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6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27억 6,100만원보다 11.16%인 639억 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 중 57.72%를 차지하는 3,674억 8,7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5%인 524억 9,8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총 5,63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2%인 586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중 지방세입이 431억 26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4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0억 79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6,46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2,145억 8,63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7억 5,13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9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억 5,100만원이 보조금은 2,02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5억 7,22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4억 2,30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5억 3,4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이 145.90%로 증액비율은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이 144억 3,749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기타로 0.77%인 4억 8,5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15억 4,362만원, 물건비 10억 7,704만원, 경상이전 177억 6,256만원, 자본지출 293억 365만원, 내부거래 44억 5,158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5억 3,85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69억 1,9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92%인 472억 4,44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코로나19 관련으로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가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6.83%인 705억 6,7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억 5,3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 등에서 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689억 1,704만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44.79%인 213억 2,0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13억 6,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1%인 76억 3,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예탁금원금 회수 59억 2,030만원과 이자수입 6,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정액대비 예탁금 59억 8,775만원이 증액된 79억 8,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 회수 16억 2,529만원과 이자수입 1,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6억 4,2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손소독제의 구입비 720만원과 기금 재적립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여 자가검사 키트구입에 300만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에 1,720만원, 도비보조금 반납에 1,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조정하여 기정액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결산 정산분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각종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을 포함하는 자본지출이 추경예산 총액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 극복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함게 지역의 현안 사업 등 시설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시행 및 에산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실,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실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으로 농업정책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5,363만 9천원이 증액된 419억 1,269만 5천원으로 약 20%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먼저 301쪽 하단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3개마을에 사무장 급여 및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064만 1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전통주 생산자재 제조지원입니다. 전통주 병구입 및 제작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신규사업이며,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피해지원 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 근로환경조성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관리 내용으로 1억 2,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맑은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도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수당을 가구당 80만원을 연 2회 나누워 지급하여 농어민에 대한 일정 급액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차 40만원씩 8,228명에게 지급을 하였으며, 2차 지급을 위한 충남도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3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4쪽 중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가당 30만원을 바우처로 직접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380농가가 대상이며 충남도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국비 100%로 사무관리비 9,200만원, 보상금 1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가당 100만원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9농가 대상이며 충남도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국비 100%로 그 사무관리비 471만 6천원, 보상금 7,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4월 이상저온 농작물 농업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25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친환경 청년농부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원예작물 전동분부기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 공급하여 농작업 위험요소 감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중소 원예농가에 ICT융복합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신축지원사업이며 그 신청농가가 없어갖고 충청남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8쪽 중간 깻잎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소독 및 개량을 통한 작물 연작장애 피해방지로 고품질 깻잎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 금액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사업입니다. 대전에 광역직거래센터 판매장 개장에 앞서 금산군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한 집하장을 운영 광역직거래센터 출하지원을 하기 위한 3억 1,000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하단 좋은 가축 선발대회 지원입니다. 10월중 우리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확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한우 우량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입니다. 고능력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개량 가속화로 생산성 극대화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소 200두분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양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산란계농가의 안정적인 음수공급 기반 만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등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등 악취저감 및 부숙촉진제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분 고속발효기, 한우농가 퇴비화 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분뇨처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가금질병 예방 난좌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프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산란계, 종계 등 알생산 가금농가에 1회용 난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0쪽 상단 2020년도말 조성액이 약 59억이었고, 2021년도에 20억 6,700만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79억 8,7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현재까지 조성한 79억 8,778만 6천원을 전액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예탁하여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2019년도말은 43억 9,400만원, 2020년도말은 59억 2,000만원, 2021년 현재는 79억 8,700만원으로 증감사유는 조성액 20억과 이자수입 6,7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01쪽에서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거번에 다해요.

아니요 기금 말고요.

기금말고.

네.

실장님 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통주 생산자재 제조지원에서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전통주 인삼주 공장 지금 보조내시가 아니 보조해준 연도가 몇 년 되신가 알고 있는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3년이내는 못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 좀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 아니 예산팀장이 나오셨는데 농가도 3년이내는 보조를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아마 그 라인인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한 2억인가 1억 7∼8천정도 해준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려워서 해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나. 어째든 3년에 보조가 기정이 되어있다고 치면 3년 후에 이렇게 좀 받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인데요. 실장님!

예!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선정.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홀로 지금 오신 외국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홀로 다문화가정이 아닌 혼자예요 홀로.

아니 이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요 그 농민들 있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지금 외국에서 온 노동자 있잖아요. 근로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거지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베트남에서 오신 그 분들의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주거환경에 대한 그 조그만한 거처를 해준다.

그렇지요. 그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해주는 거지요 주민들이.

그러면 홍길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홍길동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조례를 다룬 그 주택에 등재가 되나요?

아니 이것은 저기 우리 이동식 가건물있잖아요.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도 단속을 실장님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시는거 같습니다. 잘하셨고, 홍보를 잘해서 형편성있고 좀 어렵고 열심히 또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되게 실장님이 좀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304쪽에 우리 소규모 농가 한시적지원 군비가 2,400만원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부분은 한시적이라고는 했는데 약한 1백만원씩이라고 했지요?

예. 1백만원.

92명이네요?

79명요.

네 79명.

예!

79명. 이부분도 그 선택에 여지에 대한 부분에 검토하시거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55농가에 대한 지급을 지금 마쳤습니다.

아. 이미.

예. 이미 지금 지급을.

이미 드려셨구나.

농협에서 저기해갖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만 하면 되거든요. 농협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정보가 나온 부분이 이것 때문에 정보가 나왔구만요. 100만원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얘기를 하길래 저 소리가 뭔 얘기지 30만원에 대한 바우처 소리는 듣었는데, 100만원의 얘기를 하길래. 그 농기계 조기폐차하는거 이건 참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트랙타하고 콤바인만 되나요?

각종 농기계는 다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농가에 세워져있는 하우스옆에 세우져있는거 참 미관상 좋지않은 부분은 이부분은 사업을 잘하시는거 같습니다.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참 예산 잘 하셨는데 실장님 이게 지금 인삼하고 인삼만 들어가나요?

전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뭄피해예요?

이상기온.

이상기온.

예!

요번에.

추워져갖고

TV까지 나왔던 고온피해로 인해 가지고 인삼이 낙엽이 지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없고요 요건 4월달에 날씨가 좀 추워졌갖고요 그걸 지금 말하는것입니다.

이거 데이터가 나온게 있으면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307쪽입니다. 원예작물 전동분무기지원.

예!

이게 농촌기술센터 품목별에서 우리 농업정책실로 핸드링한거예요?

아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예요?

예. 이게 깻잎이나 원예농가들이 갖고다니면서 있잖아요. 소독하고 그런걸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분무기 이부분이 조달청에 올라온게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일반 거래할것이지요? 일반거래 할거잖아 일반거래.

그렇죠 농가들이 살 때 농가자체적으로 사는것이지요. 어째히 보조 50%, 자담 50% 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는것입니다. 직접 구입을 것이지요.

어 실장님 제가 좀 그 분무기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렵고 이런 분들은 그 건전지로 충전해갖고 하시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거지만 많이 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가가 지금 깻잎농가나 인삼농가하고 일반농가도 해당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실장님 하고 싶습니다. 뭐 20만원짜리 그 지원해서 정말 농사짓는 분들한테 크나큰 마중물역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저는 있다고봐요 그런데 정말 전국에 나가보면 정책적으로 좀 큰틀에서 좀 지원해 욕구에 또 불만의 농업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팜이라던지 지금 아마존하고도 좀 우리 군수님도 행사장에 가셔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공모를 하고 그런 용역을 하고 이렇게해서 좀 큰 농업정책에 금산군의 용트림을 했으면 바램이고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소독기 이부분은 모르겠어요 좋아하실련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에 실장님이 아이디를 내서 했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더해보시고 저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부분 그리고 구입을 하실때에 조달청의 가격이 아니라면 20만원 밑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또 부분도 있으니까 조달청에 기 올라가 있으면 세금내고 뭐 해야되니까. 그런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으데 로컬푸드 지금 대전거 잘되가나요?

지금 리모데링 설계 얼측 끝나가서요 바로 아마 시작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하장은 장소는 잘 정했고요? 그냥 내내 지금 여기 하시는데 그쪽에다 하시는걸로.

예.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건 지금 하는거 봐가지고 같이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1쪽 하단에 있는건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축산분료를 처리를 해주는 지원이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장비지원. 장비.

장비지원.

예!

장비지원 1식을 해드리겠다.

예. 장비지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장비지원 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덧붙여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나 낙농농가들이나 그 일단 양돈농가는 어느정도 큰 숨은 아마 돌린거 같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퇴비를 처리할곳이 없으면 본인이 축사 옆에다가 안고가야할 입장이고 또 안고가다 보면 이웃집에 악취나 이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민원이 상당히 많을건데, 제가 가까운 지자체를 엊그제 제가 같다왔습니다. 국비도비해서 54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큰 문제없이 한우농가들은 낙농농가들은 축산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금산군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제 어째든 농업을 책임지는 곽정근 실장님께서 이부분을 상당히 뭔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협과 아니면 축산농가들하고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내년도 2022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그래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도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축협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는 어짜히 하여야될 사항이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간 고민을 해서 다시한번 축협이나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계속적으로 잘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째든 먼저는 기해주시고 깻잎촉진제 그 생육부분에 지금 지원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지원에 뭐 영양제라던가 모든 부분 지원을 하고 시장에 그 구입을 할때에 작목반이나 이런부분한테 안전히 노출시켜서 다각적으로 시장이 술리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좀 해야지 독단에 대한 그 그쪽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아마 좀 약간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고 아마 정순길팀장님은 겪었기 때문에 잘아실거라고 보고 그렇게 좀 예산이 일단 결정이 되면 발주하실때에 그렇게 좀 실장님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학위원님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사업 말씀 주문하셨는데 마침 여기 허가처리과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의 설명중에 빈집 1곳과 이동식 9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근데 합법근로자한테는 이동식 주택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거시설로 인정이 안되는거 알고계시지요?

그렇지요 아직 알고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되는 시설에다 이것을 지원해서 나중에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동식 주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것입니까? 이게 지금. 그 잠시만 과장님 허가과장님 이동식 주택은 주거시설로 인정이 안돼죠?

일단은 주거용으로는 안됩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계획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도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안되거든요. 이동식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지는 일단 내용을 봐야 제가 구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한번 그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이동식주택이 주거시설로서 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동식주택을 보유한 농가들은 주거시설로 인정이 안된다고해서 고용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규는. 이것을 일반 농가들이 지금 특히 하우스농가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내에다가 조립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 형태로 주거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게 얼마전에다 그 화재가 나다보니까 메스컴에 나오고하다보니까 문제가 됬어요 사실은. 그래 이것을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주택에 지원을 하게되면 잘못하면 예산의 쓰임에 문제가 올 소지가 큽니다 이거.

그런 관계는 이것이 국비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그 국가에서 거기서 검토를 하면서 할때는 그런것까지 아마 검토가 됬을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이사업 하면서.

알았보세요. 왜냐면 그 중앙부처에서도 서로 부처간 떠넘기기를 하는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동식주택에 대한 부분을 주거시설로 인정을 해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건축법상 이동식 주택이 주거시설로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이동식 주택이 주택이냐 아니냐 그렇게 정의를 내릴수는 없고요. 인제 이동식주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개인주택처럼 저희한테 신고처리를 해서 하게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게 1가구 2주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농주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개인주택으로 안할 활률이 많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동식주택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농지이외에는 컨테이너처럼 그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면 그것은 보조자체는 안됩니다. 시설로 관련해서는. 숙식한다던가 거주를 한다던가 이런부분은 안되고요. 그래서 잠깐 그니까 우리가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다가 잠깐 뭐 햇빛을 쬐고 쉬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동식주택이니까 거기에서 숙식을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 개인주택처럼 저희들한테 신고처리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동식주택들도 좋아가지고요. 그거 신고처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던가 이런것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그것을 주거용으로 쓸수있도록 해달라 그 이동식주택 그 얘기는 결국은 주택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냐 안하냐 그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주거시설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시설개선의 지원은 이게 어떠한 예산의 합법성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금 주거시설이라면 주거시설이 아닌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맞아요. 실장님 이게 주거시설이 아닌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면 맞지만 이게 잘못 우리 그 농민들이 이부분을 이해를 잘못하다 보면 뭐 소리하는거야 군에서 주거시설로서 예산까지 지원해 줬는데 이게 주거시설로 인정이 왜 안되는냐고 따지면 어떻게 답변할것입니까? 이거.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어짜피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농림부하고 있잖아요. 도하고 한번 협의 해봐갖고.

궁극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짜히 농민들이 외국인근로자 합법적으로 쓸려면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위법에 법주에서 들어간 내에서 처리해야되는데 이동식주택 가설건축물은 주거시설로 인정이 안됩니다 이게 휴게시설 밖에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된 부분을 가능하면 합법적인 그런 그 숙소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는게 합당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농민들이 좀 괜장히 여력이 좀 조금은 부딕낄수는 있지만 어째든 외국인근로자를 쓸다고보면은 그런쪽에 지원을 유도하는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갈수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10쪽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에서 5천만원 증액된 부분 이게 인제 관정사업이지요. 310페이지.

310페이지요.

양계농가 육성지원에서요?

예. 맞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양계농가한테 1개소에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안닙니까? 그렇죠. 1식이면 1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뭐 조정도 가능할테지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정사업이 1개소당 얼마인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대략적으로 9백만원짜리도 있고 9백만원정도 들어가는것도 있고 도에서 준 것은 2천만원 들어간것도 있고.

2천만원사업은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고요.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1천만원이면 중형관정 다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서류비용 다 포함하면 1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5천만원에 1개소이면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은 뭐 동파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보통 지하수 동파방지시설은 내부시설 아니면 딱히 필요없습니다 이거. 이게 왜 5천만원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그 도에서 있잖아요 도에서 추가 변경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요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뭐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간 미스가 없도록 하여간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어떻게되었건 다 전체적인 것을 받았갖고 거기서 대상도 어짜히 해야되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하여간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관정사업은 특히나 도비 매칭사업은 현재 지난 행감때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철저히 사업진행 과정이라던가 사후관리 잘 하셔서 문제안될 소지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농촌진흥기금 49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있잖아요?

예!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100억을 세워서 샴페인을 터트릴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종자돈이 15억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20억씩 뭐 15억씩 했는데 이게 100억이 다 목표치에 올라오면 군지부보다 일단 위임을 하던 해서 그 일단 이자 저리자금으로 지원해줄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한 농어민들한테 저는 이쯤이면 한번해보자. 100억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는 난 모르겠어요. 더구나 내년 선거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뭔가 할 수 잇는 여건이 되면 지금 어렵고 정말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실장님이 최대한 한번 컨트럴타워가 정말 중심적인 농업이 우리군에 뭔가 했어야되서 79억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20억의 어떤 캡 때문에 이것을 또 1년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는것인가 이거 엄청난 사실은 기금을 만든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에 20억이라는게 쉬운 것은 아녀요. 우리 금산군 예산에 보면 그래서 한번정도 이기회에 생각하셔서 꼭 100억 보다도.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기해갖고요. 알았습니다.

네 잘 한번 용이하게 쓸수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듣었습니다. 허가처리과장님 하여튼 다발적으로 민원이 계속되는 점 잘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가 잘 뭔가 전보다 좀 나름대로 민원해소가 잘되는거 같습니다. 그 아까 차량문제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럼 업무용차량 1,890만원은 렌트카를 쓰고 계시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렌트카 몇 대예요?

지금 이번 계약건까지 해서 5대 각팀마다 1대씩요.

5대.

예!

그렇죠 현장을 계속 나가시고.

지금 저희가 특성상 지금 농산팀 농지산지관리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주무팀에 하천 구거 그 다음에 위생팀에 식당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래 차량이 지금 2대정도 있었는데 각팀마다 그게 서로간 아침부터 쟁탈전이 되어서요. 그래서 어째든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차량정도 가지고 신경쓰게하게는 직원들한테 하면 안되겠다. 그리고 저희 허가처리과가 뭐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있는 그런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여건이라던가 또 어떤 업무내용에 어떤 민원성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복지차원에서 차량 1대정도는 팀으로 배정을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동안에 제가 간곡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계상을 해서 각팀마다 1대씩 이렇게 배정을 할려고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올해년도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5대분이고 예산이 어느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또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과 심정수위원님, 김종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사후관리입니다. 2020년 기추진한 신동2리 도랑살리기 운동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와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야생동물 개체 조정을 위해서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코자 합니다. 추경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추경에 1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가 되어 누수현상이 빈번함에 따라서 추경에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대가 지급입니다. 상수도 보급 증가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64개리에 3,159가구 신규 공급계획이고 금년에는 7개면에 30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입니다. 용화리, 서대리 상수도 관로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 용역비로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분석기 구매 설치입니다.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수질분석기 구매에 따라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바이페이스 토츨관로 수문설치 기계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동건에 전기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동건에 토목공사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생물반응조 송풍기B Overhaul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추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이 부식되고 노후화 됨에 따라서 등교체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펌프장 준설입니다. 추부면 하수처리장과 맨홀펌프장 준설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현황판 27개소 교체에 따라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파초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추경에 국비를 6억 2,300만원을 감을하고 군비 1억 7,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별 지구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공사입니다.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5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경에 2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처리가 90톤이고 가축분뇨가 65톤, 음식물 15톤, 슬러지 10톤 규모로서 이것이 완료가 되다고하면 금산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추경에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하류리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추경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19억 9,308만 1천원으로 기정액 383억 5,590만 2천원보다 36억 3,71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인건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을 사업조정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했던 신동2리 도랑살리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당초 5대에서 3대로 감됨에 따라서 6,500만원을 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노후경후차 조기폐차 사업에 당초에 1,400대에서 1,380대로서 3,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당초에 320대에서 420대로 증시키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당초 25대에서 13대로, PM미세먼지하고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대에서 1대로 감되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사업에 40대에서 48대로 증됨으로서 지원사업은 총 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방우리 생태환경 복원 및 자연경관 개선사업은 2억 8,900만원을 감을하고 아래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해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멧돼지가 188마리, 고라니가 4,519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수선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2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에 5,12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비에 인건비에 79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잔류폐농약 수거처리사업비 2억원을 감하고,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여 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3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81개소 유지관리에 6,7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대형폐기물처리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분 재료비 5,500만원을 감해서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 생활폐기물처리비로 5,5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쪽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매립장 차량구입에 6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7억 5,545만 4천원으로 기정액 160억 4,935만 4천원보다 12억 9,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수구입비 대가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군북과 부리지구 시군간 지역간 사업비 조정에 다라서 23억을 감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화2리와 서대1리 상수도 관로 매설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1억 385만 6천원으로 기정액 275억 1,364만 6천원보다 4억 97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용역에 1,000만원, 수질분석기기 구매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Bypass 토출관로 수문설치에 기계공사에 2,000만원, 전기공사에 2,000만원, 토목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기존 생물반응조 송풍기B번 오버홀 점검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노후된 등기구 교체에 800만원과 추부면 펌프장 준설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판 27개소 교체에 따라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42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파초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을 감하고 군비를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고려해서 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4억 9,61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액 146억 4,569만 6천원보다 48억 5,0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우리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1억 8,400만원을 감하고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기금 확정에 따라서 하천쓰레기 수거 인건비를 4,9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조정에 따라서 2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중 군비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중 군비 미부담금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금성면 하류리 인공습지 설치사업비 중 군비 미부담금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23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질의가 안나오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도랑살리기가 사업을 하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추가적으로 관리를 정말 하고 계시는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것인데요. 관리를 안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도비도 150만원 내려오고해가지고 군비 합해가지고 300만원 통상해밨고.

도랑살리기사업은 국비지요?

도비입니다.

도비이예요?

예!

지금 이 사업을 한지 한 10년정도 되어가는데 그냥 과장님 민원인들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시는거여 아니면 매뉴얼대로 하시는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어요. 사업비를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도랑살리기가 참 사업은 참 좋은거예요.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게 또 관리가 안되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몇 개면 가보면 또 어느정도 그 참 거기다 여기저 이삼웅 산림녹지과 주무팀장님 와계시지만 그렇게 주민들 만끼도하고 해서 그런데 차후에 좀 사후관리가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래게해서 잘 좀 관리를 하시고 노후경유차 조기사업 지금 그 사업비가 국비가 계속 지금 잘 매칭은 되나요?

지금 미세먼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군비해서 군비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1억 6,700만원 이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신청을 받은 대수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대수하고 신청을 받은 대수가 더 많지요?

지금. 예. 그건 대부분 많고요 가끔 수소차가 쪼금 신청이 안들어오고 대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올해 1억을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한 5억 2,500만원을 집행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 금강청에서도 이걸 멧돼지를 잡으면 20만원을 또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은 대부분 고라니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5,419마리를 고라니를 포획을 했는데 그 포획보상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1억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좀 줄어든거 같은데 아직도 고라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라니고 멧돼지고 하루 저녘에 몇 두 이상을 포획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지요.

개인들한테는 그렇게는 없습니다.

50두고 30두고 포획해도 지급해주나요?

예!

올해는 고라니가 많이 없어서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도로주변에 고라니가 일단 차에 치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하면은 그부분은.

노두길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오면.

그냥 매립장으로.

예. 수거해오면 그만치 보상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포상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두길에 있는것도 많이 없어진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기 않좋게 그냥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지금도 그러면 매립장으로 가고 옛날에도 매립장으로 갔고.

옛날에는 이런.

옛날에는 보상금이 없었어요?

예. 포상금이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이요 그냥 매립장 갖고와서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보상금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라니가 바로 사고가 나면 그냥 누군가가 금방 어떻게해서 좀 하여간 그런 것은 잘한거죠 미관상 안좋으니까.

예!

321쪽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요. 그것은 어째든 설명서도 잘 있지만 요즘에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이부분을 위해서 이거 하는거죠?

예. 이부분은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당상이 돼서 갖고오는 거이고요. 경찰하고 같이 유대감을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심스크린 26개소, 안심거울 20개소 이렇게해서 하여튼 뭐 정말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부분은 잘 하시는거 같고요. 어째든 금산군에 환경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9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군북하고 부리 23억을 감한 이유가 뭔니까?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군간 그다음에 지구간 그 사업을 조정하는게 있습니다. 다른데 빨리가는데는 빨리 먼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조금 감을 해놓은것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또 채워질것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끝나서 감했다.

그 부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시작중이잖아요.

부리면이 지금.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 나중에 감을 시켜서 다른 시군으로 가고일수도있고 감을 시켰지만 내년에는 다시 증이 되는것이지요.

이게 지금 도비예요? 도비 군비예요.

예. 도비 군비입니다.

지금 부리면하고 남이면하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제일 적을것인데.

아니요 지금 부리면은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고요. 군북면은 내년 상반기내에 끝날거고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울수도 있고요.

예.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팀장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팀장님.

바이오수집단이 약 16명됩니다. 총 산림바이오매스는 종류가 3개 있는데요. 산림바이오매스, 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또 페트롤 이렇게 3군데 있는데 여기는 산림바이오매스입니다.

지금 이분들 인건비가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최저임금.

6만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럼 최저 임금 적용되요?

예!

내년에 9,160원 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차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지요? 처우개선.

예!

그리고 보험들어주고요?

예. 그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 일할 수 있게 하면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더 상당히 확대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던 최저 임금에 대한 부분을 더 이하의 이상의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할게요?

예!

그 위험목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심정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위험목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왕왕들어오고 또 가을에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1억가지고 정말 충분해요?

당초에 본 예산에 2억을 편성을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1억만 편성됐는데 2억이면은 올해까지는 충분합니다.

지금 1억은 다 소진되어잖아요 벌써.

예. 지금 다 소진되서 몇 백만원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전 설계할려고 지금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수정발의 하면 되요 가능해요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예결산때에. 5,000만원 더 해드릴가요? 아니 민원해결할려면 1억 가지고 안되면 얘기하시냐니까?

아니요 충분합니다.

저희 예결산때에 위원하고 심정수위원님하고 다 얘기했어요? 위원들이요.

내년 예산에 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충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목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부다 기계가 올라와서 하여야하기 때문에.

예!

그 내일 예결산 있으니까 내일까지 더 필요하면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의원들이 노력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조성사업지가 지금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추경이 군민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매입을 하시겠다 그것이잖아요?

예!

토지매입비도 많이 세이브됐죠? 공원부지 풀리고.

예!

뭐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그림을 어떻게 그릴거냐! 그런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그 337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지원에서 증액이 2억 1,705만 6천원 증액됐죠?

예!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봄철산불감시에 100% 다 소진되었다고 치더라도 순수 증액분을 가지고 6명에 대한 것을 10개읍면 그러면 60명이지요?

예!

60명을 가지고 나누워보세요? 2억 1,705만 6천원. 366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인건비가 월 한달정도 운영한다고 그랬죠 이거.

45일간요.

아 40일 이예요?

45일간.

1개월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맞지요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늘어납니다 또 가을에 또 겨울에 또 건조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45일간입니다.

기본은 45일.

예!

한달로 하니까 인건비가 안맞는거예요 이게 360이 넘길래 이게 왜그러느냐고. 아 45일.

예!

아까 45일 이라고 했어요? 한달이라고 안했어요 아까.

두달이라고 했습니다.

두달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안맞구나 한참 계산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조성지 사유지 매입 우리여기 주무팀장님들 다 산림과 직원팀장님들 계시는데 이거 대단위 잘못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있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삼웅팀장님!

예!

339페이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사유지 매입해서 당초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이 증액돼서 3억 3,000만원이 됐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세세한 사항은 팀장님 답변 아닙니까.

네에.

주무팀장이 답변하면 안되요.

아 그래요 주무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산림휴양팀장 박선영입니다. 제가 전 간담회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탁상감정 할때에는 현장조사없이 그냥 아마 지형이나 이런것만 보고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한 듯 해요. 근데 현장에 실제로 감정을 하다보니 현장을 방문하니까 도로도 있고 경작지로도 활용하는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요. 아무래도 토지 그 지가가 좀 높이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경작지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경작물 보상이랑 영농손실보상금 같은게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똑같은 답변을 이제 두 번째 듣었습니다. 간담회때 이 질문을 내가 뻔한 답변을 알고서 질문을 왜 했냐면 자 감정평가서에 탁상감정을 할때에는 말그대로 탁상감정 탁상에 앉아서 감정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현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입하자는 현재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자 담당부서에서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현장은 방문을 했었어도 뭐 그렇게 지번별로 다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현장을 봤으면 그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어떤 지장물이 있고, 어떠한 현황인지를 꼼꼼하게 챙겼었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을 안보고 했으면 더더욱 문제일지만 보고서도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현장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없던 나무가 심어져있을수도있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것이지요? 없던 지장물이 생길수도있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거죠. 없던 지장물이 생길수도 있고 그거 탁감전 우리 탁상감정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본 감정했을때에 그 자료 비교표 있습니까? 없지요.

예. 비교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는데 왜 눈먼돈처럼 돈을 쓰고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사업하시겠어요? 내가 땅을 사고자하는데 그 사고자하는 위치에 어떤 구조물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금액을 하는게 맞지 아무리 탁상감정이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자료 하나도 없이 사업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우리군 전체 예산을 보면은 %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하면서 증액된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170%이상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런일이 또 벌어지면 관련부서장부터 거기 관련 직원들 여기에 대한 책임 묻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유지관리에 해서 인삼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서 부족한 내부편의시설을 보안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4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지지대 수요조사 결과 나무지주목 예산이 부족해서 철재해가림 시설 예산에서 나무지주목으로 8,500만원을 편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인삼재배농가 동물침입방지시설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멧돼지라던가 고라니가 출몰이 심해서 인삼농가 피해가 심해서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당에 인삼 토양개량 및 생장촉진제 지원사업이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점적관수시설에 신규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특용작물 생산지원 현대사업으로 이것은 파종기하고 수확기 20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 객토지원사업에 객토신청 농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1회추경 5,000만원 위해서 요번에도 6,900만원을 추가 평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요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건강관 시설비에 6억 9,5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사항은 건강관에 보면 야외데크라던가 도장, 기계실 도포장 보일러실 부품교체 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 2,000만원 인데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약초꽃동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그 수삼센터 뒤편 주차장에 보면은 맨 위쪽에 상단에서 보면은 정면으로 도로변쪽에 정수장 올라가는 쪽에 그 풀이 우거지고해서 그 시장분들이 보기 않좋다고 지금 제초작업하고서 꽃 좀 심어달라고 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신규 6,075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약초시장쪽에 승강기가 화물용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자자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산수삼센터하고 인삼쇼핑센터, 약초시장에 화재공제 지원에 706만 3천원을 신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쪽에 보면은 인삼쇼핑센터 긴급재해예방 사업에 2,235만 4천원을 신규로 반영했는데요. 이는 그 쇼핑센터 안에 보면은 변압기가 자주 고장이나서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갖고 변압기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인삼교역전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해서 7,000만원 군비를 추가로 편성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상담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가중요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주민협의회 지역역량강화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하단에는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은 저희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들 수입부분에서는 예탁금원금회수가 16억 2,500만원이고요. 이자발생액이 1,700만원에 총 16억 4,2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고, 지출은 똑같이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활용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다가 예탁하다 보니까 매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호조에서 예산에 규모가 불투명하게 기금운영하기 위해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과 지출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45쪽에서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하단에 보면 인삼재배농가 동물침입방지 지원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근데 기 인삼농가에서 아니면 품목별연구회에서 이것을 왜 우리 인삼약초과한테 예산을 반영한것인지 한번 설명 좀.

그 인삼작목반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대로 환경자원과에서 이 예산이 있어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예산 알아보니까 그쪽은 4,400 그래서 인삼농가에 지원된게 있는가 봤더니 딱 2농가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인삼농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5,000만원을 반영해서 지원해줄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환경과하고 그 약초과하고 뭔가 좀 분리해서 전문적인 과나 또 거기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정확한데, 물론 인삼농가들 약초농가들 어렵죠. 일단 농가에서 일단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받아주면 또 이게 상당히 좀 같은 뭔가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본 과에서 해야지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해서 하는건데, 그럼 555농가에 이것을 적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상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게 그정도 수요를 저희들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망을 씌운다는 거예요?

예. 망 망쪽으로요 망. 환경자원과에서는 철 전기철재로 하는거고 저희들은 망으로 하는걸로요.

망 재질이나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확인해보셨나요? 이 재질이 그 환경자원과에서는 전기를 어떤 태양광이 됬던 전력이 됬던가를 넣어서 지금은 옛날에는 멧돼지가 인삼포에 안들어 갔는데 지금은 멧돼지가 들어가요?

예!

고라니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망을 일단 555농가에 지원해서 정말 그게 방지가 될련가 전기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인삼을 혜치는데, 그런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또 해보셨나.

그래서 저도 이 망으로 한다고 해서 이 망을 멧대지가 그걸 못 뚫느냐고 했더니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망이 탄탄해서 멧돼지도 쉽게 못 뚫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부분 명품행정 해봅시다. 인삼토량개량 생장촉진제 지원인데요.

예!

346쪽 지금 어째든 2억 5,000만원은 집행됐잖아요?

예!

아 2억.

2억요 2억,

1억 5,000만원은 이게 그러면 예정지 지원을 해줄려고 그런가가요? 예정지.

아니 다 포함되는거지요.

지금 이 토양촉진제라던지 토양개량제라던지 이부분은 거의 끝났잖아요? 인삼을 다 채굴하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식재할 인삼예정지에다가 토량개량제하고 촉진제를 지원해서 하는것인지?

거의 그쪽 부분입니다.

346쪽에 고품질 생산 우량 우리 개토하는거요.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의 올해한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거든요.

지금 객토를 못하는데.

가을 예정지 대상자래요. 가을에 할거.

아 가을에 하실분들을 지파하실 분들을 가을에 지파하실 분들이 그래서 들어왔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왔갖고 지금 그 숫자만큼해서 이것을.

그것은 인삼농가 종주지로서의 그것은 약하죠. 아니 우리가 이거 예산을 안해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예정지로 2∼3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예약되서 지파한다는 것은 이거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넘어갈거 같은데. 그분들이야 급한 얘기하겠죠. 이부분 과장님 하여튼 그리고 이게 지금 347쪽에 돈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화재공제 처음들어온것인데요 도비가 뭔 도비예요? 도비매칭해서 화재공제지원 해주는거.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1년에 한번씩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해보는게 아녀요?

아니요 그전에 매년 해던것인데요 이것요.

매년 했어요?

예. 이게 전통시장 등록된 데에만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이렇게 지금 그리고 신청을 한데. 지금 신청한데는 이곳 3군데 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중소기업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녀요?

지역경제과요.

네.

아니 저희들은 이게보면 전통시장에 등록되고 그 소상공인진흥회라고 해서 거기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신청을 할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전통시장이니까. 약초과에서 해셔야되나 한번 여쭈워봤어요. 계속적으로 지원하셨다.

예!

하여튼 객토하고 그 지금 망 그 555농가 그거하고 고민 좀 해보시고 그 영양제 그 촉진제 그 성장촉진제 우리가 의원들이 누차례 말씀드렸을거예요. 지금 구입할때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그게 법에 상거래법위반으로 딱 걸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차례 제가 행감때도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지켜지는가 모양이더라고요.

아 위원님 특정업체 지정해서 해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그런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 또와서 그것좀 왜냐면 시장에도 뭔가 좀 순환해서 경제가 돌아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 1년에 4억, 3억씩해서 군청만 바라보고 있고 한데 특정업체가 물론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을 할때에 알고서 집행을 신청을 못하고 거기에 참여 못하는 상인들은 뭐 할 수 없지만 이 매뉴얼을 일단 연락도 안한 상태에서 그전 매뉴얼을 돌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우려도 있다.

예. 말씀주신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요번에 한번 참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5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인삼재배농가 동물침입방지망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도 회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에서 이미 이런사업이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4,400만원 있잖아요?

예!

그게 인제 그쪽은 전기목책기이고 이것은 우리 인삼농가에 맞게 그런 방지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예산의 형평성의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야생동물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해달라. 환경과에 있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사실은 맞는데 인삼농가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명칭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칭을 뭐 다른쪽으로 바꿔서 물론 필요한 것은 저도 압니다. 인삼농가들이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하고는 달리 야생동물이 들어오고 특히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명칭을 한번 바꿔서 사업비를 다시 올려보세요? 그게 맞는거 같아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네. 목이아니라 사업명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명칭을 왜냐면 명칭이 이렇게 되면은.

부기를 바꾸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가능하지 않을가요 이게요.

마무리 추경에 해야되요 마무리 추경. 현재 목변경도 위원들한테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요. 예산을 세이브해야되고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울거 같은데요.

아니요 자체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꿔주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가 싶은데요. 안됩데요. 안돼요 예산팀장님.

예산이 통과되도요 그 다음에 저희 다시 예산심의 별도로 돼요 지방보조금심의가.

그래요 또.

예!

사전에 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아 이거 조금 고민스럽네. 우리 금산이 인삼농가가 가장 포지션이 크고 어떤 금산을 대표하는 농작물이기는 하지만, 인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환경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해달라고 하면은 예산의 형평성에서 인삼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원은 왜 안해주냐고 하면은 과수는 환경과로 가세요. 그럼 인삼은 왜 인삼약초과에서 하느라고 박문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인삼산업진흥기금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