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65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노이업 의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완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지금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기준과 대상자의 신청, 선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급 외에, 장기요양 대상 등급 외에 보행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7월 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완료가 된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지급관행 개선을 권고에 따라서 후생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3조 제3호에 후생복지사업 시행 중 문화산업시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상자 중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던 부분에서 소속 공무원만 대상으로, 가족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생복지사업 중 지원사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13조 제5호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라든지 용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된 지원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각 시군별로 아니면 시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과도한 수준의 국외연수 기념품 이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개정 조례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시군별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아예 지침을 내려서 아예 시군별로 완전히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런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배치되는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모범공무원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포괄적인 대상을 너무 크게 보다보니까 그게 과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나요?

지속적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두 번째 지금 받은 건데 세 번째 이상 되면 별도로 자체, 우리 행안부를 통해서 감사를 의뢰하든지 그렇습니다. 명확히 따지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을 아무리 상위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만 따라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내가 다음번에 20년이 넘으면 해외도 갈 수 있고 이러한 문화나 사업시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데도 견학을 갈 수 있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삭제하고 그러면 참 공무원들이 근무조건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 문화산업시찰 프로그램은 가족들만 제외한 거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상 모범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0년 이상 돼서 근무, 근속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20년 이상이니까요.

20년 이상이니까.

네, 만약에 그 전에는 20년 이상 30년이 돼도 해당을 해서, 대부분이 20년 되는 해에 요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전에는 보내줬습니다.

하여튼 후생복지에 대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인데 하여튼 이것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또 높일 것이냐는 것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도 류희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꼭 여기에 우리 조례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20년이라는 근속을 빼고 그냥 모범공무원, 다른 종목으로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조항이 있는 것 말고 또 별도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크게 이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직원들이나 공무원 후생복지 담당자로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업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요소를 둬서 어떤 연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이게 장기근속하시면서 떠나기 전 1년 전에 다 외국에 나가셨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나눠서, 파트별로 나눠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 이 규정에 의해서는 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모범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글만 바꾸는 거죠, 단어만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발기준을 둬서 절차를 거쳐서 포상의 개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연구하셔서 다들 불이익이 없고, 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물며 ‘남들은 다 갔는데 왜 나부터 끊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감면권이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작성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협약 내용으로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관람료 감면대상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추가하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군민에 한하여 입장료를 화천군민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고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9개 시·군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약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박물관 운영조례, 관리조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산천어박물관, 과장님,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 오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또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관람객들이 없죠?

네, 지금 커피박물관을 체험하고 음료 시식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박물관 관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

네.

그래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좀 지나면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2020년 하반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 10개 군이 우리 산천어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감면을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고성, 철원, 양구, 인제, 옹진, 쭉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럼 이런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관광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왜, 우리 산천어박물관만 감면 대상으로 했고 우리가 만약에 양구 갔는데 양구 박수근미술관, 박물관에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관람료를 면제하는 이런 것은 왜 협의가 안 됐죠?

이게 올해, 올해 업무협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지금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천어커피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조경철천문대, 산약초마을 등 입장료를 받는 데, 그리고 강화군에도 1개소, 옹진군 1개소, 김포시 4개소, 파주시 4개소, 연천군 3개소, 철원군 7개소, 화천군 3개소, 양구군 7개소, 인제군은 해당 받는, 입장료 받는 게 없고요. 고성군도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생태박물관, 송지호관광타운도 다 같이 감면 대상으로 지금 조례를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10개 접경지역할 때 우리도 거기 가서, 가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례가 좀 정비가 되면 저희가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화천소식지라든지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지역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시장군수협의회에 군수님께서 하실 사항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과장님들하고 협조 하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도 타 지역에 가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서도 이게 우리가 감면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속적인 협의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접경지역에 갔을 때에 우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항과 업무협약 등에 의한 사용료 감면 등을 신설하고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월 회원권 중도 취소 처리에 대한 사용료 반환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0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11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별표1에 ‘거례 파크골프장’ 명칭을 ‘화천 산천어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조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업무협약 등에 의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화천국민문화센터 월 회원권 중도 취소 처리에 대한 사용료 반환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제11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1항에 신설되는 제4호에 회원권 잔여기간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잔여기간을 1일 이용요금으로 환산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그 이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56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의 기준과, 기준에 따른다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 등에 따른다면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4호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유사 조례의 중도 해지 조건도 본 검토의견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봤는데요. 처음에는 거례리 골프, 파크골프장을 화천 산천어골프장으로 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례리 파크골프장이 외지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이용객의 거의 90%가 외지인들이 찾고 계십니다. 춘천지역에서 10% 정도, 서울·경기지역에서 70%, 나머지 지역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거례리 파크골프장’ 하니까 지역 이름을 쓰니까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천에 가장 대표성 있는 ‘산천어파크 골프장’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분들한테 좀 저희 파크골프장을 인식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리, 거례 파크골프장은 잘 못 찾고 산천어 골프장이면 잘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인식을, 화천, 화천이라는 인식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별표 본 것 중에 거례 레포츠타운도 그럼 산천어 레포츠타운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일한 이유라면. 거기도 테니스장에 축구장, 조정·카누장도 있는데 조정·카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스포츠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100%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산천어 골프장을,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례리 파크골프장에서 산천어 파크골프장으로 상징성으로 좀 의미를 두고 화천 산천어를, 화천이 산천어의 고장이니까 알려야 된다는 그 목적이라면 거례 레포츠타운도 산천어 레포츠타운으로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지금 거례리 레포츠타운은 말씀주셨듯이 지금 이용객이 테니스장하고 지금 거기에 축구장이 있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테니스장들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관내 분들이라든지 인근 춘천에 이렇게 군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산천어,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경우는 경기나 서울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각인시키려고 했는데 거례리 파크, 레저타운은 사실 그렇게 검토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상징성이고 외지인들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면 거례 레포츠타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례 레포츠타운, 거례 파크골프장 이런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산천어 골프장으로 바꾼다고 하면 거례 레포츠타운도 산천어 레포츠타운으로 바꿔서 화천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소비자 기본법하고 좀 침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하고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유사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변호사 답변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다른 체육시설보다 이용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 시설을 해지했을 경우에 기본 시설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용 정도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래서 반환 기간을 그렇게 정한 건데,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보면 10개 시군은 아예 반환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미반환이고요. 지금 나머지 7개 시군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하고는 좀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정위하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의견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런 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이에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돈과 관계없이 수익이나 영리하고 관계없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최종 소비자로부터는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관해서는 수익사업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영리사업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결국은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운영 중인 측면에서 사용을 하다가 내가 하루 한 달 썼는데 끝에 가서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를 또 반환을 또 청구하러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오게 되면 기존에 들어가는 저희 카드, 출입카드 발급 비용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저희 업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80% 정도 상황에서 사용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한, 저희가 헬스장인 경우 2,000원씩 하루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2만 원이면 열흘 정도 쓰면 다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로 해서 하면 거의 사용이 맞다고 들어가서 계산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절대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거고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귀찮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돈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정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내 돈 2,000원 주고 말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하고 사인하고 관계하고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절대금액이 적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렇긴 하지만 이런,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하고서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했어요?

지금은 반환 케이스는 없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었던 거죠?

아직 관련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반환 케이스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럼 소비자들은 주민들은 그 규정이 있다 없다를 알고서 달라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의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1년치 회원권을 받으면 6개월치만 내고 1년권을 해놓고 한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굉장히 이게 아마 할인회원권 이런 법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화천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1년치를 끊게 되면 8개월치만 내면 된다’ 이런 거 없죠? 그냥 매달 하잖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매달.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이 무의미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한 건도 없었다고, 우리가 4월에 개관했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돼 가잖아요.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이런 관계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미미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최종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은 커질 것 같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며칠, 2~3일 내에 와서 반환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며칠 수요가 안 되고서 했으니까 그냥 반환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한 2~3일 내에서는. 그리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1일 티켓을 며칠 사용해 보시다가 ‘괜찮네’ 싶으면 한 달 치를 끊죠.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한 며칠 사용하다가 한 달씩 끊고, 저희는 두 달씩 이렇게 끊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씩은 보통들 다 소비를 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사유가 사실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끊었는데 하루 이틀 다녀보니까 ‘아,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반환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반환 시군도 한 10개 되고 반환하는 시군도 한 5개, 7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굳이 80% 정도를 하한선을 두고서 하는 데는 영리목적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 낭비에 있어서 이런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그런데 이런 거를 명시해 놓으면 주민들로서는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화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일할 계산해서 어떻게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절대 금액이 적잖아요. 제일 비싼 게 지금 우리 이용권이 제일 비싼 게 수영장이죠? 한 5만 원쯤 하나요?

네, 수영장. 4만 원 하고 5만 원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5만 원인데, 5만 원에 뭐 일할 계산하고 절반을 했다고 하면 한 2~3만 원도 안 되게 받아 가실 텐데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2~3만 원이 작지 않은 돈일 수 있겠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런 거면 행정력을 낭비하는 ‘내 돈 주고 말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개인으로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비자 기본법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겨우 몇 만 원도 안 되는 것, 겨우 몇 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회하고 행정하고 또 왈가왈부하는 것도 사실은 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다 같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신설되는 제4호에 회원권 잔여기간이 80% 이상일 경우 한정해서 잔여기간을 일일 이용요금으로 환산 반영한다고 규정한 바,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쉽게 한번 얘기하시죠. 그럼 만약에 헬스장에, 헬스장의 이용권을 한 달에 5만 원이라 하면 5만 원을 주민이 회원을 하겠다고 끊었어요. 그러면 하다가 한 2~3일 있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 이 조례상에 올라온 것은 ‘80%을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얼마를 반환해 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일 이용료가 2,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중에 3회를 이용했다. 그러면 6,000원을 제외하고 1만 4,00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군민한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잔여 80%가 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80%면 이제 6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쯤 그러면 한 15일, 한 달을 끊어놓고 한 15일 정도가 하고서 남았다, 그러면 15일을 잔액을 또 반환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15일이면 3만 원이 돼서요. 이용금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아니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고, 이제 어차피 체육시설은 다 행정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하고, 활용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명 중에 일부 나올 수는 있다, 전혀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장 2만 원을 생각했을 때 2만 원이 소요되는 시간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을 사용하면 정산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80%는 저희가 6일이고요. 그 사이에 이 금액을 맞춰서 저희가 80% 정도로 정한 건데, 기본 경비 들어가는 것 생각해서 80%를 정한 건데 그 사이에 딱 끼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 권리를 주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완 위원님도 말씀주셨듯이 효율성적인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그 정도 중간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정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안을 올라온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운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어서 또 개정 조례안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과장님이 생각이,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을 맞닥뜨리고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례를 저희가 현장에서 수습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제일,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되고 싸움의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도 피하고 싶은, 직원들도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크게 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저희는 나름대로 정한 거였는데요. 말씀주신 운영하다가 이 기준이 조금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이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휴정을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되는 부분을 다시 재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은 동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네, 잠시 휴정을 해서.

네,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른 잠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교육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 양해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관련 단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따라서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추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시행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관련 단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신금철 위원장님, 노이업 간사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화천읍 중리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동의안을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천읍 중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해당 건은 화천읍내 중리 일원 16만 8,216㎡에 대해 도시의 쇠퇴 양상을 분석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재생법 제20조에 따라 화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9월 30일 공모 신청이고 국토교통부가 현지실사 등 심의를 거쳐 결과 발표를 12월 말에 합니다. 제출되는 활성화계획안은 12월 말까지 논의과정 변경·보완되리라 예상되지만, 지난 8월 국토부 컨설팅에서 9월 30일까지 의견 청취를 포함하여 법에 명시된 과정을 격려하고 신청해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화천읍사무소 부지에 행복주택과 읍사무소가 함께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복합건물을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사업은 LH 자체 예산 137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LH 고유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군이 공모 신청하는 총괄관리자용 사업에서는 반드시 연계 사업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 84세대에 주변 시세의 70%선에서 임대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형이 46㎡ 21호, 청년형이 36㎡ 14호, 24㎡ 35호, 청년형은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및 수급자가 36㎡에 1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의 집 조성입니다. 산천어의 집은 농협 군지부 뒤편 오일장터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상 5층 건물로서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을 포함해서 축제 전시 및 축제상품 판매공간,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시설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해당 건물은 LH가 총괄사업관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화천군에서 본 사업을 LH에게 위수탁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사업계획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화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 앞에 쉼터광장을 만들고, 터미널에 로컬푸드 매장 및 카페를 만들며, 중앙로의 주·야간 경관을 정비합니다. 산타우체국을 보강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되는 산천어공방 자리를 포함하여 산타공원과 루돌프길을 조성하고 산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벤트 사업도 진행합니다.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증진을 위하여 주택 수리, 골목길 경관등 조성, 쓰레기수거함 설치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 이후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주도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오니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읍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해당 건은 우리 군이 총괄사업관리자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H 강원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오기는 했지만 LH 본사의 경영투자심사가 지난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거점 개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위수탁 사업으로 오일장터 자리에 산천어의 집 신축 사무를 맡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민원사항들을 해결하며, 공공지원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지원금은 우리 군 임대료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이 수준이 낮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LH 사업의 부가 손실을 메워주는 금액으로서 우리 사업의 경우 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지원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 협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본 사업이 국토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읍 중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화천읍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중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으로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활성화계획안을 보니까 아주 이번에 꼭 공모사업이 당첨이 되면 화천읍 중리지역은 굉장히 발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국토부에 가서 과장님께서 가서 한 일주일간 사시든가 해서 꼭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8월 달에도 컨설팅 받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일 경에도 2차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아니라 그냥 가서 사십시오, 일주일 동안을.

알겠습니다.

매달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준비가 좀 미흡한 정도가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꼭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약간 궁금한 점 또 하나, 우리 야간 조명이 중앙로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림에 나와도 그쪽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야간 조명하고 그다음에, 야간 조명도 이제 건축물 하고 도로상,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실감미디어 영상을 한번 여기다 같이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 강변 쪽으로라든가 아니면 시내 찾아보면 학교 앞에도 공원도 있고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감미디어도 우리도 이제 그게 좀 자리를 봐갖고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건의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LH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가시화되거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올라가거나 또 완공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경우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결과가 발표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1년차가 2022년도가 됩니다. 2022년도. 바로, 우리가 활성화계획에 지금 아직 수록이 안 돼 있는데 연차별 사업투자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9월 추석이 지나면 연차별 분야별로 사업투자 집행 계획이 들어가는데 2022년도가 1년 차가 될 거고 2023, 2024, 2025년도 말에는 이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감 시점이 2025년 정도가 될 거다?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네.

아직도 사실은 가시화되거나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거는 좀 거리가 있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된다면 내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차후로 또 올해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내년에도 또 공모가 있나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다른 데들, 다른 시군들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작년에 시도를 해서 올해가 시작이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관계로 1년 정도 늦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또 한다고 그러면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 않죠?

준비만 천천히,

준비만 잘 된다면?

네, 국토부의 매뉴얼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신청하는데 잘 안 되면 준비를 잘 못 한 거네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화천에 이제 하리하고 중리 쪽이 좀 활성화 될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화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사내권이라든가, 상서권, 간동권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균형 발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도 중요하고 또 다른 지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혹시 2차를 하신다고 그러면 화천권역 말고 다른 권역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중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지휘부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사창리지구, 그다음에 상리지구를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예비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모두가 화천읍 중리지역 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읍 중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읍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읍 중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읍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드렸듯이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관내에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현 화천군 보건의료원 별관 2층, 3층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603.04㎡가 되겠습니다. 2층에는 모자동실 5실,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그다음에 3층에는 건강관리실, 피부관리실, 상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수탁 자격이 있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산후조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 첫 해의 민간위탁 운영비는 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조례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산후조리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민간위탁자를 모집공고를 하고, 10월에는 수탁자를 선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인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건립 중인 산후조리원을 전문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원이 업체를 공모를 해서 이제 주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병의원,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응모를.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원하고 의료진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죠?

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담당 소관되는 공중보건의나 저희 페이의사나 같이 협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조라는 게 이해관계가 이제 하다 보면 충돌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시작할 때 그거는 확실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 의료진들하고 산모하고, 위탁받은 쪽하고의 산후조리원하고의 운영관계가 절차상에 웬만하면 병원이 여기인데 사람들이 못 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계는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지.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쾌하게 옆에 산모를 진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료에 예약을 하고 그렇게 진료를 하는 것이지,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다고 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큰 코 다치니까 그것 명확하게 선은 그어갖고서 해달라는 제 의견이 그것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우선 김동하 재무과장의 교육관계로 이 자리를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신규사항은 총 2건으로 환경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개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편입 토지 취득 두 필지로 면적이 4,178㎡이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토지 취득 한 필지로 면적은 9,05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관내에 발생하는 가축 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로 가축 분뇨로 인한 수계 오염 및 축산 악취로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99번지 외 3필지 9,060㎡에 설치할 계획이며, 1일 처리용량은 90톤이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심의대상 토지는 상서면 다목2리 산9-3번지, 산9-4번지 두 필지로 4,178㎡를 사업부지 부족으로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서면 다목2리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취득 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사업을 위하여 마을공동 축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대상 토지는 상서면 다목2리 24번지에 면적 9,058㎡이고 매입비는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률에 의거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업부지는 추가적으로 다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을공동 축사라고 했어요. 최초에 마을 주민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 주민 가옥별로 태양광을 최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공동 축사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 태양광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요. 네,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을 공동이 운영을 하는 거를 또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소득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에너지, 그것도 태양광하고 비슷한 건가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태양광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또 별도로 따로.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은 또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혜택이 많은 거 아닌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법에 지원을 해주면서 달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명기되어 있어서요.

아니, 마을공동 소득사업은 잘 했는데, 거기 주민들은 안 달래도 사업부지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래도 ‘공동 축사’라고 해서 어떤 사항인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스마트형으로 해서 기계를 많이 좀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코로나19 확산과 군부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현재 4단계입니다. 군 용사들의 외출·외박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군민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와 4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를,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금의 지원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제8조에서는 신청방법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군부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군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2022년 3월 30일까지의 한시적 조례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해당 조례는 2022년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로 제정 이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군부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4단계 적용으로 인하여 군 용사들의 외출·외박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군민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골고루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상품권이 시장에 풀림으로써 내수 경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향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