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비해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90억 원으로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90억 원으로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주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인 640억 원이 신장되었으며 그중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298억7,6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인 295억8,831만 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증액된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며 감액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0억2,773만 원으로 12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전환사업인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원과 농촌공간전략기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2억5,971만 원으로 36억3,67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백신접종 및 생활권 방역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5억6,693만 원,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 16억 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 2억 원 등입니다. 1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9억8,226만 원으로 17억4,6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사업은 석적읍 중리 노상주차장 주차선도색 9,800만 원, 동명면 금암3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3억6,421만 원, 왜관읍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추가부지 매입 10억5,1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7억8,977만 원으로 5억8,697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2억2,100만 원,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억2,63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32억6,605만 원으로 16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거점도로확포장 시설물 정밀점검 및 진단비 2,000만 원 등 8건에 13억5,000만 원,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100억 원, 봉계리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24건에 34억8,0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7건에 6억6,000만 원 등입니다. 하단에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7억7,267만 원 중 10억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3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행화촌 달서 소하천 정비공사 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0만 원,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 환경정비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7억7,674만 원으로 43억2,4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읍면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도시계획관리 2건에 2억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정비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17건에 40억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3억1,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수수료 1,800만 원 등 2건에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5,333만 원이 전액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14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7억1,362만 원으로 5억1,69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2억9,260만 원, 노후경유차 LPG 1t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 1억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2억446만 원으로 4,4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은행나무 열매 제거사업 3,000만 원, 동명 한티로 가로수 전정공사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50억4,306만 원으로 1억1,131만 원이 증액되었고 15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청사전기료 2,040만 원 등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68억4,536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8억8,099만 원으로 4,653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낙동폭포 심정 수중펌프 교체 1,200만 원, 생태공원 야외무대 및 돔형 퍼걸러 도색 1,400만 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편성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997억5,8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1억7,009만 원 대비 11%인 295억8,831만 원이 신장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조정, 주민건의사업 등 긴급한 소규모사업의 우선 투자,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향후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보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과 추가에 기인한 것으로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1,423만5,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933만4,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600만 원 증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업무대행 처리 건수 증가 및 업무대행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 증하여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5,333만4,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신혼부부 이자지원금이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줍니까?

작년에는 신청건수가 21건을 지원했습니다.

’20년도에 21건?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퍼센트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자보전 해 주는 게 2%를 해 준다든지 3%를 해 준다, 이자지원을.

지원을요? 그것은 가구수에 따라 최대 3%입니다.

3%를 해 주면 몇 년간 해 주죠?

기본지원 2년간입니다. 그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까지도 해 줄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습니까?

금액은 나름대로 가족구성원이라든가 부부합산연소득, 연소득이 중요한데 그 소득이 9,0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연소득이?

부부합산금액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금액 2%를 지원 해 주고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일 경우 1% 지원해 줍니다.

도움은 크게 안 되겠다?

실제로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가구당 1년에 8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작년에 20가구 지원해 줬고 올해는 신청이?

계속 받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 소진되면 지원 안 되는 부분이고.

지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소진돼서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받는 가정에서 혹시라도 소진되면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사는 사람 한에서 주지요?

예,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수수료는 해마다 계속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건축이라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 기타 등등 다 건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아서 하는 그 건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시점에 관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올해 ’21년이고 작년은 ’20년인데 한 해 한 해 건축이 몇 채합니까? 단위가 얼마큼 증가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매년마다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감소된다는…… 통계상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예, 몇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예, 잘 알았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내 임대주공아파트에 세대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임대아파트 북삼, 왜관 두 군데 세대수는?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했는데 저도, 주공하고 업무연계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특별히,

제가 왜 묻냐면, 예산하고 연결해서 외지인들 유입되는 효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던데 3주공, 4주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 직함으로 되어 있는 주공아파트에 보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데 칠곡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중앙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내부에서도 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는데 평가점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인구유입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행정하고 주공하고 LH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하면 윈윈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택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11억3,000만 원이 증액된 110억2,7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자원사업인 칠곡공예테마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87억5,000만 원에서 93억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관급자재 인상과 연악지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변경, 한식창호, 야외진입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부공사와 기여공사 진행으로 7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농촌 공간전략 및 농촌생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세부 설명했듯이 농식품부에서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 만들기 등 농촌 관련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변경에 따르는 농촌협약에 의한 부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용역을 통해서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만 3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농식품부에 농촌정책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식품부에 지역개발과, 두 과의 전략계획에는 장기발전을, 활성화계획에는 세부과제발굴을 2개 모두 통합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전담조직이라든지 중간지방조직, 농촌협약위원회에서는 용역하는 과정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골목경제상권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명 가좌 삼거리 공터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 초화류와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가감차선 등 교통여건이 현장확인 결과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설계 중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원화사업이든지 주차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략계획수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기초자료를 조금 잡아서 11월이나쯤 돼서 시작하면 거의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들은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면 300억 정도 예산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국비만 300억, 저희 용역이 농식품부에 요구하는 대로 확정이 되면 최대한 국비 300억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서 430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 잘 하셔서 되면 좋겠고요. 초화류 식재하는데 수종은 정해졌어요?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백일홍 정도가 높은 나무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고 너무 낮으면 안 보여서 크기 정도하고 색깔해서 백일홍 종류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시설팀 하고는 그런 정도 판단을,

주차장 조성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나무식재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위치인데 그 주변에 몇 개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 가감차선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감차선을 할지 안 하면 전출입에 사고위험도 있고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거까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30평인가?

70평.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70평 같으면 차 몇 대 대요?

입구에 좁은 쪽에는 어차피 나무를 심는 게 맞 고 많이 해봐야 5대 정도 댈 수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진출입 관계가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우리 군땅이에요?

아닙니다,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게 얼마인지 그건 안 나왔다?

예, 총해서 3,000만 원 정도, 최소한 추진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를 5대 정도 대면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대면 좋을 것 같은데 땅 부지가 한계인지 몰라도.

맞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주차장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조금 진출입에 부담이 돼서 그것은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전체 저희는 공원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고.

15대면 몰라도 5대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가 들어오면 중앙선이 있을 건데 한 방향밖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회전교차로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주차가 되면 이 앞에 상가 있고 그러면 좀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가장 현실에 맞도록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5대보다 더 많은 차가 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연구개발비에서 메인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별 공모대행업체가 공모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거의 공모사업에 대한 순서가 그렇게 대다수가 가던데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행업체의 비율이 너무 높다, 시공 들어가기까지, 공모완료 될 때까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전체사업비에서 공모가 예를 들어 1억짜리가 된다면 거기에서 하지 않은 공모업체의 소위 대행비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주변에 대한 부분 450평 정도 되는 걸로,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공원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운동기구,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득명리까지 도보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꽤 됩니다. 주변에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래서 운동기구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기구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도로구조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로타리를 지나서 기성리 한티 쉐프로드 가는 입구가 사실 좀 그렇게 위험구간이 되기도 해요. 삼거리 신호등도 있는데 그거하고 팔공산터널 쪽에서 내려오는 사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배수로 문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땅이 삼각형 모양이어서 지혜롭게 이용을 하면 꽤 괜찮은 게 될 것도 같아요. 주민들하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이야기는 다 다른데 태초에 나오기는 공원 운동기구 두 가지 콘셉트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과는 2회 추경에 36억3,67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10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 참가에 따라서 기념품과 전시물품 구입에 300만 원, 참가부스 설치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가 90%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1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8,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국비에 대한 추경성립전사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웹콘텐츠 디자이너 인력양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참여단 회의참석 실비로 72만 원, 다음 쪽, 소모임 활동비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은 3개 분과로 일자리, 주거복지, 교통문화 분야에 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 토론과 소규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9,046만 원 전액편성 했는데 이 사업은 경북기계명장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술인력 유출방지와 기업에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원기간이 1년으로 해서 국비가 증액조정 되어 교부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1,0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고 최대 3년간 4대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조정교부 되어서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백신접종 분야에 1억2,514만 원 그리고 생활방역에 3억9,179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난달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성립전사용계획을 설명 드리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앱을 구축하고 9월 9일부터 게시 예정에 있는 공공배달앱 도깨비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정 방역소독비로 450만 원 증액편성하고 지난 6월 22일 준공식을 갖고 왜관시장 행복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칠곡사랑카드와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1억 원 증액편성 했는데 이달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상품권 추가 발행과 포인트 인상으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행운영 수수료 증가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행복론 운영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에 지급되는 봉급과 교통비 등에 있어서 국비가 조정교부 되어서 1만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들의 소득안정지원비로 국비가 조정 돼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9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보전액 사용액보전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원 편성하고 올해 소상공인의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1억7,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영업환경 개선이나 특색 있는 홍보물 또는 포장재 등을 제작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다음 국비 4% 지원되는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억 원 편성하고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보전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도 주관으로 중소기업 육성 실적 시범평가 우수상 시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했고 창업연구센터 관리임부임으로 559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이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시설관리를 위한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사업으로 도비 조정교부금 1억 포함해서 2억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2004년 9월 3일 준공돼서 햇수로 18년 된 하이테크빌리지에 노후된 건물 내 화장실 11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임부임으로 1,119만4,000원 증액편성 했는데 이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이 9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시설관리를 위한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년정책참여단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항상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자주 모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미리 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너무 적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한데 예산상 그렇다고 보고요. 칠곡군에 청년기본조례가 2020년 10월 28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때도 누누이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칠곡군의 청년조례의 나이가 15세에서 39세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10개 도시가 19세에서 45세 되어 있어요. 10개 도시가 시 포함해서. 그런데 15세에서 39세는 대도시 구미, 포항, 안동, 영주, 이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나이를 조정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 39세 하면 사회활동하려면 39세거든요. 칠곡군은 물론 대도시에 걸맞는 인구수는 많다 하지만 45세로 조정할 수 있는 걸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 청년농업인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청년들이 39세가 너무 그거 하다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게 적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년센터는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네, 청년센터를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한다면 읍사무소 위로 가겠네요?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봤는데 건물 안에 한 동을,

청년센터로?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토요일 장세학 의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문화도시추진단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소규모 미팅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다, 그래서 계속 그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청년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커피숍으로 늘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이 많이 나와서 공공앱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빈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관에도 유휴공간들 많거든요, 왜관 같은 경우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앱을 개발해서 문화도시추진단이나 청년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앱을 개발해서 임대신청 하는 걸?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공공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군에서 자체앱을, 의장님도 아시고 계시거든요. 국회의원님도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유휴공간을 그냥 놀릴 것 같으면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우리들 쓸 수 있는 청년들이나 문화도시추진단이나 활동가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 하나 좀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서 일자리과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엑스포 참가부스는 800만 원인데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일거리라든지 홍보라든지 거리가 좀 많습니까, 어때요?

일자리정책 홍보도 하지만 우리지역 관광상품 홍보도 부스에 차려서 관광 쪽이나 문화관광 쪽에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답니까? 관광 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철저히 하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엑스포 참가하는데 여기 있는 인력들이 타 도시에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타 도시에서 칠곡에도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전시회도 있고 일자리,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있고 많더라고요. 많은 홍보를 이왕 예산 들이고 하는 거 홍보라든지 잘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 보전액은 1억9,000여만 원인데 몇 퍼센트 하죠? 10%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준비된 자료로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하고 두 가지는. (자료배부) 사랑상품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이 2011년부터 시행을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2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168억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는 목표액이 369억인데 실적이 7월 말까지 224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문제인데 포인트가 10%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10% 중에 국비가 8% 지원되는 게 있고 본예산 때는 8% 예산 교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그런지 국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6%, 4% 지원이 구분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단의 표를 보시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6% 짜리도 있고 상품권 포인트 10% 중에 국비가 6% 지원사업도 있고 4%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10% 중에 6%를 받는다는 뜻이죠?

포인트 10% 지원되는 예산에 10%에 8%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6%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4% 지원하는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10%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는 20억9,0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포인트는 그렇고 먹깨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지금 배달시장에 주요 삼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인데 배달앱에서 독점이다 보니까 과도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비 지출을 요구하면서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달앱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도 올해 7억 원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9월 9일 개시됩니다. 현재까지 먹깨비 배달앱에 지역 소상공인들 가맹점 등록수가 320개, 더 확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도 그렇고 소비자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상생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밑에는 타 배달앱과 비교해서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먹깨비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적다는 걸 비교분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도비가 7억인데 다른 소상공인이나 가게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먹깨비앱을 한다는 걸?

홍보를 현수막뿐만 아니라 알림소식지나 시내에 가보면 가로기도 있고 홍보에, 주로 공공배달앱이 외식업 쪽입니다. 외식업지부하고 서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7억 나왔으면 도가 되는 겁니까?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개발한 게 도에서 올해는 순수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할인쿠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도 되어야 되겠지만 할인쿠폰 이런 지원을 이벤트성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내년예산은 시군마다 별도로 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앱이, 많은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 우수상시상금 어디에 쓰실 건가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이테크빌리지 건에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도가 꽤 되고 그거와 관련된 기종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형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외적인 역량강화를 해서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3D프린트 구매가 언제죠?

2020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종이 단색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타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는 그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사용빈도와 지금 사용빈도 아마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에 응답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연구장비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시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용도가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3D프린트가 3대가 있나요?

예.

3대 작동하고 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3D프린트의 기술력과 장비의 사출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장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3D 프린트 예를 들었는데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국비 받아와서 안에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인 장비의 개선이 먼저 라고 봐요. 우리 본질의, 하이테크빌리지라는 목적에 부응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 다 장비를 비교해 보시고 그 장비마다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최신기술이 들어가야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아이템이 와서 의뢰를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칠곡사랑카드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포인트 지원이 국비가 8%, 6%, 4%인데 사업내용이 다르죠?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포인트는 같은데 6%짜리가 있고 4%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지원내용이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소비자는 똑같은데 사업내용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 10%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국비 보조되는 게 8%도 있고 6%도 있고 4%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 되요? 해당 시군에, 우리가 여기 보면 22개 시군, 17개 시군, 8개 시군 나눠놨어요.

저희 군은 다 됩니다. 저희가 1% 금액으로 포인트가 모자라서 신청했더니 국비가 적어서 그런지 6%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자꾸 판매액이 많으니까 또 신청했더니 4% 지원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떻게 되요? 8% 국비 지원해 줬을 때의 시기와 6%, 4% 줬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최근에 내려오는 2회 추경에 국회 통과한 것은 6%나 4% 지원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시기가 재난지원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매출이. 그리하다보니 예산의 대응이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도 증액을 해서 추가로 칠곡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예산 추가로 더 잡히게 되는데 결국은 4% 짜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이번에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이 앞에는 6%가 내려왔고?

아니요, 2회 추경에 6%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구분한 내용이 뭐냐고요?

지원금액이 구분이 돼서 내려온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원의 퍼센트가 시기별로 8%, 6%, 4%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시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단지 몇 개월 이만큼 6%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은 4% 달라한 것도 아니고 요청을 했더니,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정부에서 6%, 4% 나눠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6%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쭙는 것은 8% 내려왔을 때가 언제이고, 6% 내려왔을 때가 언제이고,

8%는 작년에 본예산에 내려와서 편성됐고요.

예, 그다음에 6% 내려왔을 때는? 4%도 있잖아요.

여기 하단에 본예산에 8%밖에 없습니다. 2회 추경에 6%, 4% 나눠서 국비가 내려오더라고요. 다 못 주니까 6%, 4%.

일단 알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엑스포 관련해서 전시장소는 어디에요?

서울에 있는 한국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입니다. 한국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입니다. AT센터.

하여튼 어차피 참석하는 거 칠곡군에 일자리와 관련돼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칠곡사랑상품권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할 때 혹시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예산할 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퍼센트하고 설명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본예산 8%, 1차 추경에도 8%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저희들한테 하셨냐는 말이죠.

예산편성 할 때는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8%까지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10%라고만 하셨지 8%라든지 구체적으로는,

10%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본예산 때는 국비도비 내려온 게 국비가 8%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국비가 8%라는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안 했죠? 알겠습니다. 행복문화센터가 왜관시장에 이번에 오픈한 데 맞죠? 이용객이나 고객이 많나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금 인원제한을 자꾸 두고 해서 실제로 신청은 문의 들어오고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 노점상지원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들 노점상은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영업장은 다 소상공인이라고 지원이 되지만 최근에 당초에는 국가에서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소득안정지원비가 지급계획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노점상이 자기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면서 하겠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국가에서 200억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2억5,0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다, 신청이 거의 없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도되고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시장상인회하고 찬반의견을 물어서 사업자등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라 해서 최근에 공문이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노점상들은 아직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게 있나 의심해서 그런지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신청은 네 군데 들어왔고 심의요청 해놨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 벽면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 갔는데 개인건의입니다. 로비가 안내데스크 벽면에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벽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제품홍보라든지 현수막을 붙이든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물론 설명도 하시겠지만 공간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29억8,22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4,692만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관리에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카드사용 수수료 지원으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보조사업으로 2,9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배정 지원으로 코로나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2개 업체 9,0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뉴에스관광 등 4개 업체 운전기사 42명에 1인당 70만 원씩 총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택시기사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100% 국비로 세아운수 주식회사 운전기사 63명에 대하여 1인당 70만 원씩 4,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에 주정차단속 CCTV 전기요금은 총 32개소 64만 원과 다기능카메라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41개소에 1,116만 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침수방지시스템 2개소 동명과 약목둔치 주차장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구축으로 주차단속영상감시장치 2대를 1,000만 원은 대당 500만 원에 교체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관리에서 석적읍 중리 주차장 도색 사업 등 총 3개소 4억7,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가 부지매입으로 석전리 730-9 대지 448㎡등 총 6필지 1,483㎡에 10억5,1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로 현재 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허가번호판 3만 주를 제작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인건비로써 공무직 주정차단속 2명에 대한 근무복 및 제하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작년까지는 도비와 군비를 줬습니다. 2대 8로 해서 줬는데 도에서 비용을 20%를 5%밖에 못 준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하려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송원가를 첨부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2,200만 원을.

농어촌버스의 원가산정을 도에서 20%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안 되니까 국비요청하려고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꼭 국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 임시공영주차장 정확한 위치가 네이버를 쳐도 대화아파트 옆에 거기로 나오던데 어디쯤입니까?

캠프캐롤 뒤쪽인데요. 어울마실 앞 올라가는데 입구에 거기서 올라가서 어울림마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쪽에 하천 쪽에, 도랑 쪽에, 개울 쪽에 거기에 있어요.

그 뒤에 담벼락 붙은 거기?

예, 거기에 그 위에 그 부분이,

거기 야외무대 만드는데?

거기는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울마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효마실 말입니까?

효마실은 그 안쪽입니다. 캠프캐롤 뒤쪽이고요. 어울마실 뒤쪽에 그러니까 캠프캐롤 후문 있는 그 안쪽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이 어울마실인데 그게 석전2리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구거부지예요. 구거부지에 그냥 복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풀이나 있어서 그래서 복개해 놓은 부분에 그냥 저희들이 채석을 깔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도로 포장해서 주차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채석 깔아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9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시간되면 언제든지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랑 위치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에 임시번호판 1년에 임시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작년에 들어간 게 10만8,000대.

’20년도에 10만8,000대.

그래서 올해 10만 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쓰고 나면 거의 없지 싶어요.

불경기인데도 신차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현대출고장 가보니 거의 하루에 120대? 100대 내지 120대 정도 나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 현대자동차 직원이 여섯 분이고 협력체 직원이 140명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근무를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일일 출고되는 게 120대 정도 출고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임시번호판 10만 주 만들었는데 이번 달 쓰고 나면 없어서 그래서 추경에 3만 주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주차라든지 일해도 자꾸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했었나요? 처음 하는 거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주차선이 되어 있는데 석적농협 중리지점 앞 도로이던데, 일부가 지금 주차선만, 저희들 주차선 갓길에 주차하는 그것만 도색을 할 겁니다. 본 도로에 하는 그건 저희들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색되기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면 저도 석적인데 차선이 아예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없으니까 주차선 도색을 하는데 그전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고요. 여기 빨간선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부영사거리부터 장곡초등학교나 안 그러면 광암천까지인데 몇 면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5면에서 30면 이하면 장애인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검토를 하셨다가 장애인 분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면에서 한 50면 이하이면 될 거예요. 세아려 보니까 25면 넘더라고요. 왜관읍 석전리 임시공영주차장은 세석, 자갈 깐다는 소리죠?

예.

석전리 공영주차장 추가매입 건인데 군청직원 분들이 많이 대는 걸로 알고 있고 성당 밑에 그리고 도서관 위에 인데, 맞죠?

석전리 공영주차장.

예, 맞습니다. 부지가 확실하게 다 이해관계가 됐나요?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하면 10억5,100만 원 하면 부지는 다 매입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몇 개 있어요?

설계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차량의 대수가 늘 거 아닙니까? 입구가 있던지 출구가 있던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땅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사면이 혹시나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공사비가 올해 총 67억인데 올해 총 10억을 받았습니다. 행정 저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해 봐야 되겠죠.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면 몇 대 정도 댈 것 같습니까?

250대.

기존에 현재 몇 대?

현재는 몇 대 못 댑니다,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평수 다 해봐야 얼마 안 되고 해서. 부지를 다하고 나면 250면이 주차면이 나온다는, 일단 그것도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을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추가부지 매입 다하면 총 250대가 될 수 있다, 이해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지나 다른 쪽에는 주차장을 섭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관 협성휴포레 쪽에도 두 군데가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니 안 되겠다고, 이번에는 세 군데만 하고 점차적으로 더하도록.

그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석적 공영주차장? 여기는 부지매입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왕 하는 거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예산은 처음인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택시와 관련해서 북삼 약목 쪽에 민원이 제기가 된 거 담당 계장님 옆에 배석하셨는데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택시가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왜관 쪽으로 철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택시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북삼 약목 쪽에 택시들이 왜관 쪽으로 귀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도적인 보완, 예를 들면 콜센터 운영 문제도 나오고 카카오택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칠곡군에서 카카오택시로 혹시 외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북삼이나 석적에 구미 택시가 와서 카카오 호출을 해서 바로 타고 가면 결국 우리 지역에 택시업체들은 3,300원짜리 기본요금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북삼이나 또는 석적에서 구미역 운행 정도 해서 한 1만 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는 장거리를 타야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카드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만 콜센터의 운행 문제하고 우리 지역의 세아택시 포함해서 개인택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미택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인희 위원님 계십니다만 북삼이나 약목 택시 운행시간이 빨리, 조기에 끊겨서 버스가 끝났을 때 사실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택시를 못타는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안 되니 왜관으로 다시 철수하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 불편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도 불편이 없고 택시 쪽에서도 영업에 수익창출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에 박문희 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에 류병덕 담당입니다. 유통특작담당에 노재경 담당입니다. 축산담당에 최광수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에 서명옥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207억8,900만 원으로 칠곡군 예산액 5,866억 원 대비 3.4%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에 5억8,697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신장율은 2.9%쯤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7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070만8,000원을 감 편성하고, 234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에 약목농협 창고 되겠습니다. 1개에 1,9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재해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에 재난지수 300 이상이 10명, 재난지수 300 미만 4명 총 14명 해서 9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에 1,472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2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외홍보물 조형물 제작설치에 전기공사하고 크기가 커지는 바람에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에 1억2,6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제일 하단부 되겠습니다. 농산물 국외판촉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 조사원 인력 운영에 1,962농가에 7명을 사역했습니다. 2,060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 조사원 운영비, 일반운영비입니다.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액상증액지원에 387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한우암소능력검증사업에 한우친자확인사업과 한우종축등록비는 예산목 간의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600만 원, 600만 원 서로 바꾸어 예산변경 신청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불량모돈갱신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계란난자지원에 4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양봉보조사업에 설탕물입니다. 설탕인데 4,0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토종벌 보조사업에 여왕벌입니다.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1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ICT융복합사업에 7,71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발정탐지기에 4개소에 5,520만 원, 자동급여기 환경사료관리기에 2,195만7,000원에서 7,71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사료 및 약물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유기동물센터 보호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두 군데에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소규모돼지농가 도태 보상비에 지천면 황학리에 돼지가 좀 있어서 도태비로 쓰는데 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에 2,140만9,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잉어양식장 전수조사 여비에 2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예산이 왜 줄었죠? 여성농업인은 늘어날 건데?

당초에 490명으로 선정되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150명이 더 추가로 우리에게 배정하는 바람에 남는 5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더 내려와서?

예, 도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교부결정이 변경된 사항이라서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33쪽, 지원대상이 만 10세에서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인데 영농경력이 3년 이상 청년농업인이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만 40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예산 줄었네요?

저희들이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나가는 건데 도에서 돈을 과하게 배정된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 조정하는 건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우리 군에 몇 개죠?

총 12개 있는데 농협마다 다 있고 석적농협에는 없고 민간에 청구정미소에 2개 있습니다. 8개 읍면 다 있고 총 12개인데 약목에 현재 120동 짜리 2개 있습니다.

8개 읍면에 다 있고 민간에 2개 있고? 농협에 두 군데 있고, 그러면 정부비축미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보관되어?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량에 80% 보관됐는데 현재 쌀이 다 빠지고 5%정도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가 출처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창고에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밖에 없다니까,

대한민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정부양곡이 썩어서 쌀이 나온 거?

그건 보관하고 있는 게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농협에서 변상물 해서,

우리는 5%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농협에 변상금을 조치해서 쌀을 다시 바꿔 넣습니다.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험 이것은 지금 이제 보험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봄에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가입하는데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싶은데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품목을 가입을 합니까?

농업안전은 교통사고 당하거나 농작업 하다가 다치고 그럴 때 농협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1,000~2,000만 원 정도.

우리 군에 군민 전체에 안전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어차피 보험가입 해봐야 중복보상 안되니 상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들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참외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치는 어디입니까?

약목면에 가시다 보면 가스충전소 좌측편에 보면 남계지가 있습니다. 남계지 기울기 경사면에 거기다가,

전에 태극기 있던?

예, 그 장소 거기입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항상 농민 분이나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은 정책을 세우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에 5% 정도만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의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나락인데, 그거 할 때 매상이죠? 농민들이 말할 때 매상이잖아요?

1년에 6만5,000가마 정도 됩니다. 40kg짜리 6만5,000가마.

물론 1등, 2등도 있겠지만 계산이라든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는 다 끝났잖아요?

금액 주고 창고에서 보관하고 정부에서 빼내라면 빼내고,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일반 상회할 때는 복매해서 하고 분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분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필요할 때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보관하거나 그러려고 보관창고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식량안보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빠졌나갔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예전에는 창고용량의 전체가 40kg짜리가 1만2,000개 들어가는데 지금은 보관료가, 창고에 보관하는데 보관료가 또 나갑니다. 한달에 한 의외로 많이 들어갔으면 한 농협 100평짜리 창고에 120만 원씩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벼가 없으니까 보관료가 한달에 30~4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농협장들이 또 들고 아우성입니다. 보관료가 없다하면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는 거죠?

비가 새고 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묻는 것도 의도가 다 다릅니다. 앞전에 물었지만 참외 홍보용 조형물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어디죠?

약목 한우장터고깃집 아십니까? 거기서 100m 가면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오른쪽에요?

왼쪽에. 구미 쪽 가시다 보면 가스충전소 좌측편에 보면 약목 남계지 못이 있습니다. 못둑 경사면 중심가에 도로변 4차선에서 보일 수 있도록 10m 정도 크기로 해서 전기도 넣고 해서 야간에도 불이옵니다.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형물 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저희들이 아무래도 참외농가가 800농가 정도 되고 하니까 생산량도 2만800t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생산액도 511억 정도가 참외 생산액입니다. 전국에 생산량 2위니까 관리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면서 꾸준히 참외에 대해서 1억 이상 농가도 80농가쯤 됩니다. 당초목표에는 순수익 농가 100농가 정도 잡았는데 현재 80농가가 1억 이상 수입올린 농가가 꾸준히, 저희들이 품종도 개량하고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도안인가요?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약목 둘레길 조성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외판촉지원사업이 전액 감이잖아요. 괜찮겠어요?

해외에 나가고 하려니까 도저히 지금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해서 참석불가 하다는 업체 한번 알아보니까 나갈 때 14일 선제검사 받아야 되지 들어올 때 14일 검사받아야 돼서 이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시설원예 기초 DB구축사업인데 기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설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 있던 거 2,000 농가쯤 되는데 미리 인부를 사서 전반적인 현황 조사해서 도에 기초대사를 써서 추후예산 반영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 됐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양봉 보조사료 내나 설탕이죠?

예, 설탕입니다.

구매도 많이 줄었고 많이 고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전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여쭤볼게요.

꿀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유독, 그래도 꿀벌이 없으면 5년 내에 지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밀량이 제일 처음에는 4.4kg 하다가 요즘에는 1.5kg까지 떨어져서 수종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하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나무 많이 심어서 꿀벌 생육환경 좋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어때요? 전에 한번 하셨나요?

처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농민들 코로나 떠나서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도 많이 불고 곡식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도 그렇겠죠? 주민들 농가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부양곡 보관하는 농창에 1년에 보관료가 제가 알기로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예산 대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농창별로 30~4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120만 원이 정상적인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0~40만 원 지급이 되면 국비가 남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된 걸로.

현재는 올해만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건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전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비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농창별로 저장량을 조사를 해서 한 군데로 모으면 지금 5% 보관량에 대한 보관료 지급계상을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있잖아요? 방안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농협에 지급되는 보관비가 결국은 농협의 수익이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농협으로 보면. 결국은 조합원들, 농민들한테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정을 하면 1억8,000에서 2억 정도가 국비가 책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국비에 대한 부분이 돈 쓰고 보내면, 5%의 보관료를 그냥 깔아놓고만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95%가 출하되고 없단 말이죠. 빈 창고란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계산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창고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월 30~4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지 싶은데요? 농협에서 임대를 한다 하면. 정부미 저장공간 확보라는 차원의 정책과 실익이라는 부분에서의 괴리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무사항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모으려면 특정 농협 쪽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남계지에 참외조형물 같은 경우에 성주에 이미 조형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비교해서 우리가 소위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조형감각과 경관조명, 야간 되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성주하고 비교해서 잘 됐다, 우리가 또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최근에 계란값 변동이 많죠? 그래서 몇 백만 개 수입을 해오니 어쩌니 하는데 칠곡군 관내에 일일 계란 산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150만 개쯤 되는데 일일생산량이 칠곡군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25% 정도가 칠곡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계란을 같이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일산란수가 150만 개면 평균 생산량이다, 그렇죠? 일일생산량이 150만 개인데 특정지역에 계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왜관에 공장하고 저쪽 지천에 대규모로 좀 있고요. 그다음에 칠곡 농장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양계는. 약목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통 쪽에 HACCP이라든지 계란에 마킹해서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유통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부분이 모 군 같은 경우에 추가로 군비를 많이 잡은 데가 있더라고요. 3~4년 동안 계속 수밀이 안 되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봉농가 등록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양봉농가 중에.

저희들 총농가가 180호인데 등록한 것은 113호 정도 해서 81%가 등록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등록 안 한 사항입니다. 180호 중에 113호.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이 됐는데 등록기준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건축법, 농지법 기타 등등의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등록을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19% 정도가, 나머지는 등록대상은 다 등록하고 나머지 19% 정도가 등록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을 해서 등록이 안 된 농가가?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위반 이런 게 있어서.

하천법 걸리고 뭐 하여튼 산지법 걸리고 농지법 걸리고 건축법 걸리고 관련 돼서.

불법이 좀 있어서 안 되고요. 양봉농가들은 신청을 거의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의 다 하려고 하는데 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치만 되면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95년도 이전인가요? 농지법 시행되기 전에 문제,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문제 때문에 등록에 제한을 가지는 농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법상으로 보면 등록을 안 하면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매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지원에서 의성에 내수면연구소인가요? 거기 가니까 치어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 칠곡군에서 치어방류한 지가 몇 년이 됐더라고요. 최근에는 방류를 안 하셨던데 내수면에 치어방류사업도 한번 내년에 그것은 그냥 거기서 가지고 오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연구소 분이 지역출신이더라고요. 협조를 해 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 연계해서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도 전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다 알고 있는 건데. 청년농업인 기준이 우리 군에 만 19세에서 40세까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은 어쨌든 젊은도시라고 하지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0개 도시가 만 45세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만 40세라 하면 청년들이 일 시작하려면 만 40세 되어버려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도 칠곡군에 40세에서 45세로 늘리는 방안을 농업정책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45세가 많다니까, 도에 건의할 것도 없이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432억6,60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69억4,604만6,000 기정대비 163억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도로망구축에 115억8,000만 원, 지역 숙원사업에 38억3,000만 원, 농촌균형개발사업에 2억5,000만 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억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제설장비 임차비 1,766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4,766만 원으로 군도 31호선 기성~득명간 한티재와 군도 20호선 기성~남원간 여릿재 제설장비비입니다. 군도 28개 노선 유지보수비에 3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4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5,000만 원입니다. 법정도로 확장사업으로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2,000만 원 증액한 1억2,000만 원입니다. 시특법 제8조에 의한 교량 26개소 및 지하차도 1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산 평복리 삼우실 면도 1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원입니다. 2020년도 2억5,000만 원으로 설계 및 편입 물건 보상완료지구입니다. 244쪽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비로 8,000만 원입니다. 왜관읍 왜관시장 입구에서 지하차도 방향 시가지 도로 교통사고예방시설물 정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지천면 백운리 군도 6호선 도로재포장공사에 1억 원입니다. 청구공원 인근에 노후도로 및 배수불량지구 정비비입니다. 다음은 군도 20호선 기성~남원간 임도 설치공사에 2억 원입니다. 남원 1, 2리 보행자 교통사고위험지구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면 국도 25호선 부채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 원 가산면 송악교차로에서 청평리 방향 노후도로 정비비입니다. 다음 약목면 관호리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입니다. 도로 노면 배수불량지구에 정비비입니다. 다음은 동명 가천리 농도 30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 원, 가천2리마을 초입부에 보상 미흡으로 190m 정도 미확장 구간입니다. 245쪽입니다.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공사, 신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2020년 설계비 12억 원과 2021년 사업비 30억 총 42억 납부했고 금년 100억 원을 추가 납부하고자 합니다.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왜관읍 봉계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억 원, 2021년 본예산 보상완료지구입니다. 왜관읍 왜관1리 회동마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 왜관읍 현대빌라 주변 아스콘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북삼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 원입니다. 소림사에서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지구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예산 2억 원과 이번 3억 원 포함 5억 원으로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42쪽입니다. 북삼 율1리 안배미 농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 원 계속사업입니다. 북삼 강진~금곡간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북삼 어로2리 점촌 농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석적읍 중지리 농로확포장공사에 4억8,000만 원, 계속사업지구로 중지리 마을간 연결도로로 본예산 1억 원으로 설계 및 초입부 일부 구간 공사 중에 있고 4억8,000만 원으로 잔여구간 500m 확포장 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지구입니다. 석적읍 망정2리 절골 농로 정비공사에 1억 원. 247쪽입니다. 지천면 연호1리 어부골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지천면 영오2리 영청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8,000만 원, 이언천 제방 농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지천 청평 1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3,000만 원, 창평 소하천에 설치된 소우교량 협소로 차량통행량이 불편해 그걸 해소하기 위한 교량 확장비입니다. 동명 남원2리 원당 농로 포장공사에 2억 원, 동명면 봉암리 실골 농로개설공사에 1억 원, 동명면 금암3리 양골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입니다. 248쪽입니다. 동명면 송산3리 중어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산면 학상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 이건 본예산에 7,000만 원으로 보상완료지구입니다. 가산면 가산2리 선천만대 농로 정비공사에 2억 원, 가산면 송악1리 봉림 농로 정비공사에 2억 원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약목면 복성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 원, 약목교회 주변인데 본예산 2억 원으로 편입 물건 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249쪽입니다. 약목면 두성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진입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개량공사비입니다. 기산면 행정2리 농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 원, 기산면 노석1리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 원, 가산면 가산2리 수산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7,000만 원,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5,000만 원 증액한 3억5,000만 원. 다음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에 1억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5,000만 원 증액한 1억5,000만 원입니다. 소규모공공도로 및 세천 편입부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및 마을만들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왜관읍 매원 벚꽃 산책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입니다. 매원리 동정천 산책로에서 매원리 마을 앞 벚길 산책로에 인도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동명 송산리 중앙고속도로 하부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9억 원으로 고속도로 하부 교량 500m 구간 정비를 하였고 잔여구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 1억2,000만 원 증액한 2억2,000만 원입니다. 북삼 숭오3리 보손지구 정비공사에 1억 원입니다. 251쪽입니다. 북삼읍 남원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가산면 학산1리 구거정비공사에 1억 원, 기산면 행정2리 암반관정에 7,000만 원, 약목면 무림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3,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동명면 동명저수지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 원입니다. 동명지 수변공원 둘레길은 저수지 산지 낙석위험구간에 통행을 차단하였습니다. 산지부에 둘레길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구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좀 해 주세요.

왜관시장에서 지하도 방향에 택시 서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비입니다.

택시 세우는데 거기 시설물 정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용역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요. 일부 구간 인도를 설치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인도 다니는 사람하고 택시 승객하고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긴 하는데 거기 땅이 한참 들어가는데.

반대 약국 쪽으로 조금 밀고 하면 약간 폭은 좀 나오지 싶은데 정상적으로 2m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도 1m 정도 나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택시가 정식 택시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승강장은 아닌데,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려나?

최대한 밀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늘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사실. 그리고 250쪽, 매원 벚꽃 산책길 용역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데크길 만드는데.

내년도에 인프라사업으로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설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동정천에서 저수지 바로 밑에까지 같은데 보니까 바로 밑에까지 데크길 만드는데 50억 든다고요?

아니요, 전체사업비가 내년에 인프라사업으로 30억 정도 칠곡군에 배정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봄 같은데 좋기는 해요 해 놓으면 벚꽃이 워낙 예뻐서 그렇기는 한데 사업비가 너무 30억?

전체적으로 하면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은 내년에 반영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30억으로 봤을 때 동정천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사업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지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아까 낙석지구 산 쪽으로 막아놓은 데 거기를,

그 뒤로 산지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산 쪽으로, 산 위로?

예, 지금 현재 계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산에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산지가 능선 따라 올라가면 길이 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괜찮지 싶은데 그렇게 자꾸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길에서 산 쪽으로 더 올라간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둑방길 있잖아요. 거기 야자이파리로 매트로 깔아놨는데 최근에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 사람 못 다니겠던데 무서워서 풀이 너무 많아서 밤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뱀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 가지고 관리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돈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뭐한다고, 이런 원망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 딴에는 칠곡군에 좋은 동네 수변지공원 있다고 자랑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어쨌든 간에 둘레길을 잘하셔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수변공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안 내려온 데가 많네요. 열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전체, 동의서 안 들어온 데가.

예.

동의서 덜 들어왔단 소리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동의서가 들어와야지 사업을 하니까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빨리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 3호선 아시죠? 이 책에는 없어요. 숲체험원 앞에 보면 군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단 조성해 놓은 데 말입니까?

화단은 없죠, 잔디만 있죠.

예.

현대빌라 주변은 아스콘포장이 덧씌우기죠? 이게 아파트 단지 내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아닌가요?

단지 내가 아니고요. 마을안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마을안길로 보라고요?

예, 동네안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포장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차량 다니기가 상당히 좀,

노후되면 하는 건 맞는데 도시계획선이 뚫려 있으니까 도시계획과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33쪽, 비슷한 건의사항인데 고속도로 그전에 감사할 때도 여쭤봤는데 남율리 우방아파트 옆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 분들은 주차장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고속도로다리 밑에.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산리 고속도로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잡혀있는데요. 하부공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형곤 계장님, 상판하고 상판사이에 조인트 때문에 소음이 벼락 치는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두 세 구간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 나머지 구간이 몇 군데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도로공사 아마 시설공단인가 별도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소음레벨이 작은 레벨은 아니거든요. 대형차가 왔을 때는 엄청난 소음이 나요.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요. 동명지 수변공원 둘레길 중에 모래톱이 물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많이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폭우가 와서 현장에 가보시면 소위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예산 배정을 하시든지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사차순환도로가 계획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연말로 준공예정인데 더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레미콘 주변에 국도 5호선에서 4차 순환선 본선으로 바로 고가도로를 타면 저쪽에 병목현상이 해소가 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차피 국도하고 4차 순환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관련기관하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말이나 명절이나 휴가철 되면 가천리까지 차가 밀린단 말이에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벌초계획 때문에 금암3리 위에까지 밀려서 지역이 완전히 정체가 돼서 시내가 마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북삼역 건에 대해서 100억이 올라와있는데 기본설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날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되어야 할 대상사업이 첫 번째가 주정차공간 부지확보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료상으로 보면 근무 직원만 열아홉 분이에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경부선 철도횡단박스 확장 건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우리 군비로 100%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사에 소위 상가라든지 사무실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경영적자 되는 부분에서 추정으로 연 20억 정도가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위 그 속에서 주도권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역사와 관련된 링크를 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타 지자체 모 어디 한 군데를 봤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호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거든요. 추가로 사업비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포지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광역철도에 부가가치 결국은 북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가, 북삼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KTX하고 환승을 하게 되면 결국 북삼이 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구미도 북삼 KTX를 하게 되면 북삼역에서 내려서 구미 가게 되고 광역철도가 5분에서 15분 운행간격이 그렇죠? 계획적으로 보면.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되면 북삼역에 내려서 왜관도 올 수 있고 구미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삼이 소위 빠져나가는 데가 아니라 모이는 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전에는 고속철도공단이 있었는데 철도공단으로 합쳐졌더라고요. 업무부서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도공단 속에서도 국철과 같은 파트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북삼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한층 더 북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백억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게 4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용역비 2억 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억 정도가 기존에 들어가 있고 100억을 새로 잡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우리 행정 칠곡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구미시하고도 연결해서, 지금 대구 상수도권 때문에 경북하고 대구하고 구미하고는 어느 정도 조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탄력 받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우리가 방향 설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0~300m 되죠? 기존의 부지하고 KTX 사이 거리가 그러면 KTX 하부공간도 사실 넓단 말이에요. 주차공간을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움직여야 됩니다.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칠곡군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적자보전도 100%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돈 들어갈 것 같으면 협상의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담당 국장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철도청 또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상을 할 때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회에서 최소한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