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차금영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수성구도 그렇고 많이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의에 있어서 [제2조 제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에 차별행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별 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전제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흔히 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지향에 대해서도 그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정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 가치관이라고 하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가화만사성이라는 전통적으로 풀이 되어 있는 항목에 지켜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이나 사회적으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G7국가가 다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쭙자면 동성애를 지지하시는지요?

저도 공감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지지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도 현재 그렇게 개인에 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중되어야 될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인권교육에는 정의에 들어가 있는 성적지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존중되어야 된다는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결혼관이나 지켜야 될 성적인 윤리, 부부로써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의 성과 같은 동성, 이것이 수 십 가지가 해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도 아 내가 선택해서 성관계 하고 싶은 사람과 할 수 있다. 그런 교육에 성애화 교육이라고도 하고 젠더주류화 라고 하는게 사회, 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누구나 자유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학교 교육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교육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재도 나와 있고요. 성에 대한 것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성을 바꿀 수도 있고 성전환 할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에 피켓에 있는 화면을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엄마 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 저 성전환 수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 깜짝 놀라서‘그게 무슨 말이지’ 문제가 있느냐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얘기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증진 하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일 단면 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상위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성적지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상위법에 따른 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려할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상위기관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법에 따라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또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당사자의 신고를 받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차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결혼관에 입각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듣고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조사받는 것도 없고 신고당한 선생님이 그걸 내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언급했다 증명을 해야 된데요. 벌금도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일부는 극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권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쉽게 말해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또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형태 자녀출산에 대한 부분도 이런 아이들의 교육 때부터 동성애도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해서도 가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에 어떤 장기적인 그런 발전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이런 성적지향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성적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첫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고 있으니까 마저 들어보시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덧붙일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데는 헌법도 있고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도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이 인권위원회에서 교육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또 지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성가치관 이런 것이 학교에서 지금 제정되어서 교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성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은 제대로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을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국가 존립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동성애자가 에이즈 발생율이 높다는게 연구진에서도 나왔거든요. 이런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가치관에 대해서 위배될 수 있는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판단여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통장자녀 지원대상이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되는 것이네요.

금액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데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입니까?

한번만 지급이 됩니까?

다음에 또 지원될 수도 있습니까?

받지 않는 분들 위주로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납부금액이 전체 얼마인지와 5개 유흥업소가 상호는 밝히기가 그렇지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