 만이 정말 소중하게 확보했던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된다. 과장님 항상 현장에 가셔서 타 견적부터 해서 예산을 세워졌으면 보고 어떤어떤 품목을 같이 붙여서 조금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우리가 신경 한번 쓸테니까 이 부분은 그 예산에 해 주시오.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뭐 하면 해 주겠지요? 해서 전체 다 쓸 수 있고, 또 기히 가시면 깨끗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두 군데 하자 있는데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안 되어있을 적에는 또 불만이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할 때 잘 좀 해주셔서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또 현장에 찾아가서 어던 사업을 매칭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 25억이 올라와 있는 예산이 어디 쓰려고 지금 용도가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실시설계, 철거비용 다 포함되었는 겁니까? 같이.

예, 지금 기존 재원으로 지금 철거비가 10억 정도.

예.

그다음에 용역비 한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5억에서 8억 정도 이러면은 실제로 시설비에 실질적인 시설 공사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미비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 또한 철거는 지금 해야 되고 한데, 도시재생뉴딜사업처럼 철거하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주차광장으로. 그동안에 주차광장을 한 1,2년 사용하면서 주민 여론 수렴도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도 청도읍에서 보건소가 못 들어오는 타당성 이유는 고수7동, 8동 주민 일부 개발위원이나 일부 사람 몇몇만 참석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우호적인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것을 도시재생인정사업을 1층 상상마루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전통상가. 2층 거버넌스지원센터가 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안에 통합적으로 거버넌스지원센터 안에 과별로 이래 귀농귀촌, 뭐 도시재생인정 이래 사무실로 사용하고 이래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인정사업 하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주민 여론 수렴도 좀 더 하면서 최소한 1년이라도 철거하고 난 뒤에 우리 뭐 어디 대도시 관문에 들어서면은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 안 합니까. 한 1년 정도 이것도 그렇게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청도에 과연 이게 관문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매입할 때야 코로나 터지고 도시재생사업 안에 그 속에 보건소가 같이 입점을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지게 완전 별개로 다뤄 버리니까 주민들 뜻하고는 상반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꾸 더 이상 대치도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철거한 후에 읍사무소 위치처럼 주차선을 긋든지 광장을 하던지 1년 정도 시범 삼아 이것을 지켜보면서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거기 청도의 관문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대계를 내려다보고 해야되는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소를 함부로 이렇게 일방, 주민 뜻과 달리 평생을 달려서 이래 빨리 건축물을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철거 비용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드려야 되겠지마는 이것을 조금 검토해 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2회 추경 때 요구했는 예산은 당장 건축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군민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향후에 좋은 건축물,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우여곡절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이 저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2억 원 이상 주민공청회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짜고 주민들이 알았으면 거기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권리 행사를 하게끔 하지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상생의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도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9억입니다.

89억입니까?

예, 조형물 포함입니다.

그래 이제 청도교 확장사업 이래서 또 이번에 예산이 또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요? 근데 조형물 하는데 10억이 들어야 됩니까? 무슨 조형물을 만드는데 조형물 공급하는데 10억이 듭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형물을 이때까지 보지 못 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어떤 조형물이 드는데 10억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직 뭐 어떤 조형물을 만들려고는 계획 못 했겠죠? 그냥 예산만 이래 잡아놓는 거죠?

안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은 나와 있으나 지금 저희들이 본 사업이 공모 협상이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하지마는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 10억이 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문은 뭐 주역에 있는 예술가라든지 참여를 합니까?

예, 합니다. 했고 저희들이 본 시설물을 위해서 간부회의, 군수님,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것은 뭐 예산안만 올려가지고 예산은 승인만 해달라, 뭐 집행부에는 다 알고 있고, 우리 머 ‘의회는 너희는 알 필요 없으니 돈 올려놓은 거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

의원님 말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공모 형태라든지 어떤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이게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뭐 의원들이 알면 업체선정에 연향을 미치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마는, 그래서…

무슨 비밀이 그래 많습니까? 이런 것 할 때는 무슨 공모한다, 예를 들어서 청도의 상징이 뭐하고, 우리 기준은 이래서 공모를 한다. 뭐 상징물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뭐 예전에 신기교 조형물이라든지 했을 때 처음에 뭐 이상하게 했다가 또 다음에 한 번 교체했다가 꼭 비단뱀같이 해놓았다가 다시 했다가 그래서 우리 공공조형물 조례를 만들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10억이 들어가면은 오늘 안에 의원들이 할 때 어떤 조형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들어간다. 안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던지. 본 의원이 지적 안 하면 이 돈이 1‧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인데.

본 사업은 일단 협상에서 업체가 선정되면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과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유사하게 이래 다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진해해군사관학교 가면 진해에 가면 동상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이인호 소령 돈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인호 소령 동상이 그분이 우리 청도 출신인데 진해 해군사관학교 입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리에, 저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한 번 해볼 수도 있고. 뭔가 청도를 상징하는 것, 또 이런 교각에 설치하는데 10억, 뭐 어떤 조형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의장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파피해 농작물, 우박피해 농작물, 저온피해 농작물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

이거는 지역 군민을 조사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 읍면 신청받고 전체 지금은 서류가 다 끝나고 피해 상황까지, 이제 추경되면은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만 있으면 한파, 우박, 저온피해는 다 된다.

예예, 다 끝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추경 때에는 재원을 마련할 때는 피해 주민들의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면 참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으로 해서 현재까지 확인 다 되었는…

그러면 이거 할 때도 한 번 조사하고 두 번 조사하고 최종 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 농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도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과수화상병, 이것은 다 전액 도비다, 그렇지요?

예.

성립 전이지만, 발생이 청도군에 많이 되었습니까?

발생은 없고, 발생되면 저희들이 매몰입니다.

예?

발생이 되면은 지금 규정으로는 500m 안에는 전체 매몰이고요.

예.

2km까지는 주의로 가는데, 발생은 없고 전부 예방 차원으로 전부 약제 살포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으로서 했다?

예. 청도군에서는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없죠?

예.

뭐 안동 이런 지역에는 좀 있었고.

예.

성립 전이니까, 예방 차원으로 했으니까 도비만 가지고 했다.

예, 도에서 뭐 전체 시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왔는 그 부분입니다.

예, 밑에 스마트팜시설하우스 설치공사.

참 이번에 추경 때 330만 원 올렸다, 그렇지요?

예.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감리비가 처음 예상보다 낮았는 그 금액을 설치공사로 옮겼는 겁니다. 전체금액에서.

감리비를 좀 적게 주고.

예, 감리비가 저희들 생각보다 적었는 돈을 설치공사로 이동했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과 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여기는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각북 기술센터 포장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포장에.

예.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유용곤충 산업기반조성지원.

예.

지금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지원사업입니까?

굼벵이 곤충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굼벵이입니다.

굼벵이요?

예.

굼벵이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나가는 것은 이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여기 지금 한 농가에 지금 5,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예. 도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되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 이거 지금 여기 한파피해, 저온피해, 우박피해. 아래께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한파피해, 저온피해, 우박피해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중복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우박피해, 저온피해 이래 접수를 받으면서 각 면에서 한파피해를 신청했거나 저온피해를 신청했거나 이러면 우박피해를 만약에 보신 분들.

예.

아예 자체를 했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밖에 못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연 재해가 났을 때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었을 때 냉해를 받고, 과수가 달렸을 때 낙과피해를 받고, 뒤에 한파 받았을 때 다 해당이 되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외 규정이 내려와서 1월, 2월, 4월, 5월, 7월 되었는 게 한파, 저온, 우박,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전체는 다 됩니다. 근데 올해 것 이거는 예외로 빠져나가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중복지원이 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되어있는데 올해만…

예, 이거 지금 3개는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왜 이 3개만 올해는 안 되도록 되었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구요. 그전에는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만약에, 지원금이 180%까지 나갈 수 있는 게 중복이 되었을 때 다 인정해줬거든요.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올해 것은 이 세 개 중에 한 품목만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예.

규정도 왜 청도에 하필 이렇게 피해가 올 때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농가들이 한파나 저온 피해를 입었는데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보니까 겨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지원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대파비, 종자대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본 것에 비하면 그냥 도움 되지도 않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행정에서 주는 데는 대파비하고 종자대고. 거의 저희들이 보험 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쪽 보험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크고 저희들 행정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종자대, 대파비입니다.

행정에서 나가는 지원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여기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게 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본 농가에서 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도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댕겨서 좀 해줘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라 하지고 않았는데 나오시니까 예의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등단)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실 추경하면 본예산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전광판 당초 예산 7억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억 5,000(맞는 추경금액 2,500만 원) 이 왜 또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전광판사업을 7억에 편성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한전 전기선 인입에 따라 한전불입금 하고, 그리고 케이블 선이 용량증설과 m 수가 좀 증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해서 2,5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게 된…

근데 보통 우리 일반영업소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새마을 국장을 할 때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 전광판을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몇 년 안 가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여러 번 수리하다가 보면 지금은 흉물이 되어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사람 얼굴도 나온다, 뭐 나온다. 막 최신기종이다 이래서 했습니다.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광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소싸움장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철도, 옆에 있는 민자 고속도로부터 해서 여러 사람이 전광판이라는 거기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식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꼭 들여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자, 다른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전액 감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7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민 편익사업에 일단은 돌리고 이 코로나 끝나고 정상화되었을 때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본 의원은 타당성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설치는 해놓고 좀 그렇다. 그리고 비싸게 하는 또 공설운동장 입지 조건도 소싸움장하고 어느 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근데 굳이 군민체전을 위해서 이 만큼 큰돈을 들여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공설운동장 현황이 지금 굉장히 이래 고지대고, 굉장히 좀 이래 외지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고 실정인데,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하여튼 군민이 저것을 보면은 공설운동장에 운동을 하고 스스로 이래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군정 홍보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걱정하시는 게 없도록 최대한 그래 설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발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담당관님 부탁입니다.

예.

지금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읍면별로 풀베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읍면 경계선 하천에 보면 풀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도읍 군청청사 주변에 보면 대남병원 앞 하천에 보면 그게 청도읍에서 하기에도 그렇고 화양읍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 보니까 청도읍에 청도천 부지에는 하마 다 했는데 그 민간 복판에는 풀이 우북하게 자라있습니다. 그 대남병원 밑에. 대남병원까지는 복개가 되어있지마는.

예.

그 밑 청도천까지는 내일 모레 환경부장관도 온다하는데.

예.

오면 뭐 군청청사도 방문할 것인데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공교롭게도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두 읍면에 말씀하시던지.

예, 알겠습니다.

정비가 좀 되어있으면 좋겠다.

화양 쪽은 화양읍에서 하도록 하고, 청도읍은 청도읍에서 하도록…

반반씩을 하던지, 안 그러면 군에서 일괄 베어버리던지.

어차피 경계가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큰 행사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외부 분들도 많이 오는데 좀 깨끗하게 할 필요도 있고

예.

그 행사장 주변도 한번 이래 가보시고 조금 강변에 제초작업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깨끗한 환경 대잔치를 하면서 거기에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있다, 행사장 주변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하여튼 청도읍하고 화양읍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

의장님, (마이크 미사용, 추가질문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관‧과‧소별 누락 부분이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계시면 지금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좀 아쉽다는 점이 있다면 각 개인이나 법인에서 요청한 것, 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 공모사업 외에 우리 직원들이 자체 검토하고 발굴했는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여러 주위의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로써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본 의원 생각은, 생각도 예를 들어 연탄불로 숯불 집에 가면은 연탄 하나가 돈 많이 벌이는 연탄도 있고, 불은 피워 놓았는데 못 벌이는 연탄도 있습니다. 식당 또한 가게에 문을 열어놓으면은 손님이 많이 돈벌이는 테이블도 있고, 못 벌여주는 테이블도 있다. 즉, 말해서 건물을 군에서 발주를 해서 하나 지어놓으면은 값어치 하는 건물도 있지마는 돈을 들여놓았는데 까먹는 건물도 허다하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인구늘이기 정책에 부합되고 주위 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그러한 쓸모없지는 아니 하지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도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해놓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인식을 다 함께 물론 하고 계시지마는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직자들이 수고하셔서 귀농‧귀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도에 한 번 살고싶다.’ 이런 캐치 프레이즈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청도에서 한번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진짜 변화되는 청도군으로 예산 하나하나를 낭비없이 집행에 철저를 해 주셔서 2회 추경쯤 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그거 하지마는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 변에 대한 질의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4시에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장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