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코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90억 원으로 6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68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6쪽, 하단과 7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479억1,5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억1,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3,320억2,283만 원으로 330억5,9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158억9,235만 원으로 13억5,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 233억3,774만 원으로 24억5,19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비용으로 2,175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2억5,14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원, 예비비 6억4,273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207억9,680만 원으로 1억4,718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2021년 제야행사 3,000만 원, 백신접종 이동수단 성립전 지원 7,5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919만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액 8억6,827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증액된 예산은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51만 원으로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151만 원과 상계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48억2,151만 원으로 6억3,7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공용차량 교체구입 5,000만 원, 칠곡군의회 한식창 설치공사 8,000만 원, 냉난방기 및 사무집기 등 교체 1억2,800만 원, 청사방역용역 1억7,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1,205억4,211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3,5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억6,732만 원, 율3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4,0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7,18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1,155만 원,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구입 1억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은 예산액 654억1,334만 원으로 292억9,7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생활지원비 성립전 지원 5억7,000만 원, 한시생계 성립전 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지원 6억8,820만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62억8,428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8,980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성립전 지원 7,3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액 134억3,411만 원으로 2억1,6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유림회관 화장실 및 배관교체 공사 2,200만 원, 향사 박귀희 명창 탄생 100주년 기념 향사국악제 1억 원, 국가등록민속문화재 신청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비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예산액 171억2,408만 원으로 2억5,8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궁도장 시설개선공사 1억 원, 덕산체육공원 축구장 펜스 설치공사 4,000만 원, 기산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액 97억3,352만 원으로 3억8,3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방접종형 물품구입 5,800만 원, 예방접종센터 대기용 천막 임차료 4,200만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성립전 지원 1억738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은 예산액 36억3,606만 원으로 1,2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 1,067만 원 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예산액 158억9,235만 원으로 13억5,2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8억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억1,8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이며 세출부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강화와 코로나 백신접종 등에 따른 방역대응체계 마련, 민생고용안정지원에 따른 군비 지출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편성요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3,496억3,3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억1,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강화와 코로나 백신접종 등에 따른 예산의 추가편성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조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의 긴요한 사업 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추경분으로 191억7,3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을 했고 특별교부세는 7개 사업에 13억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액 72억5,600만 원을 편성 반영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경북도 평가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1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66건에 261억1,425만4,000원 증액편성했고 도비보조금 41건에 25억7,530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1,6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은 208억8,583만6,000원 대비 24억5,190만1,000원이 증가 된 233억3,773만7,000원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지원 부분입니다. 2022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1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한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대행변호사 수입료로 착수금 2,000만 원 그리고 승소사례금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8월 말까지 집행결과 지급대상 원아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서 아이키우기 좋은 칠곡 조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입니다. 1회 추경 시에 학생수 400명 미만 학교는 급식일수 190일, 400명 이상 학교는 급식일수 170일로 산정을 했으나 학생수 400명 이상 학교도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매일 등교하고 있어 13개 학교 8,850명에 대한 나머지 19일분 급식비로 2억5,14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억4,272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급식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가 단계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아까 설명 드린 400명 이하는 거의 매일 등교하는 방향으로 했고 400명 이상은 학년에 따라서 학교장이 조정해서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오다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아마 2학기 때부터는 계속 매일 등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추경하고 이때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변수가 생겨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이나 도비를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하나요?

교육청, 도, 시군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비율대로 해서,

그게 지원비율이 도비 21%, 군비 49%, 교육청 3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아니요, 이것은 교육청, 도, 시군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작년보다 올해가 시군비율이 늘었어요.

또 늘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왜 작년에는 비율이 작았는데 왜 올해 또 늘었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특별하게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도비 이런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사실 우리는 을 같은 관계인가요? 왜 우리가 계속 끌려가야 되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도, 교육청으로 그런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청은 하고 있지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같이 검토를,

예, 저희들 계속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건을 승소했다는 말이잖아요? 지난해에는 얼마나 승소했습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축사 관련해서, 약목도 그렇고 약목이 아마 제일 많은데 축사 관련해서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주민들 반대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불수리를 하거나 하면 전부 다 거의 다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상당히 숫자가 많아졌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1심, 2심까지 갈 경우도 있고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우리가 이길 경우에는 나가고 또 작년 게 지금까지 계속 밀려내려 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도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수는 올해 좀 늘어난 편이네요? 전년도 대비하면.

올해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착수건 19건, 승소사례건 18건 그래서 37건이 우리가 지급을 했고 앞으로 1, 2심 사례금도 12건,

진행 중에 있고?

예, 2심 착수건도 6건 또 있고 이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도 내나 예비비 가지고 일부 쓸 수도 있겠네요?

예비비는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인 기획감사 쪽에서 전체적으로 군의 예산을 조정하고 계시니까 추경예산에 다른 읍면이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관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 질문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드릴게요. 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통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일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확확 뚫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또 뚫리다 보면 거기에 일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고 이래서 저 같은 경우 느낀 게 뭐냐면 아파트에 살다가 지역으로 이사 오니까 주민들한테 느끼는 게,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기존에 계속 살다보니까 도로에 차를 댔는데 이사 오다보니까 저희들도 도로에 차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 확보 그런 이야기를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닌데. 차를 그렇다고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사 왔다고 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저도 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유휴지나 농사 안 짓는 것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라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갔어요. 그분을 설득해서 농사를 몇 년째 안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 모셔서 교통행정을 가니까 자기들도 농지전용분을 내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이야기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서 군에 넘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년에 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300, 400 받아요. 300, 400 받으려고 농지전용비 내고 그다음에 주차장 다 조성해서 칠곡군으로 넘겨서 1년에 그 돈 받아서 말이 안 맞잖아요.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채석만 까는 거잖아요. 완전히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다 그거를 조성해서 군으로 넘겨서 세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봐서는 안 맞더라고요. 실장님 내년예산에서 그런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진짜 저 굴러온 돌이 돼서 요즘 미운털 됐습니다, 동네에서. 그것 좀 기획실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꼭 좀 내년에 예산서 한번 보고 그거 안 들어가 있으면 저는 예산서 안 볼랍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하단, 코로나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아무리 국비라지만 예방접종용 물품 구입 이 부분하고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1개소 설치를 하여야라는 지침에 따라 저희는 교육문화회관에 설치를 하였고 거기에 냉장고라든가 각종 접종예진표 작성하고 접종에 대한 안전한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물품하고 안에 방역소독, 청소용역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부분 준비한 상태입니다.

물품이 대략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진표 작성하는 것하고, 접종 희석하는 주사기, 희석 증류수, 기타,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기에 예산이 5,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홍보물도 대부분 저희가 예진표 작성하는 거하고 맞 고 난 뒤에 가지고 가서 예방접종 이후 안전한 홍보사항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안 맞 고 다른 쪽에서 맞아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데 예방접종을 맞 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팸플릿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기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거죠?

예방접종 후 안전한 페이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유인하고 각 읍면에 예방접종 장려를 위한 현수막도 달고 예방접종센터에 대기하면서 이런 저런 안전사항에 대한 것과 천막 그리고 배너 이런 정도를 저희가,

배너?

각 접종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접종 접수, 공간 공간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데서 한 가지만, 여기 보면 백신접종센터 교육문화회관 설치한 그 자리죠? 그것 때문에 설치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다보니까 임차료 버스로 해서 다녔잖아요. 여기는 임차료가 삭감됐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임차를 예비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삭감됐기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마을 있잖아요. 건강마을은 현재 어떻게 돌아갑니까?

건강마을은 가산면하고 북삼 두 군데 있고 가산면은 5년차이고 북삼은 3년차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건강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을 하는데 그때 북삼에서 조금 코로나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고 네이버밴드에 담당자가 직접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면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그래도 하고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 일단.

그러면 5년차 가산도 하고 북삼도 활동은 진행 중이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산장려정책에서 민간이전 해서 283쪽,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을 여기서는 감을 했어요. 금액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264쪽, 보면 또 다시 여기서는 지원을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산지원관리 부분 여기에서는 세자녀가 다 실제로 예산이 감해서 다시 또 여기서 284쪽에 보면 금액을 또 다시 증액을 해 놨거든요?

군비는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군비는 저희가 일단은 25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보조금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284쪽, 증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외에 세자녀 이상 이번에 증액을 해서 저희가 출산율 낮아서 군비 자체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있으니까 채운 부분입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다시 늘려서 이렇게 해 놔서 군비하고 도비,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게 해 놨더라고, 예산서가. 그리고 첫째아 출산장려금 부분 있잖아요. 왜 금액이 이렇게 줄죠?

출산율이 낮아서,

출산율이 처음보다 계속 낮아져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예.

큰일났네.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늘리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보건소에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데 소장님 언제쯤 위드로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방송에서는 10월에 위드 코로나로 하겠다는 질병청에서 완전은 아니지만 저희 중대본 회의할 때 조금 질청에서 여지는 가지고,

10월쯤요?

예, 저희가 10월쯤 되면 전국민의 예방접종이 70% 정도 되고 우리 군에도 예방접종이 1차 접종은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하고 시월 초쯤 되면 저희도 60~70%는 국가에서 정하는 접종 퍼센트만큼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번 달까지 가야 1차가 60% 정도 예상?

70%.

60~70% 정도, 2차까지는?

2차는 국가에서 11월 말까지 하면 어차피 1차 맞은 사람은 주기에 따라 늦어도 10월 말, 11월 되면 지금 맞은 사람들이 6주 후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니까 그때 되면 1차 맞은 사람은 사망 내지는 이런 게 없으면 대부분 다 맞게 되고 자기가 건강이 되는 한은 맞는다고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되면 1차 접종률에 2차 접종도 안 맞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코로나 1차 접종 맞 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조금은 불편한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 게 조금 심하신 분들은 큰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게 있나요?

인과성을 내가 이상반응이 일어나서 병원에 신고하면 저희가 질청에 올리는데 그거 심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접종과의 인과성은 저희 칠곡군에는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료비라든가 이 정도 지원되는 그러니까 저희 칠곡군에는 40만 원 정도 병원에 진료 받은 이 정도는 이상반응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받은 것은 그래서 질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그래도 인과성이 없다고 하니까 억울한 사안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 주민들이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고생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공무직노사정 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우리 군에 공무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도 단위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 주로 보면 포항이라든지 경주 같은 데서 매년 1년에 한 번 해 오던 화합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23개 시군에 공무직들 노동조합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아마 화합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몇 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들어보면 10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에서 아마 2,7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니까 700만 원을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장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주로 하게 되면 아마 운동장 쪽으로 할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약간 사실은 염려가 되네요. 아무리 위드코로나 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칠곡군에서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상황 봐서, 혹시 칠곡군에서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데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오게 되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남겨놨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위중하면 행사 자체를 재검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신 이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질본에서 이동합니까, 바로?

이 사업은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종센터에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접종센터에 오는 버스?

예, 마을에서 우리가 다 어르신들 모시고 온 거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 금액입니까? 공무직이 다 몇 명입니까, 경북도에?

경북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은 지금 공무직은 152명이 정수입니다. 정수는 152명인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명에서 110명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겠네요? 우리가 좀 많은 편 같네요?

포항 같은 데가.

포항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군정홍보판 이것은 읍면이죠?

읍면 보통 보면 시군 경계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 같은 경우는 동명 기성동에서 파계사 가는 경계에 위치해 있고, 가산 우동에서 군위 경계에,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보완한 금암 동명지 있고요, 아치. 그다음에 북삼에 가면 인평사거리 앞에 보면 거기도 있습니다. 북삼 숭오동에서 김천 가는 데 보면 경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저희들은 금암리 동명지 부분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3,761만8,000원이 증액된 548억2,1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감정수수료 48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비로 차량유지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업무 지원용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113만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청사 건물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수리수선비로 3,682만5,000원, 의회사무국 창호수선 등 시설비로 1억5,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사무집기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4,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방역 용역비로 1억7,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외부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SSL 보안인증서 갱신 및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등 3개 사업에 1,685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 사업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서 받은 지원금이며 4층 여성화장실 설치공사비 5,500만 원과 본청에 냉난방기 및 사무집기 교체 예산 1억2,800만 원은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와 신속집행에 관련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인 만큼 예산심사 시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 여자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38㎡ 11평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예산이 5,500만 원이면 평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과하지 않나요, 예산이?

4층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 공간으로 지금 꾸며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구 건설과 맞은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야외흡연실도 있고 사실은 4층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여성화장실이 두 칸밖에 되지 않아서 식사하고 양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해서 그 공간을 확충을 하고자 그렇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5,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현행화 유지에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이 부분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3만1,000건쯤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매년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 필지에 대해서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기정예산이요, 일부 공유재산밖에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마침 이번에 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 현행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비를 주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의 50% 범위 내를 신청을 했더니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당초보다는 더 많은 필지에 대해서 현행화조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현행화를 조사를 해서 이 시스템에 넣어야만 관리가 된다니까, 계속 수기로만 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 본청에 있는, 모든 읍면 직원까지 열람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 단위나 면 단위나 산업계장님들이나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읍면에 담당자나 본청에 담당자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계속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기대장으로 만들어놓으려면 담당자가 바뀌면 이 담당자는 지나가는 건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 구축을 해 놓으면 담당자 누가 와도 모니터로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띄우기만 하면. 읍면 담당자들까지도 다 조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도는 하고 있어요. 특히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될 데가 교육청인데 교육청도 아직까지 수기로 해서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만1,000 필지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현황필지 조사를 하고 1,000필지 정도 계속 해요. 본예산에도 들어 가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만 하지 말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얼마 되냐면 최소한 시스템 구축비 2,000~3,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걸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이걸 써먹는데 계속 수기로 반복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빨리 구축을 하셔서, 그 구축의 장점이 뭐냐면 전 직원들이나 전 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우리 부서에나 사업부서에서 뭘 하고 싶거나 그러면 대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유지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 누르면 현재 이 사람이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소유가 누가 하고 임차료를 쓰고 있거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를 해서,

엑셀로 관리를 하지 말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엑셀은 엑셀로 끝나잖아요.

저희들이 현행화 유지보수 이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그 업무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업무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수기이기 때문에 펼쳐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니까. 결국은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캐비닛에 있는 걸 꺼내야 된다니까. 꺼내서 탑재를 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칠곡군의 모든 공유재산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화 유지를 우리가 하잖아요. 조사한 걸 바로 탑재화 시켜요. 그리고 조사한 데서 무료로 탑재를 다 시켜줍니다. 일부러 우리가 현장과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해서 시스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구축비가 얼마 안 든다니까. 그게 2,000~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돈 들여서 충분하게 관리가 되는데 전 그런 게, 제가 교육청에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청도 지금도 아직까지 수기로 해서 담당자 바뀌면 저 부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단 부의장님 그러면 저희가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다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상당히 수월하죠. 후배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178쪽,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하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담회 때, 행자부령에 되어 있는 것처럼 빨리 침수흔적도 업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수해 나고 잠긴 부분들 이걸 빨리 빨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해 났을 때 복구비 같은 거 행자부에서 빨리 내려 줍니다. 그게 없는 지자체는 다 안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재해로 발생을 해서 우리 행정 내부망 안 있습니까? 새올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공통기반행정시스템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발생 시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종료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일 매일 이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본청에도 보관하고 다음 날 도에도 전송을 시켜서 도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지라는 게 저장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장하는 공간이 저희들은 요즘 도면이나 이런 것도 다 스캔을 받아서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장공간이 97% 이미 차 있어서 증설을 하자는 겁니다.

서버용량을 늘린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34억3,411만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1,625만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은 복권기금 및 도비 증액 가내시에 따라 4,608만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985년에 준공된 노후 유림회관의 1, 2, 3층 화장실 3개소의 리모델링 및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사 박귀희 명창 탄생 100주년 기념 향사국악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1,200만 원,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의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9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문화재청 및 경북도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고 유연한 보존관리제도인 국가등록민속문화재 민속마을 발굴 협조 요청에 따라 매원마을을 국가등록 민속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보고서 작성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중 불상조각분야 석장으로 지정된 동명 학명리 거주 남진세 석장에 대한 무형문화재 전성지원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 유림회관 화장실 공사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85년도 지었으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에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 파이프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녹물이 나왔고 겨울철 동파도 있고 변기 또한 좌변기가 아니고 옛날 앉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녹물하고 동파 문제가 있어서 올봄에 회계과를 통해서 임시보수를 했는데 계속 터집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딱 보이는 부분은 손대는 게 아니고 안에 배관이나 이런 부분만 손댑니까?

배관하고 화장실 타일 그다음에 천장도 손을 대야 되는 게 배관이 천장 위로 지나가거든요. 녹물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예, 화장실 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손 안 댑니까? 바닥이랑 천장만 손댑니까?

예, 바닥이 많이 노후됐고 벽면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저희들 보수할 생각인데 사실 이것은 노후된 거여서 준공 도면이 없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 봐야지 작업 범위가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회계과에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사실상 4층 여자화장실 공사 관련해서 38㎡인데 5,5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저희 군청에 4층 화장실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참 그런 거하고 예산 차이가, 이게 훨씬 화장실 평수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200만 원이기에.

제곱미터 지역은 저희들이 연면적을 적었습니다. 유림회관 전체 연면적을 220㎡.

그러면 화장실 손 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합니다. 옛날 화장건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로세로 크기는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화장실이 조그맣게 그렇습니다.

몇 평 안 되겠네요?

유림회관이 한양식육식당 맞은편에 흰색 건물 그겁니다.

몇 평이 안 되는구나.

연면적으로 산정했더니 이거 일식으로 하려다가 도에서 또 산식을 표기하라 그래서 화장실 3개고 배관이 있으니까 사실 표기가 좀 애매해서 연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 보조에 박귀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있는데 예산 1억을 편성하셨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난해도 저희들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극복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 들여 했고 향사 선생님께서 1921년도 2월 6일 탄생을 하셨습니다. 올해 100주년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낫게 해야 안 되겠나 판단해서 일단 규모도 좀 키워야 될 것이고 100년째 맞는 생일 아닙니까? 큰 행사로 봐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행사는 박귀희 명창 거기서?

주최 측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다른 데서 진행을 합니까?

향사기념사업회가 있고요. 세부실행을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북지회에서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제일 크게는 향사박귀희명창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북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관?

예.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때보다 자꾸 확산되니까.

지금 뉴스 보시면 10월에는 어느 정도 방역이 되면 위드코로나로 정부에서 전환한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형문화재 설명 좀 해 주세요.

무형문화재 석장 남진세 씨인데 사시는 데가 다부전적기념관에서 소야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석장조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분인데 이분께서 신청하신지는 제법 됐습니다, 문화재로.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이거?

예, 저희 군에는 처음인데 이분이 2015년도에 본인께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다가 ’16년도에 조금 미흡해서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19년 2월에 재신청해서 현재까지 진행해서 이번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불상조각 분야이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관 쪽에서도 불상조각 하시는 윗대의 선배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도에서 판단해서 석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불상조각가 택입니까?

예.

이분 원래 사시는 데가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공장입니다. 석공공장입니다.

사업장도 있고,

사시는 데는 모르겠는데 주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이시고,

원래도 그쪽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개는 아니고?

고개 넘어가다가 좌측 편에 보면 석물공장 크게 하나 있습니다. 소야지 밑이고 조그만 저수지 밑에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까?

예, 당초에 왔던 인원수보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81명 정도를 했는데 145명 정도로 혹시나 추후에 인원증가분을 감안해서 부족된 부분 이번에 다시 증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청년?

청년한부모.

그냥 한부모가정도 있잖아요.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기본적으로 대상이었는데 금년 8월부터 청년한부모도 추가지원대상자가 돼서 신규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청년한부모라는 게 부모님이?

예, 부모의 나이로.

몇 세라는 거예요?

만 35세에서 39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그건 아닙니다.

못하는 가정은 없죠?

예,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을 넣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급기준일이 5월이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8월로.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까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한부모가정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라도 받아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한부모가정 관련돼서 기준이?

그것도 일정소득, 다는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나중에 되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는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부모, 청소년, 청년 한부모 구분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한부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182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약목에 관호리 경로당 에어컨이 오래돼서 작동을 안 하는 부분하고 기산 평복리에 에어컨하고 물품 교체비로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두 곳이란 말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본예산이 있을 건데 그때는 이 예산 같이 안 올리시고 따로?

중간 중간에 물건이라는 게 고장나는 거 다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본예산 할 때도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해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는 사실 3,000만 원 한 것도 읍면에 다 배정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도 저희가 읍면에 소요액을 다 판단을 하지만 그게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왜 예산이 5,300만 원?

이것도 왜관11리하고 지천 용산리, 백운리 7개소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일부 비가 또 좀 많이 와서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노후 된 부분 더 잘 드러났다고.

그거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어차피 건물이다 보니 유지보수 형태로 돈은 계속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실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칠곡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261개 정도 있습니다.

261개 있으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어떤 경로당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경로당은 어떤 게 부족하고 중간 중간 조사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놔두고 예산을 하나 하나씩 나눴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할 때마다 추가하고 할 때마다 그때 그때 여기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노인정은 사실 매년마다 하는 노인정도 사실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요구한 금액의 반 정도밖에 사실은 다 확보를 못하는데 중간에 대부분 유지보수로 올라오는 경우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수는 실제 비가 많이 와서 안 일어나는 이상 중간에 가려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당초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중간 중간에 사실은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인정에서 물품 같은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산에 한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놨대요. 딱 가니까 저는 에어컨인 줄 알았어요. 방 안에 커다란 물건이 하나 들어왔기에 이번에 에어컨 하나 사셨네요 하니까 공기청정기예요. 우리 집에서도 사실 그런 공기청정기 안 쓰거든요. 에어컨 크기만한 공기청정기가 돼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공기청정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왜 크면 좋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품이 앞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에 사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물품 선정할 때 여러 종류를 두고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최대한 고민해서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정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노인정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안전관리과에서도 이번에 폭염에 대해서 선풍기 하면 전달하고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는 안 줬지만 노인정 가면 선풍기도 있고 오만 게 다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사실 다 있는데 또 폭염 대비 하면서 물 넣어서 하는 선풍기를 이번에 또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모아서 같이 하면 뭔가 부족한데 이용하기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안전과하고 꼭 필요한 데 다들 선풍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하는데 안전과에서 준 것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을 주는데 유난히 경로당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거기 가면 다 에어컨 있고 선풍기 다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적으로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안 가는데 안 가니까.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만 가다 보니까.

쉼터로 지정된 건 아는데 안 주는 데는 또 우리는 안 주냐, 오히려 안 주면 다 안 주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쉼터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에어컨 있고 선풍기 다 들어가 있고 복지과에서 해 주는 거 다 있는데 또 가니까 주민들이 경로당마다 안 받은 데는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연금지원 부분에서 13,151명 기초연금지원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죠? 5억2,800 정도가 줄어드는데 기초연금지원 하는 부분이 제도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 전체 그러니까 중앙의 예산이 전체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감하고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리 추경 때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할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현재 언제 받는데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당겨쓰고 뒤에 가서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로당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 양로시설도 운영비 지원하는데 양로시설은?

182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양로시설은 성가양로원하고 3개소가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니까 풀 더 이상 사람 인력을 못 쓰다 보니, 기존인력을 9명이 추가채용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가에 4명, 실버에 3명.

인원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당초 36명에서 9명이 더 추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분들이 한달에 약 189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 지원 해 버리니까 헷갈립니다.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번에 가장 추경에서 예산이 궁금한 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이게 다 줄었고, 다함께돌봄지원도 줄었고, 기간제근로자 센터장 인건비가 줄었어요.

이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 15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도로부터 이 예산을 배정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중앙에 돈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시군마다 일괄 배분을 했는데 저희는 올해 이 사업이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예산에 전체 삭감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서,

세워졌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왜 못했지?

석적하고 북삼 국민체육센터 내에 건립 중인데 그건 내년에 8월쯤 되면 준공이 되면 그때 필요한 인건비는 그때 반영해서.

이게 처음에 마을돌봄터지원에, 다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체육센터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뺐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체육센터가 올해 준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이라는 이 예산 자체를 도에서 중앙에서 일괄 받아서 이 돈을 시군에다 일괄 금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추경에 이 사업이 원래 이루어질 수 없어 전체를 도에 삭감요구를 해서 다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다함께돌봄이 만들어져야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직 다함께돌봄이 칠곡군에는 아직 건물이 준공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서 잠시라도 빌려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없거든요. 이것도 조건을 다 갖춰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의 건립 자체가 지금 칠곡군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인건비하고 다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석적하고 북삼 체육센터 안에 들어갑니까?

예, 석적 북삼에 있고 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1개소가 지금 반영이, 그 안에 휴게소를 넣어놨습니다.

왜관에는 도시재생사업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데요?

왜관읍사무소 건립할 때 거기 같이,

앞으로도 함흥차사인데,

그것은 계획입니다, 위원님. 일단은 2개 먼저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당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 센터를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게. 당장 방 하나 구해서 만들어서 해 주면 안 되는가요?

아무 그거 없이 방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모라든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면적이 30평 이상에 그다음에 돌봄교사들도 있어서.

30평 이상 하는데 1년에 한 달에 세 얼마 한다고요?

이 장소를 섭외를 하려고 2년인가, 3년간 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적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센터 지을 때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30평 이상 규모 되는 거 왜관에 임대라고 써 놓은데 많던데.

여기에 다함께돌봄은 위원님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용대가 정해져 있는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만 12세 이하 아동들.

저는 이 자체를 국비하고 군비 도비를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한참 가장 큰 이번에 추경에 두드러지는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금액을 반납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다보니,

주민은 빨리 거기 맞춰서 우리가,

아니요, 하드가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기에,

그 하드가 어떤 게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건물이 있어야,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어떻게든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 건물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에도 계속 적정한 건물이 안 나오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는 시내에 있어야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니까 또 장소를 구하면 너무 외진 곳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그 부분을 석적에도 했지만 한 번 가보고 안 된다고 백하고 계속적으로 저쪽적으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납되고 반납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뭔가 설명도 잘 하고 물론 아파트 같은 데 하려면 아파트도 싫어하지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떨어지면 가장 지역에 잘 아는 분 의원님들 이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해서 물어보면 대번 찾아드립니다, 솔직하게. 그 지역에 곳곳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어디가 비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놓치신 부분 같은데 제발 이런 거는 진짜 반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저 같으면 다시 살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이런 돈들이 사장 안 되고 반납 안 되고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182쪽, 노인일자리사업계획에 시니어입니까?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사업 중에 신규사업 하나 발굴이 된 게 채택이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에 와상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말벗 도우미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발굴을 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게 9,700만 원입니까?

이게 한 41명 정도를,

41명요?

예.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기에 혹시 시니어하고 연계되어 있나,

단순 공공형일자리보다는 서비스형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41명을 새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41명을 추가를.

진행이 된다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보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184쪽, 사무용컴퓨터 구입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쓸 거라고요?

예.

컴퓨터가 없었어요?

기존에 조금 노후된 컴퓨터 자체적으로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자체 관리입니까?

예.

컴퓨터가 보통 보면 회계과에서 다 정리해서 일괄 올리잖아요.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별개입니다.

저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5쪽,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건 어떤 수당입니까?

학업중단청소년 여기요? 185쪽 이야기하십니까?

예, 185쪽.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을 방역수칙 기준 하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동반자 이런 부분들,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보통 보면 강사비가 다른 과도 모든 게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래서 쓰여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없던 걸 새로 세웠기 때문에. 확실히 불러 봐요, 무슨 강사인지.

이 부분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에 어떻게 하는데?

청소년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상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자질 향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답변이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든가 학교폭력, 학폭 관련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서비스 제공 영역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오락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학생들 상담도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강사자들에 대한,

강사는 어디 강사입니까?

전문강사 섭외해 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어디서 교육?

청소년상담센터에 가면 4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거리두기하고 저희가 맞춰서 횟수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과장님 190쪽, 사회복지사업 보조교사 연장전담 인건비하고 이건 어디 어디에 전담하고 있는 거죠?

보조교사 연장전담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요?

담임교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다 어린이집 거 입니까?

예, 다 어린이집입니다. 위에 상단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 별개이고.

이만큼 모자랍니까?

지금 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일부 부족 부분도 있고 하여튼 예산 자체가 도에서 올 때는 전체 복지 파트에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뒤에 조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 설명 하기가 그런데 일괄 지금하면 추경에 와서 일부 조정하고 부족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정리하고.

제가 그래도 칠곡군에 교사들 몇 명 대략은 다 알 건데 7,300만 원이 물론 국비, 도비 다 끼어 있지만.

이 부분이 미지급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도에서 일괄 배정되는 대로 받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교사 줄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줄면 또 중간에 삭감하고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도 조정 다 합니까?

연말에 가서는 거의 조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마치 예산이 우리가 일을 못해서 깎인 것처럼 보여서 저희도 이런 부분 도에 건의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돈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어차피 정리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줄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이 실제로 담당자는 계속 받아가고 계시죠?

예.

받아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보조하는데 단, 우리 서류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그 차이죠?

예, 당사자들한테 돈이 지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분당 313만 원 정도 줍니까? 571명한테?

위에 그 부분은 당초에 많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위에 상단에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교직원은 당초에 예산할 때 너무 많이 교부된 사업이라서, 여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수당이 적게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평균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 정도? 여기 부기상에 있는 것은 313만5,450원이거든요. 이 정도를?

평균치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산출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산출한 거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받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딱 집어 이야기하기는.

그러면 보육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 달라요?

연장하시면 조금 연장수당 더 나가고 호봉제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조금 어려울 때 조금은 더 줄이지 말고 기준을 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일단 도덕적인 부분은 자제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한테 삶의 머니가 있어야 조금 의욕이 생기고 코로나 극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청보 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1억1,596만1,000원보다 292억9,737만5,000원이 증액된 654억1,33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미개최를 결정하고 관련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대상자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및 선정 등 관련정보 통보를 위한 이의 거래우편 사용료의 발생건수 증가로 46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를 통보 받은 가구에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국도비 5차 변경내시로 5억7,000만 원이 증액된 10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시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0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입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6억8,8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197쪽,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 지원을 위해 임시인력인건비 4,558만3,000원, 상품권 발행 및 기타홍보비 4,795만 원, 사업비 261억9,075만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262억8,428만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96만7,000원이 감액된 1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입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90만4,000원이 증액된 3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학용품 및 간식비, 활동교통비 등 간접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만9,000원이 증액된 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9만 원이 증액된 2억2,8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시 임대비, 방역비, 식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한 거주인 분산 조치로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571만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당초 동절기 및 명절 대비 장애인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배연창 및 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개보수사업이 추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51만 원이 증액된 4,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3,563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지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변병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 행동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7,560만 원이 감액된 5억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가구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6만 원이 증액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시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3,330만4,000원이 감액된 2억3,3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생계수급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943만4,000원이 감액된 6,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 1억8,980만3,000원이 증액된 20억2,2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3억3,7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감염위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7,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실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5억300만 원이 증액된 13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쪽, 에티오피아 칠곡평화마을 부스 운영입니다. 제8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중 에티오피아 디겔루나 티조 마을에 조성한 칠곡평화마을 공간 재구성을 통한 주민홍보를 위해 1,792만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안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재 5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두 군데는 가산 희망밀알공동체하고 석적에 금강직업재활시설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칠곡보호작업장하고 올해 2개 더 들어와가지고 DKRC하고 유위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지원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 됐는데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칠곡보호작업장이. 정원은 12명이고 현재 1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너무 재정난이 겹쳐서 더 이상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너무 어렵다 그래서 4개월 추가계상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아까 5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5군데 목록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상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거되는 그런 내용들 좀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현재 부기상에 되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장소입니까?

여기는 기산에 행복한 동행입니다.

우리 부기 이렇게 적어줄 적에 조그맣게 표기라도 해 주면 중복해서 안 물어볼 건데 이게 행복한 동행이에요?

예.

기능보강사업에 4,600만 원, 여기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장애인 몇 명 안 되잖아요?

기산에 행복한 동행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1명.

21명이에요?

예,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쪽, 제일 마지막 쪽, 칠곡평화마을 부스는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실과하고. 코로나 때문에 확인도 못할 거고, 이쪽에 예를 들어 사업비 나가고 이런 상태는 전부 다 도 저쪽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칠곡평화마을 부스 운영 이번에 사업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에티오피아,

맞습니다. 대축전,

축전에 대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감을 했다가 또 위에 보면 장애인 쪽에 신규로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발달재활서비스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기존에 3,500만 원 신규편성한 건 아까 들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그런데 밑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해서 7,560만 원을 감했거든요. 이게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매월 안 그러면 매분기별로 도에서 예산을 실적을 다 수합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예산을 보고, 실적을 보고 모자란 데 예산을 나눠줍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낮으니까 뺀 것 같습니다.

지원실적이 낮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감을 했어요, 3,330만 원을. 왜 그러죠?

도에서 예산전체 계수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이지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 일부러 계수조정을 했다는 이 말이네요.

예, 전체 작업하면서.

그러면 큰틀에서는 돈은 그대로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7,3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마스크 업체는?

우리 유위드,

우리 지역업체 입니까?

예, 칠곡군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외에 하나 또 여쭤보는 싶은 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지역이 주거가 침수된 지역이 딱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동요.

예, 회동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저한테,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집이 장판도 없고 아무것도, 가재도구를 다 꺼냈으니까 그때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칠곡군의 재빠른 대응해서 나왔는데 치우는 것은 재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그 뒤부터 장판도 없고 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깔려있고 일단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가재도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점심 먹고 오는데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방 한 칸에 어디서 장판하나 구해서 딱 한 칸 놓아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이번에 침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만 원 지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 장판 깔고 도배하고, 도배까지 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어머니가 퇴원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멀리 있는데 왔더라고요. 오늘 퇴원해서 모시고 왔던데 그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해여서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담당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재해구호되는 지원금 말고, 저희들이 현장 가봤는데 어떤 재난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변에 다 침수된 것 같으면 나가가지고 조치를 지원도 좀 하고 할 건데 그 집만, 제가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아닙니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일대가 다 물이 넘쳤어요, 도로하고. 거기가 왜 어떻게 됐냐면 도로가까지 물이 잠겨서 그 앞에 석수동들이 도로에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결국은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지하수로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살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그게 뻥 터지면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어디냐면 집은 거의 대문 위에 있는 데까지 다 잠겨서 가재도구하고 이런 것은 아예 못 쓰고 그래서 다 꺼내고 꺼내는 것은 신속하게 꺼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저희들 과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에 사회단체 부탁을 해서 다른 것은 지원 못해 드리겠고 전기밥솥 급하다 그래서 전기밥솥 지원해 줬습니다.

안 그래도 장판 위에 밥솥이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나머지 이불하고 이런 것도 없고 잠은 거기서 보일러가 되어야 되지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은 왔는데 생활은 안 되고 이게 제도적으로 허점이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십자는?

그런 것은 우리가 연계해서 지원이 안 되나요?

그것은 재해 나면 해당 읍면에서 일단 적십자 재해구호물품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에 더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건 사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밥은 해 먹고 지금 춥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읍하고 상의하면 좀 나을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가보고 혹시 저희들,

오늘 퇴원하고 계십니다.

지원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혼자 사시는데 그게 안 되면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조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명화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층 범위에 그분들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재해로 해서 1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유총연맹에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지금 현재 나가서 다 고쳐 주기로 해놨습니다. 연계해 놨습니다.

그분들 저소득층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러지?

서명화 보니까 재산이 보기보다 많이 나오고 적금도 많이 나오고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돈 많네요.

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칠곡군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 말은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왜 운영이 어렵습니까?

5개소 했는데 석적에 있는 금강직업재활시설하고 가산에 있는 밀알희망지원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칠곡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때까지?

예,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자비 들여서 운영한 겁니다. 더 이상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지역 도움을 줘,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시설도 있습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두 군데 더 있습니다. DKRC 올해 의성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칠곡군으로 전입한 DKRC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하다가 우리 쪽으로 전입한 유위드, 라는 직업재활센터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우리 칠곡군으로 오게 되면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감안하고 사실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힘들다 하면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일단 지금 보면 저희들 방침이 자비로 최소 한 2~3년 정도는 운영해야지 저희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앞으로 2~3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죠, 약간 애매한 게 그러면 또 이걸 악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2~3년 후에는 지원이 무조건 가능하니까 너나 나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벌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는 여러 곳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데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니까 이쪽 지자체에 있다가 보조금 지원 받으려고 막 하다가도 안 되면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DKRC 부분은 의성에서 행정지도를 받았고요. 행정지도를 받았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왔는데 넘어온 과정까지 저희들이 내부 행정공무원들끼리는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재 8월 정산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만큼 시설운영이 조금 저희들이 가르쳐야 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보조금은 주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 일하는 장애인들하고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이 돼야지 저희들도 군비를 수립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오자마자 올해 당해연도 와서 당해연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정도로 시설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관들하고 좀 더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이외에는 말씀하신 게 처음에 2018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처음에는 시설장하고 직업훈련교사하고 다 있었습니다. 사비로 다 운영을 하다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자기 혼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복명을 달아서 긴급하게 이번에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창훈 위원님 말씀, 대구에서 한 번 왔고 의성에서 한 번 왔는 부분, DKRC 하고 온 부분 그러면 그분들 다른 시군에서 하다왔는데 그분들은 경력에 대한 부분을 칠곡군에서 3년을 운영을 한 뒤에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사업을 한 부분 인정을 해 주느냐 그 부분에서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의성에 있다가 칠곡군에 왔다, 우리 군에서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2~3년간이나 자기 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보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반대로 저쪽 편에서 2~3년간 자기들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칠곡군에 와서 그걸 인정을 해 달라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저희들 인정 안 해 줄 겁니다.

안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칠곡군에 와서 운영한 기간이 2 ~3년 되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 법에 보면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자기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 있고 3년간 자기가 운영을 해야, 자기 돈으로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우리가 인가를 받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먼저 지원만 받아먹고 된다고 하면 그전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재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2~3년 정도 안 됐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다 못 받고 이번에 3년이 돼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장애인들이 그만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혹시나 의성이나 대구에서 오는 분들도 한번쯤 검토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대두가 안 될 수 있도록 칠곡군에 뭔가 잘 다스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와서 다른 데 했다고 2~3년 됐다고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쪽,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임시인력으로 1월부터 16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읍면에 13명, 군에 콜센터 3명 이래서 16명이고요.

읍면 같으면 보통 보면 석적읍 같은 데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왜관하고 석적읍은 3명씩 나오고 북삼은 2명이고 약목 2명이고 나머지 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사실 지원금 신청 받을 때 보면 복잡해요. 해결을 다 못하기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지원이 되어 있는지는, 물론 지원이 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줄서서,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어디쯤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총 171억2,407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5,84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실비보상비를 감하고 민간위탁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칠곡, 성주, 고령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칠곡, 성주, 고령 체육회장배 파크골프 대외비로로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궁도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1억 원, 덕산 체육공원축구장 펜스 설치공사 4,000만 원, 기산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 인평체육공원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638만6,000원과 전기요금 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등으로 1,700만 원과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2,94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1,277만 원과 전기요금 6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방역물품 구입비로 6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29쪽, 덕산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212만9,000원과 전기요금 240만 원, 축구장 잔디 유지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성주, 고령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순번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성주나 고령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칠곡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올해는 먼저 하고 내년에는 성주나 고령 순번적으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회장배면 우리 칠곡군 체육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칠곡, 성주, 고령 체육회장배 파크골프 대회인데 우선은 올해는 칠곡에서 하니까 칠곡의 예산으로만 대회를 연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성주?

성주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번에 칠곡군에서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석적파크골프장에서 하는 것으로.

석적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때 성주나 고령에 계신 선수 분들이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니까 덕산체육공원 축구장 펜스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펜스를 굳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경북리그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 16개팀, 군 16개 팀이 천여 명이 와서 덕산체육공원에서 축구리그를 합니다. 그런데 1구장, 2구장, 3구장마다 축구장 뒤편에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을 차면 그 옆에 있는 구장으로 공이 넘어가버리면 다른 경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축구대회는 거기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진짜 대회가 아니고 일반 친선게임 하는 그런 식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군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것은 펜스가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공 차면 넘어가서 뒤에 관중석에서 공 주우러 가줘야만 공 찾을 수 있습니다. 펜스는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그 예산은 조금 이번에 제대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엊그제도 공 주우러 몇 번 제가 가는 걸 보고 저도 또 주워 주고 그래서 그 고통은 제가 느껴봤습니다. 저는 소장님 227쪽, 새마을지도자 입교자가 실비보상 부분에서는 감했다가 다시 또 똑같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으로 1,2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우셨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전에는 직접 가서 새마을 집합교육을 하다가 집합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하는 실비보상은 감하고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교육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비용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솔직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옛날에는 자연 수집을 해서 한다거나 지역의 정화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새마을지도자 분 계시는데 한 번도 뭘 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새마을지도자들 밥 먹는다 그럴 때는 한 번 보입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실제로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종합운동장 공사가 거의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명탑과 성화대, 전광판은 거진 마무리가 다됐고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 거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사용은 지금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광판은 저희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저희들이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에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되면 사용료는 또 올리실 겁니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낮출 계획은 있습니까?

낮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제일 체육 쪽에 많이 드는 게 종합운동장은 잔디만 키우는 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체육을 키워야 되는데 잔디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는 쪽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팀으로 한 번 우리가 프로팀에 준하는 팀을 한 번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잔디가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차고 나면 보수를 또 해야 되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차면 덜 한데 보통 프로선수에 준하는 사람들이 하면 잔디가 슬라이딩하고 나면 잔디가 파이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게는,

그러면 보수가 안 들어가는 인조잔디는 어떤데요?

그쪽에 인조잔디는 지금 이때까지 한 비용하고는 아마 인조잔디는 그렇게,

안 맞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체육대회도 하고 하려면 읍면 쪽은 전부 천연잔디여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조잔디 하면 나중에 도민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잔디를 계속 키운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이랜드 쪽에 정정용 감독이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개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에 화장실 사용 못합니다. 들어가면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