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4회 제94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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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일상회복과 학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40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1733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203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6억 원보다 9.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1678억 원, 자체수입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및초중등교육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인 1171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분에 1억 4000만 원, 교육일반부분에 537억 원, 예비비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학습결손학생 두드림학교 운영 36억 원, 학급단위 심리치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학급운영비 58억 원,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 원 등 총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강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자원봉사자 확대 56억 원, 책소독기 등 학교도서관 비품지원비 25억 원, 학교안전공제회기금 13억 원 등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교육환경 조성에 33억 원, 학생용 스마트패드와 충전함 지원 116억 원,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강화 52억 원 등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를 지향한 환경개선과 학교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가상현실스포츠체험실 구축 64억 원, 급식종사자 환경개선과 급식실 현대화 44억 원, 학교가 원하는 현안사업 지원 182억 원 등 총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이자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방채 전액 상환에 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미래교육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신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자료를 보다가요. 근본적인 질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많은 예산들이 소요된, 이 사업예산안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를 고민이 조금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요. 일선학교하고 얼마나 협의를 거쳤고 어떻게 신청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 듣고 싶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되었을 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울산의 예는 아닙니다. 서울의 예입니다. 서울의 예를 빗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십시오. 서울의 총 예산 중에요. 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학교가 사용하지 못한 불용예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학교종합감사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예산운용이라든지 감사문제는 도덕적 해이나 책무방지 등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2학기에는 학교를 믿자. 그리고 교사들을 믿는다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울산교육청하고 어떤 데에서, 제가 여기 빗대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믿고 교사분들 당연히 믿어야죠. 이런 기조 때문에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학교장의 자율권을 주고 권한을 강화해 왔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자율권이 일선교사들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서면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부교육감님 잠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추경예산편성 과정은 첫째 교육부에서 1500억 원 지원이 있었을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2주 정도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해서 신청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 그다음에 지역주민 또 교직원 통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십니까? 2주 만에 우리 일선학교에 학교 교사분들이나 또 주변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는가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2주해서 받았는데 또 그 후에 학교하고 저희 각 부서 또 예산파트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제출되기까지는 계속적인 조정작업을 거쳤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에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사업진행과정이나 주체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교육청이 합니까, 일선학교에서 합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것은 학교 주관해서 집행하게 되고요.

서휘웅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예산 중에 약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일선학교에서 600억 원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산담당하고 있는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부감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추경으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고 우려 섞인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장의견수렴은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주에 걸쳐서 이것은 교직원들의 의견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시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추경예산에 금액이 많다 보니 평소에 진행하던 거와 달리 또 14일간 시민과 온라인, 학부모, 전체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교육감님의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현장의 대화를 듣고 필요한, 그동안에 감액되어서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공동체의 의견이 맞다면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것은 학교에서…….

서휘웅위원

일선학교에다가 그것들을 다 맡기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하는 학교는 뭡니까?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의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서휘웅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보십시오. 어제자 신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봤는데 ‘울산교육청, 학급당 운영비 100만 원씩 지원’, 이 돈 다 얼마입니까? 이 돈 다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왜 갑자기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일선학교에다가 다 떠넘겨 줘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업체선정하고.

옥자

김옥자정책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신청단계부터 학교에 의견을 들어서…….

서휘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자율권이냐는 말입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서휘웅위원

예산이 학교장 겁니까, 아이들 겁니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쓴다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쓸 수도 없죠.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면 우리가 기금도 조례를 통해서 기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2회 추경안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344억 원 중 28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고요. 대전은 2600억 원, 전북이 1900억 원 기금을 편성했는데 당장 그렇게 무조건 다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일률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줄 게 아니라 정말 다음을 위한 예산이라도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500억 원 남겼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기금 설치 문제는 일부 추경 이번에 지원받은 교육청에서 기금 적립한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지방채를 다 상환하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한 입장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든 지방채 상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또 경기부양 차원에서 저희는 기금 적립을 안하고 다른 시·도는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금 적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단점이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19 경기부양이든 뭐든 자율권이든 다 그 명목으로 인해서 지금 다 던져준 예산들이 너무나 지금 관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 부실에 대해서 문제점 생긴 것은 누가 책임져 준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말고 학교로 내려 보내주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데, 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로 내려주기를 원하는 입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집행하다 보면 학교 측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고 지금은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인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휘웅위원

계약과 시설공사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원칙이 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저희도 교육시설도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최고 우선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2년마다 한 번씩 환경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소되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계속 노후된 학교시설을 환경개선우선사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일괄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순위에 맞춰서 편성했고 또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서 학교현안사업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사업내용을 그때그때마다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편성하고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난 3년간 교육청이 편성했던 예산집행기준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기부양 차원에서 예산이 1500억 원이 내려왔고 또 집행기준에도 연말까지 거의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로 내려가는 사업이 많았고요. 저희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서휘웅위원

교육국장님, 일선학교는 뭘 하는 곳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고 공사하고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그만한 행정인력이 되나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일선학교도 다른 일반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들은 모두가 회계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최소한에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나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갖추어 있고 역량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계교육도 시키면서 또 초임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은 컨설팅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자체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혹시나 학교에서 그래도 어려워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면 저희 시설과나 재정과에서 서로 지원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의 상임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것들은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학교를 다닐 때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맨 끝에 가는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이에요. 또 그 중에 3명이 가는데 한 명은 전학을 갔는지 하여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버스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이에요. 요즘 아이들 버스 잘 안 타잖아요. 타 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는 봉고를 구입하게 돼요. 일대의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아서 봉고로 통학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봉고도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니까 바쁘니까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다른 차를 타고 갔다가 또 부모들이 한 번씩 운행해 줬다가 굉장히 우리도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의 문제지 물질적인 돈의 문제가 아닌 경우는 그나마 이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문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모들이 또 케어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 기술공고, 산업고하고 아이들 차량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까도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이 아이들은 기술고라든지 타 지역에, 울주군입니까? 언양입니까? 하여튼 이쪽으로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의 통학버스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초·중·고 아이들이나 학년이 낮은 아이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아이들은 다 준비가 끝난, 초·중학교 아이들은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고등학생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것 우선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기술공고 그다음에 산업고 지원문제인데 그 2개 학교, 관내에 8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 그 두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외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사실상 중도탈락률이나 학업이수율도 특별히 낮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학교도 마칠 수 있고 또 건전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중졸 학력가지고 건전하게 괜찮은 데 취업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배려측면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한 것이고요.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이고 또 중·고등학교도 보통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일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계층이나 어려운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무상교육이라든지 급식 그런 지원을 넘어서 이제 미래에는 통학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학교부터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한 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서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사춘기를 너무 혹독하게 겪다 보니까 집에는 돈이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언양인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들 집안 식구들 모이라고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랬죠. ‘똥통학교에 갔는데 무슨 네가 장학금을 받냐?’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장학금 줬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나도 뭘 할 수 있구나.’ 희망도 갖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갔어요. 뭐 썩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지금은 한 사회에서 리더자로서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른이 돌봐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이때 이렇게 기술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는다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굉장히 말 못할 고민들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싸 안아준다는 취지에서는 저는 이것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반면에 이것을 모든 생각에 양면성이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은 못해 주면서 왜 이쪽에만 집약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어떻게 빨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더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은 사춘기의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동구인데 동구의 입장을 보면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줄 수 있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자기 에너지를 풀어줄 수 있다든지 다양한 복합센터 같은 게 요즘 타 지역에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군에다가 안착을 시켜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던 의원으로서는 이런 자그마한 것들도 배려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등학생, 중학생 형평성이 있으니 이 문제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남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부교육감님, 2회 추경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참 노심초사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참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볼 때 인성, 인성교육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늘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1덕목이 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은 물론 잘 지도하시겠지만 인성교육에 역점을 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세출내용을 보니까 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교육하고 또 보건·급식·체육 그런 분야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또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교육감님, 정책관님께서 이번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재원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을 주면서 교육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주로 요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학교가 등하교가 잘 안 되고 그다음 원격수업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격차도 많이 생겨지고 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학폭이 더 많아진다.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교육일상회복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명제를 주시면서 각 시·도별로 여건에 맞는 교육일상회복프로젝트에 방점을 두고 학교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위기학생,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과대과밀학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예산난으로 시·도별로 하지 못했던 그런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 해소하는데 우선을 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부채도 상환하고 하여튼 이런 큰 틀에서 학교를 우선지원하고 학교현장에,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데 일단 큰 목적을 두고 이번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정말 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추구하고 있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학생들 지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을 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삭감조서를 보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삭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지만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조금 전에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어촌특성화고등학교에 장거리 통학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서 실제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21년 우리가 금년도 무상교육을 시행함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수업료로 해서 분기별로 40만 원 해서 1년에 160만 원 가량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런 혜택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에 대한 매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충원율이 50%로 떨어져 있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가정곤란학생들이 25%, 다른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최근 3년간 학업중단율이 4.53%로 매우 높고 이렇게 해서 특히 농어촌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등교할 적에 64.5%가 임차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차료가 평균 월 10만 원 정도 학생들이 개인부담으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울산기술공고나 울산산업고 학생들의 대부분 학생들이 울주군 관내보다는 대부분 북구나 동구 쪽에서 임차버스를 이용해서 5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고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배려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울산에 보면 도심외곽지역에 있는 울산산업고,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주로 보면 학습률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똑같은 학생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되어서 외곽지역에 학교배정 받아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또 이런 학생들이 또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정말 용기도 주고 또 사기도 주고 그런 것도 교육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사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에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도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특성화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일반고와의 격차해소를 통한 농어촌특성화고 매력도 및 1차 충원율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겪는 학교는 사실 초·중·고등학교에 너무 많은 학교가 있어요.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거리제한 버스지원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교육청의 행정에서 뜻하시는 바대로 조례가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으로도 사실상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지정되려면 모든 학교에 격차해소를 위해서 과밀학급도 아이들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그다음에 충원율 향상을 위해서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서휘웅 위원님께서 신문에 100만 원씩 운영비 지원한다고 교육청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신문보도는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내용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기자분들이 우리 교육청 이번 추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규모가 크고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다고 아마 우리 부서에 알아보시고 우리는 ‘예산 시의회에 이러이러한 주요 내용으로 편성해서 올렸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신문내용으로는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통과한 것처럼 비추어져서 약간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사실 오늘 교육청 예산이 마무리하는 날인데 먼저 이렇게 100만 원 지원한다고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절차가 되게 무력화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하루만 늦춰서 나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 통학안전 환경개선 관련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등하교시간에 교통사고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경찰청이든 자치구든 좀 줘서 아이들 등하굣길 개선사업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담당이 아니다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으로 미루어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000만 원 동구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김시현위원

이 사업도 사실 통학로 개선사업도 이처럼 가능해진 거죠?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어떻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반자치단체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아무리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있더라도 직접 전출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나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일부 중에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5000만 원 동구청에 지출한 그것도 작년 2020년도 비콘사업이라고 어린이들이 보도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앞에 근처에 가면 어린이기 때문에 아이가 차고 있는 그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신호등이 바뀌거나 삑삑 울린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잘 안 되어서 그게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집행잔액을 지자체와 같이 전출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근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5000만 원만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학교에 설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요점은 통학로 등하굣길도 교육부에서 예산지원 가능한가.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해서만 우리가 교육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렇죠. 이거 같은 내용이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김시현위원

이것도 사실상 학교 자체 추진에서 불가해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처럼 그것 또한 가능한 여지가 있냐 이거죠. 노력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교육부나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라고 안내해 주면 우리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아마 저희들 듣기로는 그것을 개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최종 확정되고 나면 서로, 지금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필요성은 저희들 충분히 인식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건의도 해 주세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김시현위원

필요성 인지하시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건의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 또한 충분한 명분이 가능해진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세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마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걱정하신 대로 협업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의도 하고 서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제안을 해 주십시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총괄과도 있고요. 학교안전팀 독립된 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이 협업해서 학생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 전입세 갖고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행안부,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지금 동구청에서만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동구청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동구지역만…….

김시현위원

나머지 구·군에서는 신청했던 내역이 없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교육문화회관.

김성록위원

예, 학생교육문화회관 약사동에 있는 것. 부교육감님, 혹시 거기 차 타고 지하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김성록위원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냐고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지하주차장에서 휴대폰 걸어본 적 있으세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제가 그 뒤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하주차장에 휴대폰이 안 터졌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 휴대폰이 안 터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죽겠죠, 그죠? 죽을 것 아닙니까? 화재가 나면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니까, 아니 누구든지 질의하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그냥 가만있으세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그것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하실에도 아마 화재경보기도 있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화재경보기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건지,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알았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위에 보고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 그런데 그 양반 진급을 했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조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거지. 아까 전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 중심의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군사부일체는 이제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곳에서 여러 가지 애들 보게 되면 문화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학부형들이 애들 내려주고 난 뒤에 학부형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생쇼를 하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식당 창고를 하나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점마가 누구냐 이거지.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떡 와서 있으니까. 일반 거기 오는 학부형들이 화가 치밀어가지고 내 보고 그래요. ‘당신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울산광역시의원이다.’ 그러니까 하는 첫마디가 뭐냐하면 ‘당신이니까 조금 대꾸라도 해 주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고 기절초풍한 게 뭐냐하면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조형물 설치계획 올라왔어요. 야외조형물, 야외조형물을 설치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학생,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민이 거지 취급 당하는데 무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여름에 파라솔을 설치해 주는 게 좋고 겨울에 따뜻하게 바닥에 난로 설치해 주는 게 나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입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요. 어느 분이 대답해도 좋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싶은데 오늘 암만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부교육감님 대신 제가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김성록위원

뭐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성록위원

제가 바보입니까? 죄송하다는 이야기 듣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있다가 진급을 한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지난번에 학생 운영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다보니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예결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논리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학생이 교육을 받고 나왔어요.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어디에서 먹습니까? 그 햇빛 쨍쨍한 벤치에 앉아서 애를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 부모는 차나 어디에서 도시락 싸온 게 쉴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밖에 커피숍에 앉아 있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학생이 중심이 된, 한 명의 학생도 포기 않는 교육정책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면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죄송하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청이 예결위 심사할 걸 내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철저하게 말입니다. 지금은 추경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져야 됩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체험공간 조성으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찾는 학생,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야외조형물 설치를 한다. ’21년도 공간구성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로젝트 운영해서 9100만 원, 기정 4700만 원 증감해서 4400만 원요. 멋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한 명의 아이가 아니고 여러 명이 짜증나는 거죠. 플러스 부모.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 편의시설, 그다음에 학부모 편의시설 건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떻게 챙겨볼 거냐 이거죠. 아니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들을 직시하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풀 거냐 이거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저도 현장을 몇 차례 가봤는데요. 한번 더…….

김성록위원

가봤으면 내보다 더 잘 알겠네요. 저는 한 번 가도 다 파악을 했으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더 세밀하게 챙겨보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관장하고 간부공무원들 현장에서 세밀히 점검을 하고 대책 수립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김성록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언행 자체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 이건 기본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런 불편…….

김성록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고 안 하겠다 이 말이지. 그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막아요. ‘왜 막습니까? 내가 화장실을 조금 이용하고 싶다.’ 코로나래.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체킹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체킹하고 들어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뭐냐하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안에 빈 공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격리를 해가지고 학부형들 여기에 해서 충분하게 휴식공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했는데 톤이 조금 높았는가봐. 그러니까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 울산시에 교육 그때 파견 나오신 분이 있었는가봐. 그래서 나를 알아보고 위에 보고가 들어간 거라. 그때 부랴부랴해서 막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에요. 말과 행동과 동떨어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의 적나라한 한 면을 이 한 장면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양심적이고 선량한 교육자가 욕을 들어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욕을 발생시킨 자는 과감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행정적인 플랫폼의 대안이다 이 말입니다. 문책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저 좀 자주 뵙잖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위원님, 그때 그 문제는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성록위원

솔직하게 화끈하게 한다고 하소. 코로나고 뭐고, 코로나 교육 혼자 당합니까? 온 국민이 다 코로나 당하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피해 다녀서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반드시 문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인의 교감을 만들어야 된다. 본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책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야 학부형들이 더욱 더 우리 스승을 우러러 존경한다 이거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이 필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때 출입을 담당했던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지켰는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괜히 엉뚱한 사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스가 못하면 중간보스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조직이, 그건 조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물은 그냥 가만히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위에서 흐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통학차량 문제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학 지원비에 대한 법적 또는 조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법적 또는 조례가 뒷받침된 그런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라는 법을 보면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학수단이나 그리고 그 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의 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학부모님의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법은 저희들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위원

아직까지 우리 조례적 뒷받침은 없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복지 차원인가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신 농어촌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인가요? 아니면 원거리 통학학교 배정에 대한 보상 차원인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기 집 근처에 학교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 특성화고로, 특히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울산산업고와 울산기술공고는 굉장히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울산시청을 기준해서 울산산업고는 25㎞, 산업고는 14㎞로 통학하는데 시간이 거의 60분 그리고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내는 이 버스비가 일반 시내버스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이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 바람과 당해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학생에 대한 정성 그리고 어떻든 자기가 안고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장선생님들의 뜻은 정말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 비용이고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죠? 법률적인 근거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어촌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다. 그죠? 원거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교통편의 빈도라든지 시간간격이라든지 해서 대략 통학시간은 30분 내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울주군지역, 그 넓은 울주군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동구, 북구, 남구 쪽에서 이동할 때는 학생들이 두 번의 환승으로도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통학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이라면 본 위원 이야기는 농어촌지역에서 즉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남구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또는 울주군에서, 울주군이 넓잖아요. 울주군에서 울주군 원거리, 장거리 학생은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백운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복지 차원이고 또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왜 특정학교 2개만 이렇게 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백운찬위원

글쎄, 그럴까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 학교 말고 지금 미용예술고의 경우는 학교 공동체의 의견으로 2022학년부터는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히 울주군에…….

백운찬위원

그 현황파악이 다 됐습니까? 울주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장거리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다 현황파악이 됐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은 법 근거가 농어촌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 지원이라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지원이라서 농어촌에서 시내지역으로 통학하는 이 부분은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저희들은 근거를…….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울산에서 그 두 학교 말고도 경주나 양산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인근에…….

백운찬위원

경주 보건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고려했습니까? 함께 포함했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은 울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지금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교육의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는 건 아시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배려라면 농어촌지역에 다니는 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 없이 이 두 학교에만 이걸 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고 어느 교장이 자기 학생들을 더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당국은 그 부모들의 마음과 그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형평에 맞게 잘, 어떤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당국의 책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놓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농어촌지역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농어촌지역에서 장거리를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다 되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명확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지 차원이라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복지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죠. 복지 차원도 아닌 것 같고 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전부다 그때그때 따라서 잣대가 다 다르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행정청이잖아요. 그죠? 행정청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형평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합리적인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예산이 툭 올라와 버리니까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통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을 처음 계획 세웠던 우리 교육당국이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닌가, 취지가 좋다고 방법까지 다 좋게 인정되는 것 아니거든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김종섭위원장

지금 다른 추가질의십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해서 하시는 겁니까? 조금 이따 하실 겁니까?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3회 추가경정예산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교육부에서 방대하게 내려온 예산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함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방금 백운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특성화고교 교육여건개선, 농어촌 특성화고 복지지원부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지 학교가 운영이 되잖아요. 보통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지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사실은 폐교가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이 큰 사업내역 제목만 봐서도 이것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아니라 농어촌 특성화고 복지지원으로 인지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변 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미영위원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원이 가지만 실제로 이 학교의 존속여부와 관계 있는 것 아닙니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미영위원

학교의 존속여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냐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성화고에…….

이미영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아닌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전반적 의견을 보면 학교에 다닌 학생들 모두에게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외곽에 있는 학교 모두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학교들인가 라고 봤을 때는 결국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지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2개 학교가 농어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구나 동구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가줘야 만이 이 학교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 학교의 어떤, 그리고 또 그 곳에,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이 계속 오면서 학교가 유지되어야 만이 그 가까이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농어촌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결국 그 친구들 모두가 시내에 나올 수 없는 여건의 아이들도 결국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2개 고등학교가 우선 농어촌지역의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쿨버스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은 이 학교로 와줘야 만이 학교가 유지되고 농어촌지역 가까이에서 다녀야 되는 아이들, 가까이에서 다니도록 그 아이들에게도 배려가 된다는 측면으로 좀 인지를 했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농어촌 학교 유지도 있지만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원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제안하는, 그러면 결국 울주군 안에서도 거리가 먼 친구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언양에서도 거기를 다닐 수 있는데 언양에서 거기를 다니면 더 멀잖아요. 그리고 교통편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용예예술고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 학생들이 일단 학교를 와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스쿨버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승인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특성화고의 어떤 복지지원 부분들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을 받는 거지만 결국은 그 학교가 그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서 5억 원 이상 증감사업부분에서 제가 세부내역들을 항목을 보고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증감률에 있어서 유치원 교육여건 원격수업 구축이나 그리고 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그리고 전자태그 기반구축해서 일단 원격수업과 노후컴퓨터 교체, 전자태그, 컴퓨터 보급 이런 부분이 일단 1회 추경과 달리 2회 추경에서는 지금 보니까 거의 증감률이 200%에서 3000%, 2900% 이렇게 예산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많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결국 예산이 교육부에서도 내려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유치원 교육여건개선은 그동안 초·중등에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많이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을 확대한 것이고요. 노후컴퓨터도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 것을 앞당겨가지고 금년도 말에 보급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보급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요. 전자태그사업 같은 것은 물품관리할 때 지금 이런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수작업을 했는데 이런 기기를 통하면 바로 각 학교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었던 부분까지 올해 앞당겨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네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일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신규사업 발굴을 따로 할 예정이시고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앞당겨서 하면 재원이 내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에 기획을 해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이렇게 재원에 여유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 내국세 20.79%로 낮춰지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내수경기가 부진해서 세입이 안 거쳤는데 세수가 많이 확보된 것이 재정교부금 증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2회 추경 재원이 마련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재정교부금이 증대되면서 실제로 내년에 집행할 예산까지 올해 당겨서 이렇게 집행을 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여건개선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주로 초·중·고에 많이 집중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유치원부분도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치원 간에,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에 교육격차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유아교육의 70%를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예산도 많으신데.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번에 추가재원이 있어서 유치원에서 특히 공·사립에 대한 예산 증이라든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도 이번에 저희들이 4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이라든지 마음토닥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마 금년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재구입비해서도 4억 7500만 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번에는 공·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사립하면 그냥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사립유치원 운영방식 자체가 사실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기 전이었고, 맞잖습니까? 그래서 실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맡겨 줬지만 이제는 거의 공교육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교육의 격차해소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여러 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나열을 하셨지만 사실 보면 별게 없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잡으면서 제일 크게 염두에 둔 게 공·사립 비율을 맞추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당 500씩 해서 다 편성을 했어요. 대신에 공립에서는 무선망 구축이라는 원격을 할 수 있는, 유치원에는 아직 무선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사립도 같이 올리려고 하니까 2023년에 차세대 나이스라고 전 사립유치원이 나이스에 들어옵니다. 그때 구축을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을 뺐고요. 대신에 저희가 노트북을 지원하는데 공·사립 다 똑같이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280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140, 140씩 똑같이.

이미영위원

결국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격차들이 해소가 될 때 왜냐하면 이미 사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뿐이지 거의 공교육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해소가 되었을 때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혜택이 크다 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격차해소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어제도 사립연합회 대표들 열 분이랑 지금 본예산 편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무상교육까지도 같이 운영을 철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농어촌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가 기존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백운찬 위원님이나 이미영 위원님이 또 집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 기술고등학교 통학버스 노선입니다. 지금 교육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뭐라 했냐면 낙인효과도 말씀하셨고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울주군으로 오는, 딱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울산기술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이 통학버스 노선처럼 방어진, 북구, 동구, 남구에서만 오냐 말이에요. 우리 서생에, 그러니까 기술고등학교가 온산에 있어요. 그런데 서생에 있는 학생이 기술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기술고등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몇 번 환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 번을 환승해야 돼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취지가 안 맞잖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타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서휘웅위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노선이 없잖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통학버스 이용률 보면 저희들은 그 지역에 사는 것으로 파악을…….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이것 안 맞잖아요.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이용하는 대상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어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필요로 하다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해 주되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공통의 형태를 보여야죠. 그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해 오셔야 돼요. 이 학교를 해 주자, 안 해 주자가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미용예술고까지 진행하려면 예산이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반영해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답을 좀 주셔야 되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는 울주군 소재 학생이 138명이고, 전체 학생이 263명인데 거기에 남구에서 지금 통학하는 학생이 130…….

서휘웅위원

아니 명단은 알고 있는데 요. 남구, 중구, 동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려면 똑같이 해 주셔야죠. 그 학생들의 부모는 내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내 태워주고 등·하교 시켜줘야만 됩니까?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일선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교육감님의 철학이 일선학교에서 같이 공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도 각종 이슈에 따라서 초등학교에모든 것이 매몰되어가지고 초등학교에 등·하교 관련해서 사고 반영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지금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중·고등학교의 등·하교 현장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교통사고가 나고 그 애들이 등·하교하는데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하나 설치해 달라. 등·하교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 어떻게 조치해 달라.’ 지자체에 요구조차도 안 하잖아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서휘웅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요. 저는 교육청과 울산시가 협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울산시민이 있고 학교 교육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의 협의 지자체는 각 구·군이 아니고 울산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항상 구·군에 가서 다 협의를 하잖아요. 울산시는 제외시켜놓고, 교육청이 협의해야 될 지자체는 울산시가 기본이에요. 울산시를 하고 그다음 구·군해야 되죠.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끝났습니까? 시간 한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 눌러 보십시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사항에 대해서 첫째는 명백한 답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항목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나와야 이 예산을 살려서 진행할 거냐 아니면 예산을 줄일 거냐 명확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에 대해서 명백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충분하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하면 되잖아요. 이것 정해진 룰이 없잖아요.

김종섭위원장

일단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배정은 자율적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여러 예산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하나하나의 사업내용도 집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울산시교육청의 추경예산에 뭐가 맞는지 근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예산 중에 안마의자도 있고 다 좋아요. 직원들의 복지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환영합니다. 교사 분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편성되어 있고 누구한테는 편성 안 되어 있잖습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공통의 효과를 노려야죠. 보십시오. 스마트패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낙인효과도 이야기하면서, 이것 보십시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울산시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대상해서 무슨 꾸러미 지원 또 이게 뭡니까? 각종 단순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수 십 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면 ‘생필품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어디 주변에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는 안 됩니까? 한번 해 보실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선학교 의견, 학교장 의견, 학부형 대표의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기준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작 우리 아이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학교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시설개선사업비가 올라와서 공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공사시설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교장님, 교무실, 아이들 교실이 있다면 어디부터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실, 교무실이 우선이에요. 행정실 공사 다하고 모자라니까 또다시 학생들이 불편하니까 예산을 또 요청하고 또다시 공사를 잡고 있다니까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참을 수가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은 참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행정실에 비 샌다고 못 참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옛날에는 그런 측면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학생 중심 교육이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뭐…….

서휘웅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제 공사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교장 우선, 교사 우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당장 한 학교를 가보십시오. 좀 이따 그 학교 이름은 말씀 못드리고 차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고, 그 학교를 가보시라니까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은 새벽 2시, 3시 돼서 비 샌다고 물 짜고 있는데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은 공사 다 완료해 놓고, 일선학교에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부교육감님,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아시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영남알프스 신불산 기슭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 혹시 숙박한 적 있습니까? 저녁에 혹시 자 본 경험이 있냐고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외부인들 묵을 수 있는 방갈로에서는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떻던가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안에 내부시설도 그렇고 외부인들 치료할 수 있는 방갈로도 많이 낙후된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낙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공간혁신한다고 T/F팀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간혁신 T/F를 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예산이.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게 내부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거기에서 학생교육원장을 1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부시설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생활관이 전부다 8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 상공회의소 연수원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에서 생활실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김성록위원

안에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있는데 공동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김성록위원

바깥에 공동화장실이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인실로 해서, 4명으로 해서 거기에 화장실, 세면대를 넣어서 그렇게 아마 전 층에 공간혁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안에 어찌 되어 있냐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이 되어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방갈로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그것을 공간혁신을 한다는데 공간혁신을 해서 그러면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만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교육원이…….

김성록위원

아니 그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설계를 누가 했냐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학생 생활관을…….

김성록위원

그 설계한 사람이 나에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 설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접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상의로 넘어가가지고 상의에서 다시 울산시교육청으로 갔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공간해가지고 T/F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할 거냐이 부분에서 지금 공간배치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김성록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슴목장 내려오게 되면 조그만 화장실도 있고 앞에 살구나무도 있습니다. 그것 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했을 때 그 많은 위치가 좋고 산수도 수려하고 학생들의 인성에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버스킹이라든지 애들을 하게 해 보십시오. 삶의 질이 진짜 향상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1억 원 가지고 이걸 공간구조를 하는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그 예산은 설계비를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지.

김성록위원

공간혁신 T/F팀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요. 뒤에 빨리 시원하게 좀 이야기하소.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해 버리겠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번에 예산편성된 부분은 방갈로부분이 아니고요. 본관동에 학생들이 연수받으러 올 때 사용하는 실들이 있습니다. 그 실들 안에는 거기는 개별적으로 3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공간구성한다는 것 화장실 공사하는 것 이 말인교?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본관동에 하는 거지 방갈로는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관동에 화장실 공사하는 금액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화장실도 하고 내부시설도 다 개선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학생교육원 화장실 설치 및 그냥 공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학생교육원 공간혁신해서 T/F팀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가……

김성록위원

아니 제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렇게 하면 되지 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어느 누가 제3자가 이것을 공간혁신 T/F 구성한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부분을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이걸 전부다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식한 겁니까? 제가 멍청한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 사업명이 학생교육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하고 T/F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올 때는 안 있습니까? 제가 무식합니다. 단순합니다. 멍청해요.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개선공사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질의를 던질 거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시설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렇게 질의가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T/F팀 운영비에 수당하고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글 자체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제목이 먼저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 김성록이 멍청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적어 주세요. 아시겠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거기 공간혁신이 있고요. 그 세부 주제별로 T/F팀 운영이라고 세부항목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서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봤을 때, 한글 봐서 한글 뜻을 모르면, 저 초등학교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한글은 뗐거든요. 그 정도 이해는 된다고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앞으로는 표기에 더 유념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약사동 보면 약사유치원이 생겼잖아요. 그죠? 약사유치원 생겼죠? 현장 가보셨죠? 그 앞에 보면 정자 하나 있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김성록위원

정자를 딱 해서 그 관할이 교육청 재산이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교육청 재산인 것에는 인정을 하나 그 정자를 아주 오랫동안 해서 지역친화공간으로 거기에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토지가 봤을 때 물론 토지하고 그 건물은, 그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자를 세워가지고 중구에서 세워서 오랫동안 했으면 그 정자에 대한 무언적인 법 정지상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꼭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주위에 보셨죠? 그 주위에 어른들이 어디 하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던가요?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몇 달 전에 가봤습니다.

김성록위원

최근에 가보면 그 앞에 의자 몇 개 놔눠 놓고 햇빛 쪼고 있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가르칠 때 말씀입니다. 애들한테 옛날부터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자.’ 그러면 지금 막아버려가지고 어른들이 철망 옆에다가 의자 몇 개 놔두고 죽 앉아서 있는데 우리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 약사 가온유치원 앞 정자 관련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경과를 할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조치 어떻고 저떻고 그건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시려면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는 정자 일부 공간을 펜스를 철거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정자를 포함해서 그 평수가 보면 한 20평 정도 덜어내서 그 자체를 교육청이 기부채납을 해 버리십시오. 공공재산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육청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울산시가 그것을 받아서 울산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저희가 검토…….

김성록위원

그것을 교육청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너희 정자 뜯어가라.’ 안 한다 하니까 ‘펜스 쳐내버리고 나중에 우리 집 지을 거다.’ 이것은 지금은 펜스를 철거해서 공유한다 이것은 사인 간에 위법행위도 이런 위법행위는 없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안 그렇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안 때문에 내부논의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중구청이 다 가져가라 해서 저희가 바깥까지 펜스를 쳤는데 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할애해 달라 그래서 지금 다시 할애를 해 주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것은 뭐냐하면 각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갓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 유치원생에게, 어른들이 사회생활과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들 입에서 ‘천막 쳐버리자’, ‘할아버지 밖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고간 대화나 그 과정 속에서 각 기관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을 보면 이것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원초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하고 싶은데, 그나마 조금 숨통이 틔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땅 자체를 교육청도, 그 땅 자체에 어떤 사용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일부분 안에서 유치원생을 해가지고 멋지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다가 기부채납,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공간을 그 동네 사람들,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울산시교육청은 정말로 이 지역민과 상생협력에 있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해가지고 해보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답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성록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이 담당입니까, 교육국장이 담당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가만 그리 앉아 계시면 어쩌는교?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조금 전에 여건개선과장님 말씀대로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다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바로 궁극적인 사용관계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성록위원

그럼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가온유치원 옆에 아까 어른들 쉼터, 그것 제가 7월부터 교육청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사업진행한다고 저한테 서진기 과장 통해서 연락이 오셨는데요. 이것 한번 잘 해법을 찾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공사하겠다, 일부만 떼가지고 공사해서 옆에다가 문고리 잠궈놓고 어른들 쓰시는 공간 반, 우리 학생들 쓰는 공간 반 이렇게 활용하시겠다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 교육청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쉼터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늘 왔던 답변이 뭐냐하면 관리주체, 누가 관리할 것이냐, 서로 핑퐁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청에 얘기하면 중구청에서 ‘우리 관리 안 한다.’ 교육청에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관리 안 한다.’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추후 사항들 조금 필요하신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지역쉼터부분에 대한 55㎡ 정도의 무상사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종섭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쯤 그랬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전에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제가 7월부터 민원 넣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9월 1일자로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거기 펜스도 철거했고 지금은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구청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임시거처밖에 안 되니까요. 임시로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밖에 안 되니까 장기적인 플랜을짜 보시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양보하실 것은 양보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부다 비법정전입금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시면서 교육청에서 과연 내놓는 게 뭐 있냐 말입니다. 그런 땅,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원 좀 시켜줘야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공간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했고요. 거기 시설 설치, 관리부분은 중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협의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끌었습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관리주체가 없다. 제가 과장님들 성함까지 다 말씀은 못 드려도 내 관리주체가 중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관리 안 한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할 때 중구청에서 설치를 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약사 가온유치원이 설치가 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약사중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이 약간 우범지역, 저녁이 되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어서 좀 위험하다. 거기 유치원이 들어가면 그 시설은 유치원의 어떤 교육시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되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유치원 학부모들도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 할 때에 중구청하고 당시 교육감님께서 직접 중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구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땅을 내어 드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김종섭위원장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됐고, 관리주체부분에 계속 구청하고 교육청 간에 핑퐁싸움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쓸 공간, 어르신들 쓸 공간 나눠서 사용을 하되 가온유치원에, 공립아닙니까, 그죠? 가온유치원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가온유치원 원장님이 관리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은 뭐냐하면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해라.’ 이게 몇 번 지금 왔다갔다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것 경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압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무한상상기자재및교구 해서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3개교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성여고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입니까? 뭡니까, 이것? 헷갈리네요. 학성여고가 맞아요, 아니면 중학교 1개교가 맞아요? 학성여고가 맞는 거죠? 교실 4개, 맞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무한상상실은 2019년 이전에 교육부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것 학성여고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측이 가는데 고등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는 메이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어떤 레벨의 수업을 가르치냐.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학성여고는 2014년에 구축되고 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메이커상상교실에서 과학 중점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재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도영위원

일반 과학실하고 차이 있지 않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과학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은…….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차이는 예를 들어 천체관측이라든지 일반 과학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장비라든지…….

안도영위원

이것 초, 중, 고 다 합쳐서 몇 개 학교가 지금 무한상상실 만들어져 있어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는 2019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 4개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가 없어요? 4개가 다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메이커교육기자재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안도영위원

아니, 몇 개냐고요. 몇 개냐고요. 그냥 짧게 짧게, 몇 개 학교냐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35개교가 메이커교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최근에 몇 개 늘어난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올해 2021년에 저희들이 5개교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중에 한번 좀 갈 수 있으면 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관 설립 관련된 행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추진팀 운영에 운영비가 갑자기 2배수 정도가 추경에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행사 횟수가 30회, 행사준비물품 30회를 하고 여비는 또 5회 지급하고 이게 이것으로 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2배나 늘어난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올라온 게 횟수 카운트가 다 틀린데 어떻게 봐야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미래교육관 설립을 위해서 올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이 팀들이 외부위원들도 모시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중간보고회 겸으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단이 현재 25명이고 개발추진팀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협의회 진행이라든지 그 외 강사초청특강을 위해서 이런 행사준비물품과…….

안도영위원

행사가 남은 4개월 동안 30회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안도영위원

행사준비물품 해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30회 해 놨는데 당초에는 15회 잡았다, 그죠? 아, 10회 잡았네, 그죠? 몇 회야, 이거? 10회인데 20회를 더 잡은 거네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당초에는 10회 잡았다가 추경에 갑자기 20회가 늘었네요. 예산 보니까 총 30회네요. 연말에 그게 가능합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협의회라든지 지원단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만큼, 10회 계획 잡았다가 30회로 20회나 늘어나니까, 연말 돼가지고 연말 되면 앞으로 일도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가니까, 많이 모이고는 있는데 왜 모이냐고요. 일을 거꾸로 하잖아요. 30회가 필요했던 것 같으면 당초에 많이 했었어야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1회에 콘텐츠개발 용역을 올렸다가 한 업체만 지원해서 지금 다시 재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농어촌 특성화고 이것 보니까 학생수 개념으로 계산을 뽑은 게 아니고 버스 1대당 얼마 해서 계산 뽑아서 7대, 사립은 9대 해서 학교 2군데인 것 같은데 총 7대, 9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산 산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장거리 통학생을 위함’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의 장거리의 정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근거로 두고 있는 농어민 향상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현재 보면 다달이 학생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번 탔던 애가 다음에 안 탈 수도 있고 다른 학생도 탈 수도 있는데…….

안도영위원

이것을 1대, 9대 이렇게 해 놓는 게 뭐냐하면 울산시 전체에서 오다 보니까 코스별로 짜다 보니까 대수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그 코스에 학생이 많으면 차를 2대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차는 7대하고 9대로 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 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생수로 뽑는 게 아니고 코스별로 뽑잖아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코스로 오는가를 다 태워봐야 되니까 학생수별로 뽑을 수는 없지. 그러면 이게 삭감되어 올라왔던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삭감되어서 저희들은…….

안도영위원

그럼 버스를 운영 못하게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애들 다 나눠져 있잖아.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한 버스에 많이 타면 학생들의 통학비가 줄어들어서…….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대수가 줄면 그 버스가 여러 코스를 다 돌아가지고, 북구 갔다가 동구 갔다가 막 이래가지고 학교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코스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요. 대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소득층만 주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버스비 지원으로 바뀌겠죠. 차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버스비 줄 테니까 시내버스 타고 오너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책이.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안도영위원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할 수가 없거든.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오는 코스가 다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북구에서 오는 차가 있을 것이고 동구에서 오는 차가 있을 것이고 남구에서 오는 차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인교?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여기 장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울주군에 있다 해가지고 울주군은 혹시 코스에 안 들어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울주군에서 타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그 법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버스회사와 임차비를 계산할 때는 학교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별로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학생이나 울주군에 사는 학생이나 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희망하면 탈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이 스쿨버스를 타면 버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아니, 스쿨버스 이것 탈 수 있냐고요. 운영하는 이 버스 타냐고 안 타냐고 이거 물어보는데 자꾸 어렵게 얘기하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희망하면 울주군이라도…….

안도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안 태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희망자를 중심으로 학생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희망하면 다 탈 수 있는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말이 하나도 안 맞노. 하여튼, 어쨌든 초등학교 설립 기준은 1.5㎞ 아닙니까? 초등학교 통학버스 조례도 통학거리 1.5㎞ 기준이고, 그러면 여기에 장거리라는 장거리 개념의 정의를 뭘로 잡았냐 이거죠. 1.5㎞ 이상입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학생에 따라서 거리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반 거리를 기준할 때 시청을 기준한다면 울산산업고 같은 경우는 시청으로부터 25㎞ 떨어져 있는데 학생마다 이동거리는 조금씩 다르니까 버스비는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안도영위원

확인할 것 제가 딱 2개만 하면 됩니다. 장거리 정의,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탈 수 있다, 장거리라는 정의가 1.5㎞ 거리로 잡아 놓은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한 학교에 버스 대수가 7대, 9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 코스마다 학생수에 따라서 이렇게 대수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짜려면 구조상 그렇게 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통학버스 조례를 계속 내가 만들고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살릴 의지는 있습니까? 설명을 왜 그리 못합니까? 답답하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왜 그리 설명을 못하는교? 개념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거 대충 알았으니까 그거 나중에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다시 나한테 갖고 오시고, 뭐 물어봤냐면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거 정리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패드 115억 원짜리 이거 총 2만 2550대? 울산에 초·중·고 학생 전체가 몇 명이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패드 인원을 산정할 때는 제일 학생수가 많은 그 학년의 학생수에서…….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냐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15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15만 명, 이거 하기 전에 기존에 사업은 없다가 당초에 이게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 앞에도 보면 노트북, PC 교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코로나 뭐 해가지고 집에 저소득층 보급 해가지고 탭을 주니 마니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 기억을 하는데 사실 학교 안에서 탭으로, 등교해서는 탭으로 교육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없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수업시간에 탭 꺼내놓고 수업할 일 있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요즘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 들어와 계신다. 탭 켜놓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것 같으면 학생당 다 줘야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제일 많은 학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고 현재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숫자만큼을 뺀 대수가 여기 나온 대수입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을 구매하는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1대당 얼마 측정된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 금액은 패드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안도영위원

산정한 금액 기준이 있을 거예요. 1대 45만 원이네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금액은 45만 원으로.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통신사나 다른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비교는 해 봤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것은 객관적인 패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안도영위원

구매 방식말고, 공기청정기 렌탈했잖아요. 그죠? 교육청에서 ‘렌탈료는 사업 안 합니다.’라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낫냐 비교해 봤냐는 거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판단에 저희들은 맡겨서 학교 자율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총 교육청 추경예산 1730억 원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1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더 힘든,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예산을 다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것, 밀렸던 것 한꺼번에 해내자.’, ‘시설보강사업, 학교마다 시설 노후됐던 것 한꺼번에 해 주자.’ 나 그런 건 이해해. 그런데 이런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탭을 갖고 애들이 수업하는 게, 집에 가면 탭 다 있지, 노트북 다 있지, 다 있고 학교도 과학실이랑 컴퓨터실 들어가면 거기 컴퓨터 갖고 하지 탭 펴놓고 하지도 않고, 그죠? 이거 나는 왜 사지는 모르겠네. 115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어디다 하겠다는 건지 교실에서 쓰는 것 같으면 15만 명에게 하면 7명 중에 1명꼴인가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PC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수업시간에 반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학년이 참여해서 수업하는 이런 온·오프 연계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안도영위원

교실에 TV 커다란 것 다 있잖아요. 영상강의 하려면 그거 다 보잖아요. 탭을 왜 봐야 되는데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조작해서 자료를 찾고 하는 부분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효과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효율적인 것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도 22명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다 지역구 갖고 계시고, 이렇게 예산 많이 놔둬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의원님들도 알아봐 주십사 하고 의논을 하고 했었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노. 안 그렇습니까? 혼자 돈 어디에 써야 되는지 연구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 서로 좋았잖아요. 그것을 다 그렇게 하면 탁상행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의원들이 다 지역 가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학교마다 다 돌아다니고 진짜 얼마나 알차게 썼겠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의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입이 많지.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시간이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식사를 교육청에서 하시고 아까 농어촌 학교 통학차량 지원 관련 건에 지금 위원님들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 회의 2시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미리 있으면요. 우리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자리에 자료라도 놔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한번 더 삭감조서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교권보호부분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사제동행힐링캠프 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과장

중등과장 황재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서적 심리치유을 위해서 사제동행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해도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재윤

황재윤중등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에 삭감을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합의한 거네요?

재윤

황재윤중등과장

예, 동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체육시설및교구지원부분에서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자동컵세척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25억 원인데 지금 24억 원이 삭감된 겁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1억 원 정도를 두고 나머지 24억 원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에 있어서 직속기관에 자동컵세척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더 올라온 것은 전액삭감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당초 코로나 정국에 학생들의 개인위생 그리고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위학교에 자동컵세척기를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운영상 여러 가지 난점에 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해서 당초 저희들 500대 규모에서 20대 규모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20개 학교에 1대씩 파급을 해서 현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추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이것도 일단 25억 원 예산에서 24억 원 삭감하고 1억 원으로 먼저 20곳의 학교에 시범실시한 후에 상황을 보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인이 된 거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체험교육운영체험시설 리모델링,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지금 유아진흥원장님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오셔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밖에 대기하고 계시면 빨리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 입장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저기에서 방송을 못 들어서 위원님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유아교육지원에서 유아체험교육운영 부분에 체험시설리모델링 2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억 7000만 원을 체험시설리모델링비를 올렸습니다. 삭감된 것은 그동안 10년 동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서 쓰던 것들을 활용도가 낮고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신시설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 했는데 비행기 내부 들어가는 입구에 검색대 그런 부분을 고치는 데 1300만 원 그다음에 세계 여러나라 공간에 일반 퍼즐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들어내고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이 흐르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공간 구성을 하려고 빔프로젝트나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2900만 원, 목공놀이실이 지금 압축스티로폼 위에 골프 핀으로만 되어 있고 고무망치로 박는 기능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원래 그런 계획 하에서 2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어떤 부분이 지금 그런 계획 하에서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나머지부분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셨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레고버스 리모델링비입니다. 지금 저희 진흥원에 있는 레고버스가 진흥원 개원 당시에 10년 전에 중고버스를 하나 기증 받아서 그 안을 완전 올 리모델링해서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블럭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이런 레고버스가 체험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2년에 1번씩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랩핑을 해요. 버스 밖에 딱딱한 천으로 하는데 앞부분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2년 정도 지나면 또다시 마모가 되고, 그래서 해마다 2년에 1번씩 랩핑을 하느니 조금 고쳐보자 하는 생각에서 견적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붕에 에어컨이 있는데 거기가 빗물이 새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들어내고 완전히 새것으로 그냥 1대를 넣을까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새 차 가격도 알아보고 중고도 했는데 이 차를 들어내려면 큰 크레인이 와서 이 차를 들어내야 되는데 크레인이 들어올 반경도 안 돼요. 그래서 캠핑카 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3000만 원 정도면 바닥에 난방도 깔고 천장 고치고 바깥은 완전히 벗겨내고 부식을 방지하도록 페인트로, 랩핑을 하지 말고 페인트로 칠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추경에 이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버스를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인기가 있는 레고버스, 사진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보니까 외부차량도 그대로 세워두다 보니까 사용이 되어지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되게 많이 부식을 하고 그다음에 천장에 누수도 되어서 지금 지지대가 내려 앉았네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이용을 안 하더라도 사실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1억 1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최소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적어도 3000만 원 정도는 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위험하게 돼 있는 레고버스가 제대로 안전성 있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추가 계속하실 겁니까?

이미영위원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추가로 더 하십시오.

이미영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세부사업 내용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석면천장교체부분이나 아니면 위험시설개선부분 그리고 내진보강 그리고 학교공간혁신사업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화되면서 실제로 예산이 거의 50%에서 80% 이상까지 불용처리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처음 책정했을 때 강북이랑 강남 똑같이, 예를 들면 석면천장교체라든지 아니면 위험시설개선 그리고 내진보강 같이 사업이 올라갔는데 굳이 강남에서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더디고 계속비나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우리 결산할 때 강남이 강북보다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았고 그 항목들을 계속비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81억 원 정도 강북보다 저희들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정책에 따라서 계속비로 바꾸려면 감액을 시켜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분명히 같은 예산들을 잡아서 학교별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남만, 이 항목 특히 위험시설개선이나 내진보강, 석면천장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 항목에서 명시이월이나…….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는데…….

이미영위원

어떤 계획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비 항목으로 바꾸는 거죠. 계속비로, 그러니까 명시이월해버리면 지금 현재 발주해서 올해 부분만 공사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못하는 것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계속비로 바꾸니까 그것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차이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강북이랑 강남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강북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없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난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결산할 때에 강남이 강북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 차원에서, 차이를 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계속비로 바꾸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좀.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제가 개별사업은 잘 모르는데 저희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이월비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시설사업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비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할 것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그래서 아마 강남교육청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산 시에 불용액이 많아서 이번에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될까봐 사실은 계속비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시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가…….

이미영위원

너무 풀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나올 수 있잖아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의욕이 앞서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겠다 그렇게 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학부모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체될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비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험시설개선 이런 데를 11억 원을 잡았는데 연간 2억 원을 쓰고, 11억 원 예산에 연간 2억 원을 쓰고 9억 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기에, 특히…….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업 예산 책정할 때부터 잘못, 너무나 과다한 풀예산을 책정했고,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제로 사업, 거의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기에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지금 11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2억 원을 쓰고 계속비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9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 운영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험시설은 설계용역이 끝났다든지 점검이 끝이 났기 때문에 감액을 시킬 겁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제가 좀, 어떻게 해서 경과가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공립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디테일하게 뭐뭐뭐 한다. 뭐뭐뭐 하는데 뭐뭐뭐 어떻게 한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특수교육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앞에 한 분 서가지고 통로 전체에서 유도 네트워킹을 후딱후딱 좀 하면 좋겠는데요. 자, 리바이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은 뭐뭐뭐 이렇게 합니까? 딱딱딱 이렇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후과정이라고 하면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나 1시 반부터.

김성록위원

본론만 하세요. 무슨 무슨 교육을 한다 그렇게, 그런 말도 빼버리세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돌봄과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돌봄을, 그러니까 그 교육 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돌봄은 그냥 애들 휴식도 하고 놀이도 하고 동화도 들려주고 만들기도 하고.

김성록위원

그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아이도 그렇게 돌봄으로 키웠어요. 맞벌이다 보니까 키웠는데 문제가 뭐냐? 애가 방치를 하기는 그렇고 방치 안 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중간적인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가 좁은 공간에서 서로 해서 사회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애가 공간과 시간에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래집단에서의 학습은 놀이문화와 학습문화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나 미비하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짜여진 것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마다 프로그램은 다 다른데요. 특성화라고 해서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을 쉬게 해 줘서…….

김성록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질의를 할 때, 시간을 우리가 서로 서로 알잖아요. 저는 ‘뭐뭐뭐’ 질의하면요. ‘뭐뭐뭐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때 우리 서두는 다 빼버리고 합시다. 방과후 학교는 돌봄과 교육을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은 무슨 무슨 뭐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오전에 했던, 그것을 연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나라를 배운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오후에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김성록위원

교육학습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학습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사회학습 포함 전인적인 것을 다합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키우니까 그게 하나도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치원마다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유치원마다 다 없을 걸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웃으며)유치원마다…….

김성록위원

웃지 말고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다른 것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이 있어서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어느 정도 합니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후는 보통 6시까지…….

김성록위원

사회학습을, 교육학습을 방과후학교는 2시간 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6시까지입니다.

김성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시 반에서 6시까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보통은 평균으로 봤을 때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2시부터 6시까지니까 4시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록위원

4시간마다 파트타임이 있을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교육학습 2시간, 사회학습 2시간 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게 딱 구분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 안에 4시간 동안 간식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도 하고.

김성록위원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돌봄에서 하는 것이 애들 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관리 더하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교육입니까, 관리입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의 돌봄 형태는 거의 다 관리입니다. 관리. 우리 솔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방과후과정 형태 지금 보면 국공립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고객들을 통해서 효과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0에서 100%까지 했을 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로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김성록위원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처음에는 방과후 그래서 맞벌이 가정만, 아이들만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거의 95% 이상 전 유치원의 유아들이 방과후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봐집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의존적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내용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과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고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국비 좀 지원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국비가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몇 % 정도?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몇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방과후과정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방과후과정 운영비로 사립은 7만 원, 공립은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해가지고 4억 2900만 원 이것은 어떤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과후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은 5만 원, 사립은 7만 원을 드리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굉장히 깁니다. 방학이 예를 들어서 한 달…….

김성록위원

아, 진짜 답답합니다.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며칠, 며칠 동안 돈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게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방과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학 동안에 필요한 급식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몇 시간에 돈이 딱 얼마 이렇게만, 딱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넘어갈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시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유치원마다 다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4억 2900만 원이 이것이 뭡니까? 선생들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애들 운영비용에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물론 애들한테도 들어가지만…….

김성록위원

애들 운영비용에 들어갑니까, 선생 운영비용에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방학 중 방과후 간식비로 하면 아이들이죠.

김성록위원

이게 전부 간식비용입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간식비, 급식비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간식비용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급식, 예. 밥.

김성록위원

그렇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구질구질한 것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간식비용 해 놨는데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입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이 93개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93개입니까? 원생이 몇 명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원생이,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요.

김성록위원

대충 몇 명 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대충 저희가 공사립해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김성록위원

1만 2000명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제가 지금 현황이 이쪽에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웃지 말고 하십시오. 누구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우습게 들리십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1만 5800명입니다.

김성록위원

1만 5800명요. 그러면 1만 5800명이 이게 2개월치 분량이다. 그죠? 공립은 유치원의 방학기간이 많이 기니까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이 다 방과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록위원

방과후하는 학생이 1만 5000명이다. 그죠? 애들이 되게 많다.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1만 5000명 되는데 그러면 돈이 4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애들한테 양질로 가려면.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이들 급식하고 방학 중에 운영되는, 두 달 동안 운영되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뭐를 주는지 급식내용 물어봐도 될까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급식요?

김성록위원

예, 애들 간식 뭐를 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애들은 다 계획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다양합니다. 간식은 빵, 떡도 줄 수도 있고 음료수를 줄 수 있고 과일을 줄 수 있고,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김성록위원

혹시 특색 있는 간식 같은 것은 없어요? 혹시 줘보지 않았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식?

김성록위원

특색 있는, 특별한 간식.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마다 조금 더 자연, 친자연 그런 제품을 쓰는 곳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1만 2000명이 2개월 정도 4억 원 이렇게 해서 애들 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김성록위원

답변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과가 어느 과에서 한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라고 유치원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방과후 관련해서요?

김성록위원

예. 유치원을 마치게 되면 애가 방과후 하죠. 하는데 부모가 올 때까지 보면 보통 빠른 부모는 4시 40분, 5시에 애들을 픽업을 해 갑니다. 제가 보통 6시 15분 정도 되면 제가 제 애를 픽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초등학교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애가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고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오랜 세월동안 하면서 지켜본 것은 뭐냐하면 사회교육이 아니고 관리다. 관리인데 관리도 좀 고급스럽게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유치원에서 애들이 또래집단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회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놀이문화가 대단히 많은데 그 공간에, 지금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할 때는 놀이문화에 대한 개발과 애들에 대한 적용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에 대한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이란 형태가 나오는 것이 잘 없다. 그러면 교육정책을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 데 제가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또래문화에 대해 사회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시기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해가지고 3억 원이 됐는데 특성화고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특성화고, 이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그래도 울산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 높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성화고를 했을 때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삼성전자에 1차 취업하는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되게 낮아요. 되게 낮은데 어떤 형태를 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라 해가지고 삼성전자직업훈련소에서 1차에 서류 넣어서 떨어진 사람들을 2차에 다시 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떨어지는데 울산에도 2차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1차 해가지고 뽑는데 학교별 배분도 있고 특성을 고려해서 뽑기 때문에 1차에 합격비율을 높이기에는 어떠한 우리가 교육정책을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2차 해당되는 A기업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이겠죠.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A기업에 2차 직업훈련소에 들어가서 다시 정식직원으로 되는 부분에다가 교육 정책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에 대해서 혹여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개발해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 해서 학교에서 주 1 내지 2일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교육하는, 지금 울산공고 자동화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 특성화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 다닐 때는 인문계, 실업계 구분되었잖아요. 지금 제가 특성화고라고 지칭하는 것은 거의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든 뭐든 다 통틀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산학일체형으로 하려고 하면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 및 전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우리가 세일즈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분들의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의 하나의 반을 편성한다든지 반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리가 교육과정에 도입을 해서 대학처럼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보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잘 안 온대요. 우리가 서울에 보면 수도전기공고 있잖아요. 걔들을 보면 옛날부터 철도청에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동서발전 많이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울산도 울산에 있는 특성화 말하면 마이스터고 전부 다 합친 것입니다. 상고 다 합친 것을 수요조사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팀을, 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한 반 정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한번 계획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때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록위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별 재미도 없습니다. 울산과학대학이 석유화학 SK에너지라든지 S-OIL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러면 울산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울산공고, 마이스터고, 에너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자체를 3학년 때 우리 수업과정에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1, 2학년 때는 전인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3학년 때 되면 우리가 보면 취업반하고 진학반하고 나뉘잖아요. 그러면 취업반 같은 형태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한 반에 30명이면 30명 중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열 분이라면 그분들만의 게임 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직을 하는, 전국에 전체 단위 해가지고 배분취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취직률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자기 길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 동서발전이나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독과점적인 형태를 뭐를 하느냐 하면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거의 독점을 해요. 형태를 독점을 한단 말입니다. 정보도 빠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힘들지만 울산에서도 하나의 교육정책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면 우리가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교육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혁신도시에 보면 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울산에 그 애들의 자금이 0.1%도 시장 바닥에 안 깔려 있어요. 왜? 받아먹을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울산시에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애들이 필요한 것을 전수조사 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기업의 1차 밴드가 울산시 유통서비스 산업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발굴을 하고 찾아나서면 대단히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안 있습니까? 건강하게 퇴직을 하셨더라도 정말로 가슴이 뿌듯하고 남을 것이고 후배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현재 3개의 마이스터고는 현재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개별 학교 비교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성교육 자료 이래 했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밖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이 성교육이 지금 의무교육이거든요. 초등학생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교육의 내용이 우리 애가 받기에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전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내가 판단을 해서 우리 애가 이 성교육을 받겠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성교육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주고 있거든요. 울산교육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성교육의 내용을, 커리큘럼을 보고 내용도 보고 우리 애 성교육을 받고 안 받고를 부모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끼리 원하는 주제를 맞추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교육에 필요한 것을 미리 한번 접해 보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교육감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경로를 통해서 쭉 올라갔는데 중간에서 잘린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애가 학교 전체 애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부모가 동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냐 하면 애들마다 개별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사전적으로 학교에, 어느 학교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그러면 어느 시점 ‘몇 시에 A라는 학교 전체 A라는 학부모들에게 성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사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서 해서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그러면 이거 받으면 괜찮겠다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면 좀 더 다르게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끔 이러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묵살되고 있어요. 묵살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묵살되고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해서 상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는 검토과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해서는 학부모 대표라든지 성교육 전문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데에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요. 전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수요 소비자, 학생, 학생의 법정대리인 부모들의 눈높이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표본집단을 해 가지고, 왜?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정대리인, 학생들의 법정대리인 부모들이라는 시야를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성교육 자체에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사전적 검토와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번 안테나 교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범교육을 해 보시면 거기에서 일장일단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수정보완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위탁준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배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성교육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교육 관련해서 그 방식에 문제점들이 좀 있으면 우리 교육위에서도 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서 수요자중심, 학생중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미래교육과, 아까 버스임차비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받아가지고, 제가 오전에 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학교당 7대, 9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7대가 똑같은 코스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코스로 다니는 게 맞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80% 정도 삭감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교통비 지원 일부, 그것도 아주 일부만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버스운행에 관한 그런 지원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 안에서 학교에 내려가다 보면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를 직접적으로 다시 또 조율을 신청을 받으면서 바뀌게 될 것인데 예산안 잡을 때 어떤 코스의 그런 것 하고 실제로 신청 들어오는 학생들 위주로 어느 지역 상관없이 배제하지 않고 신청 조정 가능하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수익자부담이라서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경로가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면 희망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선도 조정을 학교와 의논을 해 볼 작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전세버스 제공하는 회사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어쨌든 배제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자동컵세척기가 체육예술건강과에서도 하나 올라오고 공유재산물품관리에서 들어 왔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에서 올라온 것은 이게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공유재산관리에 올라와 있는 자동컵세척기는 현장밀착형으로 학교에서 받은 것인데 급식실에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급식실 해 가지고 ‘가. 자동컵세척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에.

옥자

김옥자정책관

이것은 직속기관에 연구정보원하고 울주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온 것은 급식실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590만 원입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590만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급식실에 쓰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옥자

김옥자정책관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당에 인원도 적고 힘이 들어서 이게 있으면 편리하다고 원장님께서 신청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있던 게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없고.

안도영위원

없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컵세척기가 없으면 일하는 게 어렵잖아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 용량도 그렇고 자동컵세척기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앞에 올라온 자동컵세척기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통로나 교실 인근에 설치하는 컵세척기이고, 이것은 급식실 안에 설치하는 세척기인 거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노무적으로 환경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삭감하실 때 상임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맥상통하는 사업인줄 알고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차이 있는 것이 잘 설명이 되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안도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이게 완전 다르니까, 급식실에 있는 것은 길가에 그냥 학생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직원용입니다. 직원들 식사하고 난 뒤에…….

안도영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도 급식실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애들이 쓰잖아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통로에 있는 컵으로 먹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설명을 잘 충분히 하신 것 맞아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급실식실에 쓰는 거라서 아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사업인데 충분히 설명했다. 맞아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설명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원장님께서 추가로 와서 설명은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같이.

안도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실에는, 이것은 뭐냐하면 혹시 급식실에 종이컵 사용합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급식실에는 일회용종이컵 사용 안 합니다.

안도영위원

쇠로된 컵 그거 쓰죠? 일반적인 것.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쇠 컵 씁니다.

안도영위원

그 컵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기는 쓰잖아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세척하는 환경, 안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 차이를 제가 조금 확인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잠시만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백운찬 위원님 하시고.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통학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나 이런 데 원거리 장거리의 학생들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입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두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향후 드는 예산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이 두 학교를 지원해 주신다면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후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또 어떤 학교 있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미용예술고등학교.

백운찬위원

거기 추가를 하면 향후로는,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예산이고 향후로는 1년에 약 8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다른 타 도시에 있는 원거리, 장거리 학교 학생들이나 같은 구·군 내에서 장거리학생이나 이게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 지원이 되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거리통학 문제는 비단 이 두 학교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울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면적은 넓고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통학문제가 비단 울주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울산 전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 호계, 우리 북구에 지난 2020년 7월에 제가 북구지역 과대학교 및 학교 부족문제 대책에 필요한 시정질문을 교육감님한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학차량이 잘 안 들어오고 장거리 통학하는 경우에 통학특별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 버스택시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또 이게 좀 다 하려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하려고 하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설익은 제도로 제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북구에도 그래요. 보면 매곡중학교 바로 앞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곡중학교 TO가 다 되어가지고 호계중학교라든지 농소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매곡중학교 부근에서 호계중학교까지는 버스가 가는 노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것은 엄청나다 말이죠. 내 집 앞에 바로 중학교를 놓고도 정원이 다 차가지고 다른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운이라 생각하고 간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노선이 없어요. 걸어가기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와, 어차피 버스노선을 움직이는 것은 시청이니까, 그죠? 시와 협력해서 긴밀한 논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은 안 해요. 이러니 수요자들은 학생, 부모들은 불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호계중학교의 경우에 호계중학교 바로 인근에 버스가 서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이 해야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고 지난번에 위원님 간담회에 호계매곡지구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또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화중학교로 분산배치하면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소중학교나 인근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가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늘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할 때부터 아시다시피 시측에서 시설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야만이 나중에 학생이 수용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 당초부터 저희들은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바로 바로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의원들이 제안한 그렇게 교통통합특별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시청과 교육청이 이것만큼이라도 협의해 달라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2020년도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은 아파트 위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2번씩이나 환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해서 내려가지고 학교까지 가려면 또 5분, 10분 걸어가야 된다 말이죠. 이 여름 날씨에 아이들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던 그런 ’70년대, ’8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통학버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시도라, 무엇이 잘못된 정책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시행되고 나면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중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 저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데미지를 고스란히 누가 받느냐 하면 지역의원들이 받고 지역의 수장들이 받고 결국은 그렇게 다 책임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조금 장기적인 정책을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서 뭐부터 해나가겠다 이런 로드를 밝히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 지금 합니다’ 라고 제시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 좋은 시도와 좋은 정책, 좋은 의도 가 이렇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추가시간을 주셔서 빨리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청에서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을 147억 원 정도 했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유·초·중·고, 특수학교했어요. 전공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특수학교 말씀이십니까?

백운찬위원

예.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유·초·중·고, 특수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해당이 됩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것도 학생으로 보고 하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울산에 몇 명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2139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그것은 학교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고 그렇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백운찬위원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보면 5000명 정도가 되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참고로 연령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청에서는 9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아마 시 측에서 24살까지로 하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고…….

백운찬위원

아니요. 초·중·고만 하면 그 대상 연령만 하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4945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현황이 이상한 게 중학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중학교 연령보다 재학 인원을 빼고 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적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등록상 학생보다 재학 인원이 더 많아요. 희한한 이런 통계도 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가 1800여 명이고 중학생이 28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000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데 초·중·고생이 그죠? 자, 우리나라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초·중·고학생은 의무교육대상이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초·중학교까지.

백운찬위원

초·중학교까지. 중·초학교 2000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의무교육대상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초등이 233명이고 중학교가 250명, 고등학생이 16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학교 밖 초등생이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도 교육청과 다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여 명이 초·중등생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기본법으로 정한 의무교육대상이란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지원 조례상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는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백운찬위원

국장님, 그 조례는 기억하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1차재난지원금 범위를 정해놓고 만든 조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지급하려면 근거가 현재로 어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 빼고 주겠다고 정해놓고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만든 조례니까 그 조례를 핑계대면 곤란합니다. 우리 학교 당국에, 교육청 당국에 교육감님의 철학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어떻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뜻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급근거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백운찬위원

지급방법은 교육감님이 바로 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시청을 통해서 주고 비법정교부금을 상쇄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논의만 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당국이 그 학생들의 교육적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지 못했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전략한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에,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만든 교육의 큰 틀에서 무상교육을 벗어나서 나갔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그것은 굉장히 안이한 교육 당국의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교육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찾아 나서서 그 의무교육대상 아동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를 찾아서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소질에 맞춰서 교육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한 검토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만약 이 대상이 계속적으로 의무교육 이런 재난지원금 교육청에서 주는 서비스 모든 교육서비스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 의무교육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육청의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재난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더 확대하거나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책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인정합니다. 너무 시간을 뺏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 추가질의 있으시죠? 시간을 지금부터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서휘웅 위원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미영 위원님도 계시고 백운찬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시죠?

백운찬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 번에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여기 추가자료를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 학생들의 154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답안을 안 갖고 오셨는데 기존 기술고등학교나 산업고등학교의 차량은 지원하고 관계없이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납입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또 여러 사유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받아오셔야죠. 왜 아직까지도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이 학생들 154명에 대해서 결산추경까지 일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감님 방침을 받아오시든지 그렇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줍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수익자부담이라서 그쪽에서는 학생들의 신청이 없었으나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학교와 충분히 의논해서 이쪽으로도 노선을 연장을 하든지 버스를 더 추가하든지 해서 희망하는 학생은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서휘웅위원

희망이 아니고, 보편복지라면서요. 보편복지로 다 하시겠다면서요? 이 하는 목적이,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이, 그럼 이 학생들도 하셔야죠.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감님 방침 받아오십시오. 받아와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법안을 보면 법이 농어촌학교의 육성입니다. 농어촌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고 그러면 농어촌학교에 있는 육성이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생중학교, 기숙사중학교인데 거기 애들도 전부다 동구·남구·북구에서 다 오는 애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금요일, 일요일 되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보통 때는 기숙형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정을 안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방침을 받아오십시오. 방침 받아오시고 결산에 반영하시든지 먼저 추진을 하시더라도 결산반영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시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들 일선 몇 개 학교를 보십시오. 그 학교도 아이들 배정이 안 되어서 학교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잡을 실건데요? 몇 개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유지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시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 배정이 안 되어서 계속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특성화고의 미달률은 지금 농어촌, 특성화고에 비하면 거의 적다고 봐집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농어촌 특성화고 울산기술공고와 미용예술고와 울산산업고이다보니 1차 충원율을 높여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두 가게 되면 이게 취업률과도 관련이 될 거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지역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년 아동수, 학생수 감소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충원율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버스지원을 한다고 학교가 유지가 되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죠. 당장 울산공고 보십시오. 한 과 빼고 다 미달 아닙니까? 또 옥동에 있는 한 학교 보십시오. 기존 10개 학급에서 8개 학급으로 또 교육청이 줄이겠다고 하고 또 6개 학급 또 줄이겠다고 하고 그럼 학교를 없애라는 말이지, 단순히 학생들이 신청 안 해서 안 간다 그럼 여기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무시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고등학교하고 산업고 이 나머지 학생들 154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산추경까지 교육감님 방침을 받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있을 건데 ’20년도하고 ’21년도 사업내역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전체적으로 이 예산도 보니까 아까 위험시설 개선이라든지 석면천장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만큼이나 지금 거의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84%의 예산, 정확하게 말하면 84.4%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했었는데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모든 학교나 기관이나 설계과정이 수요자 참여설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참여설계 과정에서 설계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미영위원

얼마나 늦어졌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계 일정이 한 달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면 연말에 계속비하고 이월비가 불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도 야심차게 지금 사실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철학에 따라서 기후위기 또 지구환경 생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저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실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교육부터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 교육청에서도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거잖아요? 설계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발주는 10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6개월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계과정은 조금 늦어진…….

이미영위원

그런 사유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미래교육과하고 이쪽에서 수요자 참여설계는 지금 그 부분은 기관이고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래교육과의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자 참여설계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과정에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이고 학부형들하고 학생들 의견을 다 받기가 조금 일정 조정이 어렵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직접 대면으로 다 받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대면도 하고 비대면으로…….

이미영위원

저번에는 원탁으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는데.

이미영위원

사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의견취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사실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학교소식지나 학교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의견주시면 좋다 라고 전체 학교에 공유가 된다고 하면 실제 훨씬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것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늦어졌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실제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방법적 고민들이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청의 어떤 이런 사업예산이나 진행을 보면 방학 때 사실 보통 공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 2월에 전체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일반 집행부 즉 시청이나 구청 예산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시다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계속비사업이나 아니면 물론 계속비사업이 필요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겠죠. 불용처리를 하고, 그런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실은 예를 들면 철저함을 기한다고 하면 그게 또 용인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긴박함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예산을 제대로 시기 안에 또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시도도 해 보고 해 봤지만 그게 특별히 저희가 공사기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밖에 또 안 되고 또 지금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조율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불용, 이월 이 부분을 좀 줄이려고 자꾸 노력하다보니까 조금 기간산정에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저희 의회에서 도 심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했으면 실제 그렇게 믿고 맡기는 그 예산 자체가 사실 좀 더 심도있게 올라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 금액은 변동이 어차피 계속비로 잡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설계비에서 적산까지 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심도있게 잡아달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굳이 계속비로 잡지 않더라도 처음에 실시용역비 올라오고 그리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다음에 이 공사가 얼마나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이나 등등에 관해서 계속 예산을 올리지만 또 사실 소외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벌써 어떤 한 군데에서 벌써 71억 원씩 이렇게 불용되고 그다음 계속비로 계속 잡힐 겁니다. 하면서 이미 그 예산에 대해서 못쓴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못 쓴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덩어리 큰 예산은 본 예산에 태우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큰 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본예산에 태우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월비, 불용액 많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지역교육청도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도 있지만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사일정을 조절하다보니까 여름방학에 공사를 많이 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름방학에 일정 조절이 안 되어서 겨울방학에 오히려 공사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강남하고 강북도 그렇게 차이도 나는 거고 그것은 일정 조절이…….

이미영위원

아니 강남하고 강북의 교육환경이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울산이 반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작년 결산할 때 또 불용액도 그렇게 발생이 강남 쪽에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돼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으면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현재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의 저희 아이들 교육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스포츠강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스포츠강사 말씀이십니까?

이미영위원

예, 초등스포츠강사.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단위학교에 그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현재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기타 현안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어서 교섭의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어떤…….

이미영위원

어떻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3년째 그렇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계약 연장이 된다 라는 문구 하나 맨 처음 취임하셔서 해주시고는 그 뒤로는 이렇게 3년 내내 근속수당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분명히 교육감님의 그런 결정이면 해줄 수 있는 사안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을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권고를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이분들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의 어떤 시작점하고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국 단위로 사업의 통일성도 좀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라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어떤 재량이나 의지 그리고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정부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른 시·도의 형평성과 현재 강사님들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울산에 아이들에 대한 체육과 관련된 부분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서 지금까지 제일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10년, 14년 이렇게 근무하고도 변함없이 그냥 물론 이렇게 인상이 조금씩 되기는 했지만 월 얼마 되는 그 예산 그 월급을 받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이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월급의 수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초등스츠포강사가 발단된 계기 그 계기를 통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처우가 거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년을 요청하고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될 사업들이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들, 다음에 처우에 관한 부분들, 또 다른 운동부 지도자 등등의 다른 공무직종과의 형평성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접근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접점을 찾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계약이 연장된다는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또 계약시점이 되면 불안하지 않지 않거든요. 어떤 결격사유를 들어서 자동계약 연장이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결격사유라면 다른…….

이미영위원

그럼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까지 가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금까지 대우를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 교육감님 때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면서 고용안정을 시켜줬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스포츠강사 무기직 전환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무기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에 관한 부분들의 큰 원칙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미영위원

그 원칙이라는 것이 저도 교육부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교육감의 의지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백운찬 위원님 마지막이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특수교육 진흥예산으로 9억 1300만 원을 증액했네요, 그죠? 특수교육.

김종섭위원장

유아진흥교육과장님, 아까 계시더만 안 계십니까?

백운찬위원

유아교육과장님이 좀 오셔야 되겠는데.

김종섭위원장

빨리 자리 배석 좀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입장

백운찬위원

과장님, 백운찬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안녕하세요.

백운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특수교육 진흥예산으로 1억 1300만 원 증액했다.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잡으시지 그랬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는 다 전 학교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보다가 이것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교육연령, 학교 다니는 장애아이들 중에 수정바델지수가 32에서 69정도 이 정도면 상당히 뇌병변으로 봤을 때 심한 정도의 장애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죠? 수정바델지수 이것을 다 현황을 보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학교별로 전체 봤을 때 뇌병변 장애가 137명 정도로 나와요. 그중에서 와상장애가 심한 뇌병변장애 와상장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델지수가 32에서 69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약 66명으로 나와 있네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제가 드린 자료입니다.

백운찬위원

압니다. 제가 참 친절한 위원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6명인데요.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 장학금 맞으시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아이들은 와상 뇌병변 바델지수 60까지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와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도구라 그러면 그러나?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보조기구들도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먹는 것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혼자 못 먹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도와줍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특별식이라든지 또는 습식에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돌보미가 있고 도우미가 있고 학교 보조선생님들이 계시고 특수교육 실무자라 그럽니까? 실무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먹는 것 해결하고 있어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싸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변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기저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기관에 학교에서는 충분히 기저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운찬위원

아뇨.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시간이 얼마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하는 비용을 아껴서 저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배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먹는 것을 그렇게 지원했으면 배설도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학교에는 기저귀가 있고 다 있는데 학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니가 알아 해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은 우리가 특수교육의 기본원리를 생각해 볼 때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고 그게 특수교사고 그게 전문가예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비장애인 아이들도 학교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니 급식비만큼 돌려줄게 그래서 저번에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에 장애아이들도 그냥 똑같이 줬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똑같이 받았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기저귀를 우리가 다 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 줬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러면 니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돌이 지나고 만 2세 정도가 되면 기저귀는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기저귀 값이 안 들어가요. 보통의 가정에서, 그런데 장애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장애아이를 내가 원해서 장애아를 가진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비장애 일반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뭔가를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만 준다면 이것은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특별한 지원금, 특수교육비 이런 것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된다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질의해 주신 것 저희들이 그 답변을 쓰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에 왔을 때 충분히 보유를 했었고 그렇게 된다면 또 와상뿐만 아니고 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특수아이들도 가정에 지원을 대해서 또 공평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저귀,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기저귀가 필요한 아이들은 와상 장애에 다 속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66명밖에 안 돼요. 학교 학령기 아동은요. 66명이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당국이 이제까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교육가족으로 보고 있으니 저도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66명을 기저귀를 한 달에 5만 원 정도만 하면 웬만큼은 해결을 해요. 그럼 66명에 5만 원 정도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1년 해봐야 몇 천 만 원 나오죠.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교육감님의 모토가 캐치프레이즈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책임지고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좋은 소식이,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장애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좀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이어서 유치원 질의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1억 2397만 4000원을 배정했어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방과후가정반 교재교구비 지원을 4억 7500만 원 했는데 이게 전체 11억 2300여 만 원에 비추어 보면 42% 정도에 속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 정도 속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사립이 70%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사립이 70% 되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좀 이상하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30대70인데 교재교구비 지원은 비단 3회 추경 예산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번 예산가지고는 역, 반대로 되었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거기 교육환경 개선에 보면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도 포함해서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교육여건개선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예산만 보면 42%에 속한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재교구비는 사립만 지원하는 거고요.

백운찬위원

아니, 전체 교육여건개선으로 봤을 때 전체 교육여건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42%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 울산의 유치원은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공·사립이 보통 30대70, 40대6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단일사업이니까 그렇다치고요. 공·사립유치원 간에 교육 격차 해소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공·사립유치원 간에 교육 격차 해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립유치원도 지금 에듀파인으로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회계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열심히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하는데 아직 은 100%라고는 조금 그렇고요.

백운찬위원

100%는 아닌데 이거 안 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사실은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듀파인이 과장님 같이 늘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을 운영하는 별도의 행정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별도의 행정인력이 있잖아요?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유치원에 행정실이라고 있지만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나…….

백운찬위원

제 말은 회계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시스템은 사실 공립유치원의 행정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하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개별 아이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회계도 선생님이들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그럼 행정인력은 뭐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행정실에는 또 다른 것이 있고요.

백운찬위원

어쨌든 보십시오. 행정이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공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행정인력을 저희들이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안 주니까 없잖아요? 없는 거죠. 따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일반사립유치원에도 동일한 에듀파인을 쓰고 동일한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동일한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감사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한 쪽에는 행정인력이 있고 한 쪽에는 행정인력이 없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에도 행정인력은 행정실이 있지만 유치원에, 병설유치원에 따로 행정인력은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단설유치원에는 행정인력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단설유치원 12개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유치원 병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설유치원의 경우에 행정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행정인력이 있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 비교를 사립유치원하고 비교를 해야지 학교에 병설로 있는 두 학급이 있는 데하고 큰 단설 사립유치원하고 어떻게 같이 봅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고 단설 대 단설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시설개보수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행정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공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안 합니다.

백운찬위원

사립은 해 주기가 좀 어렵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백운찬위원

아무래도 사립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계시스템은 똑같잖아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회계시스템은 단설에도 각자 선생님들이 교실에 물품을 산다거나 자기가 해야 될 업무에 필요한 요구를 하고 할 때는 다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을 하고 합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똑같은 규모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똑같은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한 쪽에는 시설개보수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데 비해서 한 쪽은 안 주면서 같은 잣대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대신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에듀파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지금 에듀파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듀파인 쓰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립 간에 교육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사립 간에 교육 격차를 줄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이 뻔하고 격차가 눈에 보듯이 나타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놓고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줄여지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공립하고 사립하고를 지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운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에듀파인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달리해줘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차량 하나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공립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차량.

백운찬위원

사립은 어떻게 하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에서 해결합니다.

백운찬위원

유치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차입금을 해서 몇 년 모아서 사고 이렇게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차입금이 조금조금씩 모아줘야 되겠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것도 내가 모으고 싶다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맞습니다. 차입금하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모으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쓰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운찬위원

시스템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백운찬위원

대략.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국공립 다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조금 줄어서…….

백운찬위원

사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이 우리 울산에 몇% 정도 되는지 아냐고요? 조금씩 변하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조금씩 변합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70%?

백운찬위원

70% 안 됩니다. 지금 68%,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원이 다 차야 방금 이야기한 차입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차도 사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교육비를 거기에 맞춰놨거든요. 거의 다 찼을 때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8% 가지고 어떻게 이 차입금을 가지고 차도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을 자꾸 세워요. 이게 유아교육의 큰 틀, 큰방향이 뭡니까? 도대체 사립유치원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그냥 도태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니까 국공립유치원만 계속해서 앞으로는 국공립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

백운찬위원

그런데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금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사립하고는 조금 법인화시키고 안 시키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이잖아요?

백운찬위원

사립유치원이 재산권이 인정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재산 인정되잖아요?

백운찬위원

어떻게 사립유치원이 인정됩니까? 매매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매매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매매 허락 받아야 되죠? 폐쇄할 수 있습니까? 폐쇄 마음대로 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폐쇄 신청하면 그 절차만…….

백운찬위원

폐쇄 신청하면 일정 그 규모가 되어야 되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에요. 폐쇄신청을 하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요. 폐쇄하고 싶어도 못하는 유치원들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이것 자기재산이라고 해서 대출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기관이기 때문이 대출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금 있어야 돼요. 정원의 68%라서 차입금 예치를 못했어요. 차량은 다 낡아가지고 어린이차량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어린이차량으로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이차량으로 등록이 안 되는데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면 위법이에요. 매 점검시마다 딱지 끊겨요. 그런데 교육청이 사립이라고 지원을 안 해줘요. 차를 바꾸기 위해서 대출을 내려고 하니까 유치원이라고 대출을 안 내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마다 늘려서 작년…….

백운찬위원

물론 과장님, 옛날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이 미달되는 율과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에 비해서 그게 토끼걸음이라면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거북이걸음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원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릴 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격차해소를 줄이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단설유치원과 같은 행정인력이 사립유치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야 그 현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교육 당국에서, 이분들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개인유치원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모집해서 좀 순환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듀파인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울산유치원 교육이 전체적으로 평준화되고 또 우리 시가,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투명해질 수도 있고 또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의 실상, 유치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빠른 전달도 가능하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행정인력에 대한 순차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청에 이야기해서 멀쩡한 차인데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해서 어린이용으로 못쓴다든지 이런 약간의 그런 여지를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그냥 1, 2천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어린이용 차량구입하려고 하면 1억 원 가는데 대출도 안 되고 예치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정부 교육당국의 지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 후원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교육 격차에 문제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한꺼번에 다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뭐부터 우리가 해야 교육 격차 해소를 최소화시키고 함께 갈수 있는지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전공하시고 했으니까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울산교육청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많은 질문이 쏟아지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제가 그러면 마무리 당부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휘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가 오늘 교육청 최종 예결위 예산심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뭘 지원한다 하는 내용들 지난번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도 1차 교육재난지원금 심의하기도 전에 지원한다고 언론에 다 떠벌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 입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자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다른 제재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심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물론 예산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기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있었고 충분한 고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좀 숙지를 하셔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전체예산을 교육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학력신장 그다음 코로나 대응 이런 실질적으로 추경에 맞는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내부에서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오셨고 시설과장님 오셨는데 이쪽에 편중되는 현상들 사업들이, 그리고 학교현장으로 사업들이 대부분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여론수렴,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제일 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부 뭉텅이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뭉텅이 예산들이, 교육청에서 뭐 해가지고 80억 원, 뭐해서 64억 원, 뭐해서 110억 원 일괄로 지금 현장에 내리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십사 충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전달하셔서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정책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충분이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공무원 퇴장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