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승섭 의원 발언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의 운영 관리 조례는 전주시 근교농업 육성과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의 소득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보조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소득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소득금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존 전주시가 직접 농업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해 주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과 융자대행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차액을 전주시가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농촌소득금고 관련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항들이 있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이차보전 관련 사항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 이차보전의 보조 대상 및 한도를 그리고 안 제7조, 9조, 11조에서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과 결정 및 통보·환수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2조와 14조에서 이차보전금 보조 기간 연장 및 중복 보조 금지사항을, 안10조·13조·15조·16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감면 등의 사항을 신설하거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농촌소득금고 운영 업무가 양 구청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제7조, 제9조2항, 제12조2항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국장님! 농촌소득금고 운영을 구청에서 하다 시로 왔잖아요. 농민들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률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기금이 34억인데 거기에 기존에 융자되고 남은 것하고 해마다 의회 특별회계 승인을 받았었는데 해마다 운용기금이 7억 4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2013년도에 19 농가, 14년도 11 농가, 15 농가 꾸준히 15 농가 정도, 작년에는 19 농가 이렇게 됩니다.
송영진위원
농협 이런 데로 국한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은행들에서 융자를 받고······.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체를 전주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대출해 주는데요. 은행 대출하고 여러 가지 상관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이 업무 자체를 은행에서 우리가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1%거든요. 농민들은 1%만 부담하고 저희들 기금에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송영진위원
대상 은행이 농협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른······.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로 하는 게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송영진위원
기존에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대출 이율이 총 몇 %예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은행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 차액 2%를 이차보전 한다는 거죠?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보증 제도도 보증은 신용보증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증인 제도가 기존에 일반 시중에서 없어져 있는데 우리 금고에서 보증인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 제도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송영진위원
예전에 시골 가면 보증 잘못 서서 망했다고 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순진한 마음에 이웃집 보증 서고 그래서 이차보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이런 금융거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보증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본인 열심히 살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 도와주려다가 보증 때문에 가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인보증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신용보증기금이든 다른 서울신용보증 이런 데를 통해서 보증사가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8조에서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농업인은 3000만 원, 농업 법인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3%다 하면 1%는 본인이 내고 2%는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권보증, 인보증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신용보증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보증을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요구를 많이 해요, 그곳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아까 40억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7억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 소득금고 운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돈이 환수가 안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협하고 업무협약 체결하면서 아까 보증 문제 말씀이 계셨잖아요. 일반 시중은 관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대출이 어렵지 않도록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 지역구 쪽에 농업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팔았어요. 제가 추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농업 법인이 시로부터 싸게 받아서 법인을 2년 정도인가 3년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그 땅을 매매하면서 그 지역주민이 여기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0대 수가 안 넘어가니까 이것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 법인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 법인은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자가 싸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부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이라는 자체는 일반 개인이 하는 농업인도 있지만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분 그런 사례가 도출되니까 맹점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업무로 봐서는 여기서 농업 법인을 제외할 어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농업 법인도 같이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단지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고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 40억에 대해서 30%도 안 되는 기금운용이 되고 있으니 농업 법인까지 흡수를 해서 이런 제도를 한 취지라면 좋은데 그게 악영향이 되어서······. 그리고 40억에 대한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농업 법인까지 그러면 대출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과잉 사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 운영하는 부분하고 차후에 주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감독하는 부분하고 관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농업 법인을 여기서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들의 요구도 있었어요? 농업 법인의 요구가 있었어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요구는 없는 거고요. 저희 농업 전반 기조가 그렇습니다. 농업 법인만 따로 제외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법인도 하나의 농업의 큰 축인데 예산이 10억, 20억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 농업인은 3000만 원이 한도고 농업 법인은 50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 법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같이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기우에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추후에 농업소득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 보증인에 대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서를 떼어와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자는 3% 중에 2%는 시에서 대주고 1%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떼어오는 비용이 아마 2%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점을 농협하고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잘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용보증기금에 사실 저희들이 가서 해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보증보험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3000만 원 했을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서 업무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도 기정예산보다 27억 9497만 8000원이 감액된 288억 235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38억 7898만 9000원이 증가한 681억 48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124억 6868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28억 933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에서 32억 908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3억 13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지급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보니 당초예산보다 31억 5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80억 1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80억 200만 원보다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는 26억 60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967만 2000원이 증액된 359억 203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푸드 활성화와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사업에서 14억 15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 34억 3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4850만 1000원을 감액한 230억 4731만 9000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 지원 사업에서 32억 3673만 1000원과 농사 생산지원 사업에서 1억 344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과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에서 9억 8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36만 3000원이 증가한 33억 1763만 6000원입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사업과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 해서 3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동물복지과는 58억 6280만 3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8억 43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사료 사육기반 확충 등 동물복지 강화 사업비가 4억 3423만 2000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4억 922만 2000원이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1쪽과 12쪽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이며 다음 13쪽부터는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과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농업과 축산 분야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계속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푸드플랜 구축 용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전주푸드가 생기면서 푸드플랜 용역을 2015년 7월 달에 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고요. 그 기간이 끝나서 작년에 푸드플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올해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지역단위 먹거리 실태 조사를 이제까지 전주푸드를 진행해 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먹거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하고 일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푸드플랜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푸드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기획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좀 있고 농업 생산기반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들을 조직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현황 파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책 방향이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용역 기간은 올해 아닌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올해부터 해서 예산이 서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408페이지 지역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인데요. 농산물 가공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대상 품목이 어느 품목인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대상 품목은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농업인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약해서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품목은 정해지지 않고 농산물가공센터 월드컵경기장 있는 거기에서 농민들이 가공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포장 디자인을 지원한다 그 내용인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정해지지 않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자문까지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영진위원
사업량이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300명은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디자인 개선 사업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푸드에 납품을 하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을 3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영진위원
농자재는 300명에게 지원하고 가공식품의 제품이 개발되어서 만들어져서 그 디자인하는 데는 1000만 원을 주겠다?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가공 교육은 몇 명 정도나 받고 계세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20여 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보 단계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도 있고 피드백도 해서 뭔가 가공 생산품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혹시 거기에 창업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이 주다 보니까 농업을 하면서 가공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송영진위원
여기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청년농들이에요, 아니면 기존 농사짓던 분들인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기존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송영진위원
농업이 살려면 가공 쪽이 잘 성장이 돼야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을 가지고 가공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직매장 지원 사업이 얼마큼 되어 가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층 골조는 끝나고 2층 골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진척률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지금 35%에서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건물을 다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지금 거기 개장일을 언제로 잡았죠?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늦어졌는데요. 철근 수급이 안 되어서 파동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건물을 준공하고 1월경에 관련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1월 말이나 2월 중에는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내년 2월에는 개장한다는 이야기네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원래 개장일이 올해 아니었어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원래 12월······.
이윤자위원
12월인데 좀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거기에 다른 어려운 사항은 있나요? 철골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요. 지금 당초 아이가 7만 3000명에서 7만 3364명으로 늘었네요. 일반 시민들의 인구는 줄었는데 학생 수만 늘어난 건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산을 잡을 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 신입생들이 정확히 추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5% 정도 낮게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가예산 형태로 예산을 계상하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3월에 개학을 하면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반영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항상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었네요. 내시하고 그다음에 항상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삭감했네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했고요. 내년에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학부모 운영단이 위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몇 분 안 돼서 활동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활동하는데 학교도 가고 직매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모니터링 학부모 운영단이 학교를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저도 제보받은 것들에 의하면 공익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무상급식 지원함에 있어서 일반 무상급식 바이상품에 30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10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것들을 10원이라도 올려서 40원으로 해서 아이들 급식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결국 전주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는 부분이고 잔반이 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아이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 410페이지 보면 예산이 아이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다 늘려진 사업이죠? 여기 맨 마지막 보니까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등교 못 하면 우리 농산물 소포장해서 다 배달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그것은 도나 이런 데서 방침을 받아서 도에서 우리 꾸러미 사업을 하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꾸러미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꾸러미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작년에 한 것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반납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꾸러미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사업이고 물론 그 안에 야채가 또 배달하는 도중에 안 좋은 것을 받는 학부모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먹거리, 또 우리 전주에 전라북도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살리는 어떤 차원이었는데 이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반환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 이용할 수는 없었는지?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반환이 안 되고 어려운 이웃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먹거리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업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공교롭게도 지원 형태 민간경상보조 사업 보면 로즈피아에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 사업이 사업 대상자가 로즈피아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조합 공동법인하고 로즈피아 사업인데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가 추가로 와서······.
송영진위원
인센티브 받으신 것은 뭐······.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감액 부분은 조합 공동법인이 잘 운영이 되어서 AT에서 별도로 조합 공동법인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로즈피아 부분만 남아서 로즈피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진위원
로즈피아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근로하시는 분들이?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16 농가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아니, 근로자분들이?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근로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삼십 명 정도······.
송영진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한 이유는 물론 경상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나 재정이나 이런 게 뒷받침돼야만이 그 업체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안으로만 봐서는 로즈피아만 너무 국한시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안 세 곳 다 로즈피아가 대상이 되어 있기에 물론 수출 1위잖아요. 스프레이장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민국 수출에 90% 이상 차지하는 데가 여기 맞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는 어차피 통합마케팅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대농 이런 데도 좋지만 물론 실정을 압니다. 이 법인이 규모도 되고 자부담 능력도 되니까 여기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 좀 작더라도 우리 경상보조사업이 여러 농가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보다 세 곳 다 로즈피아가 나오길래 했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라든지 지역민 고용 창출에도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서 권고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434쪽 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이 안 올라왔어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그때 동의안 철회했고요. 그때 예산을 다 못 세웠습니다.
이기동위원
여기 보면 작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그때 3억에 대해서 동의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2억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2억만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421쪽 공익적 가치 지원에 농민 수당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전라북도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농민 수당입니다.
이윤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윤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20년부터 했는데 22년 이후에는 산출근거를 안 하는 것은 올해까지만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추계를 못 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또 12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이게 홍보가 다 되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 지급이 됐나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이윤자위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잘 됐나 싶어서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몇 월 달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육칠월경에 남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 줬고요.
이윤자위원
올해는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다음 주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리고 남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남은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418쪽, 420쪽, 421쪽 보면 청년에 관련된 사업비들이 있어요. 청년 희망스마트팜 지원도 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명품브랜드 육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명품브랜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을 전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영농정착 비용도 초기에는 청년창업농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된 단계고요. 추가로 오신 분이 없어 가지고······.
이기동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또 스마트팜 지원도 사업비가 다 파기되어 버리고 그래서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찾아보면 청년 희망스마트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억, 억 단위가 돼야 스마트팜을 하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왔어요.
이기동위원
있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삭감된 내용 중에서 고추 비가림 시설이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런다고 보면 연말에 이것을 책정할 때 그만큼 감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지금 감액하려고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감액하고 내년 2022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감안이 다 되겠죠. 어쨌든 그 해에 되어진 예산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421페이지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이 있네요. 여기 시설이 다 인가되어서 하고 있나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올리브 유치원이라고요. 농촌동에 있는 어린 이집인데 20인 이하 영유아가 있는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개보수 지원 사업인데 올리브 유치원이네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신청을 했고 영유아······.
남숙
이남숙위원
올리브 유치원이 어느 동에 있어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평화2동에 있습니다. 이 취지가 농촌동에 거주하는 영세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서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어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20명 미만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유치원이라면서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인데요. 지금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신청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을 공고를 해서 여기가 응모된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인 이하 된 데가 없어서요.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424페이지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 사업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출연금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따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가 적었죠. 올해는 비가 조금씩 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해 나고 했던 데 복구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육칠십 퍼센트 정도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작년에 피해난 데 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비가 자주 오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제가 농촌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강세권 과장님께서는 인기가 높더라고요.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도와드리겠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농민들 한 사람 두 사람 만날 때마다 전부 다 죽는 소리예요. 살겠다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가서 보면 정말 힘들다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강세권 과장님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농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농민들 농기계 빌려가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현재 가장 많이 임대해 가는 게 소형 제초기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이삼십 %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비를 지금보다 50% 정도 인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제가 농촌 돌아다녀 보니까 임대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솔찬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임대해서 쓰신 분들은 계속 쓰시려고 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를 더 많이 구입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를 싼 가격에 빌려 쓸 수 있다는 자체를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화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전주시는 없죠?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제가 엊그제 들으니까 진안 가는 쪽에 그게 만들어지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 시는 처리할 때 어디다 처리하나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체가 있고 그러면 거기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승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동물병원 각 지역마다 있는 그 병원에다?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동물병원에서 그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해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사체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태우면서 퍽 소리도 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차량에 화장장을 조그만하게 설치해서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동네는 아니어도 약간 이동하는 반려견 화장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허가상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물론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반려동물들이 진짜 너무 많아지고 있고 고양이도 많아지고 있고 고양이에 따른 민원도 그러면 니네 집 앞에서 키워. 우리 집 앞에서는 안 키우는데 골목 사이사이에 판자때기로 어설프게 해서 거기다 먹이 갖다 주면서 나오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동물들의 사체 이런 부분도 소각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음식물처럼 쓰레기로 분류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전주시도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것을 농진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우유 지난번에 5억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1·2차로 나눠져서 5억, 6억 맞는 건가?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 내시서에 올라왔던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때 5억인가 6억 정도 됐는데 3억인 것 같으면 대상자들이 줄어든 건지, 그때는 6단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몇 단계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대상자는 사실상 변동이 없고요. 다만 도에서 내시를 할 때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전주시에서 대상자의 기준이 1에서 6까지 있었으면 다문화가정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줄었냐 안 줄었냐 이거예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대로예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거네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시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내시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2021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가 603마리가 완료된 거예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번에 준비해서 1003마리 실시할 예정이고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이미 저희가 893마리 정도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400마리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2회 추경 1003마리분이 세워져도 이미 성립 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부분 가지고 집행한 것이 893마리 정도가 수술이 되어 있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본예산 603마리분이 어떻게 추산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것 관계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중성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증식 비율에 비해서 중성화 수술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자유번식을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성화를 계속해 나가도 자유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 번식 비율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를테면 효율면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추경 때 예산 편성을 신경 써서 해서 중성화 비율을 높여보자. 물론 번식 비율이 대폭 증폭되는 것은 막아간다 하지만 결국 그 비율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그 사업 성취도는 낮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거주지 주변에서 보면 사랑하는 마음에 저녁에 고양이 밥을 주는 분이 계시고 그런 반면에 밤이 되면 애들이 수컷이 소리 지르고 암컷이 수컷 찾아서 가고 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울리면 엄청 그것이 예민할 때는 불안 요소로 큰 공해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성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2022년도 본예산 때는 국장님과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 성취도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예산답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전에 예산은 재난지원금과 연관되어서 다들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듯한 사업 같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 적합도에 비춰본다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신경 써서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방금 길고양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초저녁 같으면 괜찮은데 보통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담장 위에 올라와서 몇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울기 시작하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으면 그래도 들을만 해요. 고양이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안 내고 완전히 하여튼 악마들이 짖어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제대로 예산 세워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체 수를 현재 우리가 만약에 100마리 예산을 세웠다면 좀 더 세워서 차근차근 없애가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늘어나니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잘 반영해서 본예산 세울 때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진교성동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경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총 278억 3300만 원이 증 액된 5349억 273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총 135억 2419만 원이 증액된 794억 14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06쪽 수소시범도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총 5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 단계에 있고 착공은 빠른 사업들은 11월 정도 되고 내년 초에 착공되는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주에서 하는 사업들이 총 195억 정도 사업비가 진행이 됐는데요. 수소놀이 체험관은 현재 설계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실증 사업도 2개소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규모나 이런 부분, 장소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예측비를 통해서 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튜브 트레일러는 수소충전소에 보급되는 수소트레일러 6대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기술규격 시험을 하고 있고요. 통합안전운영센터의 경우는 건물을 완주 쪽에 지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들이 아직은 설계 진행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통합안전센터는 완주 쪽에 지어지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각각의 사업비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서류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서학동 쪽인가 그쪽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자연생태학습관하고 그 옆 공간으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당초 있는 공간에 왼편을 저희가 염두에 뒀다가 오른쪽 편에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생태박물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쪽으로 폭을 넓혀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 7500이라는 예산은 동 기관 위탁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운영비인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전주·완주 시범도시 사업은 430억인데요. 그중에 195억이 전주의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통합안전운영센터가 4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전주하고 완주하고 그 비용을 나눠서 내게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그 사업비 중에 도비 부담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 도비 부담액을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완주에 짓게 되는 것 중에 일부 사업 규모 세부적으로 한번 주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추경을 하다 보니까 눈에 더 많이 띄어서 그러는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북대학교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순수 예산만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추경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저희가 효과가 있도록 이끌어 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원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헬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전북대 병원이라든지 전북대학교라든지 그런 중추적인 R&D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서 주축이 되다 보니 이번에 전북대병원이나 전북대학교 사업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지역에 바이오 헬스 산업이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산업 분야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북대학교나 타 기관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보면 전주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북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지 전주시의 청년들이나 이런 얘들에게 혜택되는 게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공모할 때 도대체 전북대학교가 전주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전주시는 계속 끌려가면서 이렇게 협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인지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북대학교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북대학교에다 무언가 요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줘야 되는데 전주시는 이 150억을 순수하게 돈만 주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추경 때도 신규 공모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것 세울 때 새로운 신규 공모사업이 되도록이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막 잘라 주고 싶어요. 우리 예산을 설정을 안 해 주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안 연구를 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하면 금방 수소 지원 사업도 지원 형태가 전부 테크노파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 어떤 또 하나의 출연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북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드는데 캠틱을 키우든지 아니면 그러한 유사한 기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없다고 하면 계속 도하고 연결된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꼭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용역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용역에도 주제를 넣어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대학이나 병원하고 했던 R&D 사업들은 이게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의문도 있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하고 탄소응용센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거기에 고급 장비도 구축이 되지만 연구소기업처럼 기업이 같이 양성되고 몇 개 기업을 키우겠다는 목표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업을 지원하는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탄소기술원이 진흥원으로 가면서 여타 제반적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진흥원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적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전북대학교하고 연결하는 공모 절차 방법은 한 번쯤 말씀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거기 자문위원들이 몇 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전주·완주 시범도시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 시범도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인지를 해서 올 7월 달에 저희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국가인재수소위원회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섯 분을 위촉해서 지금은 시범도시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 국가사업을 따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윤자위원
7월 달에 위원회 위촉이 됐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7월 달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문위원을 하면서 우리 수소시범 사업으로 소규모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울산·안산·전주·완주까지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 그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사업이 있어서 특히나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시범도시 사업만 가지고는 수소산업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교수님들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하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협약 체결해서 국비 48억 정도 그리고 시비 사업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수소추출시설 구축 사업으로 그것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산업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이고요. 그것은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소자동차가 450대 정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버스 15대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수소충전소에 수소 단가가 낮춰지려고 하면 지금은 여수·울산·대산에서 수소가 많이 생산이 되고 보통 충전소에서 그쪽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운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소 단가가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운송 비용에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소생산시설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수소생산시설이 있더라도 수소충전소에 바로 공급이 돼야 하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인프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전주에는 한 군데 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시기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교수님들하고 나눴던 대화고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소 시범도시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이 사업을 넣어놓고 시기적으로 내년 초가 됐든지 언제 정도 하면 좋겠는지 그것은 꾸준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위원
완주군 같은 데는 빨리 받아들여서 하는데 전주는 부지가 없어서 많이 지연이 되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부지의 문제도 일정 부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완주하고 저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 어떤 용량으로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정도는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시작할 시점을 찾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자동차도 450대고 버스도 15대인데 앞으로 수소를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개가 완성되고 3개가 건립 중이라고 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충전소는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충전소가 어디 어디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송천충전소 1호 지금 송천동에 처음으로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삼천동에 버스충전소 진행하고 있고요. 상림동에 승용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버스충전소 하나가 민간이 공모가 선정되어서 거기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다 완공이 되나요, 올해 되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까지 5개 충전소가 가동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민간이나 저희가 확보한 사업량으로 본다고 봤을 때 2022년 내년까지는 5개 충전소가 가동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내년까지 5개가 되면 수소 충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충전 용량 차가 증가되는 비율하고 저희가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올 초에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2022년에 5개고 우리가 차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아직은 118%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감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207쪽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드론 관련 국제박람회는 연이어서 개최를 전면적으로 못 해 왔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드론산업에 관해서 행정에서는 많은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으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몇 번 접근해서 알고 계시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한 적 있었던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별도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별도가 아니라 전혀 안 됐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국비를 갖다가 30% 매칭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 이런 사업이 예견되고 현재 저희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진즉 상임위원회와 공유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국비 조달 방식이 채택되었으니 나머지 예산은 성립시켜 달라 하고 일단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문제는요. 드론산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무런 소통과 공유가 없이 국비를 따왔다는 명분으로 70% 그것도 전주시가 그렇게 재정이 탄탄합니까? 지금 100억대 사업을 상임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툭 던져놓고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려를 표명하는 사업을. 차제에 현재 전주시가 드론산업의 선도도시를 자처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사업 성취도 면에서는 타 지자체에 뒤처지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서 우려를 표명하는데 극구 그것도 임기 말에 본 위원이 상상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을 갖다 현재 바로 다음 달에 시정질문도 들어가지만 4년 차 하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100억대를 투자하고 30억 유치했다는 명분으로 80억을 박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도비 한 푼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탄소기술융합기술원이 현재 도 관리 체제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관리 체제지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전주시 재정이 탄탄하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보고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이런 사업 부분은 인정하시면 국비 반납하세요. 지금 현재 우려를 표명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전주시비가 10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총사업비 112억 중에서 30%가 국비고 도비는 한 푼도 조달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비 추가적으로 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확정된 사업인 만큼 안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상임위원회하고 아무런 교감도 없이 예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탁 가지고 와서 던져 놓는 거냐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는 그냥 던져 놓으면 국비가 조달된다라는 그 명분만 있으면 아무 말없이 그냥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어려운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제쳐놓고 이런 식의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앞장서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윤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수소충전소 5개 짓는다고 했는데 수소차를 장려하고 시에서 수소차를 구입하신 분한테 앞으로 장려도 하고 또는 지원도 하고 우리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도 시에서 전기차를 구입하신 분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충전소예요. 전기차를 사고는 싶어. 샀어. 휴일 날 충전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곳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하물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부속이 못 들어와서 못 고치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6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것도 급속충전이 돼야 하는데 급속충전 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급속충전 되는 데도 고장 나면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한 예로 삼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서 어디로 다니냐? 가까운 데는 혁신도시로 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에는 차량이 충전하러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또 안 열어줘. 그래서 혁신동까지 가고 저기 정읍 칠보까지 가요. 우리 전주시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점이지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중소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에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치라는 탄소제품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현재 전주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1개나 2개 정도 유치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전주시가 다른 것 다 잘한다고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전주시가 기업 유치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범
최준범중소기업과장
예, 100% 공감하고요. 일단 탄소산단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 거기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212페이지 노동인권 증진 보호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SNS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그래요. 윤준병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 해서 7월 26일 날 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소규모 쉼터를 어떻게 조성을 해 준다는 건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소규모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사업장이 없고 이동을 통해서 노동을 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이런 분들을 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이 7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타 사례를 볼 경우에 거점형이 있고 간이쉼터형이 있습니다. 거점형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차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간이쉼터형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공터나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고 그리고 냉난방시설이나 간단한 음료 제공 같은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전주시 권역에서 1개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효과성을 보고 추후 확대나 이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영진위원
물론 서울이나 경기 쪽은 활동 범위도 넓고 집중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주에다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휴게하실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편의점 탁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대부분 신시가지나 혁신도시를 보면 그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못 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택배기사님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고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님을 위해서 아파트에다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은 이해가 쉽게 가는데 수시로 이동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도심에 어느 곳을 선정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인가?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런 배달이나 라이더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기하는 시간이 식당에서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대기한다든가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도로 위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노동계나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봤고 사용자분들도 같이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깐이라도 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도로에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도 눈치 보여서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보는 라이더들은 인도 위에 보행자 도로 위에 소음기도 떼고 부릉부릉 하면서 담배 피면서 교통법규 위반해 가면서 새로운 교통질서 문란자로 대두되는 것이 현 라이더들입니다. 오죽하면 전주시 일부 동에서는 경찰청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라이더들의 난폭운전, 도로·인도 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향······.
송영진위원
운영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저는 좋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이런 게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가 됐다고 하니 우리 전주 실정에 맞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게 보면 물론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 눈에 보이기에는 도청 앞이나 상가가 밀집되는 공간 가보면 알아서들 잘 쉬세요. 편의점에서 식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쉬면서 음료도 사 먹고 쉴 공간이 무지 많습니다, 편의점들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또 행정이 나서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하고 전주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기사님들이 힘들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리운전, 라이더를 위한 공간,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본 위원은 이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노동자 기본 정책을 수립 단계에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하나의 어떤 시범사업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여기 사업 내용이 영화나 영상사업 이런 교육 훈련을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창업 및 청년 지원 교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기동 위원장님하고 같이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영상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 그 영상을 보고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많은데 굳이 대면을 하느냐? 부산에 국제영화제 이런 데도 교육을 80명을 넘게 하는데도 물론 대면해야 될 때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다. 두 번째,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실명을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정말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이 강사에 대한 이런 교육 내용을 적고 싶어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기관에, 교육 강사에 대한 평가를 못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아동 쪽에 VR·AR 거점센터도 있잖아요. 거기도 장기간 그쪽에 기관에 계속 있는 분들만 있지 본인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을 때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저렇게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VR·AR을 그러면 청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교육을 해 놓고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에서만 끝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주정보문화진흥원하고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캠틱 종합기술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된 내용은 캠틱에 고졸학생 청년 취업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실제 대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약간 많이 모이는 그런 교육은 되도록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그쪽은 감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처음에 여기 교육생을 몇 명 뽑아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총 50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총 50명이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50명에서 수료생이 몇 %나 나와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제가 수료생 거기까지는······.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교육만 실시해 놓고 마지막 이런 결과까지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중도 탈락자가 대개 많다. 이 청년의 기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은 좋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많거나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가 있어야 그 강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전무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기동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냥 추경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9월 달이면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세운 예산은 작년 9월 달부터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 예산이 올라온다랄지 드론스포츠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고용이 잘되기 위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사전에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는 어떻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우수한 사람은 여기 기업에 입주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청, 청년일자리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각 여기는 그냥 청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 이 안에서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연계가 되어서 하게 되면 진짜 고용창출이 정말 되고 전북의 청년들이 안 떠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이 실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청년들이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줄 정도 되면 얼마나 전주시 예산이 소홀히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저 자신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 추가 부분은 5월 달에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고요. 그에 대한 대응 사업을 1차 추경 때는 못 하고 2차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교육생은 얼마였고 정말 수료해서 이들이 또 연계되는 부분까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나중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게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이 처음이니까 시행도 있을 거고 잘못된 점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고쳐나가서 2차를 하게 돼야 저희 위원님들이 "맞어, 1차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니 그래,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교육을 배우는 학생이 그렇게 민원을 줄 정도여서 한편으로는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세워보도록 하시게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관련된 추경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구 청소년자유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자유센터는 비어 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현재는 비어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기동위원
1층과 2층?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기동위원
거기가 총 4층이던가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지하 1층에 지상 3층 해서 4층 건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으로 해서 스튜디오 구축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시설을 하는데 1·2층만 일단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3·4층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그쪽에다 넣을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쪽 건물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쓰는 내지는 신성장에서 쓰는 그런 건물이 되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 과로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아픈 기관입니다. 여기가 구 청소년자유센터인데 학교 밖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그리고 마음을 심신을 단련하던 기관이긴 한데 또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다 해서 굉장히 많이 자랑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됐던 기관이긴 한데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아이들이 팔복동 소재 안에 있다 보니까 멀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폐쇄가 작년에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커머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소상공인 라이브방송 제작 지원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 여기서 배웠던 학생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랄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각 우리 배경남 과장님은 소상공인 방송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외부 지원을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되면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소상공인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정말 열심히 배우자 하면 날을 새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청소년자유센터가 시에서 1년 지원 예산액이 한 2억 5000, 6000 이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청소년자유센터가 한 10년 운영이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청소년자유센터 운영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건물이 비어 있다 보니 저희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유치해 오면서 그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여서 금방 그쪽 대안학교 학생들이 디지털커머스 관련한 이런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제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앞에 부분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영화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받았던 거고 어제도 전주만을 위한 영화인 뭐 이런 제작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상금도 걸려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배웠던 청년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정말 이 문화정책과에 찾아보면 청년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르르 연계가 되는데. 그런데 다 단타야. 다 그냥 1만 가지고 있어. 어, 2가 어디 있는지 3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배웠어. 내가 여기서 연습을 하고 실행을 하고 만들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경남 과장님이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청소년자유센터에 있었던 물품이랄지 이런 부분 배분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과장님 오셔서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그다음에 여기에 청소년들의 염원까지 같이 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디지털커머스에서 제작에 있어서 얼마 전에 공모를 했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굉장히 전문가들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듀서급의 전문가들이 지금 와야 되잖아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여기에서는 사실 소상공인의 방송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든요. 이 지역의 기업들도 이런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죠.
송영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디지털커머스에 근무하실 분을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근무하시는 분을 공모하지는 않고요. 사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현재 진흥원에서 사업을 담당해서······.
송영진위원장대리
영상을 제작할 분을 공모 안 했어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제작하는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라이브커머스 방송하는······.
송영진위원장대리
기업이든 그것을 맡아서 영상을 제작할······. 만약에 하게 되면 영상을 어디서 제작하게 돼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영상 제작은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죠. 제작이 가능한······.
송영진위원장대리
제작해서 기업들에 소상공인의 상품을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송영진위원장대리
라이브 방송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현대옥 콩나물국밥이 포장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에 나가는데 그 영상 제작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렇죠. 기업이 필요하죠.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런 직원 채용 안 해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런 직원은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이영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계신가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과장님은 저희 직원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두 명을 공고를 했는데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명 채용하고 한 명은 기술직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는 기업도 별도로 선발하지만 지금 4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같이 붙어서 해야지 실제 나오는 콘텐츠의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 직원 한 명은 현재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력은 채용했고요. 기술직은 채용 예정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들으셨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하면 이런 고용창출과 연계되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했던 거고 디지털커머스 유통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홈쇼핑 방송국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렇죠.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래서 농협 홈쇼핑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연계해서 판다는 것 아니에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것을 현대옥에 콩나물국밥이든 풍년제과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해서 디지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는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들으셔서 지역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죄송스럽고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이 합류가 되었는데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 장도 오셨는데요.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총 33억 8841만 9000원이 증액된 500억 299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문화시설 조성 등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공모사업 선정 예산 등 총 129억 5661만 7000원이 증액된 1252억 6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행사성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문화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때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83쪽에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만 하는 겁니까? 타당성 용역인데······.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타당성 연구용역이긴 합니다만 현재 야구장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종합경기장 옆에 야구장 말이에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승섭위원장
지금 야구장에다 이것을 장소를 해 놓고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약간 공간적인 면에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섭위원장
그러면 왜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잠깐 설명드리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시립미술관을 동시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당초에 법원 검찰 부지에 있다가 국가예산으로 확정이 된 로파크에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같은 동에 있는 그러니까 법원 검찰 부지에 있던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야구장 부지로 옮겨서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올해 2월에 신청해서 4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 70억이 지원되어서 전체 430억 규모 중에 약 300억 이상을 국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전 타당성 평가용역을 문체부에서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30여 개 중에 10개도 통과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였는데 저희들이 3단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통과했고 도내에서도 몇 군데 지자체가 신청하였습니다만 유일하게 전주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동시에 문화시설 두 개를 한꺼번에 짓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시립미술관을 한꺼번에 지으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예를 들면 다목적 공간이랄지 행정 지원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시비를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큰 틀에서 보자면 완산 권역은 아시아문화심장터 10만 평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덕진은 덕진뮤지엄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승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미술관이 함께 같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구 법원 부지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로파크가 확장이 되면서 이게 또 경기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맞죠, 국장님?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신청과 승인에 있기까지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라든지 소통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과 연관이 있어요. 민선 7기 김승수 시장님 공약 중에 경기장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의 완료의 조건은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면 이게 공약이 실행된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기 말기에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미술관 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새로 오실 민선 8기 시장한테 이양되어야 될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이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틀에 맞추는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이것은 다시 기본구상 자체가 변경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주무관님부터 팀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고생한 것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뭐 미술관을 짓지 말고 원형콘텐츠 전시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어느 분이 다음 시장으로 오실지 모르겠는데 민선 7기에서는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지 새로운 사업 또는 이행되는 사업을 계속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마지막으로 이런 중차대한 큰 사업에 있어서 상임위하고 소통이나 간담회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은 안 받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공약은 완료가 된 겁니다. 공약을 맞추기라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저희가 3년 동안 준비했고 2019년부터 저희가 매달려서 국립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는 사례가 없는 국비 70%를 받아왔습니다, 3년간. 그래서 이게 올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2000년 1월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것이 행정 절차를 하면서 지금 단계에 와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절차상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갑자기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상임위하고 단 한 번의 간담회도 없고 소통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서 국비를 갖고 왔으니 해야 됩니다. 이 전에 신성장경제국 업무보고 할 때도 드론축구센터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국비 받아왔으니까 해 달라,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생하신 부분은 참작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소통이 두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1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고 미술관 같은 경우도 지난 1월부터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고하는 시기들이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소통이 부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전주시에 모든 애매모호한 사업들 지금 진행되다가 냅다 걸린 사업들 또 뭔가 이상한 사업들이 다 지금 종합경기장에 쏟아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경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뭐 재생을 한다고 들어왔고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소통하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가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게요. 또 질의 주고 받고 하면 계속 할 말이 몇 페이지 더 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송영진위원
국가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부지가 변경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도 논의 한 번 안 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부지가 구 법원 부지에서 로파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으로 부지를 또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비빔밥축제가 간담회 하듯이 이런 거라도 한번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저는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귀포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귀포미술관이 반짝이려다가 계속 정체성에 머무른 것은 이중섭 씨의 작품의 원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만 하다 보니까 안 온다는 것이죠. 전주시립미술관 지어놓았어요. 수장고에 있는 작품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작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건물부터 짓겠다. 콘텐츠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일단 짓고 보자.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10년 전에 암스테르담에 고흐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고흐박물관 첫 개관식 때 가니까 작품 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가니까 고흐박물관에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뉴욕이나 세계 각국에 박물관, 미술관으로 다 임대해 주었다. 임대사업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는 하여튼 돈을 잘 버는 나라니까. 저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야기로만 정리를 하겠고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섰는데 전당에서 또 몇 분이 이렇게 미술사인가 뭣인지를 모르게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미술사인가 뭣인가. 모르면 뒤에 전당 이사장 있으니까 쪽지 받아서 보고······. 전당에서는 미술관 용역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전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체부에서 박물관을 건립할 때 사전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 주기를 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저희가 전주미술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수혜 대상이 3만 1771명 이어서 늘어났어요.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데 6세 이상 이어서 이하는 없어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이하는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정부 지침상 6세 이상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6세 이상 해서 몇 세 이하까지는 없냐고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90 드신 분도 와상 환자로 누워 있어도 이것을 받아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받는데요. 이것을 100% 다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올 본예산 같은 경우는 75%만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대상자 수가 증가가 되어서 81%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것을 발급을 하면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 반납조치가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납조치, 본인이 정말 사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유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80세 되신 분이 여행을 가시겠어요? 태권도 학원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6세 이상이면 거기에 맞는 기준도 몇 세 미만까지는 이상, 이하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통장에 1억 넣어져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수급자 탈락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못 받으니까 아들 통장에 1억 넣어놨어. 대신 통장하고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6세 이상의 이 아이가 20만 원, 정말 태권도 비용이 20만 원이면 그 비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이하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정말 80, 90 드신 분들도 신청하면 돼. 요즘에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너무 많이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추계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에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15만 원, 20만 원 증액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어서 수혜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수혜 대상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수혜 대상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75%까지만 지원하는 거고요. 거동 불편자나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75%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정 지표에 유일하게 문화정책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발급률과 사용률을 통계를 내서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률 같은 경우는 100% 가깝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용률도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그렇게 상회하고 있어서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많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사용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르신이 내 건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팡이 짚고라도 가서 사용하겠어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그 주변의 유휴 주변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조금 더 가는 전주에 규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번 해에 신청 대상자 연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3만 명에 대해서. 그러면 연령이 몇 세는 몇 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 자료 요구하고요. 284페이지 작은도서관하고 문화센터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예산안 28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정산은 혹시 어디에서 해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정산은 저희가······.
송영진위원
그렇죠?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민간경상 사업자가 어느 단체예요? 이 예산을 받아다가 수행하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수행처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송영진위원
어디 어디예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도에서 상하반기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한 업체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우리 시 돈이 아닌지는 알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지자체다 보니까······.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모집해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주관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송영진위원
저희는 받아서 수행만 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벌라고 거의 행사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요. 한국전통가요 전북지부, 소상공인 저기 있잖아요. 윤혜솜, 임규철 그냥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있잖아, 이런 사람들.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들이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송영진위원
알아요. 시 책임은 아닌데 정산할 때 잘 보세요. 이것 효 공연이라 해 가지고 가보면 7월 3일 날 뜨거운 여름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지가 아는 사람 서너 명 앉혀놓고 무명가수 불러다 놓고 몇 곡 부르고 몇천만 원 가져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산할 때 꼼꼼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공식 석상에서 10월 달 회기를 앞두고 국장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수백억 단위의 사업을 논의하면서 2017년에 예산서까지 편성해서 올라왔던 사업에 관해서 왜 이렇게 5년 차 됐죠. 5년 차 동안 한옥마을 전망대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연말 결산도 진행한 특별한 연유가 있어요? 왜 한옥마을 전망대는 5년 차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대한방직 자광 고층 전망대 때문에 거기다 기대느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에서만 원론적인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10월 달에 시장과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총괄 담당 국장으로서 문화정책을 총괄하시니까 혹시라도 말 못 하는 사연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5년 전에 150억 수준의 예산편성까지 했다가 확대 편성하라고 했는데 확대 편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진행해 온 저간의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정한 공간이 있다면 저희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문화 쪽에 오래 머무르셨으니까 2017년에 150억 상당을 전제로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확대 편성해라.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위를 갖고서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 우위를 점해서 관광객을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도록 전망대다운 전망대를 만들라는 권고사항을 분명히 달고서 삭감 조치를 했어요. 삭감 조치는 뭐냐면 "만족할 수 없다. 이 예산 갖고는 졸속작품이 나온다. 그러하니 분명히 확대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을 달았는데 지금까지 5년 차 되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지내왔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것들은 막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면 100억은 기본으로 쓰시려고 예산 세우시고 그러시더만.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10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 총괄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말씀해 주시라 그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무대책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 깊이 있게 논의한 다음에······.
윤철
김윤철위원
결론은 한옥마을 전망대에 관해서 5년 전에 논의됐던 사항에 관해서는 누구도 중요한 개념을 갖고 나름대로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임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에 대해서 주요 관광거점 지점이 13개소인데 1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한 건가요?
성군
김성군관광산업과장
저희 한옥마을을 보면 경기전, 향교, 공예품전시관, 김치문화관, 덕진공원, 전북예술회관, 팔복예술공장 등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 요원도 이미 채용이 다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성군
김성군관광산업과장
예, 채용해서 9월 1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방역관리 요원이잖아요. 이분들이 12월 달까지만 하는 거죠?
성군
김성군관광산업과장
예, 4개월 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군
김성군관광산업과장
예년에도 보면 하반기에 잠깐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지난번에도 연속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방역이 문제잖아요. 또 명절 다가오면서 그 부분에 관광지나 많은 부분에 다녀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방역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군
김성군관광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실상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사가 상반기 예산에 보면 4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은 별도 해 가지고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자부담 비율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상황들은 국비에 대한 보조 비율이 40%에서 50% 증가가 되고 자부담 비율이 축소가 되면서 이번 추경 때 계상한 거고요. 자부담은 450만 원입니다.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은 20%에서 10%로 줄고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40%에서 50%로 증액되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376회 2차 정례회에서 나왔던 책자에 보면 예산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총사업비가 4억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시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할 때 삭감이 되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된 건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국비 보조 비율이 40에서 50%로 10% 증가하고요.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감이 되었고 국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비 비율이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오류가 있는 건지 나중에 과장님, 책자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2차 정례회 때는 4억 5000으로 예시가 돼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여기 1억 8000이었다가 2억 2500으로 늘어났고 도비, 시비는 똑같아. 자부담은 줄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어야 되는데 4500만 원이 어디로 날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돼 있었는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예산이 국비만 4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표기가 잘못됐다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이 책자 보시면 총사업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몇 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배원
서배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옛날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책자 보시면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니까 확인해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경기전 정전 방충제 도포하는 것 있죠. 여기 보면 군체제거시스템 설치 해서 100만 원을 해 놨는데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동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흰개미 군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놓으면 그쪽에 모기 집중기처럼 개미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런데 국가문화재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방부 방충제를 도포하는 형태로 정기적으로 방제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윤자위원
1년에 세 번 했다는 거예요? 1년에 3회로 되어 있고 이번에 20개소를 설치하는 거네요. 그전에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요. 방충제 살포를 1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이번 1회 설치하는 겁니다.
이윤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방부제 도포 손으로 하다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이야기네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국가문화재인데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요? 다른 데도 관리를 다 그렇게 하나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기간이 오래되고 흰개미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니 이번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흰개미가 다른 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많아져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하고 저희 시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왔고요. 모니터링 결과 군체 수가 증가하다 보니 이런 시스템까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자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철저하게 점검하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문화유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업무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샘 공사가 12월까지 완료 계획인가요?
갑수
허갑수한옥마을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추경에 세워지면······.
윤철
김윤철위원
추경 성립을 전제로 12월 완공······.
갑수
허갑수한옥마을지원과장
12월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12월 완공이 동절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테면 2022년도 설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갑수
허갑수한옥마을지원과장
동절기 때문에 2022년 2월 정도로 했는데 동절기 기간에 이게 물이 있는 공사라 약간 설 이후에 준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면 2022년도 상반기에 그 사업 다 된다는 보장 없어요, 연기가 되면.
갑수
허갑수한옥마을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윤철
김윤철위원
전주는 기온의 특성상 동절기 동파 우려가 있는 이를테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특수한 축조공사, 석축일 때는 그것과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기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영도 씨 이하로 내려갈 때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서 속도를 내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한복을 잘 차려 입고 아랫바지를 양복바지 입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도 괜찮은데 한복을 잘 차려입고 낡은 구두를 신는다든지 낡은 신발을 신어 가지고 어울리지 않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쌍샘 바로 윗부분에 절도 절 같지 않은 보살님이 계시는 절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바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뼈대만 앙상한 한옥 골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추산하건대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업무가 폭증하시니까 현재 보임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챙기시기 힘드시니까 담당 과장께서 12월 본예산 때 빠트리지 마시고 마무리 정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쌍샘 잘해 놓고 바로 옆에 동네가 지저분한 양상을 띠고 있으면 이를테면 옷 잘 차려 입지 않은 것만 못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는 눈에 팍 띌 거예요. 제 말씀 공감하십니까?
갑수
허갑수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꼭 빠트리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허갑수한옥마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
303페이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공사 원활히 되나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했는데요. 저희들 철근 수급이 어려워서 기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드립니다. 7월 19일 날 펜스를 쳤어요. 펜스 치고 한 달이 지나서 그대로 놔두다가 지금 8월 25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시간이 2주 흘렀어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럴 바에는 주차장 활용하게 열어달라. 심지어 높은 사람 와 가지고 사진 찍어야 공사 시작하냐?" 이런 비아냥 섞인 비토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면 장비라도 좀 갖다 놓고 일부 터파기라도 흙이라도 모아놓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어제도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그대로입니다. 공사 업체가 우리 감독관님들 말씀하면 안 듣나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송영진위원
괜히 안 들어야 될 그런 말들을 뻔히 아파트에서 바라보는데 이럴 바에는 주차장으로 열어달라 이거예요. 왜 공사하지도 않을 거면서 두 달 동안 상가 번화가 지역에 펜스 쳐놓고 지금이라도 공사 안 하실 거면 주차라도 하게 열으라고 해요.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혁신 말고 서부권 수영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최근에 철근 수급이 안 돼서 제가 저번 달에 전북조달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서부권은 지하를 다 파놓았기 때문에 철근 수급이 원활히 돼 가지고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혁신 건은 저희들이 철근 수급을 원활히 못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차장 개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철근 수급이 안 돼서 공사 못 한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철근을 지금 공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니, 땅이라도 골라놓고 해야 사람들이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철근이 모자른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안 하고 그대로 펜스만 쳐놓고 문 닫아놓고 두 달이 넘도록 공용주차장을 쓰는데 못 쓰다 보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철근 안 해도 좋으니까 공사 중단해도 좋으니까 공사하는 것처럼 좀 흙이라도 모아놓고 하고 포클레인이라도 갖다 놓고 그러면 늦어지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철근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런데 해당 과나 감독관님이 해당 업체한테 이야기해도 해당 업체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무관님이 철근 공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철근을 구하려고 하는 것 제가 다 압니다. 오죽하면 철근 공장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민원인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했는데 왜 욕 안 먹어야 될······. 그 아파트 옥상에서 찍어 가지고 높은 사람들 사진 찍고 갔는데도 시작도 않는다고 이런 말 제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닌데 공사 업체에 이야기해서 철근을 심어서 공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요. 이게 지금 강당 같은 데에 해서 스크린 켜놓고 농구를 한다랄지 하면 거기에 그 존에 맞으면 골인 하고 아니면 야구를 한다랄지 하면 그런 식으로 가상현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문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나 봐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올해 기린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문학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그것을 봤는데 아이들 호응도도 괜찮고 요즘에 코로나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운동장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니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 여학생들도 야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은 문학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작년에 두 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 됐는데요. 이 관계는 도청 관계 부서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 내 학교가 총 몇 개 있죠? 초중······.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300여 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것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비가 세워지지 않고 완전 시비로만 하게 되면 시비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비 매칭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떤 도에 요구해서 진행이 됐다랄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 사업이 전주시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왜 국비가 붙어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왜 시로 내려 보내죠? 이것은 도비 매칭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성격이에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라서요.
이기동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이니까 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했으면 교육청에서 도비 해서 해야지 왜 시로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냐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요? 없잖아요, 이게. 저는 아무 소리 없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있었는데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고 넘기겠습니다. 올해 각종 대회, 국제대회가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각종 대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산이 다 삭감됐거든요. 몇 개만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못 하고 운동장 개방도 전부 다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몇 개만 살아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특히 보니까 월드인라인 대회는 월드 국제대회예요. 이것도 현재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전주한옥마을 전국축구대회, 회장배 스쿼시,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전국수영대회 이런 게 지금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이미 상반기라든가 사분의 삼분기는 거의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가을에 10월 이후에 하는 것은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지 취소가 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현재 예산 삭감되고 이것은 다 취소가 됐고 취소 안 된 것은 하반기에 할 것이 남아 있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거기를 누수를 잡는 거예요? 그냥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안전법에 1종, 2종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5만 이상이 되면 1종 건물로 돼서 월드컵이 연면적이 9만이잖아요. 1종 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10년 지나서 1년 이내에 했을 때 B급하고 C급이 나오면 5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이 2001년에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두 번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게 C급이 나와서 5년이 지난 올해 2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자위원
그래서 5년 돼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래서 3억이 지금 시비로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그것은 대가 계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윤자위원
10년에 처음에는 한 번 했다가 B급, C급이 나오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B급이 나오면 6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C급 이상 나오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윤자위원
특별법으로 지금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교체 1억 잡혔는데 이게 3만 6000석?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4만 석인데요. 현재 3만 6000석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로 공모를 신청해서 우선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 책정하려고 넣은 겁니다.
김승섭위원장
지금 국비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9월 1일 날 체육시설 개보수 보조금 심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준비 잘해서 한 번 더 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원래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4만 2000석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는 석 때문에 3만 6000석 잡은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일부 홈구장 서포터즈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람석을 하는 겁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C급은 아까 5년에 1회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누수 보강, 단면 복구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고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됩니다. 방수가 안 되면 그만큼 빗물이 내려와서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19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 예산을 시설보수를 하겠다. 누수랄지 내부철거랄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19년도니까 20, 21, 3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또 세워지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하고 달라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점검을 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3억 세워지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할 때 안전진단을 해서 딱 해야지 돈 이렇게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세워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는지?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5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건물에 따라서 높은 데 난해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보면 인건비는 9600밖에 안 되는데 제경비가 1억 500만 원이나 돼요. 5개월에 따른 이 제경비는 보험료 그런 비용일 건데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서 예산이 시행이 되는 건지?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특법에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남숙
이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박물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박물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과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