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1년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반영과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예상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 생성 국민지원금 및 운영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불가 사업 등 절감 가능한 분야의 구조조정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과 주차장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9,3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117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9,164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4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사용료수입 2억 9,2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특별교부세 19억 1,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2020년 결산분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113억 9,900만원 증액과 특별조정교부금 용현도시농업공원 정비사업 등 1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21년 희망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총 24억 6,400만원 증액, 물건비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임차비를 포함한 일반유용비 등 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 경상이전경비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27억원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등 1,044억원의 증액, 9쪽 - 자본지출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들로 용현 도시농업공원,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3억 8,900만원의 증액,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000만원으로 예비비는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주요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9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란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안 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청사 대지 4만 3,000㎡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낡고 부족한 공공청사를 새로이 지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기초계획 없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사 건립은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그 수익으로 구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식입니다. 민간은 수익성 담보가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구는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도변경을 위해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인천시는 청사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상업지역으로써의 지역 활성화 목적이 아닌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와 협의가 불발되어 용도변경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용도변경이라도 먼저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청사부지는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인근 저층 주거지 일조권 문제, 주변 지역과의 경관문제 등이 우려되며 주변 차선도 좁아 교통 불편도 예상되는 점 등 도시계획에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은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교육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원 등을 갖춘 도시에 살고자 하는 염원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높아진 주택수요는 앞서 말한 희망사항을 더 부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염원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미추홀구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미추홀구에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다양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난개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에 지정된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구역 내 주민 간 의견충돌로 답보상태인 곳이 많고 시나 구에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개소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이후로 정비구역 해제구역 내 소유자 의견조사를 통해 6개소는 유지, 3개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시에 요청했지만 언제 변경 결정이 확정되는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전도관2구역, 숭의2구역 등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큰 틀의 도시개발 비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안 2,4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변경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미추홀구에 큰 틀의 도시계획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 존립의 위기, 작게는 지방도시 소멸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심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저출산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은 0.84명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0.88입니다. 같은 기간 연수구 1.01, 서구 1.07, 중구 0.99, 동구 0.99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출산율 증감추이를 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미추홀구 합계출산율은 1.027이었던 것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0으로 22%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 떨어졌고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마이너스 6%에 그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낙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의 뚜렷한 저출산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효과가 낮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급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쓴 예산이 28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점점 떨어지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정부정책 실패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아이를 몇 명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얼마 지급하는 등의 단편적인 정책은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촉발된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우리 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하도록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미추홀구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자체이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이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이한형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과 도시개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수년 전부터 자체 사업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2년 전부터 관련 부서 간의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 각종 사례 조사부터 전문기관 자문 등를 통해 검토해 왔고 현재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최적의 안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민간사업자에게 구청 부지 일부를 제공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청사를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을 기부체납 받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현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상업지역 변경으로 고층 주택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한 사항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상업지역 변경은 재정의 지출이 없이 구청 부지를 최소 면적으로 제공하고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과 상업시설의 수익성과 관련 없이 특수목적법인인 청사건립 비용을 자산신탁사에 예치하여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업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있어 지난 2일 시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의견을 청취하였고 미추홀구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검토 및 반영하라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1일 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회부 처리할 계획입니다. 염려하신 일조와 관련하여 구청사 건립 계획 시 동절기 기준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하여 인접 부지의 환경 영향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교통문제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량을 분석하고 차량 진출입 시 발현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청사 건립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업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 성원 부탁드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총 17개 촉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등 소유자 해제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9개 정비구역이 해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미추E, 4, 5, 6, 7, A, 6개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미추3, B, 2, 3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안 변경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우리 구에서 입안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안에 대해 인천시에 보완 사항이 있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 및 미추홀구의 도시계획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어렵게 지정된 사업 구역도 해지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하여 주민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최적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도시계획은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생사업, 뉴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부터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진행토록 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도심인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쾌적한 삶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미추홀구의회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대가 줄어들었고 합계 출산은 역대 최저이자가 OECD 회원국 꼴찌인 0.8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합계 출산율은 0.83명, 미추홀구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아 그 사항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로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소득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으로 복합적인 걸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 육아 지원시설 확충과 적극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출산 친화적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에서는 영유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는 도화2·3동 1개소, 학익1동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래 도화1동, 학익2동에 1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는 총 1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주거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2022년부터 기존에 인천시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던 출산 육아 지원금 사업이 폐지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2년부터 남성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비혼주의, 딩크족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인식의 다각화가 심화되어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바람직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양육을 통한 행복한 공감 받기 등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정 시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이한형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구청장님, 한번 답변을 더,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구청장님을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청사에 대한 열의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이 구정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무런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터지고 그리고 또 의아심을 갖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청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 사항들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청장님 사전에 용도변경 없이 성급하게 우선 협상자를 소명하고 용도변경... 그래서 시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내서 무리한 행정절차를 하신 건 아닌지. 그래서 인천시에서... 제가 이제 공문은 하나 온 게 있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방침입니다, 불가방침. 불가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 55-445에 의하면 최근 들어 B청사에서 추진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우려하는 언론 기사가 연이어 보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현재 203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의 외적인 성장 유지의 계획에서 내적 성장과 관리 중심으로 한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청사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공문이 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쭉 있지만 상기 사유 등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안에 기 청사 부지의 용도 변경은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이는 기 개최된 군구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 현재 진행 중인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고 과연...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성급하게... 시와의 관계와의 관계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사항에서 무리한 행정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 사항들에서도 같이 투쟁할 건 투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불가 방침으로 왔는데 구에서는 계속 한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될 때 공약사항에 청사 증축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장이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은 막상 이 낡은 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2년 넘게 미래전략실이 생기자마자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전 청장님 때, 또 그전 청장님 때도 청사 신축을 준비를 했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청사 신축은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E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미추홀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약 1,400억에서 1,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맥시멈 200억, 잘 받아야 100억. 그러면 시비도 받은 게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가용예산이 1년에 150억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캠코를 통한 청사 신축을 준비했습니다. 캠코에서 지어준대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제가 답변하고 있는...

아까 답변은 다 들었잖아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캠코에서 지어준다고 합니다. 캠코에서 지어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30년간 매년 60억씩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LH와 같이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청사 신축 비용의 약 5% 수수료를 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문화복합예술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청사 신축은 단순히 청사만 신축하는 게 아니라 약 5,000평의 청사와 의회가 있고 약 7,500평의 청소년수련관시설, 문화예술종합복합시설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에 없는 문화적 인프라가 이곳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딱 하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자, 민간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민간업체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종 상향 없이 2종 주거시설로 가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주어야 할 땅이 약 8,500평입니다. 그런데 종 상향이 되고 상업시설이 되면 민간업체에 줘야 할 땅이 약 5,500평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이 종 상향 상업시설 변경은 일반 개인들이 자기 건물이 종 상향 상업시설이 변경이 되면 이익이 나오겠지만 우리 미추홀구의 상업시설 변경은 미추홀구 주민의 이익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본으로 인해서 문화전시실, 예술회관, 그다음에 전시장, 공연장,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도시계획 2040계획을 반영하고... 그러면 늦었어요. 2045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과 공무원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부구청장님이 준비하시고 공무원들이 준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치고 나가야죠. 그거 도시계획에 반영 다 되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굳이 구청장 안 뽑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와 많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시에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청장도 지난주에 거의 시청과 시의회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2040에 반영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청장이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우리는 민간업체에다가 5,500평의 땅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청사와 7,500평의 문화복합시설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상업지역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한 3,000평 정도를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코 무리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패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일반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는 공문이었고 그 공문에 대한 변경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을 믿고 청장을 도와주면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청장님의 의중은... 그 강한 의중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시와의 원활한 교류, 그러고 나서 종 상향의 문제는 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박남춘 시장님도 우리 김정식 청장님과 같은 당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은 시의 도시개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 공문을... 시에서 공문을 번복한다는 자체들도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행정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연 종 상향을 요구해서 과연 이게 신축이 가능하겠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 상향이 되면 최상위 베스트지만 종 상향이 안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종 상향을 하는 이유가 3,000평을 업자에게 뺏기는 입장이 되니까 종 상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 상향이 안 되더라도 청사를 추진하실 건가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업자에게 뺏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을 뺏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3,000평을...

대신 우리 3,000평이.

아니, 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3,000평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뺏기는.

그분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 것들인데 종 상향이 안 되면.

그러면 청장님 의중은 종 상향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한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식이 누군가 이렇게 했던 방식이면 참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들을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분명히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항이 돼도 뭐 청장님 사항들은 아닌데 우려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종 상향이 안 되면 이게 과연 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붙을까 하는 생각에 대한 의아심도 있어요. 이 양반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붙는데 과연 종 상향이 안 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은 청사를 짓고 이제 그 다음 사업 절차는 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신청은 언제 하실 거며 타당성조사 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대로만 신청하는 건지 과연 제가 이제 지난번 단장님이 새로 되신 분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왜 그걸 거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조그마한 것도 용역을 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용역을 좀 거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은 협상 대상자를 해야 하는데 왜 용역도 없고 그러면 그들만의 제안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청장님, 지금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제 얘기를 다 끝까지 들으시고.

아니, 청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내용들도 한국지방정부...

아니, 청장님, 의원이 구정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밖에 못 하세요? 제안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지방정부행정연구원에서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출하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선협상자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 타당성조사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만으로 신청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의 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반영돼서 제안서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장호 단장이라든지.

아니, 국장님이나 누가 좀 말씀 좀.

네, 부구청장님.

실무진이 답변 좀 해 줘요.

부구청장 권혁철입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 구청에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을 실시한 구청의 의견을 포함한 우선협상자의 제안서를 포함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용역이 아닌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고 구청의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은 의견을 받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은 상태에서 제안공모를 했고 또 그 행안부의 리맥이라는 용역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쪽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타당성보다도 제안서를 받은 내용에 저희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지금 현재 리맥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선협상자의 제안서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전에 단장님한테 할 때 제안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아, 네. 그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조그마한 하나의 동 청사를 짓더라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행정은 안 하시리라고 믿지만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사전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법적 면적이 있고 또 거기에 구의회 면적도 있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집회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과 녹지, 이런 등등에 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 사항들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무리한 걸 물어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종 상향 가능합니까?

지금 종 상향에 대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종 상향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개 도시계획과에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내용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행안부에 모든 제안서나 이런 타당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야만 신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청사 신축안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 거기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7월 29일인가 부정적인 의견 제시한 그 내용이 있었기에 리맥에서도 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2040의 반영 여부를 검토의견을 달라 이렇게 지금 보완이 요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술직이시고 우리 부구청장님 사항들 공무원하시는 입장에서 종 상향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청사는 가능합니까?

청사는 가능하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시느냐고요, 지금. 지금 현 입장에서.

그러니까 2종...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타당성조사에서도 인천시에서 종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확답을 받아와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 4만 3,000㎡에 청사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검표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청사와 복합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복합건물 주상복합을 짓는 그쪽에 대지면적이 상업지역일 때는 5,500㎡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한 거기 3,000평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게 행정 절차에서도 종 상향에 대한 부분들, 인천시의 종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잖아요, 타당성조사를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핵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청장님은 강한 의지로 이것은 종 상향이 안 되더라도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은 하지만 다만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녹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돌려주려고 하니 불가피한 종 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는 이것은 인사권자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네.

책임 결정을 내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단장 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장님이 승진 의결이 7월 1일자로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쭉 앞에서 다 교육받으신 분들은 직무대행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1일자에서 왜 그 단장님은 교육을 안 보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바로 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안에 처해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지금 가지고 이 청사 신축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에 단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없으면 단장 인사 그냥 승진시키는 거 취소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임용만 남아 있는 건데.

6주간의 교육 사항들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인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왜 짚느냐, 그분을 추진하기 위한 단장을 진급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진급을 시켰다는 의아심이 있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아니고요. 청사 신축을 하는 구성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핵심요원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고 TF만 구성이 돼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장을 조직으로 정리한 겁니다.

시간상 제가 10분 이내여야 하는데 35초 남았는데 이제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열의는 대단하다는 것은 오늘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의와 성의만 가지고는 이 행정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불가 방침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없다고 왔는데 지금 답변 자체들도 계속 추진하겠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거기서 답변하면 계속 추진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사항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청사가 구청장님이 뜻하시는 바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충언이다. 이게 뭐 야당 의원이 그것을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구정질문할 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2·4동 촉진계획 사항들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 의장님, 1분만 쓸게요. 마무리짓는 걸로. 그래서 사항들로 하면 저는 하나의 대안 제시로. 지금 이제 도화2·3동 신청사나 주안3동 신청사나 그리고 여의지구에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감보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멋있게 지어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계획이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한다면 종 상향에 대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되고 있는 재개발 사항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재개발에 대한 감보율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합해서 땅을 확보해서 이 신청사를 설립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모든 청소년회관으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청사의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서두름이 없고 차분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이 포함해서 함께 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듬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제가 이제 보충질의하고 이제 촉진계획 그 부분들은 이제 상임위에서 좀 구정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구정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공무원 호명하여 주시면.

청장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 재개발 가로정비사업 여러 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구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 10월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미추 여러 구역들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1년 반도 안 돼서 2018년 해제된 것은 한시법에 의해서 30% 주민 동의 받으면 해제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때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때 청장님 임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20년... 조금 전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작년 1월달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몇 개 구역은 존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해서 공교롭게 총선 전에 이런 행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도 안 되는 회수율을 가지고 그중에 과반, 결국은 한시법에 30% 동의 받아서 해지한 것을 50%도 안 되는 과반이면 25% 동의 받아서 결국은 다시 하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2020년 10월에 촉진변경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청장님 답변을 보니까 작년 11월에 인천시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같은데 아직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구에서 똑바로 중심을 잡아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이것을 심도 있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답변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작년 11월달에 요청을 도시계획 재정비촉진 변경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재정비촉진심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완, 보완인데 보완 내용이 뭔지 왜 보완이 안 되는 것인지 총선 전에는 금방 해 줄 것처럼 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되도록, 1년이 넘었죠? 작년 1월달에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총선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니까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 좀 주민들이 빨리를 원하는데 빨리 안 해 주고 예를 들어 조그마한 민원들도 보면 이게 절차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느려요. 정말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 답답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이 되어 보니까 행정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행정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잘못되면 정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주민들이 다 갖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절차와 과정을 따지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지지난주에 주안2·4동 갔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 됐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해지해 달라고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 또 바뀌니까 주안1구역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재개발해 달라고 또 와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은 주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시와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정확한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에다가 우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이제 3개 축이면 동서 간의 도로, 그다음에 남북 간의 도로, 그다음 문학IC 도로와 이 건 때문에 지금 약간 어떤 서로 간의 의견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 됐죠? 지금 시와는 잘 협의가 됐고요. 이제 주안2·4동 재개발 촉진한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용역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재촉을 하시지만 주민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이 정도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말입니까?

보완이요.

보완은 지금 한 개는 서로 협약 끝냈고 두 개는 우리가... 우리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부한 거죠. 시에서 요구한 부분 두 가지는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는 서로 협의가 됐고요. 왜냐하면 주안2·4동 같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됐고 그러면 문학IC라든지 동서 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2·4동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2·4동 문제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비촉진 심의가 변경 심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는 완료가 돼요?

우리가 이제 용역이 들어왔으니까 용역이 끝나고... 아니,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장님...

최대한 속도감을 낸다고 하더라도.

청장님, 아까 서두에 청장님이 총선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청장님은 관련이 없죠,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0월 해지됐다는 말이에요. 불과 1년 3, 4개월 만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총선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선거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은요. 선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총선 전에 어쨌든 이렇게 공교롭게 설문조사를 했고 총선 전에 공청회하면서 작년 10월에 도시계획변경 다 심의 완료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1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안에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결국 구에서 이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촉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점검도 해 보지도 않고 1년 전에 한 걸 갖다가 만약에.

아니, 위원님 보니까...

아니요, 잠깐요. 만약에 재정비촉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불과 1년, 2년도 안 된 걸 갖다가 해지했다가 다시 해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원하지만 행정이 뭐합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죠. 올바른 것,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 이런 걸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어쨌든 변경심의는 완료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또 시로 가면 거기서도 각 부서 간의 의견들도 교환해야 하고 거기도 보면 경관심의라든지 교통심의 여러 가지 심의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다 해 본 사람인데 아는데 그런 것을.

존경하는 우리 김재동 의원님, 주안7구역 할 때 제가 속도감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주민이 원한다면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중심을...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심을 좀 똑바로 잡아, 이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자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부구청장님께 또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의장님?

두 번째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보충질문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고요.

저한테 5분만 주시죠.

5분이요?

네. 청장님한테 물어보면 자꾸 나랑 싸우려고 드니까 내가 못 물어보고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본 질의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 5분간의 재보충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김재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안2·4동 촉진계획 변경이 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올해 11월... 제가 그것을 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민설명회 공고공람해서 촉진계획 변경안이 시로 우리 구에 청취까지 끝나서 시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충.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잡는 것을 11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1월.

네. 그동안 시와 계속 밀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의견 조율이 돼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주민들에게는 이제 확정이 될 거라는 인식이 되고.

이제 구의 의견청취까지 해서 11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 촉진계획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한 세 건이 문건이 인천광역시에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으로 온 게 8월 12일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제 도시계획과에게 온 게. 아까 청장님과 김재동 의원님 말씀하셨던 세 개, 동서 간, 남북 간, 문학IC 혼잡 등에 대한 노선 검토결과, 이것은 되셨나요?

일단 문학IC에 대한 것은 됐습니다.

이제 동서 간, 남북 간은?

동서 간도 되고 남북 간도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 기반시설 법적 개혁을 준수하고 그러고 나서 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것도 보완이 됐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의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향후 해당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촉진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강구, 그것도 완료가 됐죠?

네.

그리고 진행 중인 변경결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도 이제. 그것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 신규 공동주택 및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 부족과 교통문제, 난개발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네, 그것도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된 게 없네요.

그게 이제 거의 의견 조율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추가로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약한 부분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려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촉진계획 변경안이 시로 갔을 때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를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이의가 없을 정도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안을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절차상에 저희 안을 시에 올리면 시 내부 부서별로 협의하고 또...

시와의 보완 사항들은 100% 정도 지급할 준비를 해서 11월달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11월달에 시로 넘긴다, 이것까지는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들이 상징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시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입안 공람을 하고 입안하고 공람, 공고까지 하면 상징적으로 저희 구에서의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게 구에서는 다 완벽하게 했어요. 다 자기네들 보완까지 했는데 이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만약에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만일이라는 부정적인 답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좀 돼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제가 좀 정치적으로 변경안 승인이 안 됐습니다는 이것도 또 촉진계획 변경을 또 해서 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권해제로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좀 의아심이 돼서 여쭤봤고요.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주안2·4동의 문제를 제가 이번에 촉구결의안도 냈지만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지정은 3분의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도 없고 지침에만 있어요. 이게 뭐 징벌성도 아니고 다시 재지정을 받는 데는 4분의3을 받아라, 75%.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침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정법에서도 75%라는 법령상의 규정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아니요, 법령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3분의2.

3분의2가 아니라 4분의3.

재지정 받을 때는 4분의3을 받으라는 게 법령에 있어요?

네. 4분의3입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것도 4분의3.

도정법에 의한 것은 3분의2입니다, 구역 지정은.

그리고 토지면적... 아, 구역지정이요?

네. 구역지정.

네.

구역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역지정 같은 경우는 3분의2 이상 도정법에는 66.7%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는 그런 조례도 없고 그리고 지침 사항에만 66.7%를 받아서 지금 뭐 이제 징벌성이 아니냐는 의아심으로 인해서 내가 촉구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강한 지침으로 인해서 재개발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담아서 제가 시에 한번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촉구결의안을 이번에 냈으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셔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과연 구역지정은 이제 주민들이 지금 지침상으로는 75%를 받아서 구역지정 사항들을 내는 게 시간적으로 되는데 과연 구역지정 만약에 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3월달이나 이 정도에 통과가 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항들 하면 3월달에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촉진계획변경안이 되면 바로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3월달이나 2월달을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그동안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집행부 내에서도 국장이 두 번 바뀌면서 그 내부에 있는 도로망을 해제시켰으면 도로망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국장도 주장했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 안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녹지나 공원 이런 등도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원안대로 고수해서 갈 필요가 있는 그 내용을 어그리를 하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됐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저희 구의 의견을 11월 중에는 상징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절차를 밟고 시에 넘기면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시의 재정비심의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좀 가서 사전에 설명을 좀 잘 드리세요. 이건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예로.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구청장님 이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한형 의원님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