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개 안내.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를 신설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방범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0조 (종전의 9조)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시 경찰서 등 범죄 예방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기존 구축할 수 있다. 에서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범죄 예방 시설 지원하는데 그러면 대략 범죄 예방 시설이라 하면 과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적으로 그러면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조례상에 이건 일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기존에 지금 8조 내용을 새로 신설하면 범죄 예방 관련해서 어떤 시설까지 지원, 협력할 수 있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로 잡고 있는 게 현관문에 CCTV 설치 그 다음에 자동 도어락 그리고 특히 여성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인 택배함 그리고 지상 2층 정도까지 해서 지상에서 침투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그리고 가스배관을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스배관에 철망을 입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4층까지 가스배관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이런 다섯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지원 방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부연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범죄 예방 시설 지원하는 그런 구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 그러면 지금 방범위원회가 각 동에 있고 또 생활안전협의회에서 하는 경찰서에서 하는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지금 방범위원회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범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구로구 내에.
대근
정대근위원
자율방범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저희 구로구 내에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디자인 위원회 안에 구로경찰서 생활범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상 자체도 건축과 내에서 위원회는 심사를 하는 것이지 대상 선정은 관련 부서들, 어르신청소년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이런 해당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방범, 범죄 예방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야 기존 우리 생활 터전 마을 어디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그런 중에 취약한 이런 시설들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인지하거나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어디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게 한다면 결국은 업무는 범죄 예방에 관련하고 순찰 돌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시설이 온전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기능은 잘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거잖아요. 이쪽이. 그러면 그런 순찰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결국은 별도로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확인, 관리 이런 것도 하면 제 말씀은 자율방범대하고도 연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한번 판단해보시고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나 조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협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또 하나는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인데 지금 범죄 없는 마을 혹시 아십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범죄
범죄정대근위원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미 지정해서 해놨는데 그 현황은 전혀 모르시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일단 저희 부서하고 다른 업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돌비석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동네에.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는 개별 건물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고척2동 진입로 앞에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해서 기념지정물을 만들어놨어요. 비석처럼 크게 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표지석.
석을
표지석을정대근위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도시환경하고 연관이 되고 어느 위치에 또 어떤 구조물로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거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개별 건축물에 1인 가구라든가 장애인 가구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안전 대상 시설물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개별 건물에 대한. 그래서 그런 마을 단위 범위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검토된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이게 지금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범죄 예방 시설 지원하고 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건물이든 어떤 시설이든 이런 데에 대해서 어찌 됐든 범죄로부터 예방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몇 년 간 범죄나 사건·사고가 없었음, 이렇게 하는 무슨 건축물입니다. 아니면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런 걸 표기하는데 그런 거의 하나로 사실 꼭 시설물만 놓지는 않잖아요. 점이 많으면 선이 되듯이 그 마을 자체가 범죄나 사건·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예방해서 그걸 경고해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식의 모양이나 틀과 구조물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꼭 어떤 마을 내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다 살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국한해서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본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나 어떤 거리 단위 이런 거보다는 개별 건물에 대한 방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그 선에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건축법 관련 자체에도 범죄 예방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돼서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의무 조항으로 강력하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가로 지금 더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례가 전혀 없는데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만든다면 좀 다른 문제인데 기존에 있었고 지금 아주 특수한 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더 한다고 하는 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 건축과라고 해서 그것만 지금 국한해서 업무를 할 건지 그거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유관 과하고 한번 이런 것도 사실 알고 계셔야 범죄 없는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이런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라는 자체는 대상 범위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원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넓혀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이나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입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왜 그러냐면 이게 1번 제안 이유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가벼이 넘길 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목적. 그러면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런 범죄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도시환경에 다 포함되겠죠. 그런 의미로 한번 조례를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 조례 부분은 통틀어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인데 허가 조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허가 조건에 CCTV나 범죄 예방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 꼭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니요. 허가 조건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 있지는 않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대형 건축물, 예를 들면 300세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형 건축물들은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들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범죄 안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걸 이번 조례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안 되어 있는 거 CCTV랄까 도어락이랄까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전혀 안 나와 있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예산 저희가 추계를 잡은 건 우선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해서 구로구 전체로 해서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연 1억 원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연 1억 원. 그러니까 원래 300세대 이상은 의무로 다 했는데 옛날 건물, 취약 건물에 대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주겠다. 그 뜻이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정대근 위원, 박칠성 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으셔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에서 보조를 받는 과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걸 해서 지금 저의 생각은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건 지금 보조를 다 받고 있어요. 지역마다. 구·시위원들이 지금 이 작업 그것도 창문 방충망 이런 것도 많은 보조를 받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지금 장애인이나 막말로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받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각지대나 차라리 차상위계층 쪽으로 그런 쪽이나 보호를 못 받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과에서 얼마나 우리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 비슷한 사업을 한번 찾아봤고요. 예를 들자면 여성정책과 같은 데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중복되는 대상들은 제외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저희가 선정할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 사례는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과라든가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범죄 예방 시설물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견고한 예방 시설물을 지원해주려는 거고 그 대상들이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여성 1인 가구라든가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중에서도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존에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지원해드리려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 자꾸 그 이야기인데 우리 정대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역에서 협력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데가 많아요. 절도 그렇고 교회 단체, 성당 단체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는 차상위계층하고 사각지대의 정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요.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이고 똑같은 사업 비슷한 글자 하나 톤만 달라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너무, 좋은 의견을 우리 김철수 의원이 내서 좋은데 나는 사각지대나 차상위계층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과마다 다 검토하셔서 없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고 과에서 해서 반복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상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여기 조례 삽입된 거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잖아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자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리를 해주려면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에게 허락 조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합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는데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과장님, 차상위나 수급자 대상 단독 세대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면 거의 세 사시지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를 사는 사람들을 다 해주려면 쉽게 말해서 가리봉 같은 경우는 거기 단독세대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벌집촌 방마다 다 해주실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구로2동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위원님 지역도 그렇고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세요. 길가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층에 세 들어 사시거든요. 저도 지나가다가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게 어쨌든 앞의 선행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허락해야 그 집에 손을 대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중요한 건 안전은 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다른 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은데 어쨌든 그리고 3항에 보면 제가 이게 내용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또는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뭐죠? 앞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 내용으로도 충분히 함축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거는 상세하게 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노경숙위원
검토해보세요.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구분한다고 한 건데요.
용이
내용이노경숙위원
중복되어 있고 이게 어쨌든 뒤의 내용, 차상위나 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다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 또한 주인하고 고민해야 돼요. 의논해야 되고,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건물 자체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섬세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말로
막말로노경숙위원
도어락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의 미관상이나 이런 거 불편함 없이, 그런데 다른 건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예전에도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거 아닌가요? 맞죠?
자인
디자인김철수의원
조례.
범죄
범죄김희서위원
예방을 위한 디자인 조례는 아니었어요? 디자인 조례였나요? 어쨌든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거 맞죠? 그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신설이니까 그렇죠?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그 전에는 지원해줄 근거가 없었다는 거고.
김철수의원
예.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로 의무 조항으로 바꾼 거예요.
김철수의원
예.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 거는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이유가.
사실
사실김철수의원
유관기관과, 유관기관이라면 경찰서거든요. 경찰서에서 제가 생활안전협의회를 상당히 오랜 생활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구로경찰서 범죄예방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어요. 물론 사업 하는 부분에서는 경찰서하고는 크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저번에 디자인 조례를 하다 보니까 방범 순찰이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지역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곳도 있고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 내에서는 이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 상의한 결과 이런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를 도시환경 디자인조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잘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원님
의원님김희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9조에 구청장은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시 범죄 예방 관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축하여야 한다. 로 바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안 움직여. 애들이. 그래서 바꿔야 돼. 이렇게밖에 유추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고 여쭈는 겁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조금 더 확실한, 저희가 관련 규정을 운용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확실한 경찰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노력들은 하셨나요? 구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하셨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디자인위원회에 구로경찰서 생활안전범죄 담당자를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은 해놨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불충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저희도 좀 그렇게 봤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저는 의무 조항을 좋아해요. 조례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대부분 95% 이상의 조례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축할 수 있다. 로 해놔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해놓고 집행부의 의지나 의회의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현하죠. 의무 조항으로 하는 건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돼요. 반드시 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데 의원들이나 어떤 이런 발의를 통해서 강제하거나 할 때 또 주민 발의나 이런 형태로 주민들이 강제하고자 할 때 의무 조항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그런데 이게 그럴 사항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은 건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런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요. 8조에 시설 지원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곽윤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거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개별 지원에 가까운 거일 거예요. 호신용 아니면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 이해는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1, 2, 3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성 단독세대라는 말을 하긴 하셨어요. 아까. 그거는 지금 여기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내용은.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제가 그거는 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김희서위원
. 조례에는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따르면 여성 단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요즘 각종 성범죄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됐을 때 특히 단독세대들이 많거든요. 특히 구로동, 오류동 지역 이쪽에도 많이 있고 엄청 늘었어요. 추이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다. 1, 2번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어르신들, 노인 세대에 대해서도 범죄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성 혼자 거주하는 그런 경우에, 1인 세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제가 아까 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 저희가 공교롭게 2022년도 신규 업무 중에 신축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택배함이라든가 CCTV, 방범창 이런 범죄 안전 시설물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그 사업을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대상 안에 여성 1인 가구 대상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좀 섞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위까지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은 그런 게 돼요. 말씀하신 범죄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처럼 환경 이런 것도 건축에 의무로 들어가고 범죄 예방 이런 것도 의무로 들어가고 이게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되는데 이게 개별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조례가 그런 취지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더 검토하셔서 여성 1인 가구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취약한 범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 수정은 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좀 발전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같이 발의하신 위원님과 협의하셔서 다음이나 그다음에 실효성 있게, 그래야 이게 내년도 여기 관련된 예산을 추계하면 연말에 예산 넣어야 될 텐데 금액이 달라지는 거일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는 여성정책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빼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범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라요
달라요김희서위원
. 이거는 건축물이에요. 그거는 또 개별 지원이 있을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박칠성위원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다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만드셨고 특히 제 지역구에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부족분은 과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포괄적으로 또 꼼꼼하게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거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지금 주거 침입 범죄 현황이 검토 보고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현황일 거예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조례에 맞춰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중복되는 말씀도 되는데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이미 시행되어 있다고 했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임대인, 임차인 다 나름대로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데를 골라서 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차라리 제목에 맞춰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시행해나가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까지 해서 통과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과를 안 시키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도로 주소명이 바뀌어서 많이 지역에서 힘들어하고 했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부동산 위원 구성 말하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산
부동산곽윤희위원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나 설명해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구로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는 위원 수가 총 14명입니다. 위원장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내부 위원이 5명입니다. 외부 위원은 9명,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외부 위원은 9명이라는 이야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총 14명이 구성되는 거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건 없고 부동산 가격 공시 한국 부동산원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다는 거죠? 원법이 개정돼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원법에 명칭이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경이기 때문에.
단순
단순노경숙위원
변경이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구청에 구로구는 다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으로 바뀐다는 거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은 2년으로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2년으로 고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해주십시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에
도로명에곽윤희위원
대해서요. 주소 정보라는 그거는 뭐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주소 정보라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초 번호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그다음에 국가 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통틀어서 주소 정보라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사물주소에 대해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사물 주소까지 포함해서. 과거에는 도로명주소 하면 건물을 위주로 해서 건물만 주소를 부여했는데 지금 주소 정보라고 하면 그 건물 주소 말고도 기초 번호, 도로명주소, 기초 구역, 국가지점번호 많습니다. 종류가. 이걸 통틀어서 주소 정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도로곽윤희위원
체제 도로화와 사물주소 이렇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기존의 주소는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좌, 우측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했다면 이번에 바뀐 건 입체적인 주소, 평면적인 주소를 떠나서 지상과 지하까지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체계를 갖췄고요. 또 하나는 건물 위주로 부여하던 주소를 건물 이외에 육교, 승강기, 배전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주소법에 되는 거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이나 도림천 밑에 걸어가다 보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그게 쓰여 있거든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단지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반대쪽 영등포 쪽에는 그 개천 쪽에 그쪽이 다 쓰여 있어요. 나가는 쪽이 여기가 어디 쪽이다. 위치가. 그런데 지하에서 나갈 때 계단, 통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가 어디로 통하는 길인지 구로 쪽에는 그게 섬세하게 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시면.
양천
안양천노경숙위원
, 도림천 밑에 지하, 그러니까 밑에 개천 쪽이죠. 거기서 지하에서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올라가는 계단이요?
노경숙위원
예,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영등포 쪽은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가 몇 번 출구 여기다, 어디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로구는 그게 잘 안 쓰여 있어서 나가서 확인하고 여기가 어디구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에 도림천을 가본 적이 있는데 출구에 명확하게 나가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런 게 좀 미흡한 걸 느꼈는데.
노경숙위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검토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게
유일하게노경숙위원
구로2·3·4, 가리봉동 이쪽 분들이 그쪽으로 저녁에 운동 다니시거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 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 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 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과장님, 우리 안양천하고 오류동 쪽 그쪽은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고척동 주민들한테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름에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고도화 사업이요. 이게 안양천 서울 지역 4개구, 경기 지역 4개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곽윤희위원
서울시비가 147억이고 국비 이렇게 받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양천하고 여기가 1안은 순천이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순천만이 국가가 정한 1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2안은 태안이고 3안은 우리 안양천이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지방 정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향후 2025년에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초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산림청 국비 지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구로구에 대한 국가 정원 지정으로 상당한 우리 구로구의 자부심이나 지역 주민들의 큰 자긍심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국가 정원은 1호가 순천만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산 태화강이 국가 정원 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3호는 지정된 게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게 진행한다면 3호로 안양천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곽윤희위원
3호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안양천이 너무 예쁘고 구로구에서 우리 갑 쪽에서는 굉장히 유일한 안양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곽윤희 위원님도 갑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극찬했다는데 저는 직접 가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국회의원 선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안양천에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점점 가면서 느껴 오는 게 우리 녹색도시과 고생 많이 했다. 물론 하천 부서도 있지만 갑과 을을 비교하면 을은 실질적으로 산이었습니다. 임야가 없다 보니까 안양천을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식이 순천만에 이어서 우리가 3호로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관리하셔야죠. 이만큼 예산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도시과 김수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조례안 빨리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루 빨리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문위원님, 하천법 제33조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하천법 제33조는 하천의 점용 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이 있고요. 위임한 내용이 서울시에 위임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사무 위임 규칙에 따라서 하천법 제33조에 1호, 5호, 6호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펼쳐나갈 때 1호, 5호, 6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호, 5호, 6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1호가 토지의 점용, 5호가 토석물의 자갈의 채취, 6호가 그 밖의 하천의 보존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인데 대통령령에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등 여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확인하신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다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들을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행했고요. 총 8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 2018년에 시행한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 보고는 그때 사업초기라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했는데 그 사업만 빼고 나머지 장미원, 창포원 등은 다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머지 마지막 2018년 안 받은 건 지금 9월 중으로 받으려고.
희서
김희서위원
2018년에는 왜 안 받았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때는 사업 시행 절차를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점용 허가 대상이라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이런 게 있는 거죠. 거기 안양천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그것이 하천의 기본 기능이 사실은 와서 쉬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건 2차적인 기능이고요. 경중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치수에 관련된 역할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제한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위들은 또 그런 전문적 수준에서 제한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 크게 범람해서 난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실제로 가장 치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침해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점용 허가 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책임성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리적인 차원으로 볼 때. 써 좋아. 너희들이 거기다 장미 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일에 이게 나중에 넘쳐서 난리가 나거나 피해가 오면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되셨나요. 혹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당연히 다 됐고요. 치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전에 점용 허가 절차도 다 밟았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국가 하천으로 가서 이렇게 하려는, 지방 정원으로 하고, 국가 하천이죠. 국가 정원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건 여기에 더 많은 시설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기본 취지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추가적으로 더 정원 같은 요소를 많이 도입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현재까지 발생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될 요소들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정원 형태로 간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은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지금까지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할 거면 국가 정원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 정원으로 간다는 건 정말 순천만, 우리 가봤지만 그런 습지 이런 것처럼 태화강 이런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안양천에 장미 그거 하는 데 10억 쓰고 그전에 2, 30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하고 투자를 유치해서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럴 계획인 거고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희서위원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 의견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체험 시설, 지방 정원의 농촌 체험장, 어린이 자연학습장, 과수원, 양봉장 등의 체험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울산의 태화강, 2호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태화강은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태화강은 서울 한강처럼 울산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고요. 옆에 안양천처럼 이런 정원 요소들이라든지 대나무숲이라든지 이런 좀 특이한 요소들이 있어서 지방 정원 등록을 거쳐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 개 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규모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울산 중구, 무슨 구에 쭉 관통하는 이런 태화강이 국가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면적이 30만 ㎡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정원이 되려면.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도 결국은 국가 정원으로 가려면 우리 구로구에 있는 안양천 구간만으로는 어렵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8개 지자체가.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MOU 맺어서, 8개예요. 4개가 아니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8개입니다. 경기권역까지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경기권까지 해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32km에 대한 국가 정원 등록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에서
그중에서김희서위원
그러면 지방 정원으로 추진해서 조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저희 구로구가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
지방김희서위원
정원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건 지방 정원을 거쳐서 결국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일환인 거고 그것은 8개 지자체가 구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쨌든 국가 정원으로 갈 때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단 우리가 먼저 그러면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차로 일단 하고 있다. 우리 구간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구간이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여태껏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안양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지방 정원 요건들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그중에서 제일 잘 관리되었다. 특히 지난 3년간 투자되고 이런 부분들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3년간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예산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 예산이 한 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엄청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주민분들이 광명시 쪽 라인하고 저쪽 양천구 쪽 라인하고 엄청 비교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다 구역마다 보이니까. 엄청 투자가 많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3년간 사업을 한 게 타 자치구의 모범 사례,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양천이나 영등포도 계속 저희를 보고 따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안양시, 광명시, 경기권역 안양천 상류 지역 지자체까지 와서 보고 같이 협력해서 하자. 안양천을 우리 구로구민만 걷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공유하는 8개 지자체가 국가 정원으로 만들자.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선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게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다른 데로 확장해가는 행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다 한 거 받기만 하는 그런 행정은 어차피, 그것도 좋지만, 모방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 좀 고민되는 부분은 하천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태화강에 우리가 많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제한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렸을 때 안양천도 많이 넘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평소에는 물난리 나고 이런 걸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하면 생각을 못하지만 그 한 번이 나면 그건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는 거고 진짜 재산상, 인명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까지 고려해서 저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해결된 건가.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이 올라왔고 최초 사실 설명 들은 게 안타깝게도 어제였습니다. 맞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설명
설명김희서위원
들은 게 어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어요. 그냥 국가 정원 계획이 있나 하고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들은 건 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명 들으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이미 시비가 147억 정도가 편성돼서 이미 안양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추진 목적이 명소화입니까? 명소화,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소라는 건 국가 전반 누구나 여기를 찾아와서 즐기거나 아니면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일 테고 고도화 관련한 것도 일맥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 3년 운영을 했습니다. 초기지만 조성하고 그러면 이런 중차대하게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지방 정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인근 지역 그리고 안양천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 또 필요하다면 지금 안양천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사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입법
입법정대근위원
예고 말고 지금 대략 147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호불호가 있어요. 안양천에 어떤 분들은 접근성이 좋거나 어쩌다 한 번 나가시는 분들은 꽃도 보고 정원도 보고 이래서 즐거움하고 여유를 갖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저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가. 말씀처럼 예산이 147억씩 투입되면서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그런 이유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침수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다 다시 복구했다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안양천이 그렇게 범람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거의 10년에 한 번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 구성해놓고 1년차, 2년차 때 그렇게 비가 넘쳐서 추가로 얼마나 다시 정비하고 복구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예산 147억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지난 3년간 시 예산 80억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4개 서울 권역 자치구가 시비 합쳐서 147억 요청된 상태고요. 작년에 안양천이 네 번 잠겼습니다. 침수로 고수부지 위로 한 2m 정도 물이 차올랐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때 작년에 제가 질의했더니 다 복구해놨다고 아주 긴급하게 했어요. 처음 우리 구로구가 아주 날쌘돌이처럼 그런데 그 사진이 다 있어요. 저한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때 거의 불과 몇 cm 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2m 이상 찬 거 네 번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다 침수돼서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침수에 강한 식물들을 심었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연못도 만들어놓고 해서 그렇게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올해 침수됐다 보니까 식물에 펄이 좀 묻어 있는 걸 빨리 닦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거 하는 데 물차 동원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안양천 생긴 이래 아마 그렇게 물이 네 번씩이나 찬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치수의 범위 내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침수나 그런 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지방 정원을 조례로 해서 국가 정원 절차를 가고 있는데 지금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 구청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사실상 그럴 테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아까 하천 점용 관련 이런 것들 지금 점용한 거 이런 거 자료 주면 전부 다 제방 사업이고 녹화 사업이고 이런 거고 식물을 식재하고 몇 가지 조항에는 조금 다른 목록이에요. 자료 주신 거. 그래서 본 위원이 경험도 있어요. 과거에 국가 하천을 이용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고 우리 아까 과장님 오전에 오셔서 설명할 때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지만 지금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이걸 선도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상 지금 구가 설치는 먼저 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이전에 지방 정원 조례라든지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서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여기 4개 권역 지자체도 누구 국회의원 이렇게 서울, 경기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방
지방정대근위원
정원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평 이상의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 국가 정원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공교롭게 지금 이미 다 진행하고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도 안양천을 예쁘게 잘 가꾸자. 그 전에 갈대만 있고 야생동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을 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들이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고 반응도 좋고 해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 사례도 되고 해서 지방 정원을 생각했고요. 처음부터 지방 정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8개 지자체 같이 공동으로 안양천 32km 구간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고요. 처음부터 계획은 지방 정원, 국가 정원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양천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안양천에, 지금 물놀이장도 거의 폐쇄되고 지금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 없어졌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옮겼잖아요. 그리고 이쪽 건너와서 보면 애견센터도 만들어놓고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안양천 전반이 이쪽 동양미래대 쪽도 있고 또 반대편 쪽 신도림 쪽도 있고 그러면 양쪽이 균등하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 제공돼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기초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가 지금은 되어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무리하게 이걸 좀 지방 정원을 해야 국가 정원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내용에 지방관리청의 의견은 좀 이견이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되는데 그걸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절차적인 걸 이행을 해놔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점용 허가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2018년에 한 거 제방사면 녹화 이게 점용 허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9월 중으로 받을 거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절차적인 걸 이행하고 질서 있게 순서에 입각해서 해도 늦지 않은 부분인데 공교롭게 사실상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게 지속 가능할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협약을.
면에
이면에정대근위원
복선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안양천변 전체를 지금 뭘 하겠다는 이런 아주 굉장한 프로젝트잖아요. 우리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 구로구가, 더군다나 타 구의 지자체장들은 또 기회가 있는 데가 대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는 지금 거의 더 이상 지금의 현 구청장이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어차피 바뀌어야 되면 이게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운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아주 검토를 더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아침에 와서 설명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지금 엄청난 건데 우리 지역 쪽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천이라는 게 국가 하천이고 홍수 조절력이 최고의 그런 목적인데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너무 쉽게 판단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 개봉동 배수펌프장 있는 쪽도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활용하는데 물론 토지를 활용하고 그게 홍수 조절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펌프장이 그렇게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해야죠.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이미 재작년, 작년 비가 와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 선출직들은 당연히 현장을 나가게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가 너무 안이하게 그냥 국가 정원으로 가는데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데 사례 그래서 이미 순천만이고 이런 데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천이 그렇게 적절한 위치인가.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위원님들 염려 충분히 압니다. 사실 얼마 전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구로 을에 너무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원 조성 용역비를 또 위원님들이 다 만드셔서 용역 내용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로 을은 저도 안양천을 제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나 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3년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로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80억 투자해서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자력도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구로구에서 꾸준한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우리 위원님들 깊은 생각, 안전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저도 지금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먼저 제가 작년에 멋모르고 들어와서 토목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아주 강하게 10년에 한 번 오든 100년에 한 번 오든 당장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처럼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다니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식재랄까 여러 가지 연못이랄까 그런 대비는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사료됩니다.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 복선 관계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수하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걸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갈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설명은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분명히 관계 공무원님들 저도 전화를 받고 특별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아침에 이걸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아침에 받아본 결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애초에 안양천 녹화 조성 사업이 출발점이죠. 2018년도 지방 선거 이후에 이성 구청장님이 3선 되시면서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것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이제 출발점이 돼서 이게 확장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영곤위원
맥락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차적으로 일단 지방 정원으로 등록해서 3년 동안 어쨌든 운영하고 그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로드맵이 국가 정원 지정인 것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들어오면서 이게 의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용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정보 공유를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길어지는 거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도시과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정원으로 등록하려면 시에다가 등록하게 되어 있죠? 시에다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언제 등록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돼야만 지방 정원 등록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하고.
조례
조례김영곤위원
제정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결국에는 지방 정원으로 등록을 시키려면 관련된 운영 관리 조례가 필요할 것이고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셨다면 미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국가김영곤위원
정원은 어쨌든 목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영곤위원
않으면 지방 정원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순천만 국가 정원이 1호고 태화강 국가 정원이 2호고 이제 안양천 국가 정원을 3호 목표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방 정원으로 머물러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방 정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이게 수목원·정원에 관한 법률이.
규모
규모김영곤위원
, 면적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그 이상으로 확장해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지방 정원으로 그 목적에 맞게 있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앞으로 지방 정원으로 머물러 있지만 3년 평가 받아서 추후에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만한 여지가 있는 곳이 있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에 창포원이 있는데 그걸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추진김영곤위원
중에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 32km에 대한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행정협의회 규약도 만들어놨고요. 저번에 창립총회도 했습니다. 화상으로 4개 시장, 4개 구청장 다 모여서 하고 행정협의규약에 따라서 매년 8월에 정기총회를 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8개 지자체하고 만약에 이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잖아요. 지방 정원으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 구로구만 단독으로 지방 정원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면적과 여건이 되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됩니다. 저희가 지방 정원 등록 요건이 10만 ㎡ 이상이거든요. 국가 정원은 30만 ㎡ 이상이고 저희 구로구 안양천 구간은 지금 현재 약 40만 ㎡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원 등록 요건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원대한 목표는 있지만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구로구만 지방 정원으로 그냥 등록해서 어쨌든 1차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다음 로드맵은 사실 그다음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진행하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협의회 규약을 맺어놨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계속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될 수도 있죠. 다른 지자체도 의회에서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너무 확장하지 말고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논의를 너무 확장하지 말고 구로구라도 일단 지방 정원으로 등록하는데 조례 만들고 의회가 협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구로구만이라도 안양천 일대를 지방 정원으로 지정하는 데 논의를 하자. 거기에 중심을 두자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그렇다고 이걸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미비해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담양군의 죽녹원 지방 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담양군에. 이게 2007년도에 제정돼서 2021년도 1월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 정원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조직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이게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원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 정원만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좀 놓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보면 우리 구로구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주민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8개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서 국가 정원 지정한다. 이 생각을 저는 안 하려고요. 우리 구로구만 생각하자고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과연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조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노경숙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너무나 공감이 가고 한 분 한 분의 염려와 걱정, 과에서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8개 지자체가 다 지방 정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 정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 하천에 영등포는 영등포대로 햇살정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서울 권역 안양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총 400억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146억은 서울 권역만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내용이고요. 저희 구로는 147억 중에서 32억만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로 을 쪽에는 유일한 볼거리가 안양천이에요. 유일한 볼거리. 정말 유일한 볼거리가 안양천이고 가로공원이고 참 슬픕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위원님들 모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에서도 너무나, 녹지과는 철 따라 계절 따라 일이 많은 건 알아요. 저도 현장에 같이 가보고 늘 현장에서 녹지과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이건 정말 사전에 미리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공감을 많이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만의 어떤 사업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특히 의회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공유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저도 어제 전화로 듣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예 자료로 바로 받았어요. 저희가 AI 컴퓨터 기계도 아니고 이런 식의 사업은 좀 곤란합니다. 자료를 살펴볼 시간도 없이 받았어요. 저는 안양천의 명소화 굉장히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러는데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자료를 항상 미리 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칠성위원
. 각 위원님들의 그 말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절규하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생물입니다. 예산 반영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아까 147억 편성 중에 우리 구로구가 만약에 다 된다면, 여기는 서울권 아닙니까? 32억 정도 쓴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조례나 이런 관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거 신청할 수 없는 돈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지방 정원 조례하고는.
계가
관계가박칠성위원
없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없이
관계없이박칠성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서로 약속이고 MOU 체결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조례가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방 정원을 조례를 제정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제가 조례 묻는 건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 미처 설명 못한 그 부분을 세 번, 네 번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례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정말 통과시켜주십시오. 부족한 건 실질적으로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 다 따르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린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방 정원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로구의 안양천을 조금 더 규모 있게 내용적으로 알차게 잘 만들고 가꾸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통과시켜주시고요. 미비한 점은 다른 지방 정원 조례를 보고 다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라도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녹색도시과를 보면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한 항상 힘든 상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널리 선처를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 정원을 조성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10만 ㎡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0만 ㎡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구로구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 중에 창포원이 8,000㎡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생태초화원이 만 7,500㎡.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더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제방사면까지 포함해서 수변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의 전체 면적은 약 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방
수방정대근위원
, 제방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창포원이나 이렇게 특정 목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랑
제방이랑박칠성위원
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뚝도
뚝도박칠성위원
공원 조성해놨던데.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정비라고 그러는 거지 조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홍수 조절 밑에도, 그러면 그 수풀이나 안양천 있는 거 다 그렇게, 잠깐요. 창포원, 생태초화원 그러면 이거 전체 합쳐봐야 2만 5,500㎡.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제방사면까지 포함하면.
방은
제방은정대근위원
당연히 있는 거죠. 거기 그러면 천변이 있는데 제방이 없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를 그냥 조성해놨는데 거기는 그냥 잘, 이것도 그러면 다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다 심었습니다. 사실 제방사면이 경관상으로 더 좋습니다. 둔치보다. 왜냐하면 제방사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이는 면이 경관이 상당히 좋거든요.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창포원이나 아니면 생태초화원이나, 대부분 생태초화원 거기 많이 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안양천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안양천 영등포 저 끝까지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위로 광명까지 다 가봤는데 우리 거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그리고 양천에 조금 조성해놓은 거. 이렇게 성급히 서두를 건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방관리청하고도 더 협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좀 완비를 더 하고 사실상 지금 조례가 당장 급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은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면 어찌 됐든 과가 한 번 더 잘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여당김영곤위원
위원으로서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최대한 협조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일단 지방 정원으로 서울시에 등록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일단 등록을 하는 목표를 세우셨을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등록하실 계획이셨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조례 제정이 돼야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만약에 오늘 통과할 걸 예상했다면 언제 등록하실 계획이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바로 진행하면 한 10월 중에는.
영곤
김영곤위원
10월 중에는 등록할 계획이셨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8개 지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될 문제잖아요. 국가 정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선도적인 사례를 우리 구로구가 주도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라든지 시 등록이라든지 이런 좋은 선도적인 선례를 남기고 또 다른 7개 지자체가 그걸 보고 잘 따라 오길 바라는 그런 주도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의견 냈던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아니면 무리인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감합니다. 이걸 다시 조례안을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결국에는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집행부 최대한 돕고 싶어요. 그리고 착안이 안양천을 이렇게 명소화하고 고도화하는 이 착안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좀 잘 끼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그동안 너무 정보 공유를 안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일단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를 보강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도 충분하지 못했고 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금 논의하면서 충분히 정보 공유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도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많이 참았는데요. 저도 한 말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 구로 을은 갑과 달리 정말 어디서 휴식을 취할 데가 없어요. 단지 안양천, 거리공원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말이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빨리 서두른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매니패스토를 이행하고자 하는 심정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런 반면에 지금 바깥에서는 안양천에 가면 사실 장미공원 이런 거 정말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들이 구청장이 하는 게 뭐냐. 안양천에다 돈을 다 쏟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지금 주택이고 우리 구로구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지만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고 오직 안양천에만 돈을 붓는다. 이게 지금 내가 두 번 이야기, 재방송이라고 보겠지만 안 좋은 의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 물론 또 그중에서도 일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우선 가서 장미공원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지금 아까 순천만이나 태화강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천은 위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일단 국가 정원이나 지방 정원을 등록시키는 데 대해서는 자부심도 있고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인데 지금 자꾸만 과장님을 문책하는 거 같지만 설명을 늦게 했다, 지금 했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마침 내 앞에 서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더 조사하고 더 정확하게 해서 조금 늦추는 거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기에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제 설명은 그렇게 드렸고요. 우리 박칠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박칠성위원
질의보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5분간이라도 정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설명 듣고 이렇게 마지막 판단해야 되지 싶어서 한 5분이나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 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 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주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정형주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아홉 분의 위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이 학대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방 교육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형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곽윤희위원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한테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 현황에 대해서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보니까 2019년부터 쭉 올해 7월 말까지 건수가 되게 많네요. 49개, 17개, 31건, 7월 말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29건이나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발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서 20년도에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 늘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접수 건수가 우리 구로구가 63건 접수돼서요. 29건이 학대 판정 사례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서부 보호기관에서 다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한테는 서부 기관에서 오는 게 시설에 학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나가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올해까지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가족 관계도 그렇고 노인정에서도 노인들끼리도 서로, 지금 노인정에서도 너무 심해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쓴 조례를 냈는데 그리고 노인 학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노인 인권 지킴이 사업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인권 지킴이 8명을 선정해서 월 1회 2개조로 편성해서 시설별 순회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게.
윤희
곽윤희위원
시설별로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노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교육하고 홍보는 어떻게 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다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교육 같은 건 작년에는 못 했고요. 그 전년도에 한 번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이나 이런 종사자들한테 학대 신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교육은 저희가 계속 의무적으로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피해를 노인 전문 기관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쪽에서 보고를 받는 거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개인은 통보 안 하고요. 시설에 학대가 있을 경우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지역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굉장히 적절한 조례라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학대 보호 시설이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지금 서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 전용 쉼터가 19개 있대요. 전국에. 서울에 1개 있고요. 그때그때 생기면 요양원 쪽으로 그냥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잠깐 일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요양원으로. 이게 사실은 어르신의 학대나 이런 건 가정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직계가족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은 다 효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내 자식들이나 직계가족하고 연결된 사항이라서 스스로 신고하거나 학대 사실을 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춰진 학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홍보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그분의 상황을 보고 경로당에서나 이런 데서 오셨을 때 자주 안 오시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호 「서울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여성정책과에서는 구로구의 약 300여 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어린이 교육이나 이런 중심에 있는 육아종 문제가 일어나서 심려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처에서 위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위탁처를 정말 잘 선별해서 잘 들어와서 구로구의 어린이집 300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다시 중간에 이렇게 위탁을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래 7월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가 7월 회기가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 논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까지 사실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중도 해지 사유라든지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7월에 설명을 드리러 가려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되면
연기되면김영곤위원
그만큼 시간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설명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정보 공유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
서울김영곤위원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이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오고 있었어요.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수탁 관련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 이전에 2020년도 작년 말에 조기 종료하겠다는 관련 공문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발송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종료하겠다는 관련 공문을 받으셨는지요. 부서에서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20년 11월 5일에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의 일부 개정으로 서울시 15개 자치구 43개 시설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협약 해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조기 종영하겠다는 의견을 여성정책과에 냈을 거잖아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의견 제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다가 참고로 불교 재단인 유린보은동산도 이 건으로 인해서 올 초에 구일어린이집 위탁을 포기해서 구일어린이집은 개인 위탁으로 했습니다.
점을
논점을김영곤위원
다시 정리하죠. 2020년도 말에 조기 종료하겠다는 공문 발송한 이유는 사회복지기관 위탁 관련 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사회복지기관들이 말하자면 반발의 표시이기도 하고 이게 법이 개정되면 더 이상 우리가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기 종료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개정이 무산됐죠? 그러면서 다시 철회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전반적으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이런 수탁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있어 왔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손을 떼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돌았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자면
말하자면김영곤위원
이미 이분들은 수탁 사업에 손을 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모 센터장님의 직원 간의 불협화음 귀책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까 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분리 조치를 2021년 6월 11일에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구청에다가 해지 통보를 했고 구청은 위탁 협약 해지 승인을 2021년도 6월 25일에 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자면
말하자면김영곤위원
울고 싶은데 때려준 거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손 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자체 문제가 발생해서 해지할 만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2023년 4월까지 향후 2년 동안 하기 싫은 거 질질 끌고 갈 바에 이번에 문제 생겼으니까 이 핑계로 그냥 우리 해지하련다. 그러면 구청은 네, 그러고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민을 위한. 그런 역할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구청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건으로 인해서 법률 자문을 두 군데에 구해봤습니다.
법률
법률김영곤위원
자문을 자발적으로 구하셨나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변호사 두 군데에다가 법률 자문을 구하셨죠. 그러니까 해지 통보를 하면 해지 통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해지 통보하면 돼.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음은
처음은김영곤위원
아니죠. 궁동복지관 조계종 위탁사업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잘 모르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 건은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과연 이게 자기 개인적인 거하고 직결된 문제라면 이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말하자면 귀책사유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있는 거예요. 센터장과 직원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해지 요청을 해서 그냥 승인하는 거로 끝내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두 군데에다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느냐를 질의했는데 법무법인 동인하고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정당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왔고요. 두 번째는 위·수탁 중도 포기한 수탁 기관이 구로구 위·수탁 공모 시 신청 제한할 수 있냐고 질의했더니 이거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년간 신청 제한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했더니 공모 시 참여를 여성정책과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센터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5년 간 참여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되게
되게김영곤위원
어려워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해지 요청한 게 정당한 거냐. 정당하다.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구로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어린이집도 2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향후에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구로 관내에 그런 위·수탁 사업을 하는 데 제재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세 번째는 그러면 육아종에 대한 위·수탁은 제한을 받느냐. 그거는 당해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설명해주셔야지 그냥 법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참고로 보충 설명 드리면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모할 때 참여 제한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하고 해뜨락 어린이집이 있는데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2024년 6월 30일에 위탁 종료되고 해뜨락이 2024년 9월 30일에 위탁 종료돼서 저희들이 12월에 보육 정책 심의할 때 제재를 가하는 걸 상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런 조치들을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았죠. 과장님.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검토 중이었는데 위원님이.
검토
검토김영곤위원
중이었어요? 검토 중이었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담당
담당김영곤위원
주무관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기가 미처 이런 내용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그게 아니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없을 때 팀장님하고 담당이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 상황은 이제 어쨌든 2021년 6월 11일에 모 센터장님과 직원과 분리 조치를 했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모 센터장님은 그 이후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는 재택근무로 해서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재택근무 중이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간에
중간에김영곤위원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항동에 있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멘토링 업무 지원을 일시적으로 했어요. 이게 적합한 조치인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느티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소송 중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심해서 학부모회에서 멘토링 이야기가 나와서 *** 센터장님이 파견을 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이 터져서 멘토링을 중지했어요. 했는데 다시 재차 또 센터장님이 회계 쪽을 잘해서 회계 멘토링을 해달라고 해서 8월 말까지 회계 멘토링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지원 업무가 이 센터장님이 귀책사유로 직원들과 분리 조치한 이후에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공문이 오기는 분리 조치지 센터장은 *** 씨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와서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구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에서
구에서김영곤위원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구립 어린이집에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복지회에서 위·수탁 사업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어쨌든 이분도 억울한 측면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내용을 살펴봤더니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이분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2010년도부터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좋은 평판을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하겠다고까지 왔던 분을 구립 어린이집에 업무 지원을 보낸 우리 과의 처분은 온당한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온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온당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문제 생기기 전에 거기서 한 20일 정도 파견 나가서 민원 해결을 느티나무 원장님하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 씨를 신뢰해서 다시 한번 파견시켜달라고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온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안 하고 그분의 평판은 둘째 치고요. 문제가 돼서 지금 해지 요청까지 왔던 센터장님을 그렇게 파견 근무시키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거 같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온당하지김영곤위원
않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이 센터장님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억울함은 본인이 법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소명을 하시겠지만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9월 1일부터 다시 재택근무로 들어갔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제안을 보면 되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처럼 서류는 되어 있어요. 여기 중간에 해지한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제안서예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립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관내에서 위·수탁 사업에 대한 제안 조치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현재로는 법률 자문했을 때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다르던데. 전문위원님, 이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나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 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다를까요? 국장님, 요즘 사회복지법인들이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마이크, 나와서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누시죠.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마이크 켜세요. 앞으로 위·수탁 사업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되게 곤란한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위·수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전체의 문제죠.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분들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해지 통보하면 그냥 구로구청은 당하고만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제가 볼 때는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그냥 해지 통보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협약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이분들이 위·수탁 사업을 흔쾌히 할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지금 시설협회에서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 위탁한 시설에서만 종사자 수를 셌고 지금은 합해서 모든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이 위·수탁을 받은 전체 인원수를 센다고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렇게 되면 장애인 고용 촉진의 문제도 있고 또 50명 이상 되면 제재 조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하고 시설협회가 이야기할 것이고 저희가 계약서 쓸 때 중도에 특이사항 없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 따르는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위탁도 사실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야 되겠죠. 가톨릭에서 위·수탁을 포기한 큰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아동으로 나갈지 노인으로 나갈지 그걸 정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또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요새는 수녀님의 수하고 신부님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운영이 어렵다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오셨었어요. 가톨릭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수탁을 포기한 사례 같고요. 다른 건 시설협회 추이를 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 곤란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협약서 쓸 때 공증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협약서마다. 제가 초선 때 그거 의견을 냈었거든요. 협약서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라.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증을 받은 경우인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공증 받았습니다.
공증
공증김영곤위원
받았어요? 어쨌든 충분히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행을 잘해주셔서 적당한 위·수탁 업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저희가 위·수탁 할 때 세밀히 조금 더 고려해서 유심히 보고 신중하게 위·수탁을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이나 수탁이나 할 때 공증을 하면서 법률 제재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안 들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법률에 없는 걸 계약서에 쓰면 효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니까 법률 제재가 없었다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거는 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쓰려고.
숙자
최숙자위원장
하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횡포예요. 횡포.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번에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어떤 직원이나 어떤 업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뒷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 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한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행복한아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으로 모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초롱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한사랑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행복한 아이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초롱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한사랑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행복한 아이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시설한 곳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행인
다행인노경숙위원
것은 요즘에 0~2세 아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의 나이가 다 어려요. 가정에서 전환된 곳이라. 그래서 지도· 점검은 언제 하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노경숙위원
·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나마 안 하셨다고요? 언제부터 못하셨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금 금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지도· 점검을 못하게 해서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노경숙위원
· 점검을 못하신다. 지도· 점검을 여러 명 가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인 1조로 갑니다. 직원들이.
노경숙위원
2인 1조로 가는데 지도· 점검을 못하셨다. 그거 서울시 방침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린이집 방문을 자제하라고 해서 지도· 점검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평가받는데 거기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전의 이야기지만 * 센터장님은 현장 가서 평가도 같이 하고 하던데 지도· 점검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잠시 보류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뭘 물어도 답이 똑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 점검을 작년에 안 하셨어요. 올해 안 하셨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안 했어요. 작년에는 하셨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노경숙위원
하셨다. 누가 가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과의
과의노경숙위원
직원들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못 가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지도· 점검 자료를 제가 좀 받으려고 했더니 가시지 않았다고 해서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아이들의 관리가 더 많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특히 원장님들이 자리를 비우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못 가시는 대신 상시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3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세 군데 다 2월 말까지인 것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위탁에 관련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월 말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어린이집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에 한다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2월이요.
영곤
김영곤위원
12월. 잘못 들었어요. 12월에 결정하겠죠. 이렇게 하십시다. 구로구 관내에 수많은 어린이집이 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정해져 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한해서는 지도· 점검하셔야죠. 거기에 한해서는 지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걸 반영해서 재위탁 여부를 가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주더라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12월에 열기 전에 지도· 점검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거로 할까 싶은데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어쨌든 지도· 점검에 해당 사항 없다. 행정 처분 없다. 없다가 아니라 뭘 봤어야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렇게 하십시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초롱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한사랑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행복한 아이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곽윤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 있다 사회복지과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여기는 물어볼 게 별로 없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기금 조성안 사유 중에 강제금 부과가 건의되어 있는데 그동안 강제금 부과가 없나요? 내역에.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실제 부과한 내역은 없고요. 그렇게 된 사유가 편의시설을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1차 시정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보완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처음 맡으셨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이 조례 폐지안이 진작에 들어와야 되는 사안이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김영곤위원
설치도 안 되어 있었고 저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조은령 과장님이 사회복지직이시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직이신 전문가가 사회복지과장 맡으시면서 첫 번째 사안으로 이걸 가지고 의회에 오셨어요. 그동안 모든 과장들이 방관했고 미처 체크하지 못 했던 걸 전문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필요 없는,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안을 가지고 의회에 오셨어요. 아주 훌륭하시고요. 이런 조례들이 많을 거 같아요.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지만 폐지 조례안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13일 월요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