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유광철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유광철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유광철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곧바로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금번임시회개의에따른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27건입니다.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11건과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등일반안건16건을포함하여총27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항>;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2항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규제해소추진과관련하여기나긴협의를통하여3개시가업무협약을체결한사항입니다.경기도에서6월24일협약서세부내용과일정이통보되어의원간담회를통한서면보고후부득이사후동의안으로제출하게되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내용으로참여기관은환경부,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한국농어촌공사등총6개기관이며평택호수질개선을위한공동노력과상·하류지역갈등해소를위한규제합리화를연계추진한다는내용입니다. 다음2쪽주요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업무협약체결이후추진절차로는상생협력사업즉,우리시가안성천수질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동시에평택시에서는규제합리화를위한행정절차를진행하는것입니다.우리시는향후경기도,평택시,환경부등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후속절차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고생많으셨고요.’18년도부터준비하셨잖아요.지금현재안성시가요구하는점은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요청하는부분들이많은데지금이동의안에대해서는,협약서에대해서는그런내용을집중적으로다뤄서우리안성이필요한점을그쪽에부각시켜서우리가유리한점을만들자고하는취지인가요?

지금상수원보호구역관련돼서저희가3개시에기본적으로평택시,용인시,저희가합의를했고요.그에따른세부추진계획은우리가지금현재평택호수질이3등급에서4등급사이를왔다갔다하고있어요.그래서그것을저희가2030년까지3등급에서수질기준을충족시키면상수원규제도해소하는것으로그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현재수질개선종합대책용역이최종완료가된거잖아요.그렇죠?

현재저희가.네,완료한상태입니다.

그러한상황에서협약서의내용을보면일단평택호부분에대한정책목표를2등급으로적시를해놨어요.3,4등급을유지하는현실에서이것을2등급까지끌어올리고자한다고한다면실제수질개선부분에대한세부적인집행및이행계획이나이런것들이용역결과에나름대로포함되어있을것이고지금현재협약서에서도지금이번협약이후에,상생협력사업부분에대해서3개시가타당성용역조사를거쳐서제반정책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흐름도가나와있거든요.그리고평택시같은경우지방상수원실태조사해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준비절차를진행하는것으로투트랙으로진행되는것으로보이는데그렇다고하면상생협력사업부분에대해서지금타당성용역발주부분에대해서진행하시려고하는건가요,바로?

우리팀장님.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저희가하는용역은그개별사업들에대한,앞으로계획된개별사업들에대한용역을말씀드리는거고요.실시계획용역이나아니면타당성용역을,개별사업들에대한용역을말씀드린거고중요한것은저희가평택호수질을3등급,2등급으로정책목표를정해놨지만조건부는절대아닙니다.그러니까이게됐을때우리가규제개선이이미시작된다,이것은아니고동시에같이진행되는것으로.조건부는아닙니다.

그러면여기는상생사업으로표기되어있는데궁극적으로수질개선사업부분에대해서3개시가공통적으로진행해야될정책사업의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나름대로추진하려고하시는거예요?그러면우선적으로예산투입이필요한사업추진계획이나름대로나와있습니까?

현재저희가상생사업에대해서는현재개별적으로각관·과·소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고그중에서우리가신규사업이3가지정도있는데지금현재아무튼우리가상생협력을하면서주는각관·과·소에서추진하는사업을저희가위주로했고요,앞으로2030년까지.그다음에신규사업은인공습지하고안성천비점오염완충저류사업이있는데여기에도현재저희가국비가70%정도포함되는사업이에요.그래서상생협력사업부분에서저희가총사업비가한585억정도되는데이중에서시가부담할부담금은약190억정도.나머지환경부에서우리가국고보조사업을받아서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부분기존에각부서단위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과별도의신규사업준비는3개정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이라는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최종환경부승인요청시기목표연도는어떻게잡고계시는거예요?

지금저희목표연도는2030년.

2030년이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

팀장님말씀해주세요.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그러니까규제,이게평택에서수도정비계획을용역을해서환경부승인을받아야규제가개선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목표는저희가내년에,그러니까평택에서내년에상수원에대한실태조사를먼저하고그후년도정도에용역을발주를하면수도정비계획용역을발주하면기간이한2년정도걸립니다.그래서한2024년이나2025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물론그안에여러가지변수들이있기때문에정확하게지금말씀을드리지못하겠지만저희예상으로2024년이나늦어도2025년에는완료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middot운영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의제정이유는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에따라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및같은법제28조및제29조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1장총칙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는사항과주민자치회운영원칙및설치·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2장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안제6조에서제15조까지는주민자치회정수및위원자격·선정,주민자치회운영·구성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3장주민자치회위원안제16조부터제20조까지는주민자치회위원의의무,정치중립,임기,대우,해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4장지방자치단체등과의관계안제21조부터제22조까지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관계기관등과의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5장보칙조항안제23조부터제26조까지는감독,보험,포상,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부칙조항은조례의시행일,적용례,기존주민자치위원회의기능·재산등승계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 2쪽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회의수당,주민자치회조성비,운영비등5년간총11억9715만원이며2021년7월20일부터2021년8월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주요조례제정내용에대해중요한조항위주로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제2장주민자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제7조는주민자치회위원의자격을규정하는사항이며제8조에따른추천또는공개모집한날현재만18세이상의사람으로해당읍·면·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나해당읍·면·동에사업장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으로나이,자격,조건등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5쪽제8조제1항제1호및제2호는공개모집방법과읍·면·동장추천으로위원을뽑을수있도록규정하는내용이며제2항부터제7항까지는주민자치교육과정이수조건과예비후보자추첨에관한사항,주민자치회위원명부제출·위촉,사임·해촉에관한내용과위원에관한정보공개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제8조제8항은주민자치회위원의공정한선정을위하여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9항은주민자치위원구성및선출방법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운영세칙으로정하는규정을두었고제10항은주민자치회위원공개모집사실을설명회방식으로주민들한테홍보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9조는주민자치회위원중에서자치회장및부회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는사항과자치회장과부회장의역할및직무대행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제13조제1항은주민총회는연1회이상개최하여야한다는규정내용과제2항은주민자치회활동평가,다음연도자치계획안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13조제3항은주민참여및주민들의충분한논의를위한홍보,주민설명회,의견수렴등을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제4항은주민참여와합의를형성하기위한사전투표를진행할수있다는규정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8쪽제13조제5항및제6항은관계공무원의주민총회출석발언및지역주민의발언의견제출에관한내용이며제7항은주민총회개최결과회의록작성공개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제13조제8항은주민총회안건홍보를위한홍보물품제작및배포에관한규정이며제9항은의석정족수,참여연령,사전투표반영비율등주민총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운영세칙으로정하는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9쪽제1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는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임기만료된위원에대한선정,위촉방법,주민자치교육과정이수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10쪽부터11쪽제4장지방자치단체등과의관계중제21조는주민자치회가주민을위한공익사업및제5조의사무를수행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행·재정적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배부해드린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근거및이유로서본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에따라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하여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과같은법제28조와제29조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에대한검토입니다.조례안의구성은제1장총칙,목적과용어의정의,운영원칙,설치등과기능,제2장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주민자치의정수와위원의자격및선정,주민자치의장,간사또는사무국,감사,분과위원회와주민총회및자치계획의수립등운영및재정공개,제3장주민자치회위원,위원의의무와정치적중립,위원의임기,대우,해촉제4장지방자치단체등과의관계,지방자치단체의지원및관계기관등과의협조,제5장보칙,감독,보험,포상,운영세칙등총5장26개의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었습니다.핵심내용으로안제3조에서운영원칙으로읍·면·동별자율적인운영과정치적이용목적을배제토록하였고안제6조는주민자치되는30명이상으로구성하며안제7조는위원의자격을만18세이상으로규정하였고안제10조는주민자치의위원또는주민을간사로선임토록하였고안제17조는위원의정치적중립의무와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도록정하고안제18조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안제20조는위원의해촉사유를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본조례안은주민자치회시범전환을위하여2020년4월22일개정된행정안전부의주민자치회표준조례안인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맞춰서제정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우리시는대덕면,양성면에대하여2021년시범운영할계획으로관련예산은제1회추경예산에반영된상태입니다.향후2022년3개소등2025년까지15개읍·면·동에대하여주민자치회전환을완료할계획입니다.현재경기도는15개시·군106개소가전환완료되었고전국은129개시·군·구775개읍·면·동이전환완료되었습니다.다만,조례안제18조위원의임기와관련해서는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향후탄력적으로운영방안을검토하기바라며주민자치회시범전환과정에서현재운영중인주민자치센터공간과인력구성등을감안하여상호협조하에효율적인전환이이루어지도록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요망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입니다. 제6조보면주민자치위원을30명이상으로구성한다고안성은되어있잖아요.부산이나서울보니까거기는주민자치회가2008년인가그때부터시작됐더라고요.그래서정착이되어있는데거기는대부분30명에서50명으로제한되어있더라고요.안성은굳이30명이상으로한이유가뭔가요?

행안부표준조례가30명으로되어있고저희는운영세칙으로정해서범위를확대하려고합니다.30명에서최대한면단위는50명정도고읍단위는한100명,그다음에동단위는60명정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운영세칙으로정할겁니다.

제말씀은뭐냐면대도시에서도최대위를50명으로하고있는데굳이안성에서그렇게많은인원이필요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아무래도들어오려고하시는분이못들어오시는분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범위를탄력적으로운영하려고범위를확대를,인원수를확대를열어놓은겁니다.그래서저희운영세칙에읍·면·동장들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표준안을내려주려고합니다.

그것은일단이해했고그다음에만18세이상이고안성에주민등록을두고쭉쭉나와있잖아요.그러면제가알기로는어제듣기로는이게뽑기형식으로진행한다고했는데위원구성을할때그러면이게골고루다양하게선출이가능한건가요?그런방식으로하면.

우선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공개모집신청하는게있고요.기관,단체나이런데서추천을받아서읍·면·동장이정하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요.그비율이10분의6은공개모집이고요.10분의4는추천을받아서하는.

그러니까보통남녀비율은대부분정해져있는데예를들어서이사업이라는게어디한데에국한되어있는사업은아닐것아니에요.10대,20대가필요한사업도있고청소년이필요한사업도있고골고루있을텐데그분포가가능하냐는얘긴거죠.

분포도요?

네.

연령대?

네.아니면직업군이라든가예를들어서뭐어떤다른직업에도그거라도골고루집어넣어야지이게다양한의견이수렴되지않겠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가능하냐는이야기인거죠,이런방식으로하면.

연령대까지는저희가하기는쉽지는않은데요.그때추천을받거나그럴때도좀감안을해서,분과위원회나이런걸구성을해야되니까감안을해서아마읍·면·동장이탄력있게뽑을수있도록그런안을좀제시를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제12조분과위원회구성할때보면,지금이제외부에서들리는이야기를말씀드릴게요,아실것같은데.뭐라고이야기가나오냐면주민자치회가가장기둥이고그밑에분과위원회를두는데분과위원회에새마을을집어넣든지이장단을집어넣든지한다는이야기가계속돌고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말이도는것에대해서는?

그건아마일부분들이이야기하시는것같고요.저희는기본안을주되읍·면·동장이읍·면·동별로거기에맞는분과위원회를두도록이렇게안내를하겠습니다.

그럼그건잘못된정보라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분들이야기를들어보면교육을받고왔는데그런식으로진행이된다고했다는데그러면이분들이교육을잘못받은거네.그러면제대로교육을시키셔야되겠네요.

네.아마잘못전달된것같습니다.

그러면하나더,이시점에서분명히기존의단체장들사업과중복이되는사업이많을거예요.이것은그러면기존의단체장과생기는트러블은어떻게해결을보실건지?

지금시행을안해봤기때문에아직그런문제점에대해서염려는됩니다,저희도.그렇기때문에저희도그런부분을좀어떻게중복되지않게운영을할까,이런것도시범운영을해가면서그런문제점을보완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면시작하기도전에벌써두군데서지금난리가나서문제가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네,아무래도주민자치회가면의대표성을아마갖고있다는생각을하기때문에일부이장단에서아마그런대표성이좀위축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가지시고이야기를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좋은제도이고어차피면단위에그런기구를둔다면주민들의삶의질을더향상할수있는협의기구가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맞아요,물론.주민들의삶의질이향상이되는것은맞을수있어요.그런데그질의향상을위해서주민들이자꾸싸우고문제가된다면이제도는문제가있는것아닐까요?

그래서아마농촌지역이기때문에그런게더심화되리라고는저희도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우선시범운영이필요하기때문에시범운영을하면서문제점을보완을해나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죠.그래야되는데검토보고서보면2020년도에3개소,2025년에15개소읍·면·동을다한다고했거든요.지금이게만들어진지가얼마안됐고지금시행도안되고있는데이짧은시간에이걸시행을해봐서잘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계획을이렇게세우고있으면이것계획대로되겠어요?

네,그건저희도동감을하고요.우선계획이니까저희가시범운영을일단은해보면서그건차후에저희가좀할건지,안할건지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저는어저께도참답답해서할말이없는데공무원입에서“이거안하면,공무원이일안하면좋죠.편하죠.”이런말이나와야되겠습니까?그러면서이런사업을해야되겠어요?해야되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제가진짜뭐라고드릴말씀이없습니다,드릴말씀이없어.하면안되는말이죠.

네,맞습니다.

아무리그래도하면안되는말이죠.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어찌됐든의회에서2개면에사업비를해줬기때문에조례안은반드시있어야되고요.그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조례행안부에서시범사업할때는안성시가제대로안하고있다가갑자기이것한거잖아요,갑자기도아니고늦게.그래서모든게지금준비가,오늘조례도보면준비가덜됐다고생각합니다.그냥마지못해하는그런인상을줘요.일단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조례안자체도시범사업에관한조례안이죠.어차피이게지방자치회법이지금통과되는것아니죠.지금여기보니까이게지난번에도계속문제가됐는데자꾸법령이야기해서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9조제3항을보면“주민자치회의설치시기,구성,재정등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고되어있어요.이와관련시행령찾아보면주민자치회에대해서는안나와요.그러면제가국회에서주민자치회법이지금계류중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어디까지나설치·운영을확대하겠다는그것보다는시범사업을해보고이게활성화되면전면적으로법이제정되고조례를만들어서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이런기본적인개념자체를생각하지않고지금덜렁하는거예요,항시말씀드렸지만.그리고대한민국사에지금까지는있잖아요,다조직이있으면누구밑에가면자기가하부조직으로생각하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지금이장님들이집단으로이것했는데나는이것도이해를못해요.마치본인들은주민자치회가생기면그밑으로들어가서내가그밑의사람,하부조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거예요.분과위원회는각분과별로거기에좀다양한의견을가진부류의사람들이모여서의견을개진하는것이지주민자치회장밑에새마을부녀회가있고,이장단이있고이런생각을가지면안된다는게,안성시민들의의식이잘못된거예요.그리고여기지금조례전반적으로보면공개모집을하고추천도하고해요.그러면선정은누가하는거예요,어디에서?선정위원회가따로되어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조례어디에나와있어요?누가한다는내용이없어요,그냥시장이위촉한다고만되어있지.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이것조례있잖아요.제가분명히단서조항붙였습니다.조례를만들어야만됩니다,우리가해줬기때문에의회의책임도있어요.그래서조례안은신중하게검토해서좀짜임새있는조례안을가지고한번합시다.제가늘말하지만의회에와서자기들얼렁뚱땅보고하고의원들다바지만들고이것하지말라고했잖아요.정말왜이렇게해야됩니까?제가정말해도해도너무하고,물론우리의원들이기초지식부족한것도사실입니다.그러나제가말씀드렸잖아요.우리가공정하게심사할수있도록잘백데이터가지고준비좀해주시라고했지않습니까?우리진짜우롱하고,의원들이시민들한테놀림거리밖에안돼요.이런의회를여러분스스로만들고있다는거예요.의회에서뭘바랍니까,진짜?정말수없이많은이야기를했습니다,이것주민자치회조례안에대해서도.그런데이제와서이런조례안을가지고와서심사해달라고,말이됩니까?정말안성시가이행정에대한책임을지고할의지가있는지제가되묻고싶어요.뭐일해볼만하면인원을바꿔서“바뀌어서잘모릅니다.”전임자핑계대고있고.이런행정이무슨행정입니까,여러분들?누구를위해서공무원이있는겁니까?시의원이나공무원들이누구를위해서일해야돼요?누구를위해서일해야되는가,왜이걸해야되는가,답변좀제발해주세요.그래서아무생각없이지금일을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안성시의기본구조가단체장만되면완장찼으니자기가가장높은사람이라고생각해요.이런불식도여러분이깨줘야되는거예요.과장님께서지금특별한답변이없는걸로봐서제의견에일부수용하는걸로알고제가발언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네,유원형부의장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기때문에중복된것은피하겠습니다.여기제21조에보면이게“주민자치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전용사무실을제공할수있다.”또그밑에보면“관련법인또는단체등으로하여금주민자치회의설치·운영을지원하게할수있다.”아직읍·면·동에는어느사회단체가됐든기관이됐든전용사무실을제공하는건없거든요,그냥회의실들이렇게돌아가면서쓰시고그런걸로알고있고.또이게주민자치회인데법인회사이런데로해서단체등으로하여금주민자치회설치·운영을지원할,결국스폰지원이런이야기아니에요?그렇죠?이두가지만제가짧게말씀을드리는데.지금이렇습니다.면단위조직을보면품앗이를합니다.예를들어서새마을을한분이,보통중복가입되는곳도많고그리고예를들어서이장님하고그만두신분이또다른데이렇게돌아가면서하기도해요.왜냐면인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요.그러다보면일부이장님들이“우리가여기에예속되는것아니냐.종속되는것아니냐.”그런데그럴수도있어요.왜냐면이조직을만드는데전직이장님같은분들이가장많이참여하실수있어요.그리고또안면상서로아니까가입도되고.아무튼뭐여러가지많이들으셨을겁니다,이조례를해놓고서.지금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길게말씀드리고싶지는않은데속도조절을할필요가있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충분히의견많이들으셨을거고그러니까결론적으로는속도조절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담당관님고생이많으시네요. 이제정에대해서질의와비난의목소리가많은데우리가시범운영을지금양성면하고,대덕면하고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하고있지는않고요.

하고있지않은거예요?

네.조례가통과가돼야실시를할수있습니다.

어떤분이의견서를보내주셨는데법령상주민자치회를설치·운영할수있는권한이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있고지방자치단체장은주민자치회를만들권한이없다,라는문구가있거든요?그게맞는건지좀확인이가능합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검토한결과는그렇지는않습니다.

네,팀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해당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기존에성남시에계셨던분들이제기했던사항과내용이유사한데요.일단은저희가행안부에그사항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질의를했는데행안부에서는,일단은파트가2개가있습니다.한쪽은법제파트가있고한쪽은시범실시를지원해주는파트가있는데시범실시지원해주는쪽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추진할수있다,이렇게답변을받았는데법제쪽에서는시범실시대상지역으로선정이되고그이후에추진하는게맞다고해서저희가8월중에시범실시지역으로행안부확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8월31일자로공문도왔고요.그래서그분들이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그분들이주장했던사항에대해서잘못했다,했던부분도다해소를시켰습니다.

그문제는해결이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우리안성에서흔히활동을하고계시는분들이너무이르니까좀이것에대해서다시검토를해서상황을본다음에제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면을많이이야기해주셨는데그생각에대해서는별다른이야기는없는건가요,의견에대해서는?

네,저희도이야기는듣고있습니다,들었고.지금다른시·군에비해서저희가빠른편은아니고요.좀늦은편입니다.벌써770군데정도에서이미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지금빠른편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

빠른편은아니지만준비도되지않은것은확실한거잖아요.

시범운영을그래서해보고그것에따라서지속할것인지를결정해야되는사항이몇년이걸리기때문에지금시기에서는조금저희는진행을해야되는쪽으로그래서올린겁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말씀을안드리려다가잠깐말씀을드려야겠네요.일단주민자치아까앞서위원님이말씀도있으셨습니다만그이전에업무보고때에나좀몇차례말씀을드린바가있어요.불구하고저는여하튼저번우리1회추경이었나요,관련예산들어왔던게?그래서일단관련조례제정부분에대해서일실한부분을조금문제점으로말씀을드렸고그래서뒤늦게예산이통과된상황에서지금조례가만들어진상황인데이것지금역으로이렇게추적을해보니까일단지금행안부에서시범운영부분에대한지정이없고그런데그걸추진하는과정에서지금예산반영하시고뭐이렇게진행을하셨더라고요.그러니까이건지금행정절차의수순상좀저는심각하게문제가있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일차적으로는여하튼행안부에서시범지역부분에대한선정이완료가되고그것에따른위임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조례로만들고그리고예산을반영을하고이게기본과정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금이게막뒤죽박죽되어있어요.그래서뒤늦게지금시범지역지정을좀받은상황에서조례를추진중이신건데일단우리지방분권법에서도나와있습니다만아직까지지방자치회부분에대한설치및운영부분에대한상위법이명확하게만들어지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지금행안부에서이미시범지역으로설치되어졌으니까조례자체는시범설치조례로가는게좀맞을것같고요.그리고여하튼상위법이,워낙우리지방자치법개정당시에도좀계속이야기가있었습니다만결국이내용이별도의법안으로지금추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상위법이일단만들어지고그리고우리가내부적으로지금시범운영에대한실질적인성과분석이나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좀해가면서이후에계속성있게15개읍·면·동전면확대해서실시하는것이맞을것인지,그리고그시기를어떻게잡을것인지부분에대해서는조금단계적으로밟아나가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기본적으로갖고있습니다.그리고여하튼업무보고때도이조례와함께전체적으로지역주민의견수렴을좀조직적으로했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을개진한바가있는데혹여그부분진행이됐습니까?지금탄원서나뭐이런것올라온것보니까전혀밑의단위에서의움직임자체가그렇게긴밀하게이루어진것같지는않아서요.

우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야기도들었습니다.듣고대화도좀나눴고전화도좀드렸고했는데원래그부분에대해서는입장이좀“아니다,이건아니다.좀보류했으면좋겠다.”이런쪽으로많이들이야기는하십니다.그리고거기에맞물려서아마업무가저희한테소통협치담당관으로이관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불만을갖고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기에는지금시대에많이변화가오니까거기에대한대응준비가좀저희도미흡했고또일부이장님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를잘못하시고그래서좀서로의어떤간격이벌어져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저희가연초에업무보고때부터나온이야기잖아요.그렇죠?그래서궁극에는기존에주민자치센터하고새롭게만들어지는주민자치회하고이게겉껍데기만바뀌어서내용적으로변화가없다고한다면사실상하나마나한사업인것이잖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실제로내용을들여다보면주민자치위원회가없어지는거거든요,주민자치회가생기면.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는어떤그런권한보다는자문기구식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아니,과장님제가기존의주민자치센터하고주민자치회하고다를게없다,라고하는주장을하는게아니고요.일반주민들이보기에주민자치센터는당연히자문기구였고요.그러니까주민자치회로서여하튼앞으로활동을가져가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권한과책임이완전히조금다른거잖아요,주민자치센터하고는.그런데실질적으로그자치분권과연계해서우리동네의자치활동자체를주민총회를통해서자체계획을수립해서실행에나오고등등이런전반에대한이해나이런것들이,그리고구체적으로그것을적용하는부분에있어서주민들에대한이해나공감이없이이게진행이될경우에는기존의주민자치센터정도운영하는방식하고크게다르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제가말씀을드렸던거였어요.그래서여하튼연초부터그부분에대해서집중해서지금시범사업을준비중인곳에는끊임없이교육하고제도적인장치로써의조례를제정할때조례에대한이야기도좀충분하게의견수렴해서반영을해달라,이렇게요구를했던것인데지금우리과장님말씀으로는제대로성과없이여태껏8개월흘려보내신거잖아요.

저희가지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이나와서아마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조례안상정을해서주민자치회전환관련설명회도지속적으로추진을할거고요.향후에구성도체계적으로해서내년도에문제없도록저렇게추진을하겠다고계획은그렇게보고는드린적이있습니다.

네.말씀여기까지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른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4쪽2021-19호금광면테니스장조성공사입니다.금광면내우리26-4번지외2필지에테니스장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시유지만으로는땅모양이비정형이고면적도협소하여땅의활용도를높이고효율적인공공체육시설설치를위해서연접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매입면적은1613㎡이고토지매입비는2억6372만5000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부서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이드리겠습니다.

네,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금광면은거기종합운동장에테니스장이있기는하지만거기는사용하기가불편해서면자체에테니스장을만들려고하는건가요?

현재보개면에있는것은대관용시설이고요.저희가지금계획하는내우리건은개방공공체육시설로운영할겁니다.

그래서그런다는거죠?그럼하나만더여쭤볼게요.여기에분명히클럽이형성이되어있을거예요,그렇죠?테니스장을사용하는사람들이어디클럽,어디클럽사용이되어있을텐데다른데도마찬가지이지만이게클럽에소속이되지않으면개인이가서테니스장을사용할수가없어요.혹시이것에대한대책이나방안은갖고계신건가요?

저희가그래서대관용시설이아닌개방형공공체육시설인경우는방역관리요원을배치시켜놓고선착순으로배정하는것으로그렇게운영할겁니다.

선착순으로배정한다는게무슨말씀이시죠?

그러니까지금은아까위원님이우려하시는건어떤모임이나클럽이거기를점유하고그사람들만쓰고일반인은못쓰는거잖아요?

네.

그런개념이아닌거기현장에먼저오는사람순으로테니스를치게끔그렇게운영할겁니다.

그게가능하긴한건가?왜냐면다른데도다그걸원하고있지만그게되고있지않잖아요.그런데거기는가능해요?

저희는그렇게운영할겁니다,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애초에지금26-4번지지금여기가시유지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럼여기에지금진행을하고자예산확보해서추진중에추가토지를매입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

네.그런데지금공유재산사용허가자가해당사업을추진하려면본인토지가쓸모가없어지기때문에매입을해달라는민원이제기됐다,이게이유잖아요?이게이유가됩니까?

아니,그건하나의또이유도되고요.그건하나의이유이고.사실여기가당초계획된게지금공유지에하면1면뿐이안나옵니다,테니스면이.그런데개방형공공체육시설로테니스장을운영하는데1면가지고는사실부족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게취득이되면2면정도를운영을하면서또효율성측면에서도이게더낫겠다,그런판단을한거고요.그민원이있었던것은사실이고요.

아니,그러니까요.이게애초부터테니스장을조성을하려는계획을수립했으면기존시유지부지에몇면이설치될수가있는건지,그리고전체지역주민들의테니스실제수요층하고전반적으로고려했을때어느정도의규모가타당한지에대해서검토를하고추진하셨을것아니에요.그리고애초에는시유지에1면을갖고도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판단을했다가갑자기“1면은안될것같은데그리고또민원도있네.그러니까여하튼2면으로해서부지지금더넓혀서하는게더좋겠다.”뭐그런것으로밖에지금이해를할수없는데요?

위원님말씀도맞고요.처음서부터더면밀하게이런부분까지해서계획을수립해서갔어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부분은좀저희가준비가소홀했던것같습니다.

아니,지금그리고공유지부분에대해서사용허가가일부가나간건가요?지금여기위치도를보니까대강그렇게나오는데어떤건가요?

공유지중에일부가개인한테나간부분이있습니다.거기6쪽보시면옆부분이나대지있는데메워져있는그부분은별도의사용수익허가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사용허가계약이언제까지되어있습니까?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체육시설팀장서국원입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는회계과에서점용을해주고있는사항이라서그것까지는제가,나중에알아보고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니,서면필요없고지금우리공유재산팀장님.

네,회계과팀장님.

재산관리팀장고정숙입니다. 저희가이걸확인했는데올연말까지대부계약은되어있는데지금이사업때문에올해농사를짓지않도록해서저희가올해대부하신금액은돌려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네.사업하는데대부관련해서는문제없이처리했습니다.

그러면사실상지금기존계획대로추진을하든그렇지않든사용허가부분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연말까지계약은되어있지만해소할수있다는말씀이신것아닌가요?

네.

저는이사업방식이상식적으로잘이해가안가요.A라고하는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시유지에추진을하다가갑자기시유지일부를여하튼사용허가를받아서쓰던주민이그냥“내땅까지빨리좀해서넓게어떻게해줘.”그러니까실질적으로지금시유지부분을단독으로우리가사업추진을했을경우에이사람의사유지에미칠수있는영향이있어요,없어요?없잖아요.그렇지않아요?

이게지금거기6쪽현황도보시면공유지부분이제방둑쪽에있는거고저희가체육시설하면농지로쓰는부분이이렇게갇히는형편처럼됩니다,이게.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의사유지에농사를짓는것에영향을미쳐요,안미쳐요?

미치지않는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네.저는사업을왜이렇게추진하시는지이유를모르겠네요.반드시,지금여기금광면에테니스를하시는분들이얼마나있을지모르겠는데이것꼭2명이상이렇게확보를해서갈수밖에없는상황인거예요?애초에판단기준하고변경요인이왜생긴겁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처음서부터그렇게계획을했어야되는게저는맞다고보고지금1면갖고활용하기에는사실부족합니다.그래서지금.

부족하다는근거는뭐예요?

지금테니스장개방형도1면갖고운영하는것은거의없습니다,최소한2면정도있지.그래서거기서1면이면2명이나4명이활용할수있는시설뿐이안되지않습니까?

네.

테니스치러오면그렇게2명이나4명이오는게아니고더인원이많이참여해서같이합니다.그러면면이1면갖고는개방형체육시설을하기사실부족합니다.

아니,그런논리라고하면2면이아니라5면,10면이되면더좋겠죠.그렇지않나요?그러면뭐반복되는이야기일수있지만애초에는지금1면,인근에있는우리종합운동장내에도관련시설이있는거고물론지금이용방식이나여러부분에대해서달리규정을하시면서별도의테니스장을생활형으로만드시겠다는것이잖아요,네.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저희가계획단계부터그렇게했어야되는게맞는데그부분은저희계획할단계에좀미스한것같고지금현상황에서는어떻게해서든2면이상운영하는게,개방형공공시설을운영하는게저희는맞다고봐서추가매입을,물론그민원인요청도있었지만효율적인운영차원이더,그걸위해서한거지그민원을들어주기위해서하는건아닙니다.

여러분이지금올린계획안보시면사용허가자가민원이제기됐고그래서검토한걸로이해할수밖에없게그렇게문구를또만들어놓으셨어요.

위원님,작성된것다저희인정하고요.저희가초기에계획을잘못한것맞습니다.앞으로활용측면을더생각해주셔서승인해주십시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의견없으세요? 우리금광면에서테니스하시는분들이테니스장을조금확보를해달라고그래서이렇게하는것같은데,1면으로했다가이제2면으로하는것같아요.그런데2면으로하면사실은테니스회원분들이나또일반인들이보통한20명정도이렇게되면모여서하면2코트는가져야지테니스운동경기가원활히돌아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위원님들잘저기해주시고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반인숙위원님.

없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하죠.

그러면원활한회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9쪽2021-20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변경)입니다.제183회제2차정례회,제194회임시회에서승인받은관리계획으로금년9월경에완료예정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에서하늘전망대및탐방대의설치부지와규모가확정되어공작물및토지취득에대한변경심의를요청하는사항입니다.하늘전망대및탐방대는호수의변화하는경관을조망할수있고금북정맥전체탐방로구간의거점공간으로활용하면서안성시를대표할수있는지역랜드마크로서꼭필요한시설물로토지위치는금광면오흥리산69-2번지이고부지면적은1만413㎡이며취득예정가격은2억400만원입니다.공작물규모의총면적은750㎡로사업비는29억원입니다.본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분담비율은국비50%,도비,시비각각25%입니다. 이상으로【2021-20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변경)】제안설명을마치고질의에대한답변은송석근환경과장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하늘전망대및탐방대신축건이게지금기본및실시설계반영여부가늦게결정된거예요?

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당초에안내소하고주차장부지할수있는것은마쳤는데요.지금설계가9월말완료예정인데거의완료된상황에서최적지로저희가판단해서지금심의를올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애초에어딘가에는필요할것같은데최종부지여부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느라고이것지금뒤늦게올리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사전에말씀드리긴했습니다만워낙대규모사업으로추진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공유재산변경심의만해도세번째올라오는거거든요.저는과거서운산자연휴양림사업이자꾸오버랩이돼요.그과정이어떻게문제를갖고진행되어왔는지는우리집행부가훨씬더잘아실거라고생각을해요.물론사업을추진하다가계획에대한변경이불가피하게있을수밖에없다고한다면판단의여지는좀있겠지만이게계속더군다나사업자체가약30억규모거든요.1,2억짜리도아니고전체총사업비부분에대해서는흔들림이없다고말씀을하고계시지만전체사업에서사실상이부분이전체구간의어떤시설물로서는랜드마크적인요소로써입지시키는것을검토하시는것같은데그정도라고한다면더군다나사업규모가한30억수준에견줘서는사전에분명히기본설계부분에대한내용에있어서의회에사전설명이필요하지않았을까,그부분이아쉽고요.그리고일단이러한하늘전망대가사실유행처럼번져요,지자체마다.대부분이게산에위치하는경우에해발이높은경우에실질적으로전망뷰가관광상품화될만하다,라고하는자산으로평가받을경우에대부분이도입이되는것같고사실여기는해발높이가있는곳은아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의전망대를한20m정도로지금세워서금광면양안부분에대해서조망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시려고하는모양인데저수지나이런부분에전망대가설치된곳은가보지는못했어요.그래서사전에조금자료를보여주시고해서굳이진행을하시겠다고하면할수도있겠으나이사업의전체적인취지나이런것으로보건대이시설이꼭거기에필요한것인지그리고이시설자체가이후금광호수전체사업과조화라든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조금검토할필요나이런것들도전제가되어야한다는기본적인생각이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금광호수사업과하고혹여사전협의나이런것들이있으셨습니까?

네.해당부서하고충분히사전에소통은다완료를했습니다.그쪽부서에서도상당히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네.이게이후에금광호수하고연계될수밖에없는데이후에출렁다리부터해서여러가지도입시설부분에대한주민들의요구가적지않아있을것으로예측이돼요.그랬을경우에저는미리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서말씀을드리는데적어도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이기때문에인위적인시설설치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게재차진단을하셔서도입여부는검토를해주셨으면어떨까,싶습니다.그리고이후에변경여지는또없는거죠?

네,알겠습니다.현재까지는변경사항없는것으로제가.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변경)】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법령에근거하지않거나위임근거법규가변경·삭제된사무와행정수요변화로업무가신설됨에따라위임사무를정비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법령에따라위임된사무에대해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및읍·면·동장에게권한일부를위임하고기관별로위임사무와근거법규를명확하게일제정비하는것입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1년7월21일부터8월9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시사무위임목적이고제2조는시장이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읍·면·동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별표1부터별표3까지열거한사항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사무위임대상은법령에따라허가,인가,등록등민원사무에관한사무와정책구체화에따른사무,일상적으로반복되는사무로서행정기관의장이직접시행하는사무는위임사무에서제외하였으며신설되거나변경·삭제된사무에대해읍·면·동의의견을수렴하여일괄정비하였습니다.제3조는위임사무에대한시장의지휘·감독에관한사항이고제4조는위임받은사무에대한권한의행사에대한사항입니다. 다음은3쪽부칙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조례의시행일에관한사항이며제2조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관한사항으로관련법령에따라2021년6월1일부터시행되어일정금액이상주택임대차계약또는변경해제시읍·면·동에신고하여처리되는적용예이고제3조는사무위임에대한경과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4쪽별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별표1은직속기관의장에게,5쪽별표2는사업소장에게위임하는사무이며모두소속공무원임용및복무에관한사항입니다. 6쪽부터10쪽은읍·면·동장에게위임하는사무로14개부서,74개업무이며본청및직속기관에서위임사무를제출받아인사부서에서법령과사무의적정성을검토한후에읍·면·동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사실그동안에읍·면·동에위임됐던사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대로이관이되지않아서사무에대해서서로불편한과정이좀있었습니다.지금읍·면·동하고저희관·과·소하고다정비를해서읍·면·동에서위임되는사무는이번에다의견을수렴해서정비를했습니다.시간이오래걸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상순위원님?

내용적으로제가특별하게말씀드릴건없고요.위원장님이발언권을주셔서.다만,지금이게지난해말에직제개편부분에대한전체적으로이루어졌잖아요.때문에사무위임조례역시도직제개편과동시에추진이이루어졌어야만되는건데시기를조금일실하시고8개월넘은시기에조례안이상정이됐어요.앞으로는시기일실하지마시고전체적으로조직개편이있고위임부분에대해서도일부수정이필요하면곧바로반영을해서진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추가적으로말씀드렸던부분이읍·면·동에서이사무는위임될사무가아닌데위임시켜놓지도않고읍·면·동으로문서로해서이런부분들이많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읍·면·동장하고협의하면서정비하는과정에서약간늦어졌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전체조직개편하고맞물려서연결됐어야하는건데그런부분이조금추가적으로더시간이지연이된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읍·면·동이관사항부분에대해서조금명확하게구분을짓고자협의나름대로진행하시느라고시간이걸리셨다는거잖아요.명확히할필요성이계속제기가되어왔기때문에그협의는잘하신것같고다만,아까말씀드렸던것은조직개편과맞물려서사무위임부분에대한제도적인개선은그때그때반영을해서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것보니까면장님이,지금부면장님같은경우에는시에서임명했잖아요.면에서면장님이임명하면이런연세나이런것도고려하고그래야되는데자기마음에맞는다고부면장에딱앉히면이것도뭐가좀.그래도어느정도이런지위,계급사회지만우리나라의정서가삼강오륜아니에요.그래도어른이런저기가있잖아요.괜찮을지,난.하여간장,단점은있겠지만좀염려스러워서한번말씀드립니다.

나이관계로인해서면장보다도부면장이더많아서그런부분이있는데조직사회에서는그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꼭조직사회이런걸떠나서읍·면·동장님들하고큰저기는없고요.일단부면장님대부분이면장님보다나이상으로연배가돼서약간행정하면서저기는하는건있는데그렇게크게부담.

면장님하고부면장님하고나이차이나고이런건괜찮은데일죽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윤병삼부면장인데거기새로발령받아온산업팀장김동호시키면어떻게할거예요,그러면?

지금부면장님이윤병삼이고거기김동호저기,다시킬수있죠.지시할수있죠.

시킬수있는데그렇게시키면윤병삼같은부면장은내가보기에는그렇지않아도진급도못해서저기인데완전히업무에지장을많이줄,나가라는것도아니고내가보기에조금걱정스러워서말씀드린겁니다.

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의사일정제7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김종명행정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법제처자치법규정비권고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중복되는조항을삭제,수정하고새로운내용을추가함으로써복무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참고해서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중복된조항삭제및표준안에맞게정비하며서류보관에관한표준안을반영하여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과같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2021년6월10일부터6월30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조례목적에관한사항이며제2조는복무선서에대한사항으로기존의소속기관의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으로명칭을통일하였습니다.제3조책임완수및제4조비밀엄수관련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쪽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5조는친절·공정에관련된사항으로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참고하여기존의2항을삭제하였습니다.제6조는서류보관등에관한사항으로이조항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따라신설한사항으로일반문서와별도로구분하여야하는특별문서보관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7조당직및비상근무,제8조겸임근무에대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9조파견근무및제10조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에관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11조연가계획및허가,제12조특별휴가에대한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비교하여상위법령과중복된내용에대해서는삭제하였으며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할사항만을규정하여조례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였습니다. 4쪽하단부터5쪽까지는특별휴가에대한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쪽설명을드리겠습니다.별표에대한사항으로기존조례안중근무기강확립조항삭제에따라기존의별표사항중공직자행동률을삭제하면서총4개의별표사항으로개정하였으며별표1의선서문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별표2선서의절차및방법에대한사항으로조례안에맞춰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문구를시장및안성시라는문구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9쪽설명을드리겠습니다.별표3의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방법에관한사항으로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에의거유사경력이있는재직기간2년미만의공무원에대하여는2일가산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10쪽설명드리겠습니다.별표4의경조사별휴가일수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관계법령발췌서및18쪽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은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행자부에서대통령이공무원복무조례가많이개정됐습니다.예를들면그중에서가장많이된게특별휴가에대한사항으로예를들어서군대를입대할경우에군입영휴가라든지가족돌봄휴가라든지이런특별휴가가많이추가가돼서전체가개정이많이됐습니다.거기개정되는것하고예전에행자부에서권고했던사항,법제처에서권고했던사항이런것을전체적으로정비해서전부개정을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의견이없는것같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8항>;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강성복시민안전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안성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용역은2019년10월에착수하여주민의견청취,관련부서협의등을완료하였으며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보고사항은개요,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저감대책수립,정비사업,시행절차,시행계획수립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개요입니다.공간적범위는안성시전역인553㎢로설정하였으며법정하천은235개소가위치하고있으며과업기간은’19년10월16일부터’21년10월14일까지총24개월이고목표연도는수립연도기준향후10년인2031년까지입니다.대상재해로는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대설,가뭄,기타재해로8개의유형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과업수행은동부엔지니어링㈜,㈜경동엔지니어링이공동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법적수립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규정에의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2014년6월완료후재검토연도수립시기도래와2018년도10월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개정에따라가뭄,대설이추가지정되었습니다.안성시개발로인한불투수층의증가,법정하천계획홍수위증가,기후변화등으로자연재해를예측하고이에대한예방및저감대책을수립하는것으로향후10년을목표로정하여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단계는기초현황조사,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자연재해저감대책수립,시행계획수립등종합적으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위험지구는자연재해현황조사,관련계획조사,설문조사,관계기관협의등을통해금회용역수행을예비후보대상중복검토및재해별로구분함으로써예비후보지를1031개를선정하였으며기초조사및분석을통해조사된피해이력,정비여부등전지역의자연재해발생가능검토내용을토대로현장조사를실시후간략위험도지수를검토하여1이하는후보지에서제외하고1이상은후보지로선정하게되어위험지구후보지는274개를선정하게되었습니다.이러한위험지구후보지에대하여상세위험지구검토,인명피해가능성혹은재해위험평가및예상피해규모,예상정비규모및목표연도인10년이내시행가능성을검토하여최종위험지구를44개소를선정하였으며위험지구에서제외된230개소지구는관리지역으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7쪽과8쪽은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예시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입니다.안성시향후10년간정비사업시행가능성을고려하여위험지구선정결과하천재해17개소,내수재해9개소,사면재해11개소,토사재해7개소등총44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저감대책수립으로구조적대책,비구조적대책으로구분되며구조적대책은위험지구의위험요인을직접적으로해소하기위해저감시설을설치하는방안으로시설물정비및재가설등구조적저감대책을수립하고있습니다.비구조적대책은전지역의단위와지구단위를구분하여관리계획및운영,교육실시등비구조적저감대책을수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다음은안성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입니다.자연재해위험지구는하천재해17개소,내수재해9개소,토사재해7개소,사면재해11개소등총44개소를선정하였으며개략사업비는하천재해1497억원,내수재해2342억원,토사재해104억원,사면재해7억원등총3950억원이소요됩니다.목표연도는10년동안사업을투자하여자연재해위험을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정비사업시행절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반영돼있는위험지구에대하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지정하고이에대한사업계획을경기도에제출하면시·군단위의사업계획서작성후행안부에서사업계획서를확정하여사업비50%에대한국고보조금을배정하게됩니다.그후행정절차이행,용역발주를통한공사시행순으로진행이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시행계획수립은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는방법으로기본평가항목과부평가항목으로구분이됩니다.기본평가항목은재해위험도,피해이력,비용편익비,주민불편도,지구선정경과연수등5개항을1차평가를완료하였고부평가항목은지속성,정책성,계획성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였습니다. 14쪽에서17쪽재해별기본평가항목에대하여배점을부과한후합산된종합평가에따라결정된우선순위결과입니다.이후협의와이행절차를수행하며최종투자우선순위를결정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발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의회의견을주기에는한계가있는자료네요.일단물론전문가집단을통해서용역이진행된사안이겠지만용역결과나이런것들이별도로저희한테보고를해주신바가없어서지금이것10여쪽의사업을갖고“이렇게,이렇게정성적,정량적평가를통해서순위정했어요.”뭐이정도인데.아니,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관리지구에대한선정기준이어떠하고그리고최종274개소에서44개소에대한위험지구선정을나름대로하신건데이게44개소선정리스트에대한현황파악을저희가지금충분히못하고있는상황이고대부분그동안의재해이력이나이런것전반적으로평가를해서더진행을한것으로보이기는합니다만일단그것전제로해서말씀을드리면.일단그래서이종합계획수립부분에대한목표연도가명확하게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자료어디에봐도무슨표기가없네요?

이것은법적으로새로시행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규정에의해서이게수립을하면10년동안수립을하는것이고도시나이렇게급변하는저기는지자체단체장에의해서5년이지나면변경수립이가능하도록법문화돼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그내용은알고있고요.일단2014년에그수립을했었다면서요.

네,2014년도.

그러니까이게10년계획으로바뀌었는데그러면목표연도가2021년부터2030년까지되는거예요?

네,’31년이요.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제가부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게44개소가정량적이라든지,정성적이라든지이런것을기준으로해서설명드렸는데그게와닿지않으시는부분은약간이해가가는부분인데요.저희가기본적으로읍·면·동지역에기존에우려가되는지역,지역마다다약간씩우려가되는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분야별로하천이붕괴될것같다든지,읍·면·동이라든지이런분야쪽을다기본적으로이장님을통해서일차적인조사를했습니다.조사를하고요.그다음에그전에지구지정이돼있는곳2014년도에총42개소가지정이돼있던곳이있었는데그중에서25개소는저희가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17개소는완료를하지못했어요.그래서그부분도추가로이부분에서고려를해서다시정량적이라든지시스템으로저희가검토를해봤더니그게위험지수범위안에,1이라는숫자를쓰는데요.그범위안에들어와서그것도일단검토를했고요.그래서그게1030몇건이라고나오는숫자가그숫자입니다,기본적으로.그숫자에서다시현장확인을해보고요.그다음에전문가의견을통해서다시시스템으로걸러보니까274개소가나왔는데거기에서다시행안부에,기본적으로보조금을좀받으려면행안부에서인정을하는그범위안에들어오면그게아마개소가좀축소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시스템을돌려봤더니44개소가나온건데그것을사전에의회에설명을드리고있고못하는이유는저희가조사중에있는거고현재도의견을수렴하는중에있는겁니다.그래서단순히의회에서결정을해서이렇게“이것은된다,안된다.”이런것보다다른의견,이것에대해서저희가용역을아직도수행을하고있고경기도라든지,행안부라든지더추가로의견을수렴한부분이있는데안성시의회에서이내용을지금당장어렵더라도이의견을보시고추가적인의견을생각하신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을말씀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현재는44개소로결정이됐는데향후절차는이것을갖고경기도하고,경기도에서또나름대로연계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그다음에행안부에서또심사라든지협의를거쳐서최종적으로사업은결정이되게됩니다.그래서이게사업이결정이되면저희가이것을갖고다시재해위험성용역을수용을해서그것을갖고경기도통해서행안부로사업요청을하면,단위사업별로.예를들어서조령천이약간위험한부분이있다,그러면그조령천부분을하고몇개지구를묶어서용역을저희가다시수용을합니다.그래서수용을하면그사업을하천사업정비사업을요청을했다,그러면그사업이경기도통해서행안부에서승인이떨어지면그다음연도에예산을주는방식이런식입니다.그래서사업이렇게진행이되는거고요.44개소가지금당장이렇게육안에안들어오실수는있습니다.그래서이추가자료는추가세세한관리카드는별도로저희가제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그래서정확하게목표연도가어떻게된다고요?

2021년도기준으로했을때2031년.10년단위.

그러니까2021년이기준이되는거죠?

네,’21년이기준이되는데아마승인은내년도정도.행안부최종승인이돼야지승인완료라고보기때문에내년도될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기준으로된다고그러면2032년도정도될것같습니다.

2031년이되는거죠.뭐별로중요하지않으니까.설명을일단해주셨는데저는이것이번에10년단위종합계획을세우면서그동안안성지역에자연재해가여러유형으로굉장히다양하게피해가있었어요.최근에크게홍수피해부터해서그이전에가뭄피해나이런것도굉장히심각했고요.그리고특히우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황사나이런부분에대한것들도전체재해안에기본개념이들어가있잖아요.그런데보면여기전체적인계획수립에있어서가뭄이나기타부분에대한재정투입계획과우선순위부분에대한내역은하나도없거든요.그것은어떻게이해를하면되나요?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것은8개분야하천이라든지내수재해,사면재해,토사재해해서기타재해까지8개부분의재해부분을다루는건데요.가뭄도재해사항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초적인조사부분은조사가된건데조사를안한건아니고요.이게10년간하고이것재해를기존의이력사항을파악을합니다.이력사항을파악을하는데예를들어서2017년도에가뭄이좀심했고요.’18년도에는그렇게심하지않았고요.’19년도,’20년도까지.그랬다가’21년도에지금7월말에서8월달에비가많이안왔습니다.그래서이게재해가10년간을평가하다보니까위험지수하고이러한비용편익비해서,B/C해서이런비용이있는데5개항목에서그게1보다는,지수가있습니다,지수가.그래서지수가1이안되는숫자기때문에여기에포함이안된거고요,44개에.그래서그게포함이돼야지경기도통해서행정안전부의예산을50%받을수가있는데지수가50%가안되게되면이것대상에올린다하더라도협의과정에서삭감이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가뭄이없다는게아니고요.그지역에같은지역에10년간의기존의재해이력이얼마나되는가,이런것을예측을하고그다음에비용편익비계산하고아까5개항목이라고말씀드렸는데요.그항목을평가했을때쉽게얘기해서정량적으로숫자가얼마나오느냐,그래서1이안되는숫자는버리고요.1이넘는숫자는수용을하기때문에그렇게돼서가뭄피해가없는겁니다.그렇게되는겁니다.숫자적으로,수치적으로.이해가되셨는지모르겠네요.

네,무슨말씀인지는이해가되는데.일단은기존2014년에수립된계획42개소중에아까25개소라고그랬나요?25개소정도만지금이행이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고나서5년넘게지나고이제다시10년계획을세우는안인것이고요,그렇죠?아니,그렇다고하면기존에여러재평가를통해서위험지구가42개소가순위가매겨졌던것인데그러면42개소에서아직미이행된사업지구부분에대해서도정비사업필요성부분에대한평가분석이나이런것들충분히거쳐서이번에계획안이수립된것으로보면되나요?맞습니까?

네,그런부분이저희17개소가2014년도에수립이되면서17개소는아직정비를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도마찬가지로다시현재시점에서위험지수라든지5개항목을검토를해봤더니,2014년도기준이었기때문에.그래서’21년도기준으로다시검토를해보고,현장도확인해보고그랬더니그게위험지수안에다들어오기때문에그것을다시현재의종합계획에포함을시켰습니다.

다포함됐습니까,그러면요?

네.

네.아니,다시재평가해서수립되는계획이어서실질적으로이전에수립됐던계획에대한이행내용이나이런것들을철저하게분석하시고재평가를더면밀히해서전체적인개선지구부분에대한대책이마련되는게기본이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렸고.일단이게전체적으로계획의우선순위를따지는것에있어서기본틀이있는데굉장히경험측,그러니까과거에재해이력이있느냐,없느냐등등이게너무경험측에준해서세워지는게아닌가싶은개인적인의견이있네요.그러니까이후에기후위기관련해서굉장히재난부분에대한다양성그리고심각성뭐이런것들은지금누구나가인지하고있는것이고특히이계획자체가지역의전체적인안전도향상이나이런부분에기여하기위함이잖아요.그리고실제계획이구체적으로현실에적용돼서설계되는게맞고요.그래서오히려기타부분에대한게여기위험지구부분에대해서는지금하나도계획이안잡혀서일단여쭤봤습니다.

이것부연적으로다시한번설명을드리면요.이것은시민안전과에서이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수립이다보니까자연재해관련해서는최상위법이됩니다.그래서재해관련부서가이사업이선정되게되면이게사업이주로하천이라든지,산사태라든지,급경사지피해라든지,아니면토사재해이런부분이주로많이있습니다.그래서통계치가조사를해봤더니이게피해부분이이런부분이진짜많아서그래서이게비율이많은거고요.나머지부분도그냥없어지는게아니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기타재해라든지가뭄재해이게없어지는건아니고요.이게비구조적인방법,저희가말씀드린구조적인부분은시설물을갈기때문에비용이조금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3000억이넘게끔,한4000억가까이가들어가는부분이발생이되는건데비구조적인방법으로예를들어서예경보시설을한다든지,아니면지하수를개발한다든지,아니면상수원을더끌어온다든지이런식으로구조적인방법외에나머지예경보시설을한다든지아니면다른방식으로비구조적인방법도같이고안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포함이되는부분이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네,일단설명은잘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언급이자료에는없어서한번여쭤봤어요.추가적으로자료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임대료를인하해준착한임대인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집합제한조치등으로영업이금지된업종중재산세가중과세되는고급오락장에대하여지방세납세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받아재산세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착한임대인에대한감면사항입니다.감면대상은2021년소상공인임차인에게임대료를인하해준건축물과그부속토지에대하여해당사업장의재산세범위내에서임대료인하액의50%까지감면하는것으로임대인과임차인이지방세기본법에따른특수관계인인경우감면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고급오락장에대한감면사항입니다.감면대상은2021년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집합제한조치등으로영업이금지된중과세대상고급오락장에대한건축물과그부속토지에대하여건축물은중과세율4%를일반과세0.25%로,토지는고율분리과세4%로부과한세액의90%를감면하는것으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소는감면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전년도에임대인지방세감면있었죠?

네,착한임대인있었습니다.

네.그것적용기간이어떻게됐었죠?

작년도1월부터6월30일까지해서6개월간에대해서감면을해줬습니다.

6개월이었나요?

네.

이번에착한임대인하고고급오락장에대한거잖아요.그러면건축물분재산세이런것이미고지되지않았나요?

네,고지됐습니다.이것선납부하고그후에저희가감면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12월1일부터1월31일까지신청기간을그렇게잡아서그것은납부한것에대한감면을해주기로이렇게돼있습니다.

네.그런데여기예산추계를보니까전년도착한임대인같은경우에33건집행이된것같은데올해는80건으로추계를잡으셨네요.이것어떻게사전저것있으셨던건가요?위원장님.

재산세팀장이철우입니다. 전년도같은경우는임대료인하기간이1월부터6월까지6개월만적용을했고금년도같은경우는1월1일부터12월말까지임대료인하한분들한테감면을해주는거라거의더블수준으로작년하고비교했을때두배이상되지않을까,해서그렇게추계를잡았습니다.

그렇게예상하셔서잡으신거예요?

네.

고급오락장같은경우는6건으로한6100만원예상을하셨는데이것은등록현황을살펴보신건가요?

저기가고급오락장유흥주점인데요.등록제한78개업체되는데여기에서실질적으로중과세되는게작년에7건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6월1일전에1개업체가폐업을해서올해중과세되는게6개업체입니다.

그럼현재안성지역같은경우에중과세대상이6건정도로집계를하시는거고요?

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팀장님,우리이번에이피해지원그금액이한어느정도됩니까?

금년도착한임대인하고고급오락장감면해줄예상액이1억700만원정도됩니다.

1억700만원.알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시민행복을위해서매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안성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도로명주소법시행령및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이전부개정시행됨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개정내용은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21년7월9일부터7월29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자세한개정내용은제출된자료로대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경기복지재단이전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공고에의해서경기복지재단주사무소입지선정공고와관련하여안성시가공모한결과유치선정되어경기복지재단의안성시조기이전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협약체결에따른사후동의안입니다.2021년6월29일경기도,안성시,경기복지재단협약체결하여안성시는재단이조속히이전완료될수있도록재단이사용할건물및부지의정보를제공하는등행정적인지원과경기복지재단은복지정책조사·연구및중장기발전계획수립등복지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는등의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자세한협약내역은붙임의업무협약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21년5월27일이전확정결과발표후6월29일7개기관공동업무협약식을통해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2021년9월이후실무협의체구성이후사전행정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경기복지재단이전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일단협약서제2조제2호를보면“안성시는재단이조속히이전완료될수있도록재단이사용할건물및부지의정보를제공하는등행정적지원을하고,제1호의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력한다.”일단협약서에는행정적지원부분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수준이어서크게문제될것은없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다만,전에한차례간담회에서보고를하셨었죠?

네.

그간담회보고,그러니까이후에나름대로사전절차를이행하시겠다고보고를하셨는데요.어떻게하실생각이신거예요?

먼저7월달의원간담회때그협약서내용하고차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던부분인데요.그이후에저희안성시하고경기도하고경기복지재단이7월20일날경기복지재단에서3개기관이모여서이후진행방향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간담회때설명드린것처럼저희가안성2동행정복지센터건물짓고일부임대하는방안을설명드렸고차후선택으로시유지부지제공하는것으로저희가제안을했던부분인데요.그쪽3개기관이모여서회의한결과에서는또다른변수가발생한것이경기복지재단에서는임대보다는별도건물로해서자기들은건물따로,행정복지센터하고는또따로떨어져서했으면독립성을요구하는,건물을요구하는그런것을제안을해서저희로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수용할수없고그렇게되면그것은별도로복지재단에서예산을세워서추진해야될부분이라고했는데요.어쨌든그이외경기복지재단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해서도하고협력해서그러한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서로협조하자,라고만한상태에서아직까지거기에대한확정된부분은없고요.그래서어쨌든이후에다시3개기관에서실무협의체도에서구성을하게되면어떻게진행할지에대한부분은그때더상세하게진행해나갈계획입니다.

일단경기복지재단이북부센터가또따로있죠?

네,의정부에따로있습니다.

그러면현재수원에있는센터만이전을하는것으로보면되나요?

네.

이게유치를하긴했는데저희가공모신청하면서우리쪽에서내건인센티브나이런게있습니까?

저희가공모신청할때행정복지센터부지내에서건물일부임대하거나아니면시유지를제공하는것으로처음신청을했던부분이죠.

그러면애초에두가지를제안을한상황이었던거예요,공모신청단계에서?

네.

그럼옥산동에2동사무소신축이들어가면3,4층에대한임대를주거나아니면별도의토지를사서제공을하겠다?이두가지를.

그부지에다가그러니까별도.그러니까별도라고하면그옥산동부지에다가.

아,옥산동2동사무소그부지내에분할을해서짓는다는얘기예요?

네.행정복지센터짓고옆에따로경기복지재단짓고이렇게그부지내에서.

이게현장실사이렇게나오고하면서안성시가혹시토지플러스건축비까지전부담당을하겠다는발언을한내용이있습니까?

그당시현장실사나오고설명하고그럴때거기에행정복지센터신축예정이기때문에거기에서일부임대하겠다그런설명은드렸던거죠,현장실사에서.

제가현장실사때는자리에없었고들은얘기여서여쭤보는거예요.처음에는조건으로1안,2안을제시를했다가현장실사나왔을경우에건축비까지포함해서전체적으로시가책임지겠다고하는발언이있었다는얘기를들어서요.그것은아닙니까?

그런것은없었고요.행정복지센터짓게되면거기임대로주겠다고한그런내용은있습니다.저희가어차피그렇게공모신청할때제안했던것이기때문에요.

일단1차협의에서는지금3,4층임대보다별도의건축물을갖기를바란다는거죠?

네.

이게여튼다른공공기관이전과관련해서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잘모르겠어요,다른지역같은경우에.그래서다른지역사례를구체적으로파악해보시고요.1차적으로지금3,4층임대를주기위해서는지금별도의지하부분에대한주차장신설이불가피하다고설명하지않으셨었나요?그렇기때문에건축비용이350억인가얼마정도로예측했던것같은데요.

지하주차장에서100대규모로했을경우에건축비가많이상승하는요인이있거든요.지하1층주차장했을때만약100억가량예상됐던수치기때문에건축비가많이뛰어오른거거든요.지하주차장을하게됨으로인해서.

비용적측면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진단을꼼꼼하게해보셔야될것같아요.사실상이게건축비를,보통지금읍·면·동청사설립에있어서지금최대풀이100억이거든요.지금350억정도예상한다고전제하면임대료를얼마를받을지는모르겠으나그것은조금비용적인측면에서안성시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일단들고요.더불어서복지재단측의비용을줄이는방향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토지제공보다는기존시설에대한리모델링이런전반까지를같이고려해서점검을해보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기존시설리모델링도필요하겠지만작년에일자리재단신청했을때한경대학교에서일부산학협력관쓰는것으로제안을했었던부분이있는데요.올해도최초경제복지재단신청할때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한경대학교측을생각하긴했는데한경대측에서도별도공간이없고경기복지재단이약790평정도규모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쓸수있는공간이한경대학교도없기때문에방향을틀어서안성옥산동행정복지센터로방향을잡았던부분이거든요.저희도다른안성시내수용할수있는건물이있다고하면리모델링해서예산적인면도훨씬더감축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생각은해봤었는데그렇게대체할만한건물이안성에는없어서요.

일단문예회관이정확하게리모델링사용용도나전체적으로검토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는데일단생각이나서말씀을드리는데포함해서조금리모델링가능여부가될수있는시설이있는지없는지우선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특히이부분에대해서유치를하기는했지만이건축비부분에대해서시가투입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게제개인적인판단이고때문에여기이전을하게되면수원건은경기도공유재산부분에대한처분이됐든다른용도변경이됐든할것아니겠어요.그렇죠?

네.경기복지재단이수원인재개발원내에위치하고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임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

임대입니까?

네.

여튼경기도하고같이전체적으로복재재단측하고삼자협의긴밀하게하셔서이후재정투자계획부분에대해서는원칙을가지고안성시가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원형의원입니다. 우리경기복지재단이안성으로이전해온다고그래서많은시민들이기대도하시고희망에부풀어계신데제가이말씀은꼭드리고싶습니다.안성이선정된이유를과장님뭐라고보세요?선정된이유나기준이나이런것.

안성이선정된이유를본다고하면어쨌든입지여건이라든가기반이다른시·군에비해서훨씬유리했기때문에저희가선정이됐다고보이거든요.

그렇게해석할수있고요.제가해석하는것은안성이수도권이지만원래는안성같은지역을중점으로했던게아니에요.휴전선,접경지역쪽으로많이들이전하려고했는데상대적으로안성도낙후된면도있고그러니까,그리고특히우리안성도수도권이지만자연보전권역이많이있기때문에거기기준에들어간거거든요.그러면지금2동사무소지어서임대한다이런계획을가지고계시는거죠?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자연보전권역때문에선정이됐으면자연보전권역이있는동부권으로가야지2동지역에는자연보전권역이없든요,제가알기로는.그러면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분들의출퇴근문제라든가이런것을많이고려,배려해줬다고보는거거든요.물론배려,고려해드려야죠.왜냐면솔직히그분들이여기와서이사까지온다는것은쉽지않을거거든요.그랬을때는어차피중부고속도로도있고세종∼포천간고속도로도있고우리위원장님도항상말씀하시지만동부권이열악하고상대적으로발전안되는데그쪽으로유치하는게낫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쪽도고려해봐야겠지만어쨌든처음최초신청을저희가후보지를옥산동으로낸부분이라서요.

그러면그기준은자연보전권역때문에우리가유치하는데점수를받은건데안성에와서는안성의중심지로간다고요?그러면뭔가어폐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이번에신청할수있는지역들이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아니면상대적으로불합리한규제를받은것에대해서불이익을받는시·군들을대상으로해서했던부분이고안성시역시마찬가지,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수도권지역임에도불구하고각종불합리한규제,상수도규제라든가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서여태까지안성시가어떤희생을치르고있는관점에서그런점도감안이돼서신청하게된부분인데요.지역적으로는그부분도일리는있기는합니다.그래서동부권역해서더개발할수있고그렇게유치함으로인해서그런효과도있을수있다고보이는데요.저희도처음에유치하기위해서처음에말씀하신이런접근성이라든가.

그래서본위원생각은이런공공성있는게동부권이나이런데로가지않으면안성의균형발전은도저히이루기어렵습니다.이런기회가왔을때균형발전차원에서동부권으로가야그나마격차가줄여지고그래서아무튼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것같은데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왜경기복지재단신청할때왜우리가건물을지어야된다고그런얘기를안했어요?우리는당연히경기복지재단에서와서땅도구입하고건물도다짓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지우리가지어서임대를한다.그렇게미리왜설명을안했는지그게의문스러워요.처음에유치할때“경기복지재단은우리시에서지어줘서우리임대를주는겁니다.”이렇게아예처음부터얘기를했으면아마반대하는사람도많을거예요.뭐하러유치하느냐하는사람도많았을거예요.먼젓번에도얘기했잖아요.어떻게보면현수막값도안나온다고.아니그래세상천지에경기도복지재단이오면자기들이와서짓고근무를해야지우리가지어서세를주고.아까유광철위원님말마따나얼마나받겠어요.내가보기에는과에서미리왜위원님들한테그런얘기를안했나.우리경기복지재단을우리시에서지어서임대를해야합니다,유치할때.그렇게얘기를했어야지.그얘기를빼놓고유치를.우리야유치하면좋죠.그런데가만보니까완전우리시에서다건물도짓고이러다보면다른기관유치한데도다그렇게시·군에서짓는겁니까?

다른시·군같은경우한곳은건물을임대해주는그러니까보건소가새로신축해서온것이기때문에기존보건소건물을제공하는곳도있고요.아니면그냥시유지만제공하는곳도있고그렇습니다.

차라리경기복지재단을일반인건물있잖아요.그런데를자기들이임대해서해야지.꼭우리시에다가꼭기대려고하는지나는이해가안가네요.여기건물잘지은것들많은데그런데임대해서하면얼마나좋아.

저희도예산최대한감축할수있는방안으로다각도로검토하겠습니다.

도하고잘저기를하세요.하여간MOA사전동의는했는데하여간잘그래도도하고얘기를잘해봐야지지금아마우리시에서다지어주고시민들이알면뭐하러유치했냐고대번그럴텐데.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경기복지재단이전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과위기가구지원을위해설치된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2개소에대한위탁기간이2021년12월31일만료되어수탁자를선정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통합사례관리를통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자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현재위수탁현황은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사회복지법인평안밀알재단에서,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사회복지법인한길복지재단에서위수탁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기간이2021년12월31일만료되어다음과같이위수탁공고하고자합니다.위탁사무명은안성시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이며2022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동안2개소를분리위탁하며2021년본예산기준5억2441만6000원의인건비및운영비가지원될예정입니다.수탁법인자격요건으로공고일현재안성시에주된사무소를둔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으로지자체와복지기관간정보공유시스템이사용가능한법인이어야합니다.향후계획으로2021년10월중위수탁자선정공고후2021년11월수탁자선정심사및위탁계약을하고2022년1월부터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평택밀알하고한길하고지금사실상위탁을맡았던기간은몇년입니까?

지금11년째되어가고있습니다.

11년이요?

네.

왜말씀을드리냐면지금위탁건에대한지금동의안이이번에굉장히많은데전에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만민간위탁이장기간계속동의절차를밟아서재위탁절차를밟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재계약이계속이루어지면서장기화되는사업들이굉장히많거든요.이것도그중에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일단조금현재민간위탁심의과정에서우리민간위탁관련조례지금개정도되고했으니까실질적으로지금민간위탁같은경우에사전에적정성검토나그리고실제내용적으로재위탁이될경우에는사전에성과평가나이런것들이굉장히면밀하게이루어져야만한다는것을우선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고요.전체적으로여기과장님한테만말씀드릴것은아니지만너무장기화가되어지면서실질적으로이게사유화개념으로이미이렇게되어진것이굉장히많아요,어린이집부터해서등등작은도서관.그래서지금우리여기보면정보공유시스템사용가능법인으로자격기준을1차적으로뒀단말이에요.그런데만약에그렇지않을경우에는일반2차공고시에는그러니까1차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2차공고를다시내서일반사회복지법인과비영리법인도신청이가능하게끔했거든요.그러니까지금정보공유시스템같은경우는일반법인이됐든일반사회복지법인의경우에그냥추후에시스템구축하는데문제가많습니까?

별도로시스템구축하는게아니고정보공유시스템을쓸수있는기관으로되어있는건데이게2017년부터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말그대로사례관리를집중적으로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대상자에대한어떤정보라든가어떤지원서비스그리고어떤서비스연계되어있는지그런것들다파악할수있는,입력해야돼서서로시와기관간다른복지기관간의정보공유해서어떤서비스중복이라든가그런것들을이렇게제어할수있는그런거거든요,시스템에입력함으로인해서.그런데그시스템이저희가사용하는공무원들이쓰는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에서그것을시설하고연계해서쓸수있는상태거든요.그런데저희2017년부터변경된거라그전에저희안성시에도원스톱복지시스템해서기존시스템이쓸수가없어서저희나름대로시에서원스톱복지시스템을개발해서거기에입력함으로인해서안성시전체사회복지기관간의자료공유하고이렇게유지해오고있었거든요.이번에행복e음에서쓸수있는것은말씀드린것처럼쓸수있는법인이제한이되어있습니다.주로3종복지관해서장애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이런시설에서행복e음시스템사용접근권한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데위주로해서제한이되어있어왔고요.

그런데지금2차공모를통해서비영리법인까지열어뒀다고하는것은그시스템연계가가능하다는전제때문에열어둔것아니에요?

그시스템은1차에그런시스템을쓸수있는기관에서우선적으로한거고요.그것이충족이안됐을경우에2차적으로해서일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도연다고한것은그냥기존에쓰던원스톱을복지시스템쓸수있는그것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행복e음접속은안되는거고기존에안성시가별도로복지서비스수요공급이런것중복문제이런것때문에만들었던기존의원스톱서비스부분에대한시스템을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행복이음접근은아예불가능한거예요?

그것은접근권한이아까말씀드린그런3종복지관쪽에한해서권한이있기때문에요.

그러면일단비영리법인같은경우에는조금행복e음접근이안되는것을전제로하면어떤문제점이제기되는거죠?

그것은그러니까저희가행복e음을사용함으로인해아까말씀드린그런자료공유가다되는부분인데요.그래서중앙이나도이런단위에서도그런사례관리실적이라든가그런것평가할때그시스템을통해서확인할수있는부분인데저희안성시에서자체개발한원스톱통합복지시스템은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한시스템이기때문에저희안성쪽에서만볼수있는권한이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있는자료입력한것을또행복e음시스템에일부러자료전환해서옮겨주고그런작업도일부하고있거든요.약간번거로운점.

그러면이것은실질적으로열어둔의미가없네요.

그러니까시스템을쓰면약간번거로움이있는거죠.그런문제점이있고하니까도에서도그렇고이런행복e음을쓸수있는시설로범위를국한을시킨거죠.전에는다개방이됐다가.

네.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요.여튼재위탁계속한법인이50년,100년주구장창할수없잖아요.사실상저는최소한10년이상이넘어가면모든조직이다이렇게관성이붙고내부적으로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날수밖에없어요.그리고실질적으로이게지역사회가변하면서실질적인주민들의서비스욕구는굉장히다양하게변화할수밖에없는데물론그만큼의운영경력을가진사람들이지역인적자원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훨씬더파악은많이할수있다고하는상대적인장점은있을수있는데저는기본적으로너무장기화되어지는것들은문제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에대한해소방법을조금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도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오래하게되다보면그런약간타성에젖을수있고할수있고그런부분견제하기위해서라도일단위탁을하더라도거기에어떤성과지표라든가해서그런것을달성토록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고요.어떻게보면동서부네트워크팀같은경10년전에는생겼던부분인데안성시사례관리불모지에해서어떻게보면사례관리라는것을이루어낸그런공이라든가흔적은분명있거든요.그런데말씀대로너무오래하면그럴부분도없지않아있기때문에저희도그런성과지표라든가자체적으로그들에게더격려할수있고더잘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는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여튼새로운방법이있으시면강구해주시고이게장기화될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라고한다면실질적인수탁기관의서비스를평가를현장감있게진행을해서꼼꼼하게진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안성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자치법규의포괄적네거티브전환과제인농인등의수화언어를활성화하기위하여지원사업범위를확대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6호의정의규정을정비하고제6조제1항제6호에농인등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하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용어를순화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근거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7월1일부터7월2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에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조례안은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고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하였습니다. 3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1조목적에“한국수어”를“한국수화언어”로,“위한”을“위하여”로,“규정함으로서”를“규정함으로써”로개정하였고제2조제6호에본조례에서쓰이지않는공공기관등에대한정의규정을삭제하고““농인등”이란농인과한국수어사용자를말한다.”로변경하였습니다.제6조제1항제6호를신설하여“그밖에시장이한국수어활성화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추가하고제9조에“관하여필요한”은“필요한”으로개정하였습니다. 5쪽에관계법령발췌서와6쪽에그밖의참고사항인자치법규규제의네거티브전환발굴과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4시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4항>;공공형실내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공공형실내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시정책방향제시와행정집행에아낌없는조언과협력해주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공공형실내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공형실내놀이터관리및운영에관하여영유아보육의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갖춘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하고자시의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미세먼지와눈,비등기후변화에도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놀권리및발달권리를보장하고자하며사업내용은공공형실내놀이터시설관리및운영과영유아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기획·운영입니다. 다음2쪽입니다.대상시설은공도읍행정복지센터3층에증축예정이며위탁대상사무는공공형실내놀이터관리·운영업무와안전관리법에따른유지관리및영유아놀이프로그램개발추진등입니다.운영인력은2명이며예산액은1억1760만원입니다. 다음3쪽추진계획입니다.10월에위탁계약체결후12월부터운영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관계법령발췌에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부분을지금추가한게뭐예요,이게?

저희가지금운영계획을수립중에있는데요.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에영유아의체험및놀이공간제공이라는기능이있기때문에그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기존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법인에수의계약방식으로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하고자계획중에있고요.법률자문,검토다받았습니다.법률자문결과에따르면공개입찰이아니라수의계약방식으로심의위원회거쳐선정할수있고다만,행정재산의시설이다르기때문에추가로민간위탁계약서는작성해야한다고자문받았습니다.

그러니까지금내용적으로우리관련,육아종합지원센터맞죠?

네,맞습니다.

거기하고지금동부권사업장하고한곳에위탁하고계신거죠?

네.

그런데지금내용상장난감대여소하고실내놀이터운영에관한것이기때문에수의계약이타당하다는내부검토의견이신거고그렇게추진하려고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이게기존에공도장난감대여소가어떻게운영이되었었죠?

과거에는공도읍행정복지센터안1층에아이러브맘카페하고장난감대여소가있었는데지금공도읍에서그곳을다른용도로사용하시기때문에장난감대여소는임시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이전해서이공사하는기간동안운영하고있고요.

아뇨,그러니까기존에장난감대여소인력하고전체운영방식이어떻게됐었냐고요.

아이러브맘카페하고장난감대여소하고인력2명이운영을하고있었는데요.지금1층에아이러브맘카페를폐쇄하고그기존인력을실내놀이터준공하면거기에서근무를하게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2쪽에예산액보시면인건비하고운영비가있습니다.기존인력을활용하기때문에기존인건비는그대로사용하고운영비에서과거예산에서한1000만원정도만증액해서운영하면운영이가능할것으로계획합니다.

네,내부법률검토받으셨다고하니까뭔말씀인지는알겠는데이후에혹시공공형실내놀이터계속확대설치할계획이있으신가요?

현재는중앙에는중앙육아종하고동부권에는부속사업장하고서부권쪽에이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하는것으로3곳을잡는거고요.저희가가족센터건립중에있는데그안에도실내놀이터들어가거든요.그런식으로점차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네.아니,이게원칙적으로는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시행을하는게좀타당하다는게개인적인생각이거든요.일단제가세부내용내부검토를일단거치셨다고하니까그렇긴한데이후에추가확대나이런계획이있으시면별도의조례입안하셔서추진을좀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공공형실내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공립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디자인시티블루밍아파트내운영중인관리동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운영하기위하여시의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5년이며개원시기는내년3월예정입니다. 다음2쪽추진계획입니다.어린이집무상임대계약체결하였고9월에위탁계약체결후내년3월에개원할계획입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6항>;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공립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원곡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관리동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고보육전문가에게민간위탁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시의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5년이며개원시기는내년3월예정입니다. 다음2쪽추진계획입니다.어린이집무상임대계약체결하였으며9월에심사를거쳐위탁운영자선정하고내년3월에개원할계획입니다.위탁운영자선정방법은보육정책위원회에서서류심사와면접심사를통해공정하게선정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여기가혹시전에입주자대표회의인가?거기내부갈등문제뭐이런것때문에진행하다가스톱됐던곳이죠,여기가?

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하려면입주자들의과반수동의를얻어야하는데과거에한번무산된적이있었습니다.작년에그랬는데올해다시입주자회의거쳐서과반수동의얻어서신규설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과반수동의충족이안됐던거였나요?

네.

네,알겠어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외10개소)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국공립어린이집11개소의위탁기간이종료됨에따라보육전문가에게민간위탁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시의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5년이며위탁운영자선정방법은보육정책위원회에서서류심사와면접심사를통해공정하게선정하고자합니다. 다음2쪽추진계획입니다.10월에심사를거쳐11월초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위탁대상국공립어린이집현황및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외10개소)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상정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계속해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