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최종준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순서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77쪽입니다. 생태체험관에 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처리해 주셔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나요? ○
그러면 설계 중이고 설계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신가요?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신가요? ○
그러면 2023년 초에나 시작하겠네요. ○
어찌 됐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엉뚱한 데 생태관이 생겨서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거기에다가 시작했잖아요. 했으면 다음에 적은 금액의 사업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엉뚱한 데다 이런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보존이 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안에 황금박쥐 사진이나 영상도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78쪽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환경대기오염 때문에 노후 경유차 폐기차량들이 갑자기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예산이 2회 추경에도 590대 정도 세워져 있는데 누적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많죠? ○
예, 50대 정도요. ○
그래도 남아 있는, 대기 중인 차량이 있죠? ○
전국적인 현상이라? ○
몇 년식에서 몇 년식까지가 여기 아우트라인인가요? ○
2007년 생산된 것까지? ○
급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많은 금액의 보상을 줬잖아요.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상이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급하신 분들은 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의료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우리 관에서 시설 설치한 의류수거함들은 참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지금도 새마을지회와 정립을 안 하셨더만요.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정립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절충을 하셔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10억이나 감액을 하셨는데 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으신가요? ○
어쩔수 없이 감액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보면 함평, 해보 도로 시설개량 공사에 따른 상수관 이설이 있어요. 상수도관 이설 때문에 사업들이 중단돼서 지연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설계도면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애를 먹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도면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비치하시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설계도면 보고 찾아서 공사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하도 골머리를 앓아서 그럴 거라 믿지만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 짚고 갑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비치해 두시고 유사시에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52쪽에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3차를 하시고 계시는데 2022년까지 마무리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
예산 관계상 그렇습니까? 해보 3차를 하게 되면 해보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계획대로 예산만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는 얘기시죠?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대로 오지 않은 예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할지 안 할지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항상 하시는데 경비 때문에, 항상 예산 때문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하수관로사업이 우리 9개 읍면 중에 마무리가 된 읍면이 있습니까? ○
향교도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구간은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계획대로 정리가 딱 되면 일도 순조로운데 사업을 멈췄다 또 다시 했다 이러면 예산도 더 낭비는 되잖아요. 과장님은 하시려는 의욕은 있으나 예산 때문에 안 돼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78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차종별로 대략 우리 군에, 차종별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차가 몇 대, 어떤 차가 몇 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
차종별로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령 화물차면 화물차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차는 우리 군에서 몇 대나 계산하고 계세요? ○
대수가 꽤 많네요. 우리 군에서 전기자동차 신청은 많이 하십니까? 앞으로 추세는 전기자동차로 가야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도 사시는 입장에서 큰 저기는 아닌 것 같던데, 우리 군에서 승용차 50대라고 하면 50대가 다 접수를 합니까? ○
많네요. ○
저희 같은 경우도 충전기를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충전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은 충전… ○
그러면 그 설치비는 보조 안 해 줍니까? ○
개인이 자부담 100% 해야 합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자꾸 충전기하라는 고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보조를 해 주는가 싶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조금 해 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150만 원 정도? ○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앞으로 시대가 전기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게 되는데 수요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것마저도 보조를 안 해 주겠죠. 승용차가 대당 얼마를 해 주고 있어요? ○
알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빨리 이쪽으로 변화가 돼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 예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보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좀 서운치 않게끔 되도록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279쪽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으로 이동식 카메라 4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동식 카메라가 10대 이상 있습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카메라 있는 데 몇 군데 앞에 가보니까 카메라를 피해서 저 위쪽에 갖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버리고 가신 분들을, 불법으로 투기하신 분들을 적발해서 혹여 벌금같은 것은 물고 안 하셨죠? 제가 냉정한 말로 그런 게 한 번씩 고지가 되어야 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으로 했어요. 요즘 부쩍 그런 쪽 앞을 지나다 보면, 카메라에 비치지 않게 쓰레기를 갖다 놓고 가버려요. 이게 많이 있다고 해서 굳이, 처음에는 ‘저게 있으니까 버리는 게 그렇구나’라고 느끼는데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한번 버려, ‘이건 나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용지물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동하시면서 체크를 해서 여기는 있어도 그만이더라 한 데는 바로 동네 속으로나 이런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다만 계속 놔두니까 별로 그 사람한테 반응이 안 와요. 그리고 280쪽을 보니까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네요. 이게 처음 구입을 1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직원들도 필요할 것이고 미화요원도 3명 정도 필요하시겠네요. 직원들은 어떻게? ○
1대를 가지고는 함평군을 전체적으로 돌기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 쓰레기미화원 아저씨들 오시기 이전에 이것은 수거가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9개 면을 이 차 한 대로 돌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도 지금은 차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도 정리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래요, 되도록 농공단지나 꼭 그런 데만 넣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찰을 해서 먼저 쓰레기 수거를, 재활용품 수거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14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비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따로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20세대까지는 고지가 발행이 된다고 하죠? ○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고지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40세대이기 때문에 고지발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앞에 정우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가 되는데도 개개인이 다 이걸 달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미리 계량기를 40세대가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따로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발행을 군에서 따로 달아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무리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고지서만 발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에 차상위나 수급자들은 20% 혜택을 주게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수급자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상위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려면 고지서가 발행이 돼야 맞겠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안에는 고지서가 저희들한테도 발행돼야 되겠더라고요. ○
이번에 30%입니까?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
그러니까 손해를 안 끼치려면 그것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서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공공이 2대 있어요. 어느 과에서 쓰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도 1대 필요하다고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태공원에 가면 디젤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공기가 맑기 때문에 조금만 냄새가 나도 그냥 냄새가 나요. 그것을 감안해서 전기자동차가 그쪽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
그리고 288쪽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이 하천 위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마을 앞에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쓰레기가 내려와서 그 저수지를 뒤덮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없어요, 군에서.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하천 쪽만 하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마을 앞에 저수지도 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게 해야지 어느 마을 가든지 시골은 나이대가 젊은층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쪽에 환경관리센터 장년리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엊그제 함평읍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청소차를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씀에 의하면 청소차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악취,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폐암이 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거기 청소차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자들의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
2년에 한 번이요? ○
직장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죠? ○
그 근무했던 분이 담배를 피우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대요. 지금 퇴직하고 경찰서 부근에 사세요. 폐암 진단을 받았나 봐요. 거기에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괜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종에 자기들 생각할 때는 직업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강검진을 자주 해주셔야 되겠고 수시로 건강상태를, 병원에 안 가더라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 같은 것도 제대로 된 것을 보급을 많이 해서 해주고 청소부 옷도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그분들은 일종에 직업병으로도 의심을 하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잘 해준다고 해도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 행정직원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부터 KF94가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는 마스크 있잖습니까? (예) 환경 그런 쪽에서 (예) 그런 것을 배부해서 자주 갈아 쓰게 한다든가 조그마한 것을 배려해줘야, 말들이 안 나오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예, 자주 교체를 하게끔. 아무튼 그런 환경이 안 좋은데서 근무를 한 사람일수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엄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축산폐수처리장이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
그러면 21년째인데 축산폐수를 거기에 하면 톤당 얼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
개인적으로 2만 5,000원씩 받는데 처리장 그 금액이 2002년도 했던 그 금액인가요? ○
이 금액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
10년 넘었죠. 인상률이 없어. 그런데 여기 286쪽에 보면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처리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처리비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 %로 해서 조금씩 상승해서 이러한 처리비도 축산폐수나 하수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를 또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3억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이런 것에서 적자는 안 보고 있는지요. ○
물가상승률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톤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받아요. 거기 처리장에는 1만 4,000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한 슬러지 값이 많이 나가잖습니까? 적자는 안 보는가 하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
그것은 처리장에서 기준을 두고 엄격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적자라든가 그런 것은 안 본다고요? 적자를 보냐고 물어봐도… 적자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못하셔? 적자를 보게 되면 인상을 해야 되고 현재 환경오염문제로 해서 한우축사도 허가가 나오기 힘든데 양돈축사는 아예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양돈농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죠? ○
저는 왜 양돈농가가 늘어났냐고 물어보면 처리장 물량을 알기 위해서 양돈농가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처리장 물량이 그때 그대로겠죠? 그렇다면 이 처리업자분이 네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골고루 쉬지 않고 돌아가게 다 넣어줍니까? ○
전혀 안 들어가는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
자기가 처리 가능이, 김?숙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갖다가 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액비탱크가 몇 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탱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남은 것 같아서 채우고 나면 항상 부족한 게 그거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처리업자가 농가에서 어디다 뿌릴 데가 없어서 안 가져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은는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사진 한번 찍어왔는데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들고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여기서 이쪽에서 온 것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어제 저녁에 찍었습니다. 오염이 됐죠? (사진을 가리키며) 보십시오. 여기는 라인으로 오고 여기는 직선에서 옵니다. 보셨죠? ○
폐수업자가 허가를 냈으면 양돈농가들 폐수 걱정 없이 제대로 퍼줘야 되는데 요새 나갈 데가 없다고 말해서 안 나가니까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수업자들도 네 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을 점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서 1일 130톤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은 다 처리를 못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한 차씩이라도 각 농가에서 해 주면 이렇게 넘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없게 부탁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종준
최종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80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그 사업비는 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서운한 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일기가 안 좋아서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용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라도 제때 시기별로 수거를 해 주는 것이 서로 피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전기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충전기 장시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겹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축산 농가들도 전기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충전방법에서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그러다 보니까 멀리에서 오신 양반들은 충전기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니까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군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추려봐 주시면 좋겠고, 손불면 복학하고 학산리 쪽하고 양재리 쪽은 상수도 물이 해결됐죠? (예) 북성리 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곧 닥치는데 한 번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 주시고 별도로 시설은 했습니까? ○
그쪽은 산간지역이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수압과 관계없이 이 물이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들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특히 변기가 겨울에는 얼어버린다고. 좌우간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 겨울은 어떻게 넘기려고요? 혹시 동파가 일어나면 작년과 같은 일이 또 터질 텐데 미리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 ○
11시03분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15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사업량은 2,299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7억 5,300만 원입니다. 58쪽,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220농가 대상이며,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59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신규 사업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게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4개소에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인력의 안정적 근로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창업자금·영농정착지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후계농이며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1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품목에 따라 농자재 구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31ha이며, 3억 1,715만 원 증가하여 20억 5,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환경과 친환경농산물 등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마을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63쪽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3,818ha에서 7,699ha로 변경되어 12억 1,84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0억 4,302만 원입니다. 64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386대에서 1,190대로 변경되어, 사업비는 1억 4,54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억 1,731만 1,000원입니다. 65쪽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 된 경유 농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대이며, 총사업비는 1억 2,160만 원입니다. 66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량 초과에 따른 부족한 예산 지원과 재난재해 등 돌발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농기계, 저온저장고, 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30농가에서 50농가로 변경되어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67쪽 2021년산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수급불안 농산물의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로 양파수급 및 가격안정에 따른 소득보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125톤이며 총사업비는 3억 750만 원입니다. 68쪽 양파·마늘망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불안정한 수급체계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파ㆍ마늘 생산농가에게 양파ㆍ마늘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8만 3,500망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19만 원입니다. 69쪽 채소·과실류 생산·유통 활력화사업입니다. 채소·과실류 생산·유통관련 시설·장비지원으로 도내 채소·과실류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공동활용·신규도입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도내 꾸러미 생산업체에게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지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함평군 통합RPC 지역농협,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이며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호평벼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억 2,238만 6,000원이 증액된 555억 3,10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등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상교육 실시 확대로 570만 원을 감액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158만 원을 감액한 5억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억 6,240만 원을 감액한 43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다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및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93쪽 다음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장조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보교환을 위한 연구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2만 5,000원 계상하였고,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 환경보전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160ha이며, 1억 7,280만 원 감액된 5억 4,32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급 읍면은 학교, 엄다, 대동면입니다. 총사업량은 2,946톤이며, 1억 1,041만 원 감액된 4억 9,222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녹비작물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69톤이며, 37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39만 5,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다음은,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이 상호교류와 상생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농업경관 조성 및 융화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생 퇴소자 교육비 환급금인 반환금 기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생활공구를 구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다음은, 귀농귀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기(사무관리비) 1,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의 기능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공익직불사업 행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 원이 증액된 4,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22ha이며 1,361만 1,000원을 증액된 26억 2,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3,686명에서 4,166명으로 변경되어 1,77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00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과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 돗자리의 명맥 유지를 위한 완초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당초 1ha에서 2ha로 변경되어 2,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1월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때문에 농작물의 저온피해 발생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한파 피해는 15농가 8.64ha 피해를 입어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는 91농가 53.7ha 피해를 입어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 추경 확정 이후 피해 농업인에게 9월 일괄 집행예정입니다. 301쪽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한파피해를 입은 주요 농산물의 추가피해 방지 및 농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한 재해예방 자재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ㆍ마늘망 구입 지원사업과 채소ㆍ과실류 생산ㆍ유통 활력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행정비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 603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8동 증가됨에 따라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공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 증가에 따라 도비 36만 원, 군비 84만 원을 증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지원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량 배정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6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신선채소 및 농산물 연중 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과다 지급분 보조금 반환 등 국고보조금 26개 사업에 1억 8,755만 7,000원, 2019년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도비 보조금 48개 사업에 1억 2,216만 7,000원으로 총 3억 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이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어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14농가가 나와 있는데 14개소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직장이잖습니까? (예) 14군데에 보통 몇 분씩 계신데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현재 7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4동으로요. ○
현웅
정현웅위원
7개 농가에서 14개를 한다고요? (예) 14개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가령 조립식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도 할 수 있고요. 동당 1,5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14개소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신청한 농가는 7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수요조사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 7개만 해도 되는데 왜 14개를 한다는 거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한 집에서 2개소를 하는 농가도 있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농가 부담은 없는 상태네요. (예) 100% 보조사업이잖습니까? 한 농가당 1,500만 원씩. 그렇다면 결론은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글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론 이 사업이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많은 주거환경에서 불이익을 받고 여러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의 홀대를 받는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국비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에서 아까 7개 농가였죠? (예) 7개 농가가 각 1개 농가당 보통 몇 명 지금…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한 동만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4동까지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국비가 성립이 됐으니까 매칭사업으로 군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재조사 내지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마따나 한 집에서 4개씩 한다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영원히 이 집에서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직할지 몰라요. 하루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해 준다는 것은, 물론 각 농가에서 현재 기거하고 있는 공간이 열악하니까 그 시설을 보완해 주는 입장이 된다면 백 번, 천 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로 신규로 시설을 해 주는 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6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도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계속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12월 31일까지 이 사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 청년자금이 영농정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은 18이상 40세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예) 몇 명이나 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현재 3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38명이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월 1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창업농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자기들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업을 해서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자기 일을 하면서 일종에 준비작업입니다.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농사를 지어야죠, 지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했던 대로 38명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참,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66페이지요.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은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에 의하면 50농가라고 했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약 30농가에서 50농가, 그러니까 60농가도 될 수 있고 40농가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고 차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딱 50농가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에요. 그렇죠? (예)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애플수박이나 흑하랑 상추나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위주로 국도비사업에서 부족해서 못해 준 사업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50농가에 5억이면 한 농가당 1,000만 원인가요? 그럼 500만 원 지원되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1,000만 원. ○
현웅
정현웅위원
이것도 순수한 군비인데 500만 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500… 50%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50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는 500만 원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 2억 5,000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과장님이 책자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것들이 눈에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 소득작목을 개발한 업종과 분야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원현황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페이지를 보면 함평군에서 농기계종합보험을 보조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 건의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이앙기나 콤바인 자체는 1년에 딱 두 달 쓰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1년간 내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랙터 부분도 주요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트랙터를 여러 대를 갖고 있다면 1대만 쓰고 2대는 안 쓸 수 있는 확률이, 두 달만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을 넣을 때 어차피 달별로 끊어서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1년 단위로 끊으려고 자꾸 애를 쓰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한번 했었어요. 월별로 끊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안 하더라고요. 조항이 안 된다고 자꾸 하는데 군 자체에서 이 부분을 건드려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돼요. 어쨌든 농협장님들도 그쪽 편이니까 이것이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 천만 원 들어가는데 쪼개면 3~4백이면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농협중앙회에서 보조해줘 봐야 가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군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 군비, 자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까지 해서 사용시기 한시적 보험 일반자동차보험도 그렇게 넣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어차피 처음은 힘들겠지만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농림부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꼴로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큰 이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하고 57쪽하고는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이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하고 모두 국비잖습니까? (예) 소농하고 여기도 어차피 영농이잖아요. (예) 학교급식, 화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국비는 양쪽에서 더블로 받을 수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더블로는 못 받고요. 처음에 57쪽에는 농가당 30만 원을 주는 가령 소농 직불금을 받는 농가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8쪽에는 화훼농가, 겨울 수박농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또 말 생산농가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이렇게 해서 220농가가 해당됩니다. 저희 군은 현재 52농가만 지급이 됐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보면 한번 받지 더블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30만 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과도 중복이 안 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국비는 모든 분야에서 중복이 안 되어야 해요. (예) 그리고 59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이 국비하고 군비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한 농가가 4개동을…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수요조사 때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4개까지도 됐다고 하는데 기준을 두고 농가들한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농가에 하나만 해야 14농가가 혜택을 보지 한 농가가 2~3개 하면 농가 수가 (혜택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가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4개까지 신청했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라고 했어요, 예산편성 요구사항에는. (예)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는 애플수박이나 샤인머스캣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기존에 했더라도 재배했던 게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새로운 작목이라고 하면 샤인머스캣은 함평군에서 3~4년 전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작목은 아니죠. 편성요구 사유에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라고 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애플수박이나 상추도 있고 샤인머스캣이라고 했어요. 좀 더 개발을 하셔서 새로운 품목이라면 새로운 품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양파, 마늘망 구입 지원이 있어요. 군비하고 자담이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양파가격이 참 좋습니다. 아니, 마늘가격이. 그런데 양파는 작황이 너무 좋아서 조금 내려갔나 했더니 코로나로 해서 수입이… 못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날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면 재해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마늘도 가격이 좋고 양파도 제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굳이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야 신청이 온다는 것은 시기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사항이 아닌데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우선 실시하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의원간담회 때… ○
정임
허정임위원
양파, 마늘망 지원사업이 2020년도부터 했었죠? 그 안에는 없었죠?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이 사업들이더라고요. 수익이 창출이 됐어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 진짜로 힘들었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부담될 수 있도록 농협이랑 다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다른 사업도 보면 50대 50인데 자부담이 30이에요. 우리가 해주기 전에는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양파망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해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해주나 안 해 주나는 모르겠지만 거의 50대 50인데 수확이 좋고 이익이 좋아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힘들 때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하락했다든가 모든 분야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50대 50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30이 조금… 군에서 70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함평군이 농업군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써서 함평 군민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하고 예산서 299쪽인데 저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총사업비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때 간담회 때인가 한번 보고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안 하셨죠? (예) 1억 2,160만 원, 콤바인하고 트랙터를 배차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규정이 있나요? 국도비 매칭인 것 같은데.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국비 50%, 도비 20%, 군비 40%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이것은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1대당, 지금 16대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걸 환산해 보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1대당 760만 원씩 배정이 되더만요. 일괄해서 대당으로 한다고 하면, 콤바인하고 트랙터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해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산정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세부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지원단가 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됐고요. 여기에다가 국도비 매칭이 내려오면서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계값이 몇 억씩 나가잖아요. 반면에 사용기간은 짧으면서도 오래 못 써요. 몇 년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고는 보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조금 더 노력하셔서,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 저기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사업 정현웅 위원님이랑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내년에 월야농협하고 나비골농협에서 샤인머스캣을 대단지로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더만요. 근데 올해 피해를 보신 농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찌 됐든 사유는 놔두고 시설을 늦게 했다든가, 육묘를 늦게 정식으로 했다든가 해서 내년에 수확을 못한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의 사업을 지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2회 추경 때 확정이 돼서 가을 끝나면 시설이 들어가서 내년 3~4월에 심어야만 내후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도 2년이 걸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찍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9월달 본예산 입력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서두를 수 있도록. ○
경임
정경임의원
11월에 본예산 심의하고 나서 곧장 주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 3월에 가능하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늦었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난항이 있어서도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함평군민들이 우리 행정의 말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관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관내업체는 이용을 해서 하청을 줘버리니까 관내 업체는 이미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후 어떠한 일이 있다든가 서비스 기간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03쪽에 보면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설치는 지금 로컬푸드에 저온저장고가 없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3팩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가지고 택도 없어서. ○
경임
정경임의원
너무 적죠. 어제 저희들 집에 뭐가 와서 보니까 참 꾸러미랑 그게 2인 기준으로 해서 전국으로 택배를 하는 건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될 수 있으면 택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택배는 아직까지 캠핑장 쪽으로 가는 그 위주로 우선 하고요. ○
경임
정경임의원
아, 여기 관내 캠핑장 가는 그 포장박스가 그거인가요? 포장박스 용지 가격이 굉장히 나가겠던데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하절기 완전 더울 때는 택배도 힘들고요. 선선해지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포장용지를 보면서 이거는 값이 나가는, 개당 얼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장박스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로컬푸드에서 개발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근데 여기는 왜 그게 하나도 없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전에 저희 과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
경임
정경임의원
아, 운영비에서 나간 건가요? 박스 개당 얼마씩 하셨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박스 개당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박스가 안에 기능성인 것 같던데.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안에 좋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니까요. 안에 은박지로 되어 있어서 기능성으로 한 것 같던데. 포장지가 그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점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요. 요즘 제가 로컬푸드를 가끔씩 가보는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거기로 가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자주 활성화되어서 우리 함평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나 안 하려고 했는데 ○
웃음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가지만 하십시오. ○
앵랑
윤앵랑위원
저는 칭찬만 하렵니다. 어제 로컬푸드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2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고기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포장지는 일회성으로 한 번 쓰기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걸 택배로 그렇게 보낸다는 거는 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갖다 주는 입장이니까 택배비 포장지에다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있어서 한 집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저는 언뜻 생각하니까 빈집 하나를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기숙사용처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분들이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한꺼번에 거주를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빈집을 전체적으로 몇 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숙사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도 된다고 하면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 보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항상 농산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농민이 힘이 나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보충질의.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하렵니다. 301쪽에 스마트 농업시설 확충에서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시설 농장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하더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게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의 목적은 뭔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원래 난방을 뭣을 하는가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뭘 어떻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난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하는가? ○
경임
정경임의원
이런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우리 시설하시는 농가들한테 어떠한 난방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사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귀농귀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나산면하고 해보면 두 군데 월평마을하고 대성마을 이것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서면 나머지 집행하는 걸로 한 것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근데 거기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개 마을에 마을당 2,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296쪽 귀농귀촌 운영 활성화에 보면 총예산이 5억 2,600만 원이에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공구 지원사업 730만 원이 들어있고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귀농귀촌 운영을 학교면에 있는 거기에…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1동에서 12동 들어가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50% 정도 들어와 있는가요? 그런 운영하고 뭣하고 하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증액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00쪽을 보시면 중하단에 완초재배 장려금이 있는데 여기는 2만㎡라고 나와 있네요? 2만㎡면 몇 마지기 정도 된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ha, 30마지기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1마지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담보당 한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밭 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03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저온저장고를 보시면 대다수의 함평군 농민들이 저온저장고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몇 년씩 걸리잖아요. (예) 예산이 600만 원인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보조 300, 자담 300을 하면 600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씩 걸리는데 여기에 보면 100%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다고 할까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까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어차피 농가들한테 생산된 물품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모든 함평군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함평군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보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를 하는 것도 적당하게, 제3의 군민들이 봤을 때 적정하게 잘 썼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 좀 과하다고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단호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군이죠? 호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친환경 농업군이면서 일가견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호박이 열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혜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박, 단호박 이게 보험이 안 된가요? 왜 안 된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품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것을 노력해 보셨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까지는 올해 등록이 됐거든요. 단호박도 들어갈 수 있도록… ○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무화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영암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호박은 경기도 어디는 되는데 우리 함평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업들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꼭 재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1억 500만 원이 성립이 됐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예산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300만 원, 200만 원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1,500만 원씩, 3,000만 원씩, 6,000만 원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주거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부담도 몇 %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이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잘 압니다. 이게 기준을 강화하면 정상적으로 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를 반납할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염려돼서 웬만하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하려고 쓰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국비도 내 돈이 아니고 우리 군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대고 집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찾으셔서 기왕이면 신청을 안 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농가들도 홍보를 잘해서 꼭 주택에다만 하지 말고 리모델링.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개보수까지도 가능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사람까지 다 지원받는, 대상 폭이 늘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돈은 분명히 다 쓰셔야 합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보충질의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윤앵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앵랑
윤앵랑위원
아, 불렀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
현웅
정현웅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요구해서 사전에 예산성립과 동시에 전에 농가들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된 바로 업자들에게, 각 농가들에게 통보돼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물론 일기도 좀 걸림돌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을 한 업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외부로 예산이 나가지 않고 관내 업체에서 100% 수주해서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의 성격상 밥 먹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만요. 한 1,000평짜리를 하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그러다 보면 1개 업체에서 동시에 2개, 3개씩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묘안을 내서 최단 시일 내에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빙과 동시에 3월 초도 좋고 3월 중순도 좋고 식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샤인머스캣은 배수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관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 배수관리가 조금 미진한 농가,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농가나 장소는 복토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바닥 면적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나비골농협이랑 월야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해당 농가들,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이 대충 신청자들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자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승인하기 전이라도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군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를 샤인머스캣 농가에,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에 투입할 것인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 농가들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년 봄 이전에, 올 겨울에라도…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폭설도 그렇게 내리지 않잖아요. 12월, 1월도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앞으로, 어차피 내년 2022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기랄까, 조금 시공을 늦게 해서 그 다음에 생산을 또 조기출하를 해야 할 입장에서 못 하는 안타까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또 지도를 충분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샤인머스캣은 함평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샤인머스캣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샤인머스캣은 아니고 품질을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내느냐, 같은 샤인머스캣이라도 당도라든가… 물론 당도는 보통 17~18브릭스(Brix) 정도 나와야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는 당도가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당도가 나오더라도 맛이 다르더만요. 그런 어떤 것들은 기후나 토질이나 어떤 것들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어차피 생산량이 많다 보면 가격조절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샤인머스캣 농가가 40농가가 더 되죠? (예) 그런데다가 내년에 지자체 협력으로 많은 농가가 늘어났을 때 가격파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포도를 장기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설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월야나 해보 같은 경우, 많게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씩이라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농산과 팀장님들께서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째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늦지 않고 식재해서 그다음 해에 바로 적은 양이지만 출하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 말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특히 그 분야의 팀장님~ 잘 들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주요사업조서 70쪽을 보시면 어르신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반찬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꼭 지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 군에서는 건강꾸러미 생산 가능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힐링영농조합법인, 함평 성점숙꽃차, 함평애푸드, (유)나비원, 나비골농협, 금화영농법인, 나비마을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싸리울 이렇게 8군데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농산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아닙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아, 생물은 아니고? (예) 저는 장애인이나 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이라서 식품으로 먹는 것을 대체해 주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또 8군데에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차피 그것도 식품이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죠, 생물은 아닙니다. 가령 배추, 상추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 내려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조금 매칭되다 보니까 군비를 해서 하는데 처음 있는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것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럴까요? (예) 계속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한번 올라오면 계속사업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게 해야 맞는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이쪽에서 나가고 저쪽에서 나가고 계속 그쪽만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 뒤로 생활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월야나 해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배려를 하셔야 합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애로가… ○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자체 협력사업은 월야, 해보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지자체 협력사업이 아닌 일반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이유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농협에서 몇%, 자부담 몇%, 행정에서 몇% 이렇게 해서 샤인머스캣을 할 계획인데 사실은 몇몇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고 타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때 가서 ‘예산이 너무 많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겠습니다.’, ‘몇 농가, 몇 ha,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얼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 해서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한 번쯤은 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그때 가서 보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대화로 소통이 잘 되면 훨씬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1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건설과 ○
13시3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주요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115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포트홀, 차선퇴색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5개소에 대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16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6.28km 지방도 2.07km, 부체도로 2,400km 등 총 10.82km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16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7쪽 함평군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소등마을에서 송정마을까지 도로 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차분을 추진하여 토공 및 배수로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8억 원 총 13억 중에서 도비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21년 2회 추경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공사입니다. 함평초등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등 총 7개소의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 중에서 도비 1억 800만 원을 금번 6월에 교부결정되어 금회 2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자풍제 등 저수지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풍리 자풍제 준설을 위해 금번 2회 추경 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을 추수 후 바로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0.7km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회 추경 사업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함평읍 진양리 하동보 정비공사 등 총 35건 추진을 위해 군비 8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부터 123쪽 35(건)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1개소, 관정개발 30개소를 위해 금번 2회 추경 사업비로 도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평군 소하천, 죄송합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함평군 소하천은 총 242개소 총 연장은 343km이며 금번 2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방하천 4개소의 법면보수 및 제방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회 2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손불면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1.2km를 정비하여 현재 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12월 중 공사 발주 예정으로 금번 2회 추경에 국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법면유실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대동천 등 10개소에 대하여 2회 추경에 도비 7억 5,78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7월 28일 8월 11일 집중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입니다. 작년 7월 28일 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고 누적 관리하여 각종 개발계획 재해예방수립 및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9개 읍면 42개소에 대하여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해 금회 2회 추경에 4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조사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30쪽입니다. 함평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전 군민 3만 1,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10월 또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추진하는 안전문화운동은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캠페인과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활동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9,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범죄 등을 실시간 관제하는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CCTV 전용회로 회선료 부족분 5,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 비상시 방사선 비상 개입 군에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사능방재 훈련비로 국비 2,800만 원을 반영하고 개인 피폭 선량계 구매 CCTV 설치 환경방사선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방사능방재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36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15억 6,132만 5,000원에서 131억 2,482만 5,000원이 증액된 546억 8,615만 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제설작업용 소금구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제설작업용 교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66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안심조명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군도1호선 간 농기계 안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군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6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도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종점 발광형 표지판 등 설치를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뭄대책 사업을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저수지 수문 등 긴급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풍제 등 저수지 정비사업 준설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양수장?배수지 관리입니다. 배수펌프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관정유지 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를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7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동백소하천 정비사업과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그리고 집중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74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2021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비용으로 국비 250만 원, 도비 125만 원, 군비 125만 원 총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항 긴급재난금 지원사업과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75쪽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중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 상향으로 인해 추가 납입으로 도비 327만 2,000원, 군비 156만 4,000원 총 4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강화는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7년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사업 반납으로 집행잔액 16만 5,000원, 발생이자 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월 28일 ~ 8월 11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비 잔액 반납으로 777만 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집행잔액 반납으로 501만 2,000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집행잔액 반납으로 53만(5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입니다. 2018년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사업 반납으로 집행잔액 34만 원, 발생이자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사업 반납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이자 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반납으로 집행잔액 2만 6,000원, 이자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사업 반납으로 집행잔액 144만 원, 발생이자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보급사업으로 집행잔액 158만 1,000원, 발생이자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풍수해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잔액 반납으로 45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정산분 외 교부금 호우피해 집행잔액 반납으로 5,18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비 집행 잔액반납으로 1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집행잔액 반납으로 25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집행잔액 반납으로 2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및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해상재난 대피시설 이번에 16억 추경에 올렸죠? (예)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발 빠르게 추진해 가면 손불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도에서 도로해안도로 및 지방도 건에서 설명회를 했죠? (예) 다 좋은데 처음이지만 우리 군하고 손불하고 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을 자주 오셔서 주민들을 대화하고, 다음 설계 때는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한번 도로가 서버리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손불의 명물이고, 자연관광상품이 한꺼번에 농축된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알기로는 둑 높이로 도로가 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도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느냐고 절충을 했는데 어찌 됐든 손불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느냐. 둑방 자체 높이에 맞춰줘야 해안도로 관광도로 목적도 살릴 것이고 지방도 거시기도 살릴 것인데 낮춰서 해 버리면 무의미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 그리고 손불 주민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이 문제를 잘 이끌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방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높이를 둑 높이로 하라는 거, 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교차로 1개소를 더 추가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요. 도 관련 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또 이게 맞물려 가고 있는데 바로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품목도 같이 묶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협조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6쪽을 보면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이요. 2023년까지인가요? 아니면 25년까지인가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25년까지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이번에 10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면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공정율이 몇 %나 된가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지금 40% 정도 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항상 공사 사업을 하다보 면 막판에 하시던데 준비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렇고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2016년도에서부터 군정질의를 했고 또 전에 정철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 부분이라 별로 사업추진이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어찌 됐든 올해부터는, 지금은 2회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을 받아서 지금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마무리 차질 없이 잘하시고 대피로 시설과 그쪽 해안도로가 맞물려서 가는 공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넘치는데도 마무리, 무리 없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해 보실래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재난대피로 시설 사업 자체가 저희 생각보다 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사업 부분의 보상이라든지, 타기관 협의 이런 것까지 행정절차 이행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사업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보상은 다 끝나셨죠? (예) 일할 저기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완전하게 차후에 다른 보완하고 설계 변경하는 부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안심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7,000만 원 올해 기정액이 없는데 세워서 1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나 할 수 있나요? 전체 승강장에서?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71쪽을 보실래요.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소하천 복개사업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면적이 얼마큼이나 되나요? 마을안쪽에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임
정경임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소하천 복개공사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마을 안쪽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마을 안)가 위험 요소들이 꽤 많아요. 거기 주민들께서는 복개를 요구하는 구간이 몇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만 가지고 그 구간을 다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오실 건가요? 아니면 제일 위험지역부터 복개를 하실 건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위험지역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해년마다 주민들이 사고를 몇 번씩이나 당한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구간이라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든 다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위험지역부터 먼저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대동에서 해보, 장성 가는 삼거리까지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번 교량 같은 데를 보면 싱크홀이 생겨서 아스콘을 잘못해 가지고, 패여서 저희들 아침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그 좁은 구간에서 교량 있는 데 위험해요. 그리고 패여서 좀 짜증나는 도로 상황이에요. 매번 거기를 고쳐도 또 얼마 지나면 다시 그렇더라고요. 물론 임시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 부분은 겨울이 닥치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이것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국도 24호선 구간인데요. 저도 어제 출장 다녀오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포대아스콘 응급복구를 하는데 요즘같이 비가 오면 금방 부서집니다.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점검해서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상하수도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연결 배관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됐잖아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구계지구 말씀하신가요? ○
경임
정경임의원
예, 어찌 됐든 올 연말 안에 포장까지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들 포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포장은 아니더라도 기축이라도 포장해서 주민들이 추석 연휴 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사거리만 우선 하실 건가요? 농협 뒤에 저 안에 강태공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실 건가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이번에 포장은 임시포장이기 때문에 사거리만 할 계획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요. 집중호우 침수 흔적도 작성.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올해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랬던 것인데 아직까지 안 했던 것입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만약 이걸 안 하면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역 사업 지원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4억 8,400이에요. (예) 순수한 100% 군비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말 그대로 마을 침수 흔적도라는 것은 작년대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된 현장은 본위원도 대충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는데 9개 읍면을 공히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590ha구만요. 589ha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지금까지 피해됐던 데이터는 물론이고 앞으로 각종 있을 현재까지 발표된 개발계획과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해예방대책까지 같이 포함된 용역이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그 구간에 대한 실제 측량하고 지형측량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용역비는 아니죠, 이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전체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서에 용역비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비라는 근거가 없기에, 물론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순수한 군비가 5억 원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있죠. 65억이 올라와 있죠? (예) 65억이라는 것은 군민 전체를 예상하고 20만 원씩 계산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닙니다만 8월 말까지 정확한 군민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3만 1,000명) 3만 1,50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군으로 전입이 언제까지 된 사람에 한해서 준다든가.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추경예산 확정일로 잡을 예정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추경예산? (예) 그러면 오늘까지 전입된 사람도 줘야 되겠네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아니죠, 최종 본회의에 의결된 날 기준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13일에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9월 13일 기준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그럼 오늘 전입이 된 사람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급을 온누리나 이게 아니고 함평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함평상품권은 함평에서만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다수 그 부분에서 외부로 가신 분들이 받더라도 그 부분은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에 대한 나가고 오고에 대한 세심함은 이 사업취지하고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날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어느 날짜를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6개월 정도 소지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급기준을 잡아서 복잡하게 하다 보면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 재난지원금이 100%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모든 것이 무조건 1인당,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상품권도 함평군 상품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품권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국가재난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집행(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함평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안 해도 물론 군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홍보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9월 13일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한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 준다는 홍보를 할 수 없는 게 집행부 입장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주는 걸로. 그래서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 함평군도 부자 군이다. 물론 함평군도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이 5,000억을 넘겼잖습니까? (예) 그런 부(부)군으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홍보 잘 하시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계지구 아스콘포장 한다고 했죠? 임시포장이요? (예) 저번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거기 건물주하고 협의했습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건물주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 바닥까지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리부설 해놓은 상태에서 차가 지나다니게 되면 건물이 손상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박스가 어제까지 슬라브를 다 쳤습니다. 양생하는데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양생하는데 되메우기를 하면 밖으로 빼서 앞에 약간 휀스를 쳐서 개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너무 좁아서… ○
현웅
정현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본래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선로에 교통통제를 하면 우회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건설사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시공사에서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사리부설을 해서 차량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아스콘 포장할 때 그 부분까지 임시포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68쪽에 보시면 자풍제 등 저수지 정비 및 준설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준설사업 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단지 준설만 하는데 1억입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준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파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반해서 사토하는데, 또 저수지 준설 내 작업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준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여기 보니까 수문 보수공사도 있고 그래요. 함평군에 저수지 준설사업이 올해 계산하고 계시는 부분이 몇 개나 돼요? 좀 전에 125개소라는… 하나에 1억이면 가령 올해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와야 할 것 같은데?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을 하는데 다 1억이 드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좀 특수합니다. 자풍제 등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고 기 준설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 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사업비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데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려면 물을 싹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사업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왕에 자풍제 등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 준설사업이 일부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요. 일반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준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하나 하는데 이렇게 들면… 이게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는데 이렇게 들면 함평군에 준설할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함평사랑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안전건설과에서도 이게 올라오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함평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약 4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하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재난지원금 상품권 만드는데 조폐공사에 의뢰하거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아,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왜 여기 잡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시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 지방하천 부분에 보면 현재 복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복구가 됐는데요.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 전달받음) 도 복구도 100% 완료 됐다고… ○
앵랑
윤앵랑위원
100% 완료되었어요? 해보천 같은 경우에 톤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돼 있습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해보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지금… (자료전달 받음) 해보천 사업은 아직 설계 중이고 완료가 다 안 됐다고 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전혀 해보 쪽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톤백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떨까 우리도 고심을 했는데 마치 비가 안 왔기에 조심히 넘어갔습니다만 도에서 서둘러 주시라는 말씀을 주십시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예산이 마련되면 바로 맞춰줘야 맞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재촉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근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옥동마을에 보면… 아니, 앉아서 대답하세요.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그쪽에 이번에 비가 갑자기 한번 왔을 때 물이 왕창 그냥… 모를 심어놓은 논으로 들어와 버렸나 봐요. 그래서 모가 싹 담겨버렸어요. 이번에 1차 방재를 했는데 그다음 2차 방재에도 벼가 살아나지 않고 병이 와 버린 상태인가 봐요, 그쪽 산 밑이 다. 그 부분을 며칠 전부터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방재를 했는데 이번에 했는데 왜 안 깨어 나느냐고 “물 쪘지요?” 했더니 “물이 많이 쪘다.”고 하니까 주위에 벼가 아까는 많은 손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쯤이나 끝나는지… ○
택근
장택근농업기반팀장
(자리에서) 옥동 소하천 말씀하시죠?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아니, 저번에 가서 수문해달라고 한 데 있죠? 윤
씨가
권씨가
수문해달라고 한 데. 물 트고 막고 해달라고 한 데. ○
택근
장택근농업기반팀장
(자리에서) 남악제 소하천 말씀하십니까? ○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쪽 공사. 남악제인가 보네요. ○
택근
장택근농업기반팀장
(자리에서) 예, 남악 소하천입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현장에다는 그걸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은 일체 다른 분들한테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서 여러 번 말씀을 해도 “하는 대로 먹지, 어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피해 원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분명히 농사를 다음에 지을 때 농사짓는 분들의 피해상황은 최소한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무리는 못해도.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현장구간이 해보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임시포장을 저번에 말씀하니까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교량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올 12월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공법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합디다.” 하고 말을 했는데 현재도 사거리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마침 올 추석 안에 한번 초벌을 씌워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안도의 마음은 들었습니다만 추석이 지나더라도 그쪽 구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삼거리에 버스들이 다니고 있죠? 돌아서.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봉을 들고 신호를 하신 분들이 항상 양쪽 사이드에 차를 못 세우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일요일, 토요일에도 벌초를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이드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큰 차들이 갈 수 없어서 애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번 명절에도 역시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파출소에라도 연락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절대목에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산 구간에 샤론의 집 있는 쪽에 빔 받고 있드만요. 그 구간도 힘들잖습니까? (예) 거기도 역시 봉을 들고 하신 분들이 바로 거기 앞에서 하실 게 아니라 약간은 공사구간보다는 멀리 있으면서 저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짝 같이 있으면서 하니까 빗길에는 이게 안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계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면목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작년 설과 올 추석과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몸 둘 바를 몰랐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요, 이번 추석까지는 어찌 됐든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라도 교행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삼거리 쪽에 차를 대지 않도록, 되도록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옷 입고 하면 그다지 어르신들이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그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휴일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을 땐 관리가 되는데 휴일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출소하고 현장을 협조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좋은 기분에 식구들 만나러 왔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시끄럽고 서로가 그러니까 신경을 잘 써 주시고 해보에 가시면 8각궁마을에 공사 하신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리 교량을 놓는데 놨을 때는 산에서 큰 바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으로 차면 물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분들도 말씀하시고 직원들이 갔을 때도 말씀하셔서 교량에 없도록 배고픈 다리 쪽으로 했는데 저번에 민원이 와서 가봤어요. 전부 관이 묻어진 상태에서 해서 거기가 차버렸어요. 지금까지 수해를 입어본 적이 없는 맞은편의 사람이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뛰어나와서 행정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안 오고 그 이튿날 와서 물은 빠진 뒤에 왔어요. 그랬다면서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공사는 이미 했지만 담당직원이 누가 가서 양쪽으로 큰 자갈들, 돌 같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또 큰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한 번씩 쏟아지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파악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가셔서 어떤 상황인가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공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16쪽 사업효과에서 총사업비에 원전 피해와 원전세가 들어갔어요. (예) 재난대피시설에 보면 사업비에서도 원전세가 들어갔죠? 그러면 사업의 효과는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으로 유사시에 재난도로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133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 대응 확보가 있어요. 이것도 방사선 대상 시 원활한 주민 대피로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원전세로 하는 거죠? 방사능. 116쪽하고 133쪽.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원전세로 한다면 현재 방사능 대피로하고 대피소가 신광, 손불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예, 3개소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대피소가 3개소예요? 대피로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대피로는 1개 노선이고요. 대피소가 3개소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손불하고 신광 중에서 2개 면이 3개소예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손불에 있는 대피로 거기가 세 군데죠.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찾아주시라고 기다리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손불, 신광 분들은 영광원전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사람이 항상 만약을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대피소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원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광, 손불, 해보 쪽으로 대피소를 여유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피소가 몇 군데나 있었고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대답을 못해 줬거든, 원전세가 나오면 손불, 신광, 해보가 제일로 위험한 지역이니 거기 좀 신경을 써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넉넉하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세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서 366쪽에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도에서 7,400이 나와서 읍면으로 승강장 설치 8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를 했습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안심조명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
정임
허정임위원
본예산에는 승강장 설치가 7,400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심은 7,000이 다시 왔고 그래서 합이 1억 4,400이잖아요. 그러면 승강장을 관에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3개소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승강장 3개소 했어요? 그때 저희한테 말할 때는 9개 읍면 8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8개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만 안 돼서) 모르는 부분이니까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해 주시고 버스승강장 안심조명 설치사업 이것도 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도 어떤 의원님이 부탁해서 왔는데 이 사업도 우선 우범지역부터, 이건 안심 설치잖아요. 안심조명이기 때문에 각 읍면 실태조사를 해서 우범지역부터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7,000만 원 예산이면 36개에서 40개 정도는 LED로 안심조명 설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를 잘 하셔서 우범지역부터 설치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선정이 다 됐습니까?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지금은 농어촌버스가 지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
정임
허정임위원
버스가 지나가면서도 우범지역이 있어요. 시골이고 어두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명설치를 하잖아요. 조명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태양광을 해서 그걸로 전기를…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태양광을 통한 LED등으로… 예. ○
정임
허정임위원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발생해서 조명설치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읍면을 골고루 해 주시라고, 40개 정도 되면 9개 읍면이니까 4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손불이나 학교면이나 읍은 조금 더 큰 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하나를 더 하더라도 검토를 잘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맨날 도로포장공사, 옹벽, 배수로 해 주느라고 참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저는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경인장! 구계지구! 계속 중복돼서 질의가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다음 회기 때는 그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서 완벽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배
서영배안전건설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