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서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축산식품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평생학습과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26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올해 신규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사업 자체는 요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동네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공모사업인데요, 꽃동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해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 읍면의 초등학교에도 보급이 가능한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타 학교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신청을 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뿌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요즘에 미세먼지나 폭염, 또 날씨와 상관없이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체육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인원수가 많은 초등학교에 이런 사업이 계속 보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자료 30쪽에 보면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이 신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군립도서관이면서 맹동혁신도서관인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5월에 개관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런데 창작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리모델링할 데가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간 하나를 미디어창작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미디어창작공간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청소년,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창작공간에 월로 수강생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여기 주위 학생들한테 홍보가 돼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유튜브 같은 것이 인기가 많거든요. 유튜브 만들기 이런 과정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해 볼 예정입니다.
서형석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 강좌 유료결제시스템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강좌 중에서 일부는 무료로 많이 하지만 유료로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좌별로 어떤 것은 최소의 강좌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천희위원
그럼 평생학습강좌를 하는데 강사에게 비용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강사비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너무 다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면서 유료로 운영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강좌를 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 어떤 강좌당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1만원에 대한 결제를 저희가 현찰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제를 하는 시스템, 무슨 강좌별로 누가 얼마 냈다 입력하고 이렇게 지출과 정산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써서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강좌를 듣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1만원을 내든 5천원을 내든 그것을 낸다는 얘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강사비를 추가로 계산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을 내면 그것으로 강사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강사비용도 일부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위원
일부를 주면 일부는 뭐하는 거예요, 그럼?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대개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강좌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강사비보다 더 많은 강사비를 줘야 되는 강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많지는 않지만 추가로 더 받기도 하고 재료비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것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더 정산해 주고 이런 결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천희위원
개인이 내면 그러면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럼?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시스템을 통해서 내고 정산받을 수 있도록…….
조천희위원
개인이 전산을 통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계산서도 발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조천희위원
그거 개발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평생학습관 강좌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다 무료화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거든요.
조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강사료는 절감이 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강사료가,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급화된 프로그램…….
조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무료로 강좌를 하되 우리가 강사한테는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강좌료 받는다 그럼 강사료가 절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조천희위원
그렇다고 봐야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어떤 분은 시간당 3만원, 5만원에 오시지만 어떤 분은 1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멀리서 오신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추가로 군비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해진 강사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조천희위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강사한테 정산을 해 주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강사한테도 정산을 해주고…….
조천희위원
받아서 강사한테 정산을 해 준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내서 그게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강사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강사비는 앞으로 안 들어가도 되겠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좌를 기본 연 100개 운영을 하는데 단계별로 어떤 것은 저희가 정해진 강사료를 줄 수 없는 분들을 초빙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나는 좀 이해가 얼른 가지 않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 1만원 정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무료보다는 1만원~2만원 정도의 회비성격으로라도 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천희위원
글쎄 그렇게 받고도 일부는 우리가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계약했을 때 요구하는 것보다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강사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 줘야죠.
조천희위원
그분 강사료가 1시간에 10만원인데 신청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5만원 들어온 것하고 우리가 5만원 보태서 이렇게 준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강사료를 하는 부분보다는 수강자분들이 완전 무료로 해주면 소속감도 없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회비 성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으면 소속감도 생기고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료니까 시작했다가 몇 회 안 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강비를 의무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회비형식으로 해서 그 자체를 강사한테 다 주는 거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거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교재를 해 준다든지…….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한번 팀장님한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경숙
성경숙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성경숙입니다.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세운 것은 수강료 결제시스템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수강료를 결제하면 그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다 잡을 거고요, 강사료는 저희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성경숙평생학습팀장
예.
조천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네? 일부 거기에서 강사료를 준다고 해서. 어떤 것은 받아서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이런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에서 수강신청 하는 것처럼 회원 관리 프로그램, 학생 관리 프로그램 그런 DB작업을 해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회원등록을 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라든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서효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강사료를 거기서 조금 보충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강사료는 현재 군비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잡수입이라든가 기타 군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더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서효석위원장
군 수입으로 안 잡고 거기서 바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평생학습 강좌 유료결제시스템 개발이에요. 개발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냐 하는 걸로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개발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답변이 그것하고 동떨어지게 됐던 것 같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이고 수강신청 여부라든가 등록여부, 그다음에 이분이 계속해서 수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했는지 그런 회원관리를 하고 수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효석위원장
수강신청 강사료하고 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같은 걸로 답변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이 필요 없는 걸로 인식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하는 데서 약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데 대소도서관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나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당초에 대소도서관은 9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2개월 연기가 돼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개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전액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져서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 도서관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장을 사용을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됐는데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 보면 파출소가 있고 도서관 뒤쪽에 성당이 있어요.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출소나 성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98페이지 중간에 어르신 무료 안경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원대상은 누구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를 변경을 시켰는데 이거를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행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충북본부에서 예산을 작년에도 못썼고 올해도 예산 세운 것을 무의미하게 감액하지 말고 행사는 못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안경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다 동의를 했고 해서 돋보기 안경이나 일반 안경이 필요하시면 안경점하고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가셔서 필요하신 안경을 구입하는 거고. 저희가 독거장애인,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에 대해 사례관리사나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천희위원
그중에서도 안경을 쓰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일반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도수가 안 맞는 부분들도 가능하고 돋보기가 필요하시면 돋보기 안경도 가능하시고.
조천희위원
돋보기까지도 포함이 된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 많은 사람 주려면 모자라겠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협의회에서 기본적인 취약계층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돋보기는 단가가 싸서 1만원~1만 5천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천희위원
206페이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0년도 노숙인 복지지원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3억이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 그리고 당초 예산액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노숙인 국고보조금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꽃동네 자체가 지역적으로 인프라나 젊은 분들이 와서 근무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왔다가 1달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 차액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을 때는 인건비를 풀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직원이 채용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풀인건비를 1명당 3천만원 정도 잡으면 꽃동네 종사자가 거의 2천 명 되는데 10명만 해도 3억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차액입니다.
조천희위원
전부 다 인건비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인건비로 보면 돼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이것도 노숙인 등 복지지원 도비. 이것의 매칭비율이에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매칭비율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이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100% 다 반납하는 건데.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걸로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액이 3억 3천인데 비교증감에 반납하는 것도 3억 3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한 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것을 잘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 부기한 것은 뭐라고 했어? 집행잔액이라고 했어. 이게 다 그래, 다 그렇게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든지 간에 예산 100% 다 반납하는 거고 한 푼도 집행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위원님들로 하여금 질의를 하게끔 만들어, 이렇게 질의 안 할 것도. 3억이 예산이 섰는데 2억을 주고 1억 반납한다 이렇게만 돼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구나 하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참고적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집계를 보면 재무활동 주민지원과에 보면 12억에서 3억 1천을 쓰고 9억 6천을 반납을 했어. 여기는 그런데 이 밑으로 와보면 다 똑같아, 반납하는 거나 예산액이나.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집계는 맞잖아요. 집계는 12억인데 3억원 쓰고 9억을 반납한다고 나와 있어. 그런데 밑에 가서 내용별로 봤을 때는 예산 대비 100% 반납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정산서 대비해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조천희위원
위에는 안 그렇잖아. 위에는 재무활동에 주민지원과 나와 있잖아요. 총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하는구나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세부내역에 보면 예산 100원에 100원 반납, 200원에 200원 반납, 전부 똑같이. 이게 맞은 거냐는 이런 얘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볼까요? 209페이지도 보면 맨 밑에도 전년도 이전 보조사업 반환금 이렇게 해서 2억 5천에서 2억 4천 쓰고 530 반납을 하는데 이쪽은 똑같아. 밑으로 보니까 똑같아. 280, 180, 1,300 똑같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액면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밖에 안 보잖아요, 예산 그대로 그냥 다. 왜 안 됐느냐 왜 집행을 못했느냐고 따질 수밖에 없죠. 참고하시고 시정할 일 있다면 시정하세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예산팀장
예산팀장께서 박종희입니다. 여기 206페이지에서 보실 때 재무활동 주민지원과 이렇게 써 있을 때요, 지금 현재 기정액에 있는 금액은 1회 추경 때 재무활동에 있었던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해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액은 이 증감내역에 표현이 돼서 예산액에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의 합산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사업명이 있는 거는 이번에 요구가 된 사업이고요, 이게 기정액 위쪽에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1회 추경 때 반납을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는 겁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1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에 수화통역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인건비로 1명을 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올해 3개월 운영하고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1명 갖고서 필요한 대로 충당이 다 되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타 시군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농아인협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1분을, 아시겠지만 군수님, 의장님, 의회나 이런 데서 인터뷰 하실 때 옆에 서서 하시는 수화통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행 초기니까 1분 채용해서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당초 1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시작은 1명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항상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사업들을 하는 건데 해보시고서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올해 잘 운영해봐서 내년에 다시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1천원씩 인상이 됐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6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임옥순위원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급식비에 급식을 준비하시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6천원씩 계산이 된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조리사 선생님들은 따로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것은 따로고 그냥 순수 먹는 음식에만 6천원씩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임옥순위원
나는 인건비까지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에너지도 넘치는데 균형 있게 음식이 제공되었으면 했는데 아주 잘 책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는 조손가족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이하고 대소만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2개 면만 빠져 있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42쪽 말씀하시나요?
김영호위원
예. 개보수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것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하는 건데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이하고 대소는 반영이 안 됐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번 2회 추경에는 읍면에 접수된 것은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이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개보수도 2년 이내에, 3년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3년이요.
김영호위원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소이하고 대소만 1군데도 없어서 이게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읍면에 혹시 누락된 것 있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저는 44쪽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언제 정식개관하려고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1월 4일에 로 개관 날짜를 잡았습니다.
서형석위원
여기 보니까 주말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주말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주말에도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위원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 위치가 도시 근처도 아니고 음성군에서도 떨어져있는 오지에 체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접근하기가 개인 차로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셨는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4일에 개관을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할 거고요. 차량운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면 그것도 방법을 찾아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하여튼 좋은 시설을 군에서 큰돈을 들여서 만든 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증평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자료 50쪽을 보시면 원남저수지 관광사업인데요, 원남저수지가 농업용수잖아요, 그러면 갈수기 때 물이 빠지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중간에 보를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사업내용이 사실 갈수기를 고려를 해서 콘텐츠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래도 항상 갈수기 때 보면 남천교까지 물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하셔서 물을 소량이라도 가둘 수 있는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2025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이 콘텐츠들이 20~30대를 겨냥한 콘텐츠라서 일단 입소문을 타게 되면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많이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지 주위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현재도 저희가 2개 구역을 확보했고요, 지금 계획상에도 2개 구역을 추가로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180억이에요.
서형석위원
그러면 전체 대수가 몇 대 정도 가능한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충분히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왜냐면 거기를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길 자체가 비좁아서 한번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광지로서 주차장이 그 안쪽하고 주변까지도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초입 부분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초입 부분에 주차를 해 놓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서형석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음성군 자체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사실 계획상에는 없는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플리마켓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하여튼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좀 더 외부로 홍보도 되고 이런 큰돈을 들여서 관광지를 만듦으로써 자체적으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거기에서 판매가 돼서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팩토리투어 사업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팩토리투어 사업했을 때 외부인들이 유입된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5천 명 정도 팩토리투어센터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음성군이 어디 관광할 장소가 없잖아요,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팩토리사업과 연계해서 관광도 하고 또 팩토리투어 장소도 좀 다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보물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한다면,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도 포항 쪽에 가면 아마 포항제철을 안 가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포항 하면 의례적으로 제철, 그게 관광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우리 음성군에도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그야말로 원남저수지를 비롯해서 삼형제저수지 쪽에도 휴양지를 만들어서 음성군도 그래도 와보면 하루저녁 자고 구경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음성군을 찾아줄 수 있게끔, 그리고 왔을 때 그냥 거쳐만 가는 지역이 아니라 휴양림이나 이런 쪽을 연계해서 하루저녁 잠도 자고 갈 수 있게끔 연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음성군이 올해 관광두레사업 군으로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주민사업체 중에 주민여행사가 1차 통과돼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곳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팩토리투어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요, 음성군에 있는 관광자원과도 연계를 해서 1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예전 이야기지만 저 아랫녘에 있는 모 단체에서 음성군에서 하루저녁 자고 이쪽에 좀 관광을 하고 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한 100여 명이 온다고 하는데 음성군에 숙박할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숙박업소를 사방으로 뒤져보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한 100여 명이 잠을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위원장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액 국비인데 여기 도비매칭은 없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서효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희 실업팀에 훈련비라든가 별도로 장비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저희 음성군이 일반 실업팀이 3개, 장애인 역도까지 해서 4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에서도 메달을 따고 아주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도나 도 체육회에서 장비구입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피복비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을 한번 도에 건의하고 도체육회에 건의해서 시군에서 4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 여기에 같이 매칭될 수 있게끔 50%를 준다든가 아니면 한 30% 정도, 여기 세부내용 보면 정구하고 육상은 피복비라든가 운동화 같은 게 있는데 사이클은 전체 다 자전거 구입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개 팀은 지원 혜택을 받는데 1개 팀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추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시군청팀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나 도체육회에서 배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장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요.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그래도 음성군에 우리나라 최고 관광축제인 품바축제가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10월 21일부터 4일간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재 저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α인 관계로 2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까지만 사전예약을 받아서 입장을 시키는 조건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향후 4단계로 격상된다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무관중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대한민국에서 아마 품바축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축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군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통창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도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참고자료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참고자료 91쪽에 보면 AI 휴지기제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휴지기에 참여 안 하는 농가가 몇%나 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음성군 농가 중에 한 40% 정도 작년에 참여를 안 했는데요, 올해는 계열사에서 휴지기제를 반대를 해서 미참여농가가 조금 더 늘어날 듯합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계열사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는 공급이 모자랄까 봐 그런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계열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육을 이어가면서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휴지기제를 하게 되면 4달 정도를 공장에서 쉬게 되니까 계열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음성군의 입장으로는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았으면 하는 게 입장이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금하고 비교해봐서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보상금 차이보다 전년도 저희가 6건이 양성이 떴는데 다 개별농가가 떴습니다. 발생이나 전파 없이 읍면별로 개별농가가 하나하나씩 떴는데 만약에 오리사육을 했으면 그게 매개체가 돼서 전파가 됐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50% 이상 휴지기제를 하고 있어서 오리사육이 없어서 발생빈도가 낮아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우리 군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휴지기에 참여를 안 하는 농가를 스스로 거리를 얼마 둬서 휴지기에 참여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가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전파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한 해에 상당히 많은 농가가 AI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휴지기제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는데 40% 정도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가 스스로 거리를 둬서 금년도에는 어느 농가가 휴지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면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계열사하고 협의해서…….
김영호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축산악취 문제, 이게 축산식품과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양돈농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사실 약 한 600~700m 거리에 양돈장이 있는데 요즘에도 문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바람이 그쪽에서 물어보면.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관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시설 부분 개선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쪽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올 여름에 혹서기로 인해서 우리 육계농가라든가 오리농가에서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은 농가는 육계농가하고 토종닭농가 해서 15농가에 1만 7천 수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1만 7천 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다 수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보험 가입 다 되어 있는 농가라서 1만 7천 수 전체 다는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폭염 피해로 인한 산정으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보험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앞으로는 AI휴지기제도 있지만 혹서기 피해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농장 규모라든가 혹서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대부분 가금농가에서 혹서기 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 가금농가 같은 경우는 입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서기나 동절기 해서 입식신고를 할 때 자제를 시키거나 사육두수를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고할 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봐야 되겠어요. 서로 농가에서도 혹서기나 이럴 때 그냥 돈만 보고 단가가 좋으면 많이 두수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농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서로 피해 보지 않게끔, 출하시기까지 기르는 동안 피해가 안 가도록 나가셔서 농가에 계도를 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341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원래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더 요구하는 읍면이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증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건데 이장님이나 지역 관련되는 분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길고양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 쪽 2군데의 동물병원에서 현장에 가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현장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길고양이가 많은 주변의 가구주가 이장님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개인 반려묘는 안 해주기 때문에 일반 길고양이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요즘에 시골에도 빈집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빈집에 길고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중성화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이게 66두분 정도 되는데요, 포획을 해서 수술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하려면 기간이 있고 잡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에 이 금액을 소진하는 것은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시행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참고자료 95쪽에 반려견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원남면 조촌리 원남생태공원 내에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데려올 경우에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양식어업자들 관련해서 지도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 안내문 정도 만드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장
341페이지에 오리 속효성 깔짚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톱밥 지원해주는 겁니다. 왕겨 같은 경우는 분해속도가 조금 늦어서 퇴비화하기가 어려워서 빨리 분해되고 밑에 깔짚을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게 톱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의장
농가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3회분으로 220 정도 들어갑니다.
최용락의장
220만원? 그러면 한 2차나 3차?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3차 정도 될 겁니다.
최용락의장
이게 원래 가축 쪽에 깔짚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거기는 왕겨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톱밥만 가능합니다.
최용락의장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341쪽 방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장이 수요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한 성과는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포획을 본인들이 직접 해서 동물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이것을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했던 것은 당초예산 390만원을 다 소진을 하셨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다 소진하고 추가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신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장
이 자료 지난해 했던 것하고 추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지원과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맹동산업단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서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소에 대풍2산업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잖아요.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진전이 좀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용역사에서도 몇 번 다녀갔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사하고 시행사들은 빠져나갔고요, 새롭게 기존 용역사하고 시행사들이 붙는 과정인데 최근에 관련 이장님이 오셔서 마을에서는 어쨌든 지주조합 형식으로 해서 토지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시행자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풍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그 내에 서보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서보산업은 산업단지 생각이 아니고 물류단지 생각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업단지를 하든 아니면 그쪽을 전체 다 물류단지를 하든 방법을 택해야지 서보산업 쪽에서는 물류단지로 하겠다고 나름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군에다 제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서보에서는 당초에 대풍2산단 개발계획 갖고 있던 진입로 쪽하고 아래쪽에 서보산업 땅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로 물류를 도시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보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게 한 2만 8천 평~3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대풍2리 쪽으로 진입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코스메카코리아 앞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풍산단 쪽으로 가다가 대풍2리로 가는 진입로를 이용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산단을 하든 물류단지를 하든 음성군에서는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로 생각이 되는데 IC에서도 불과 1~2분밖에 안 걸리는 이런 자리인데 사실 개발하려는 의지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여태. 서보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들이 산단을 개발할 때를 바라고 있는데 산단 개발 안 되니까 정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물류단지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뭐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다 원하는 장소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서는 가장 위치적으로는 좋은 자리인데 가격은 좀 다른 지역보다는 비쌀 거라고 봐요. 하지만 장소로는 가장 좋은 장소인데 벌써 한 15년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 전체가 이미 동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도 진척이 없어서 엊그저께 이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서보는 지금 물류 쪽이 워낙 음성군이 기업 쪽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보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개별 기업체에 사업 같은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계획서가 시행사를 매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 서보산업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보산업도 사실 산업단지를 하려고 노력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성과가 없으니까 아예 자기네만 빠져나가서 차라리 물류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하든 물류단지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를 해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농정과 외 9개 부서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