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건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나 의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정 됐으니까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4인 발의)
「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까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인터넷방송국 설치 장소를 구청사 내가 아닌 관내 또는 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6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월 6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전액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의원의 뜻을 일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화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데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다 통과시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67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예. 고문식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
의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문식 의원입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전에 임시회의 할 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갖고 공무원으로부터 “과연 의원님들 맞습니까?” 얘기 들었을 때 참 답답하더라구요.

조영훈의장
잠깐만요.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예.) 청장님하고 집행부는 여기 퇴장하시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퇴 장)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의회라는 게 그래도 절차와 기본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 임시회 때 우리가 예결위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8명이 의결해갖고 합의가 됐으면은 그걸 본회의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본회의에 올렸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기는 이거는 줬으면 좋겠다는 삭감안 예산은 그분이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볼 때 사인을 몇 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 봤지만, 다섯 분 정도는 하시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그럼 위원장이시라는 분이 여덟 분을 모셔놓고 3일간을 갖다가 생난리를 피워가면서 해갖고, 했으면 그거 협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날 수정안 낼 거 같으면 그날 예결위에서 그럼 다섯 분이 해갖고 표를 갖고서 그냥 수정안 내지 말고 그 안대로 통과시켰어야지요. 뭐 김행선이나 윤판오 의원님이 나는 이건 주고 싶은데 삭감을 했으니까 수정안을 내가 내겠다 그런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본인이 여덟 명 합의를 끌어내놓고 본인이 방망이를 쳐놓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거기를 또 동의하시고 사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예결위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냐구요. 집행부로부터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과연 이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구요? 저는 그래요. 거기서 저는 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나왔어요. 저는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여덟 분이 해갖고 합의를 했잖아요. 나머지 일곱 분 갖고. 해갖고 그 안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명 정도가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건 이해를 해요. 나머지 부분 해갖고 하고서 다 해갖고 거기서 한 거를 또 와서 수정안 또 내갖고. 그럼 예결위 다음부터 하겠습니까? 나는 집행부에서 그 얘기들을 때요, 사실상 제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이란 분이 그거를 수정안을 냈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3일 동안 해서 의원들 협의를 끌어낼려고 노력하고 싸움도 하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럼 그 안을 갖고서 그대로 올려주면은 자, 윤판오 의원이랑 김행선 의원이랑 이승용이랑 길기영 의원, 이화묵 이런 분들이 나는 이걸 줬으면 좋겠어서 삭감을 했으니까 나는 이거 수정안을 내가 내겠습니다.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이 8명이서 합의해갖고 끌어낸 걸 갖다가 수정안을 본인이 내갖고 동의를 받아갖고 동의를 해준 의원들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아니고 집행부로부터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집행부 똘마니입니까?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자존심 좀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도 의원으로 배지를 달았으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은 다 바보 되고 말이야! 오면 실실실 웃고 앉아있고. 의장님보다는 제가 못해도 3선 하면서 내가 의회 이런 적은 처음 봤어요.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와갖고 실실 웃으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니깐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우리가 집행부 견제기관이지 우리가 집행부의 무슨 저기 별동부대입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건 절차가 있으니까 다 그 절차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에 맞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내가 이건 주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십시오.’ 해야지, 본인이 위원장하면서 여덟 명 걸 다 저거해갖고 합의를 끌어낸 상태에서 그거를 본인이 그 다음날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안을 내갖고 거길 또 다섯 명인가 4명 의원이 사인해줘갖고 수정안 냈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또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냐구요! 망신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알겠냐구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 저부터 해갖고 다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구민들이 뽑아줄 때는 그래도 집행부 견제하고 예산 잘 쓰고 이런 걸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뽑아갖고 싸움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싸움 해갖고 부결되면 또 예결위 있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본인은 다른 사람을 시켰어야지요. 그게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읩니다. 본인이 여덟 분을 데리고서 8명이서 3일 동안 일을 해놓고 그걸 전체를 다 부정해갖고 본인이 해갖고 그걸 또 사인해주고 그 얘길 공무원으로부터 듣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져갖고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조영훈의장
자.
문식
고문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그 위치에서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선, 의장님 밑에 다선이지만 그래서 제가 경험상 그런 얘길 하는 거니깐.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

길기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한 문제 제대로 짚고 넣어가야 되지요. 8대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또 잘못된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저는 그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거보다 상임위라든가 사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개인 의원들한테 숙의하고 앞으로 성숙된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훈의장
저기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예산. 이제 앞으로는 특위에 지났던 일들은 특위에 참석했던 우리 의회 직원들도 꼭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도 끝나면 원래 의장한테 보고하는데 요즘에 보고 잘 안 하는 일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많아봐야 의회 몇 번 안 열립니다, 8대 의회는. 우리 다 같이 잘 하자는 두 분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