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공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대현 위원장님와 강덕구 간사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조대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덕구 간사입니다.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입니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9월 14일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27억 776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3,6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항들은 반환금을 실과소원으로 재배분하고 예비비 15억을 들어낸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상단에 군정 종합기획의 사무관리비 군정 주요 업무보고서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단에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1년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2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안은 예전에 와서 설명 드렸듯이 강빛마을의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책발굴 개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옥과권역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 등 8건에 1억 3,819만 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향후 추진할 각종 용역사업이나 공모사업들에 대응하고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예산편성 운영 지원에서 포상금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라남도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타반환금 등에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287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6월 23일 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공용차량이 있는 부서에 총 98명, 598건의 출장을 적발해서 638만 400원이 잘못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3배에 해당하는 1,914만 1,200원을 환수하고 원금 638만 400원에 대한 30%에 대해서 신고한 민원인에게 신고보상금으로 집행한 금액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 효율성 향상에 행정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실에 새롭게 조직개편으로 들어오게 된 협력지원팀이 있습니다. 협력지원팀이 하반기 남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규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이외에 해당하는 600만 원은 저희가 석곡권역 행정안전부 계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부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협업과제 우수부서 포상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협력지원팀이 생기면서 2,231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협력지원팀은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에 얽혀있는 업무들을 서로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핸들링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그 업무를 배정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원,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6,9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7,569만 1,000원을 감액해서 각 실과소원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결산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에서도 일반예비비 6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0억 390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금번 제2회 추경 편성 재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 소관 기금 설명까지 같이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회 추경 편성을 하면서 세입이 부족한 부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기금에서 빌려다가 2회 추경에 편성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15억 원을 가져오게 된 주요한 이유는 수해복구 사업 등 그동안에 추진해오지 못 했던 사항들을 일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소요돼서 예비비에서 저희가 16억 원을 그리고 기금에서 15억 원을 가져다 쓰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실장님 민원실까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위원장님 혹시 질의를 실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저번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179페이지 중ㆍ하단 부분에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부분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시설에 대한 업무가 행정으로 많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팀장님이 답변을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옥과 무창리 앞에 단속 카메라든지 그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 한번 그 뒤에 알아보신 경우가 있나요, 옥과 쪽 무창리 앞에? ○

설치한 두 군데가 어디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2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이고?

설치 2개소가 아니고 혹시 포함이 됐는지……? 무창리 마을 앞에 제가 설명했던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해서 옮겼잖아요. 기존에 있던 곳 그게 포함됐는지? ○

심인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윤영규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통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나오셨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우리 군에, 지역구 위원이시니까 무창리 앞에, 오산 청단리 앞에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되고 안정을 찾지, 이렇게 들뜨게 말을 해버리면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그러니까 교통팀과도 이야기된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

팀장님 경찰서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군비 갖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팀장님이 고려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실은 기획실 업무여서……. 시간이 지나버려서 못 했는데 예산 관리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언뜻 주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부군수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지금 곡성군 자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 작업을 곧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연속사업도 필요 없으면 과감히 중단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도 중단하셔야 되고 무조건 공모사업 위주로 가실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자체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꼭 예산 분야에서 필터링이든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실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시간을 놓쳤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듣기로 기획실장님께서 보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따로 부의장님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더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280억이었는데 이번에 279억으로 약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특교세가 1억 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군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제공은 성립전으로 1억 6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화이자백신 맞는데 이동해서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곡성군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을 이번에 순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 장비 임차 이것도 성립전인데요.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부족분이 있어서 2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지난 6월에 도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을 1억 6,810만 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 공무원교육 참석 여비 이 부분도 1억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교육을 실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만 남겨놓고 1억 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수해기록물 복원 및 소독작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수해 때 안전건설과에 문서를 보관 중에 위생처리장에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체가 잠겨서 저희들이 보존이 필요 없다면 폐기할 수 있는데 문서가 보존 가치가 있어서 사후에 이 부분을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복원비로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구례도 피해가 나서 이와 같이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복원해서 문서 보존,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문 및 교류협력부문 활성화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ㆍ중 홈스테이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2,0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인생친구 만들기는 원래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6,000만 원 정도를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상황판 시스템 구축 사업은요, 당초에 군수님실에 전자상황판을 구축하려고 5,000만 원을 군비로 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사업 준비 중에 국토교통부에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메타버스 구축사업 순수 국비 3억 원을 최근에 공모사업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홍보팀 소관 예산인데요. 대중매체를 활용한 축제 및 군정광고, 다중이용시설 옥외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호고속버스가 옥과를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직항 버스가 있었는데요. 금호고속에서 이 버스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노선을 없애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옥외광고물 사업을 지원해주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상황이어서 당초에 민원팀 교통 쪽에서 예산을 집행해 놓았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2,940만 원 반영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방송용 영상 제작 부분은 저희 관내에 ‘불멸의 이순신’과 ‘황진이’ 작가 김탁환 작가가 미실란에 거주하면서 곡성에 지금 체류하여 앞으로도 향후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정해박해 관련 장편 대하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인지도도 있고요. 본인이 저희 지역에 관심 있고, 좋다는 부분을 인정해서 저희가 곡성의 자연자원과 곡성의 교육 부분을 다큐 제작을 해서 KBS에서 ‘다큐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나 EBS에 다큐채널이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곡성에 오고 싶은 마음, 또 곡성이 이런 곳이라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금액은 다소 많지만 1억 3,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내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은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가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기타 대외교류 업무가 중단돼서 상당한 부분에 2억 원 이상 예산을 삭감했고요. 향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과장님 교육 예산을 줄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86페이지에 금호고속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실은 분명 이 노선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 몇 분도 인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선이 폐선될 위기에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올해 사업비가 3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이 금호고속 관련된 서울노선에 대한 예산인가요? ○

아닙니다. 2,900만 원.

그건 아니죠? ○

이번에 반영된,

반영된 2,900만 원 그것만 되는 거죠? ○

예.

그 부분 혹시 내력 아세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

저희가 금호고속 안쪽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부분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홍보를 하는 광고인데요. 금호고속 특성상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외부에 간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이게 1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호고속에 100대 정도를 계약해가지고요, 그 노선이 그 버스만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환하다 보면 다른 지역까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 내에만 하는 거예요? ○

예, 차 내에만 되어있습니다.

아니 밖에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밖에까지 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그것 한번 민원실과 소통하셔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2,9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이 며칠 분인가요? 1년 치는 아닌 것 같은데. ○

10개월분인가요……? 그때 4월에 계약해서 연말까지,

상반기 때 조금 분쟁이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것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금호고속에서 책정된 금액이잖아요, 자기들이 내규로 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국내 공무원 교육 참석에 대해서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이 있나요? 이것을 주지 마라, 주라는 부분이? ○

이 부분은 따로 교육 여비에 대한 지침은 있는데요. 교육을 해라, 하지마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교육원으로도 보내고요. 다른 인재개발원,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하는 비용을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1억 1,000만 원이. 그리고 자체 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재택 교육하잖아요. 그래도 교육은 교육이잖아. ○

재택근무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비를 안 줘요? ○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 훨씬 여비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요? ○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택 하시면서 더 고생하신 것 같던데. 그래도 애쓰신다고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삭감, ○

재택근무를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가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 아니면, 다른 것 다 주면서 왜 공무원들한테 인색해? 줄 때 좀 주시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기존 예산에 2,721만 8,000원을 추가하여 4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라남도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 참석비 500만 원 등을 감한 반면에 청사 방역소독 용역 및 청사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1,8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페이지 상단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벤치마킹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평가 포상금 600만 원, 지방세 징수 우수 부서 벤치마킹 3,400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사업입니다. 현재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 중이며 9월 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곡성군청사 신축사업 설계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사업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는 별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사전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

열심히 했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장 이기문입니다. 195페이지 인구정책과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53억 2,900여만 원에서 3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9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각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첫 번째 지역활력상품 체험비 지원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낭만크래프트 낭만주간 투어 행사비는 5,0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원래 1,000만 원인데 당초에 장미축제와 심청어린이축제를 2회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장미축제가 취소되면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트롤리버스 부대시설 제작 및 설치비 중 3,000만 원은 지금 트롤리버스를 구입하고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차고지 안내판을 개소당 300만 원씩 10개소를 설치하도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트롤리버스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곡성스테이션1928은 현재 유원지로 승인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안건 진행 절차 중에 있고 9월 말경에 저희 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비 부담액 69억 9,960만 원 중 4억 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할 것과 올 말에 착공을 대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농촌유학 참여자 거주 시설 임차료는 63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당초 상반기 때 세 가구에 대해서 오지봉 권역에 집이 완공되지 않아서 완공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임차료를 지원했는데 하반기에도 세 가구에 대해서 5개월간 임차료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담도담 마을 만들기 인구감소 지역 통합 지원 특별교부세 10억으로 계상했는데요. 특교세 5억하고 군비 5억 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인구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오산권역 관외자 임시거주 시설 현재 3개소가 완성되어있는데요. 나머지 추가로 9개소를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거기 안에 공유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심청골 주막 공간을 오산면과 관외 지역 통합 지원 12개소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합친 금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산권역 관외자 임시 거주 시설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을 짓고 나서 집기하고 비품 구입이 필요해서 개소당 300만 원씩 9개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청년 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 사업비인데요. 하단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당초에 32가구가 내시 됐는데요. 도에서 8가구를 감액 요구해서 1,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춘공작소 운영 집기료 구입 700만 원은 작년에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비로 청춘공작소를 준공했고 올해 2월에 위탁했습니다. 청춘공작소에 대한 운영 집기류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쯤 명절맞이 도시민 유치 홍보 사업은 설 때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감했고요. 그 밑에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운영은 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감한 것은 바로 밑에 있는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도비로 공모해서 군비로 세웠던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은 1인당 2,000만 원인데 1명이 1,000만 원만 요구해서 1,000만 원을 감했고요.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 확정 내시로 인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군비 4,960만 원과 도비를 포함해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본예산 때 반영 못 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군비 4,200만 원과 도비 2,800만 원을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은 도 확정내시 감액으로 저희들 군비를 정리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원래 34세 이하 청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또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블루잡 청년 뉴딜 사업 3건은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군비 부담금 미반영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군비 4억 2,960만 1,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 청년창업 및 청년공방 공간 조성은 연초에 4명을 해서 1인당 1,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만 사업교부 때 1명은 실제 사업 교부할 때는 감액 신청해서 그만큼 군 예산 1,194만 4,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중간에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이번에 군비 1,200만 원을 반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5,000만 원, 삼기 흑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재선정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에 대해 성립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 인부임은 백신접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0%, 군비 10% 사업입니다. 성립전 사업인데 군비 2,975만 6,000원을 매칭한 사업입니다. 다음 희망근로 지원 사업 재료비도 성립전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1,63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달에 신규 확정된 사업비로 전남과학대학 코로나 방역 인부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또한 성립전 사업으로 3개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성립전에 대한 군비 부담액 3,38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한 브랜드 기술개발비로 188만 원의 군비를 성립전으로 추가 부담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ㆍ장비 지원 3개소에 대한 기계장비 지원금액도 자부담 15% 사업으로 이번 군비 부담으로 해서 군비 2,452만 8,000원을 부담해서 총 3,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중간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 마을공동체센터 설비 운영비, 행복디자이너 활동비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아까 1억 5,000만 원 중에 행복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지원 720만 원은 당초에 50개 마을이었는데 46개 마을이 선정돼서 남은 금액으로 으뜸마을 만들기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서 운영 지원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자치교육 알림문자 서비스 이용료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박람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박람회 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죽곡면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이번에 도 심사가 확정되어 시기가 도래돼서 군비 875만 원, 도비 375만 원을 포함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사업은 사업 공간을 석곡면으로 연간 2억 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던 것을 203페이지 하단까지 코디네이터 인건비 중에서 명절휴가비가 증액돼서 184만 8,000원을 증액했고요, 사업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정책협의체 및 주민협의체 활동비 공모사업 중에서 1,120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석곡주민 역량강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지원 사업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31개 마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서 그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개~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각지대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석곡 주민자치센터, 죽곡 커뮤니티 공간 조성 리모델링, 목사동 그늘막 및 쉼터 조성 사업으로 이것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각지대 발굴 사업 계획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읍면과 지역주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받은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경상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중 배움행복마을학교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목사동면 한울고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해서 정리ㆍ수납 전문가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7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성인문해한마당 개최 행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국가문해교육센터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이 확보된 사업인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처리돼서 이번에 우리 군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립전 사업으로 특성화사업 공모사업비로 선정된 건데요. 이것도 재단에 위탁해서 숲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에 똑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7,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래 교육부에서 전남교육청으로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1억 5,000만 원 중에서 교육지원청으로 7,500만 원, 군비 세외수입으로 7,5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으로서 진행됩니다. 세부사업은 책자 제작, 홍보영상, 마을 웹툰 제작 업무협의체 운영, 곡성 역사 연구가 양성 등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은 지금 석곡에 있는 참살이 농촌유학 1인당 매월 3만 5,000원씩 보조하던 것인데 원래 2명만 지원하던 것을 1명 더 증가해서 증가분에 대한 비용 420만 원 도비를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06페이지 코로나19 대비 학원 방역 관리대장 작성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207, 20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 조직 개편 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200, 20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목이 조금 다를 뿐인데 이게 혹시 중복되는 그런 경향은 없나요? 개발비, 시설 장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

도에서 사업을 그렇게 매칭해서,

지정이 돼요? ○

예.

그건 아니잖아요. ○

아니오, 장비 유지비, 운영비, 인건비를 도에서 구별해서 사업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곡성군에서 자료를 올려주는 것 아닌가요? ○

아니오, 도에서,

지정이 돼버린다고? ○

지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고,

그럼 이 사업을 받아오려면 사회적기업이 전라남도에 신청합니까? ○

그렇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사회적 기업에서 전라남도로 신청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곡성군에서 선정해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것인지?

심인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

신청은 전자에 내가 물어봤던 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전라남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다? ○

그러니까 초정, 맛있는 김치? ○

그런데 도비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과해야 행안부에 있는 본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취지로,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는데 행안부라든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쪽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하는데 우리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없단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곡성군 집행부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건의하세요. “당신네들이 관리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많이 줘라.”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그쪽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치가 드림센터 그쪽에 있나요? ○

예.

같이 운영하나요? ○

예.

구 의료원 자리? ○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거기도 공간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로 독립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건물이 없고, 비빌언덕2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

그게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게 도시경제과에서 넘어온 거죠?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읍사무소 옆에 새로운 비빌언덕 사업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

예. 공동체센터는 처음부터 공간 구성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곡성형 전략사업에서 계속 논의됐던 과정에서 공간을 그렇게 넣자. 그런데 거기 준공하는 게 내년 2월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센터로 쓰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나가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운영에 대한 게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하시겠지만 이런 공동체지원센터는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히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04페이지 지역적인 예산이라서 그러는데 사각지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정이 되서 내려온 건가요? ○

예.

지역이? ○

처음에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부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지역 주민과 읍면사무소에서 올린 것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내려가는 3개 면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면인데 다른 면에서 신청이 안 됐나요? ○

3개 면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곡 권역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셨을 때 꼭 석곡 권역에서만 해당될 게 아니고 신청할 때 곡성읍권, 옥과권역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 공간은 행안부에서 ‘가장 정책 사각지대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해서 석곡권역, 옥과권역, 곡성권역이 있는데요. 청년형 관련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대상 공간을 그렇게 정해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구정책과예요, 타이틀이 인구정책과인데 인구를 늘리려면 무슨 계획이 세워진 게 있어요, 과장님? ○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출산 인구를 늘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큼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2018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 인구보다 더 많아진 상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고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이, 또 중앙정부도 분산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2가지 전략으로 학령인구를 늘리는 곡성유학, 그다음에 도시청년들이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곡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2가지 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곡성유학 같은 경우는 오산권역 관외자 거주 시설처럼 여러 가지 교육과 연계된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청년들은 청춘작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입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유입 프로그램에 맞게끔 정착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큰 틀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된 36.6%가 넘는 인구구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구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늘리기보다는 건강한 인구구조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청년인구, 학령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인구정책과 내용을 보면 인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서 계획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5%, 4%밖에 안 돼요. 전부 이상한 사업에 취중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목적이 우리 곡성 인구가 제일 감소되는 게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오산에 농촌유학생 거주시설 그런 부분들이 각 면에 국유지, 군유지라든가 땅들이 많이 있어요. 또 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과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 공간들은 우리 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싸게 매입해서 시설을 해도 크게 부담이 안 갈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투자해야 될 상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사업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단지 오산에만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오산도 지금 장소가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옥과 근교라든가 겸면이라든가, 옥과가 중심교육센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드립니다. 입면 같은 경우는 생물방제센터 구건물이 있어요. 초등학교자리에 한쪽으로 통합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비어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인구 늘리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건을 많이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인구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아까 말씀했는데 또……. ○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5개의 작은학교 위주로 아까 오산처럼 마을을 만들고, 아마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처음에는 농촌 지역에 거주공간이나 빈집이 많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런데 실상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농촌지역에도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거주공간을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나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년 한 개소씩 저희들이 계획으로 오산을 했고 내년에는 다른 5개 중에서 어디 공간을 정해서 한 개소씩 할 계획인데요.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군비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타이틀이 인구정책과인데 우리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인구정책과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보강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구정책과에 윤영규 위원님이 분명히 큰 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예산의 내용 속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이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군비가 삭감됐어요. 원래 계획을 잡았으면 더 줘요. 왜 이것을 삭감해? 예산은 어차피 잡혔잖아요. 그러면 하신 분들, 수요가 없다고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더 주면 다음에 또 올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잡힌 예산 더 주면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왔는데 2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다음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더 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여기에서 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장려금을 주는 인구정책도, 출생인구 정책 네 자녀 그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데 “두 자녀, 세 자녀까지 더 줘라.” 이렇게 의료원에도 이야기했어요. 실질적 노력을 인구정책에서 하셔야지 그냥 보이는 사업하지 말고 실질적,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 자금 엄청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하고 국비에 함몰되어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려면 도비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실상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몇 % 등 자격요건이 애초에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정해준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시책사업을 발굴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곡성에 맞는 인구정책, 아까 청년부부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곡성형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일으키자. 어차피 차라리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꼭 국도비를 받아서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해야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곡성에 맞는 정책사업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확정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심인식 위원님은 지역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이 1억 5,000만 원인데 리모델링만 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까요? 리모델링비 가지고 무엇을 고쳐준다고 해서 지역사회 활성화하는데, 이것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고민을…….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활성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리모델링만 덜렁해준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실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방금 심인식 위원님이 회기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왜 도비가 적나?” 그런데 우리 예산 자체 편성이 지방자치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비가 적고 지자체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못 하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제기하거든. “돈을 조금 더 줘라.” 그런데 시스템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다음에도 도에서 이렇게 할 게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심인식 위원님에게 가서 자세하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모사업 하면서 도비는, 위원들은 우리 자체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나? 우리 사업 좀 하자.” 도에 매몰되는데 생색은 도가 다 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사실 저희들도 도비가 적은 것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도비를 안 받더라도 곡성에 맞는 인구정책에 대해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인 것 같아요.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