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죄송한대요. 제가 이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을 하고, 이 세입예산 자세한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하거든요. 이제 제안설명하고, 우리과에 대한 것은 제가 하죠. 우리 과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인데, 제가 그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이 주로 보건소, 진료소입니다.

진료수입. 보건소 와서 진료할 수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 그런 진료수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료 저기가 많이 증액됐고, 세출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도 많이 증액됐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들어온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은 임시적 그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그 외의 세입이라 금액이 얼마 안큰데, 큰게 뭔가 한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수입이 있고요.

금성농공단지 하수관로 교체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반환한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 주민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정산하고 남은거, 작년에 했던거죠. 그걸 올해 반납하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올해 반납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민원인 주민들이 반납을 하면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사용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99쪽에서부터 107쪽까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99억 3,733만원보다 1억 8,832만원이 증가한 101억 2,56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국내여비 기획업무 추진에서 300만원을 감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못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도 저희들이 평가를 출연기관에 3개 기관에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사례로 해서 일단은 85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서 우수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에서 기정예산 100만원보다 290만원 증가한 39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우수제안 발굴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290만원을 편성하는데요. 거기는 5명에 대한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지원할 때 시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무원 포상은 6명에 대한 하반기 편성할 때 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 대한 시상을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212만원을 편성했는데요. 5개월간 저희들 기간제를 활용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기간제 인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주민숙원사업 연구용역개발비인데요. 저희 당초 3억 5,000만원이였는데, 풀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공정과 신뢰의 공직사회 구현에서 예방위주감찰활동역량강화에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 평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에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부분은 요새는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야된다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화교육을 미실시한 부분에 의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지역정책개발에서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1,800만원보다 2,000만원 증가한 국도비 확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군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작년도에 내려온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697만원을 편성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저희들이 11억원을 평가에서 넣어서 이번에 상생지원금 지원하는데 활용하고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저희들이 10억원을 감했는데요. 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삭감조정된 인삼축제 주무대설치건 2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안정화기금입니다. 저희들 2020년도말은 36억 7,600만원인데요. 2021년도말은 조성액은 15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6억 8,1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총 조성규모는 15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자금총괄도 현재 21쪽입니다. 저희들이 수입과 기정액을 하면 증감분 106억 4,800만원, 지출도 10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자수입이 감액되기 때문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계정 수입액도 청사건립기금과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과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을 106억 6,900만원 가지고 왔는데요. 그 건도 세입을 잡았다가 다음장에 보면 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자수입을 2,0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이고요. 내부거래는 106억 6,900만원으로써 청사건립기금과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기금에다가 돌려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13쪽에서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세워놔서 각 실‧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의 소진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들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하반기에 5,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공익신고가 뭐냐면, 주로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문서라든지 차량사용 했을때는 여비를 감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만약에 출장을 2시간내고 갔다오다가 직원들이 민원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공문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한 출장을 안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문서 수기 상태를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권익위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그 건수를 쭉 빼가지고 하면, 그 건수가 나와요. 나오면 그에 대한 반납조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금 대상이 부과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 수입과 회복이 중대한 과실이 이런게 있으면 30%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가 많고 액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권익위가 주고,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여비 탄거에 대해서 반납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공익신고자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지금 그게 최근에 권익위에다가 신고사례가 들어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거리도 많지만, 그거를 하나씩 다 발췌를 해서 이게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 여비 빼기가 옛날에는 다 출장 달고 나가서 거의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가지 많으면 여비를 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출장을 2시간 달았다, 그러면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던 뭐하던, 문서를 처리를 하면 안돼요. 문서를 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출장 안간걸로 인정을 해서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좋은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해줘된다. 공무실질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고치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다보니깐, 더군다나 요새는 공모사업을 200억원, 300억원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주면, 누가 공무원들 일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축제 시설물 설치한다고 했다가 반영을 못해서 내부유보금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10억원하고 아까 위에 보면 재난대비에다가 11억원을 편성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에서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23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들이 감되는 부분은 1회추경때 감액 안시켰다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거 좀 페널티를 하니깐, 감해달라는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부를 감할 수 없고요. 본인들이 서류를 감해달라고 내야 감하는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감할 것 같으면, 전 실‧과거 다 앉아가지고 감시키고 말아야죠.

그건 읍‧면장님들이 자기들이 사용을 못하는걸 감액시켜달라고 올리는거기 때문에 제가 어거지로 감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해 안하셔도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장들이 ‘아, 이 예산은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감액하는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군도 1,2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제화 여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국내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은 당초에 이게 2,700만원에서 40명분만 지금 반영해서 저희들이 반정도만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지원 해줬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차량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로 단순하게 지원할 수 있다로 그렇게 명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담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외에도 여러 봉사단체에서 지금 전자에 말씀 올린대로 내구연수도 지나고, 일부 노후와 고장이 잦아가지고, 봉사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 반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지회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군비 부담 없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요청은 없었고요. 지금 내구현황이 지났던지, 가까워 오는 그런 차량이 다수가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각종 행사 관외로 갈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그동안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차량이 필요한대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없는대요. 하여튼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2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52억 600만원보다 9,0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팀별로 여비를 소액이지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예산트렌드가 불필요한 예산은 소액이라도 삭감을 하고, 필요한데 사용하고자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쪽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2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출산휴가 가는 여직원이 예상보다 2개월 빨리 복귀하는 바람에 그때가 순간적으로 오버가 되어서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126쪽 최고 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이 왔는데, 정확히 따져보니깐 136만원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세운거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는 낙찰차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 공유재산 고란리는 우리가 예당초에는 자체예산만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포상금쪽으로 460만원이 내려왔어요. 도비보조금이. 거기다가 매칭해서 도비보조사업 세우고, 우리 자체사업 세웠던, 사무관리비 지적측량 수수료하고, 매각감정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 중간 정도에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중 보건위가 쓰던 두손빌라가 있었어요. 원래 그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매각을 하고, 하나는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 쉼터로 쓰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줄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3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인데요. 36쪽 우리가 지원 기준을 보면 청사 건립기금 조성목표액 달성 시까지 연간 사용계획 수립할 예정이고요. 기금의 안정 및 내실화를 위해서 600억원까지 적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차 적립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0억원씩 지금 60억원을 적립을 했고, 그 외에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요. 우리 군청서편 주차장 밑에 두손빌라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관사로 구입한거에요. 쭉 지내오다가 거기가 공중보건의들이 한동안 관사로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공중보건의가 다른곳으로 옮겨가고 거기가 비워있었습니다. 두동이. 그래 이제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했는데 마침, 한 동은 매각이 됐고, 한 동은 입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우리도 가정폭력 어떤 피해여성이 생기면 쉼터로 사용하고 싶다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가족과로 넘겨줄 참입니다.

비어있는 관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간사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38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4%가 증가한 35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상단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밑에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로 2억 8,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금산축제관광재단 사업비를 25억원에 10원을 감액한 15억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축제 취소에 따라서 소비촉진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사업에 그동안 군비 미매칭부분 2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추진은 기금 국비와 도비 매칭부분에 2,69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ᅟᅡᆮ. 133쪽 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추진이 안된 바른글쓰기 교육 지원과 한국춘란 보급사업은 감액하였고요. 금산 청소년문학집 발간 지원은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협회에 첨부 계상할 계획입니다. 금산 국제관악대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2억원을 도비, 군비 계상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개년치 관련되었는데, 2,150만원을 도비‧군비 계상하였고요. 밑에 지역향토 인물 유진상선생의 업적을 발굴하고, 연구보고서 첨부를 계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인데요. 국비는 이미 문화원에 지원된 있는 상태로 지역문화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원에 2,07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기획전시 목변경은 박물관로비 전시실 설치로 2,2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배수로 보강 공사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부족사업비를 2,600만원을 더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사립박물관 운영지원 사업과 사립박물관 홍보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135쪽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의집 조성사업으로 95억원 중에 1억원을 계상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비단뫼 전통예술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무용문화재 전수관 건립 용역비와 중복돼서 2,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태고사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를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영천암 주변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 1,000만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체육회관련해서 선거법 위반되는 관계로 유지지원비,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비 지원 940만원, 운동용품 2,000만원을 감액하여서 타목으로 계상하였고요. 체육회운영지원비를 5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체육회운영지원, 체육회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에 2,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소모품 지원도 목변경을 하였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과 4,200만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소년 스포츠탁구클럽에 대해서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는 미개최로 일부 감액하여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장애인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목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사이클운영지원은 도비를 9,200만원 감액하고, 재원조정을 통해서 군비를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4,200만원 국비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야외운동기구 구입설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이생활체육설치는 4억원으로 다목적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9쪽 상단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특교세 10억원에 대한 추가 계상한 내용이고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31쪽에서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한거고요. 지금 성립전으로 급히 내려온 사항이에요. 작년에도 이게 한번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16개소에 45명을 매치해서 긴급히 방역하고, 안내하고, 방역수치 지도한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안전화까지.

예. 9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예.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아직 못했고요.

예. 10월까지 설계가 일부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154억원 일부만 예산 계상된겁니다.

예. 봤습니다.

예. 자연친화적인거 활성화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내발로 가는 사업에 히스토리 중에 하나 넣어서 그쪽에 안내판 설치하고 데크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이런 기능을 내발로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내발로 사업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고요.

지나는가죠.

그건 환경자원과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게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반딧불 지역이 있고, 역사적으로 무슨 가마토가 있고, 이런것들을 데크를 통해서 내발로 가는 길 통해서 안내판 설치하고, 거기에 교육장을 만든다던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고 있죠.

생태계 보존차원으로 접근하는게 좋겠는데요. 이런 환경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통은 안해도 될거 같아요.

다음에 또 내발로 사업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요.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제 용역을 통해서 업적을 그 일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한 다음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까지가 우선 진행될 사항입니다.

올해 당연히 지금 예산 진행되면 용역부터 시행을 하고, 용역하면 연구보고서가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뇨. 직접 지원이 금산군수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문제가 있고요. 보조단체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직접 예산에 편성한 사례입니다. 이게.

예.

작년에도 좋았고요. 올해 전국에 단체전 3위를 했고요. 한 단원이 MVP까지 받았거든요. 현재 양양에 전지훈련 가있고요. 10월달에 성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한번 성적 좋게 나오면 와서 인사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이면사무소 앞에 자연어린이집 옆에 그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죄송합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골프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8개에 거기다가 설치하는거고요. 남이면 체육생활 생활체육시설설치를 그렇게 설명드렸내요.

예.

그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판단을 해서 도비지원 돼서 매칭 계획 세운겁니다.

예. 모임단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아. 도비매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재원 조정을 해서, 군비를 좀더 필요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요. 그 등록비, 대학교 등록비를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4명분에 대해서.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런것들이 도에 지원이 안돼서 그것을 감시키고, 이쪽에 사이클팀 운영지원 추가부담분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퇴직금 5,000만원하고, 정비사 9,200만원을 포함해서 8,950만원이 된겁니다. 도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재원을 도비를 할 것을 군비로 부득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 군비 매칭에 따라서 그 지원비를 계상해서 3 대 7 이렇게 하고, 부족부분은 군비로 부득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매년 조정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부득이 재원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비를 3 대 7로요. 그러니깐 도 3, 군 7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중에 항목이 연가보상비하고, 대학교 등록비는 도비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재원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액 1,074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7,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복지행정추진으로 의료급여 물품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행여자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등 장제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인물놀이 시설 잔디식재, 안전훼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한시생계지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5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으로 4,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또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 지원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 3,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 8,79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6.25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는 코로나19로 취소 및 축소가 돼서 2,9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8쪽에 장애인 생황안정지원 사업, 오른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인데요.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우평등학교 생활지도원 인력지원으로 1,123만원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중증장애인보ㅎ자수당, 아래쪽에 장애인단체지원, 계속해서 다음장 장애인 종사자 정액급식비 아래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식비, 153쪽에 충남보육특수시책사업 아래쪽에 시설이용 아동교육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담임교사지원비, 중간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오른쪽에 방과후 보육료지원사업, 아래쪽에 시‧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56쪽에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해서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 아래쪽에 어린이집 연합회 산꽃그리기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 돼서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4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에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돌봄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770만원, 아래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정액급식비 60만원, 오른쪽에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비를 1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와 피복비는 운영을 하지 않아서 감하였고,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1,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1,2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를 2,1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로 3,13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으로 7,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경로당 신축 및 정비로 경로당 기능보강 시설 리모델링으로 중도1리 옥상누수 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로당 안마의 지원으로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입니다. 금산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금산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1,16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국‧도비보조금으로 14억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예산액 7억 9,88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요양비,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다음장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예산액 7억 7,15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이는 2020년 계산에 따른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43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발생하지가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초에 그 무연고 사망자가 2명이 백골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예.

발생 안할때도 있고,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는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검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 부족부분 그 위쪽에 조경해서 밑에 잔디 식재라던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할 때, 사업비 부분도 감안됐던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물은 안틀고요. 평상시에 개방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 안에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얼음을 언다거나 못할 것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 이미 지급을 한 내용인데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지난 6월에 지급을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위소득, 소득을 잡는거에 75% 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877가구를 지원을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이것은 지난 8월 24일날 지급을 완료 했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저소득가구에다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1,152명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한 계좌가, 등록된 대표계좌로 가구별 대표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성립전 사업이라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공모 설계업체 공모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거기 그 봄에 맞는 시상금을 공모업체 당선된 작에게는 설계를 주고, 거기 당선작 해가지고 2등, 3등 4등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고. 요 설계비는 이 범위내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돼겠습니다. 4억원 범위 내에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이 범위내에서 주게 돼있습니다.

예.

예.

비용이 비율이 설계 비용의 몇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비용내에서 시설비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장애인등록된 시설인데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우평등학교가 생활지도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안전 문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큰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지원해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예. 장애인 시설은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 맞습니다.

아 이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비율이 조금 국도비 비율이 증가되고, 대신 군비가 많이 세워진 부분에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이 장애인사업은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그 부분에 비율이 정해지면 그전에 당초 보조내시 내려왔을때는 군비비율이 높다가 최종적으로 내려올때는 조금 국도비 비율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 주신적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좀 돼서 그런데 그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그렇게만 내려온 겁니다.

아동드림팀장 김구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고, 매년 2개소정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공시설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목변경 500만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실 조성은 군청내에 있는 특사경 조사실이 있습니다. 그쪽을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한겁니다.

예. 저희는 차량이 없고요. 특교세가 내려와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 업무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협업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전담공무원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처음으로 한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조금 늦은겁니다.

예.

현재 이게 2군데인데요. 계속 2군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필요한데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부제일교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양교회.

교회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을 해야되는데, 할라고 하는데도 마땅치도 않은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월 비용정도 나눈거고요. 아까 설치는 3,000만원은 집기나 사무기기 그런걸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다음장에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질 않았는데요. 이 돈보다는 더 많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량,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부분을 봐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사업위탁하는 부분에서 3억원 이쪽저쪽 될거 같습니다.

자체….

운영하면서 사업 발굴하고, 또 이게 공공용이 아닌 소득형으로 소득창출형으로 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소득도 발생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내려올 때, 내시 내려올 때 조금 저희 예산보다 과하게 내려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조금 저희가 신청했던것보다 오버해서 내려온 내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은 조금 기금은 따로. 따로? 따로요?

잘못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없고요. 당초에 15명에서 인원이 4명정도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7쪽에서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회수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전되고 있는거고요. 저희가 기금 줄 때, 상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한계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지만 5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그런건데요. 융자기간이 3년 거치해서 5년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홟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67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