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손대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566억7,014만7,000원 대비 267억5,990만6,000원이 증가한 834억3,00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8,232만원으로 기정액 7억2,932만원 대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안내 책자 제작비 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92억 6,858만원으로 기정액 427억6,298만원 대비 265억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74억2,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9억1,362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51억24만원 대비 1억2,660만원을 감액한 49억7,36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비 1억1,911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3,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분권 정책 자문 수당 380만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2,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사무국 환경개선사업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85억551만원으로 기정액 80억7,760만원 대비 4억2,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자가 통신망 구축 8,000만원, 신규직원 인터넷전화기 구입비 3,500만원,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과 전체 다 와 계신 거죠?
대선
손대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4개 과에 관련돼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한꺼번에 국별로 해버리니까, 그동안 과별로 하다가 국별로 해버리니까,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시설 관리에 기타통신요금이 기존 예상 대비 100%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 와이파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81개소를 하다 보니까 통신 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번에 광명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한 와이파이 구축 관련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하반기 신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신 요금입니다.
이형덕위원
와이파이 구축하지 못하고 빠진 곳들이 얼마나 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빠져 있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안양천, 목감천만 하면 광명시 관내에 대부분 와이파이가 구축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로당 쪽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복지관하고 경로당이 설치가 되면 광명시 전역에 와이파이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180회선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1층은 돼 있는데 2, 3층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강해서, 공공청사 건물은 전체 와이파이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실 통신시설 공사 2곳은 2,500만원, 지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조직 개편 때문에 사무실 이전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무실 이전 비용 통신공사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하안2동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에도 예상 가능했던 금액이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안성환위원장
마치신 거예요?
이형덕위원
네, 정보통신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로 2억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CCTV를 설치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디, 어디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우선순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범죄 발생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CCTV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주민들, 그분들과 같이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CCTV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CCTV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항상 다루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요구하는 데는 많지만,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필요하대.’ 하니까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체계를 묻고 싶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민관협치나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안건을 넣어서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경찰까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방범 취약도는 저희보다 경찰 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를 저희도 참석해보지만, 심의위원회 인원수가 한정적이고 각자 심의위원들이 전수조사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광명시를 통틀어서 경찰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이 빠진 곳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희도 정보통신과에 ‘여기가 필요합니다. 저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은 한낱 1개에 불구하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CCTV 꼭 필요한 곳에 전수조사 해보시기 바라겠고, 이어서 또 질의할 것이, 공공와이파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공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양천하고 목감천,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곳은. 안양천에 와이파이는 설치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서 설치하게 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는 행안부 NIA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설치비는 국비였고요. 사용요금 3만3,000원만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실상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통신사가 설치해야 되는데 통신사에서는 설치 불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망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감천하고 안양천이 10㎞ 정도 되다 보니까 추정 예산은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자체 자가망하고 와이파이 통신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한주원위원이 안양천과 목감천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몇 차례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갖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넣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하고 연결된 질문인데, 그러면 안양천에만 하면 5억에서, 목감천하고 안양천이 합쳐져서 5억인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따로, 따로면 한 2억3,000만원, 2억4,000만원 이렇게 들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2억6,000만원 정도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양천은 몇 ㎞ 되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6㎞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와이파이를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로까지도 영향을 끼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설치 대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상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광명시 구역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구역, 광명시 이용객들에만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안양천은 둑길이 있어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목감천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으세요? 둑이 없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가로등주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폴대라고 얘기하는데 폴대를 가능한 한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폴대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리하자면 안양천은 둑마루 길에 있는 가로등을 이용할 수 있겠고, 목감천도 내내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내년 예산에 올리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공와이파이가 영역이 넓어졌으면 하는 것은, 요즘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거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도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정책기획과,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시정 안내 책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하게 삭감하신 이유 있으세요? 그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었는데.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시정 안내 책자는 분기 일정으로 해서 시정업무 책자를 만들거든요. 내년도 1월 달쯤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선거 관련해서 180일 이전에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그러니까 그런 제작이 불가할 것 같고요. 분기 일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안내 책자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정 안내 책자 예산을 삭감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선거나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고민이 안 되셨던 부분이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선거는 고민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분기 일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도 시정 안내 책자를 만들 수 있는데 선거법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찰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업무나 치적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오해의 싹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처음 검토 당시부터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부분 향후에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매년 작성은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여러 가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선거는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 문제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보면, 하안2동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라고 돼 있는, 무인발급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따로 또 설치하시는 건가요? 부스만 설치를 하는 건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부스만 설치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부분이 처음에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부스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담당 부서랑 서로 협의가 안 됐었나 보네요.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넣었으면 오히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절감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리모델링 이후에 하안2동에서 동장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바깥으로 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래는 안에 넣기로 돼 있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왜 바깥으로 뺐죠? 몇 달도 안 돼서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것도, 어쨌든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 처음 설계상 다 반영됐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랑 전기공사까지 새로 하셔야 되던데. 한 번에 하실 일을 왜 두 번씩 하시죠? 물론 정보통신과는 요청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행정재정국에 물어봐야 되는구나. 어쨌든 정보통신과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 행정재정국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분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13쪽, 자치분권 정책자문수당이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자치분권 정책자문수당을 추경으로 세우셨네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 관련해서 정책 기획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문관이 있었습니다. 자치분권전문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임기제로 계셨다가 지난 8월 달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셔서 의원면직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자문을 구하실 겁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자치분권과에 대한 내용, 사업, 정책 이것을 자문 받으시는 건지?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 과를 넘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 수요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의견을 듣고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때 자치분권 토대 위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적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수당은 몇 분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한 분을 12회 모셔서 4시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특정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광명시 정책자문관 수당 지급 운영 기준에 의해서 10만원씩 4시간에 12번을 할 계획으로 하반기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치분권 전문가라면 저희가 자문을, 시간이 되시는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궁극적으로는 한 분이시네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과에 묻겠습니다. 이 책 말고 그냥 질의할게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각 동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혹시 그 예를 들어주시면.
주원
한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개선사업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데, 공원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동안은 관 주도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주민 중심의 모든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주민 중심에 맞춰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주민세 환원 사업이랄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 손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용도를 달리 사용해서 보완하고 리모델링해서 많은 시민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하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은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시대의 흐름하고도 맞고 그렇게 새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가 사실 태동해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 조금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의 시설물 하나 고치는 것, 이런 것은 그런 방향보다는, 글쎄요.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불어서 계단에 잎사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구성된 팀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그것도 쓸고 닦고 이런, 주민에 대한 마을, 동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 질의할 것은 우리가 해외 교류사업으로 예산을 매년마다 세우고 있어요. 중국의 랴오청시라든가, 어디 어디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국외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랴오청은 심장병 어린이나 교환 공무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오스나부르크, 미국에 오스틴, 일본에 야마토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중에서 랴오청시 같은 경우를 들면 그래도 그나마 활발히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밖에 지역은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예산을 매년 세워서 잠재워두면서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작년에도 반납했고 올해도 반납했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반납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세우셨나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라서 어차피 못 간다고 감안하고, 그렇지만 매년마다 안 쓰고 반납하고, 그러니까 곳간에 담아놓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또 잡아서 반납하실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내년에는 사실 외국 교환 공무원 교류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 중국에서도 와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2019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편성을 안 해놨다가 수요가 생기면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유대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혹시 몰라서 자꾸 세우고 ‘역시 안 썼네.’ 하고 반납하고 ‘또 혹시 모르잖아.’하고 또 세우고 반납하고 이러면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못 가져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하시고 더 숙고하셔서 정말 필요한가, 이 예산 꼭 세워야 되는가, 쓰지도 않을 것인데 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을 또 가두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째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이 세워놓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교류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교류될 상황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안 세워도 될 예산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는 게 더 예산을 쫀쫀하게 쓰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자꾸 세워서 반납하고 이런 행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실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주원
한주원위원
이미 예산이 올라갔나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은 살펴서 필요한 만큼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다시 한 번 외국 교환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짚어봐서 불필요한 예산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재정국 과 먼저 예산 심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동 별로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이왕락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 1,315억4,922만7,000원 대비 0.41% 감소한 1,310억810만원으로 5억4,112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056억2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060억1,847만7,000원 대비 4억1,817만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 해외연수 여비 1억원과 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등 5억4,160만원,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5억6,78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추진단의 예방접종 사업 비용 10억66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107억4,135만7,000으로 기정예산 107억2,335만7,000원 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칭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는 시비 3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7,04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1,396만8,000원 대비 4,3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관련 예산 4,899만9,000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인 체납징수 활동 및 실태조사반 운영경비 85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2,2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3,706만2,000원 대비 1,49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억9,27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9,911만4,000원 대비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00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3,44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3,558만8,000원 대비 11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비 295만원, 강사료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비 2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3억42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7,912만4,000원 대비 7,49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집행 불가한 동별 축제 및 시민 체육대회 등을 감액하였고, 가칭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분동에 따른 구축비용 1억8,8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감액 추경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15광복절 기념식 1,300만원이 감액됐네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감액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경륜장에서 차량으로 보는 축제를 기획했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안 올라와 있네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드라이브 인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원
한주원위원
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사실 우리 시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행사를 기획해서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차량을 이용해서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국민들의 백신 70% 이상 접종 완료가 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아직, 그것은 며칠 예정이죠? 10월 예정이었나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10월이나 11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나 보네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이 70%가 넘어가면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백신 완료가 어느 정도 대국민 접종이 많이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접종에 대한, 백신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완화됐을 때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드라이브 인 콘서트 이런 것은 젊은이들이 많고 잘사는 동네, 사치성 이미지가 있는데 코로나 백신 70% 이상 접종됐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사치로 보일 수 있는 행사를 하실 건가요? 이것이 대중적이지 않거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치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의미 자체를 4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 차원으로, 그리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 하면 차량 안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화롭거나 사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호화롭습니다. 그 예산이 안 들어와서 질의한 것이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면 굉장히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차를 꼭 동반하는, 차 동승자들만 콘서트를 볼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액할 수 있는지 고심하셔서 연말이 되기 전에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적이지도 않고 어른, 아이, 노약자들 운전하고 가서 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거든요. 시 개청 40주년이면 범시민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직 선언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감액할 수 있는지 다시 논의하셔서, 다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게 맞았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간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 아니면 고용 안정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동장님들이 안 오셨지만, 이 내용이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소하2동을 보면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지원’해서 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담당할, 증원해서 직원들을 배치하신 거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담당 직원 배치를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그동안 간사들을 동별로 인건비 체계가 다양해서 그것은 각 동의 역량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담당했던 주민자치회 간사들을 일단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과장님께서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이 주도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결국 관 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회 간사들에 대한 처우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분명히 중간에 분쟁이 있고 이런 분들도 일을 하다가 멈춰 있어서, 단기간 그 일을 하기에는 고용적으로 불안하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주민자치 자치분권에 관한 업무가 사실은 자치분권과 소관이기만 합니다만, 저희가 담당 직원을 동에 1명씩 배치한 것은 행안부로부터 정원이 1명씩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담당을 1명씩 배치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이 전담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담 직원을 1명씩 더 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고용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 근무를 했던 간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급여 체제 문제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담당 직원이 하는 업무와 그분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업무 자체를 직원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셔야 할 분야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새로 출발하는 단계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관 주도로, 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면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했던 본연의 업무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했던 업무를 담당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안에 급여체계 문제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동안 일했던 복지 차원에서 살펴주시고, 이것은 주민자치회 간사들과 전체적인 토론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나가야만 풀뿌리 주민자치회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문제들,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담당 부서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견수렴을 해서 시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소하2동은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하는데 분동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일직동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개월 수가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직동 분동에 따라서.
이형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2022년도에 만약에 거기에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동안 현장에서 일했던 이런 문제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방금 전 정보통신과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하안2동이 리모델링 끝났잖아요. 언제 끝났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8월 24일인가 끝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열흘가량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하안2동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2,700만원이 추가로 더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하안2동 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빼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전기공사, 그러니까 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만드는 데 2,000만원, 하안2동 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로 뺐으니까 전기공사 200만원, 통신시설 이전공사 500만원, 총 2,700만원이 증액됐어요.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인들이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옥외로 나가 있는 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제가 지금 설계서 내역을 자세히 안 봤지만, 만약에 정보통신과에서 온 예산이 당초부터 누락이 됐다면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에서 밖으로 움직였으면 최소한의 이전비용 정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한 업체한테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 내용을 한번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총무과나 회계과나 동에서 올려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따로 올리면 누가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도 청사 관리 부분이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보통 공사하면 전기, 통신, 소방, 건축, 기계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해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들어간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추가 비용들이 나오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설계 내역 검토해보고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늘 중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하고, 준공은 끝났지만 하자보수나 추가적으로 공사 가능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처음부터 반영됐으면 이 정도까지 돈도 안 들었을 것이고 2,700이라는 돈이 아예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중으로 국장님하고 하셔서 정보통신과랑 얘기해서 정리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협의해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과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성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 예산은 총 201억4,316만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2,504만3,000원 대비 7%인 13억1,8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감염병관리과가 9억9,858만원이 증액된 141억738만7,000원, 건강생활과가 3억1,953만8,000원이 증액된 60억3,577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 관련자 이송 등 차량 유류 구입비로 1,728만원, ADIS 환자 진료비로 2,518만4,000원, 감염병 예방 관리운영비로 6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6,000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급량비 56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262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및 헌혈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 운영비 지원 4,400만원, 우선 접종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267만4,000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8,6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 2,940만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0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에 공무직 보수 4,840만4,000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16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 1,562만1,000원,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 900만원,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71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사례전달관리체계개선 1억983만원,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0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애쓰시네요. 예산이 결국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애쓰시고 있는지 고맙다는 말씀으로 조금 더 힘내주시고, 보건소가 광명시민의 일반적인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힘내 주십사, 아자!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건강생활과에 질의할게요. 보니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제목이 되겠고요. 이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건소 담당자가 스마트폰하고 연관된 블루투스 활동계를 대상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활동량이나 혈당, 혈압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상담해 주고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앱을 깔아서 하시는 건가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쓰게끔 만들어 주고, 어떻게 보면 비대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활동량계나 혈당계나 체중계 이런 게 블루투스로 돼 있어서 스마트폰에 다 연동돼 있어서 저희가 볼 수 있고 어르신은 측정만 하시고 누르시기만 하면 전송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앱을 깔아서 하시는데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다 되어 있어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방문간호사가 다니고 계시잖아요. 방문간호사한테는 어떤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고, 개인한테는 어떤 역할이 더 확보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건강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방문하고는 조금 차원이 업그레이드 됐고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고 저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300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65세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노인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00명은 어떻게 추출하신 거죠?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인데 본인이 희망을 하셔야 되고,
주원
한주원위원
독거노인이셔야 돼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우선순위를 정하면 독거노인, 저희가 대상자를 한 6,7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독거노인을 선별해서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서도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에 집중관리나 주기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을 일차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대상이 선정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선정이 될 겁니까?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네, 예산이 편성되면 홍보도 하고 선정도 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하시려고 하고, 지금은 안 하셨고.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네.
주원
한주원위원
블루투스를 통해서 혈당계, 혈압계 이런 것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혈당은 본인이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요새는 혈당계를 집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크하고 본인이 거기에다 스틱을 넣어서 그 수치가 나오면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눌러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기존에 24개가 하고 있었고요. 신규로 올해 29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3개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확장돼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겠네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이게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6개월 정도가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더 확대할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시는 대상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이 어르신들과 앱을 사용해서 하시는 어른들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그러게요. 일단 방문 대상자분들이 선정해 주는 것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중에 주기적으로 더 많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선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2명을 뽑아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AI 스피커 같은 것도 주거든요. AI 스피커를 통해서 투약 시간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움직임도 감지해 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봐야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IoT 기계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AI 스피커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혈당 체크하세요.’ 이렇게도 해 주는 건가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앞서가는 사업이기는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어르신들, 저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대화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혈당 재고 혈압 체크는 2번이야. 보니까 너무너무 반기고, 외로워서 대화를 막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 기계하고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말벗도 된대요. 서로 말벗도 해 줄 수 있고 투약 시간도 알려주고, ‘노래를 틀어줘’ 하면 노래도 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서 어른들한테는 사실 인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채워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는 방문해서 역할을 수행해 주고.
주원
한주원위원
AI 이 기계를 무료로 드리는 건가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드리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한 100대 정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활동적인 것을 주로 체크하고, AI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 300명 대상자 중에서 경중이나 이런 분류 작업이 되는 것이고, AI 스피커가 필요하신 100명에게는 나눠드려서 하고, 그 외에 앱이나 스마트폰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앱을 깔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네요?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사물인터넷 기계들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서빙까지는 아니어도 ‘상추 가져다줘.’ 하면 상추 가져다주고, ‘고등어 가져다줘.’ 고등어 가져다주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정보 부분에서는 선진 사회구나, 이런 면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시되 외로움과 적막함,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네,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아직 시도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셔서 효과를 잘 거두시고 성과가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캠핑카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야심차게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왜 삭감하게 되셨습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임대해서 썼었는데 안총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캠핑카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임대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아예 구매하신 거네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금액과 이 금액 차이가 비슷한 건가요? 그래서 구매하신 건가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임대가 장기화 되면 구매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1대 임대료가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는 게 효과가 있어서요. 예산도 절감되니까 구매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겸사해서, 몽골 텐트 역시 임대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몽골 텐트는 저희 직원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철거도 저희가 하기 힘들고,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몽골 텐트는 구입보다 임대가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요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철이 가까워지면 인플루엔자를 접종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백신과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이 접종해도 괜찮은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랑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에 하셔도 되고, 기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인플루엔자 맞았는데 오늘 코로나 맞아야 돼요.’ 이래도 맞으셔도 되고, ‘어제 코로나 맞았는데 내일 인플루엔자 맞았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맞으셔도 됩니다. 접종 간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개 다 맞으시면 되는 것이어서 걱정 없이 맞으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코로나 맞은 쪽과 인플루엔자 맞은 쪽은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오른쪽에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그래서 접종하는 기관에 어제 이쪽에 맞았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언제나, 다 같이 걱정 안 하시고 접종하셔도 됩니다.
이형덕위원
9월, 10월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돼.’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충분히, 각 동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요즘 줌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 걷기 우수자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어떻고, 금액을 증액하셨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참여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건강 걷기 우수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기수에 6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져서 3,60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 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으니까 걷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아서 3,600명으로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걷기에 성공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 600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2,000명, 올해 3,600명까지 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대면할 수도 없고 헬스장이나 운동 관련 시설들도 프로그램이 거의 축소,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하셔서, 보건소에서도 걷기 많이 하시는 분, 자기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까지 드리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건강생활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헌혈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이것은 면대면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헌혈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미수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8만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헌혈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헌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확대 홍보도 하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만약 수혈이 안 돼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 예산에 담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헌혈차가 아무리 다녀도 헌혈을 안 하기 때문에 억지로 아는 사람을 끌고 가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스스로 들어가서 헌혈을 잘 안 하시는 분위기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봉사도 좋고 방역도 좋고 풀 뽑기도 좋고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방법은 짧은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인데, 우리는 헌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셨어요? 2년 전에도 시청 앞에 헌혈차가 와 있었는데 헌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바쁜 와중이지만 이것이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 헌혈에 대한 계획, 홍보, 활동 사업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헌혈 관련해서 홍보하는 사업은 없고요. 나라에서 적십자사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는 특별히 헌혈에 대한 계획 그런 것은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은 적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대대적으로 헌혈을 홍보하고 헌혈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시고, 생명 사랑을 할 수 있는 봉사단체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헌혈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그리고 헌혈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마련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및 헌혈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들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열고 헌혈추진위원회도 합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전혀 다릅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및 해서 9명 이외’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셨어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이 위원회 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도에서 하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어서, 우리도 만약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회가 의사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만 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2회 해서 144만원을 책정해두셨어요. 헌혈추진위원회가 생긴다고 헌혈이 늘어납니까? 이분들이 헌혈을 하시게 됩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오히려 홍보에다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회의만 한다고 헌혈이 늘어나나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서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의견도 제시하다 보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기에 추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
이형덕위원
당연히,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내놓으면 좋은 의견이 당연히 도출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혈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회 소속이거든요. 적십자회에서 헌혈 활동도 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보건소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에다 이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여러 부분, 특히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헌혈하고 싶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내용을 하면 홍보비를 책정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지원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업무는 아니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자체,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여기 질의하는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미수
조미수위원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죠.
안성환위원장
조금 이따 하세요. 계속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제가 질의 중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업무가 건강에 관해서 의료기관도 관리하고 시민건강에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비록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하더라도 헌혈도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기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 시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헌혈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기존에 저도 헌혈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회에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필요한 곳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호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13억1,122만원 대비 0.4%인 1억2,622만5,000원이 증액된 314억3,7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운영 외 1개 사업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외 1개 사업의 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외 16개 사업이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186억4,709만1,000원 대비 2억168만3,000원을 증액한 188억4,8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1억5,87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3억6,084만6,000원 대비 1억5,683만4,000원을 감액한 22억4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안도서관은 청원경찰 증원에 따라 청원경찰 시간 외 휴일 근무수당을 5,80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1억3,822만2,000원 대비 4,332만원을 증액한 21억8,1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실 내 가구 구입 영상 및 음향 장비 시스템 구입에 3,47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기 어려운 동화구연 강사료 및 문화탐방 행사 운영비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5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4억3,377만8,000원 대비 5,865만6,000원을 증액한 34억9,2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철산도서관은 연서도서관 자료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으로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24억7,077만1,000원 대비 1,740만원을 증액한 24억8,81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으로서 연서도서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및 독서문화 공동체 회의 진행 시 개인 마이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도서관입니다. 전기자동차 신규 설치로 4만8,000원 세입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를 적정 시기에 추진할 수 없어 기정액 22억6,501만2,000원 대비 3,800만원을 감액한 22억2,2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 청소년재단 운영에 4,300여만원이 추경안으로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에 대한 활동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기 위한 각종 장비와 기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한 1,000만원 정도는 활동센터를 포함해서 센터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총 4,700만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역을 어떻게 하시기에 1,000만원이나 예산이 잡아집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방역은 보통 일주에 한 번 정도 시설물 전체를 다 소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청소년수련관, 해냄, 디딤, 그다음에 노둣돌에 있는 지원센터 등 이런 시설에 대한 방역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느 단체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무료로 봉사하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무료입니까, 그냥 스스로 하는 봉사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전문업체에 계약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전문업체? 자격증을 소지한?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관내 업체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관내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다 수의계약이겠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금액상으로 1,000만원 정도면 아마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순수한 방역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급여를 받고 하시는 것인지 헷갈리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업체인지 자료를 가져다주시기를 바라고요. 비대면으로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하십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비대면을 위한 스크린 막, 태블릿PC 그리고 영상을 송출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출 장비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이동형 스크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음질을 보내고 받는 이런 장치들, 줌이나 아도브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노트북,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2년여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노트북이나 스크린 막, 디지털카메라, 태블릿PC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장비들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4단계가 유지되면서 이제는 거의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수요가 청소년들도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장비가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련관, 해냄, 나름, 디딤,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장비를 더 필요로 한다, 그렇게 확보해야만 코로나가 아무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이 장비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거나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왔는데 이것이 익숙해진 청소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장비도 노후돼서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가고 넘는 것들을 교체도 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설문조사는,
주원
한주원위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신 것은 아니고 해오셨을 것 같은데, 불만이나 개선 그런 것을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설문 같은 것은 구해보셨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공식적인 설문서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최소의 장비를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줄인 것도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 또 줌 강의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그것은 최소한 비대면 교육을 받는 대상자, 대상자한테 강의에 대한 평가지나 이런 것을 돌려 봤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지 돌려 보셨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설문을 주고받고.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수시로 체크를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듣고 났을 때 불편함이 없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답변 받는 식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줌 강의를 했을 때, 분명하게 면대면 교육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줌 강의를 했을 때 수강생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평가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어야 돼요. 오늘 강의를 했으면 바로 평가지를 보내줘서 이 강의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다, 이 강의 강사는 어땠고 강의 시간은 어땠고 강의의 질은 어땠고 이런 것을 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도 물어본 것 없이 예산만 덜컥 올라온 거잖아요. 코로나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은 왜 안 하셨으며,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데 이제서야 세운 것은 맞지 않았다, 적정성에서 맞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고 쫓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뮤(Mu)바이러스라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대처하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지난 시기에 장비를 많이 구입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청소년시설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장비를 활용하는 한도 치를 넘어가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비를 충원해서 지원 활동을 높여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는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재단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다른 업무가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업무에 치중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줌 강의든 면대면 강의든 비대면 강의든 평가지가 없는 것은, 피드백을 못 한다는 것은 다음에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이고,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하고 무관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든지 반드시 끝나자마자 평가지를 배포하셔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뒤늦은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관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청소년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기존에 3,000만원을 잡았다가 94%를 삭감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 밖 학생들한테도,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도 교복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 6명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학생이 아닌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6명이요?
이형덕위원
네, 180만원, 6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6명을 지급했고요.
이형덕위원
기존에 지원된 것 때문에?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주게 되니까 나머지 2,820만원 정도 시비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도비로 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180만원에 대한 것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시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도 예산은 받지 못하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미 조례 개정 전에 시비로 지원을 한 것이라 그것은 끝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조금 빨리 지원했더니 이런 부분도 생기네요. 이것을 예상 못 했나 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가 개정되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전혀 예측을 못 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관외 신입생 인원이, 여기는 6명만 지원을 했는데.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다른 학생들도 지원했더라면 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경우도 생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도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조금 더 생겼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관외 거주자 교육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의 드릴게요. 교육 재난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육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2월 28일 자 기준으로 광명시에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는 게 교육 재난지원금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특히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인해서 기존에 여기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외지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나 그 학생들은 그대로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교육 재난지원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리려고 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을 광명시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광명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인정상 저도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충이 돼서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데에 주소를 두면서 광명시를 다니는 학생한테는 저희가 교육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교육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인 조례인 것이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인 경우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교복 지원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 다니면 교복 지원금을 했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교복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 재난지원금은 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지 못한다? 이것은 한시적이기도 하고 예외 규정인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서울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면 광명에서 그 학교를 오더라도 사실은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경우인 것이고, 관내에 있다가 이사를 간 친구는 여기서도 못 받고 거기서도 못 받는 규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결국은 우리 지역민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여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전혀, 아무 곳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 규정이라도 두어서 한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대표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안도서관은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청경까지 다 하면 20명 내외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도서관은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16명.
주원
한주원위원
소하도서관은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소하도서관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도서관은 어떻게 되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2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렇게 근무 인원을 물어봤는데, 혹시 이 도서관마다 직원식당이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도서관 내에 직원식당은 없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식당은,
주원
한주원위원
구내식당은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구내식당은 이용자용 식당이 있었어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외부에서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구내식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식사를 어디서 하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밖에서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추경 예산안에 없는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먹고사는 것은 복지를 떠나서 기본인데 직원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직원식당을 한주원위원이 끊임없이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매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직원식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한여름에 33도, 38도 이렇게 나가는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주변에 음식점이 없지 않습니까? 한신코아 세이브존으로 가든가 아니면 멀리 저쪽 상가로 가든가 이렇게 한참을 걸어야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 갈 때 배고파서 가셨다가 드시고 오면서 다 소화가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 5인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서,
주원
한주원위원
모이는 것을 떠나서 밥을 어떻게 먹냐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다 나누어서 밖에 나가서 먹는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도서관은 어떠세요? 광명도서관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곳에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식사하기에는 주변에 식당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큰길, 화영운수 그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진짜 힘드시겠네요. 소하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식당이 없지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주변에 없는데 주변 환경은 좋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도서관도 역시나 상업지구로 나오려면 거리가 좀 되나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어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또 철산도서관 주변은 아무래도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음식 값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직원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직원 식당이라고 해서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대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식을 만드시는 분 한 분하고, 소규모 직원식당을 마련해서 식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장님, 이것은 어려운 부분입니까?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에 도서관에서 식당 운영을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업체에서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식당을 없애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물론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용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이용객들이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공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식당을 만들려면 그냥 주방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식탁도 놓아야 되고 하면 아무래도 동아리 공간이라든가 열람 공간이 줄어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기존의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제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이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동을 가봤는데 가정집 식탁처럼 조그맣게 해서 요리할 수 있는 싱크대 작은 것 놓고 하는데 ‘식사하기 어때요?’ 그러면 ‘집밥처럼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김치찌개 하나를 먹어도 멀리 갔다 왔다, 밥 먹기가 어떨 때는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꼭 한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검토가 아니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마련하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청소년과, 방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시설 방역 용역비 1,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향후 3개월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한주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희망근로 이런 분들을 받아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가 점점 위중한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인, 2명씩 오기도 하고 그런 소수인원이 오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좋겠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일회성 방역 용역비가 1,000만원이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1,000만원이라는 게 최소 주 1회를 소독하는데 소독하는 기관이 수련관, 해냄, 나름, 디딤, 그다음에 노둣돌에 있는 청소년복지센터까지 다 포함한 그 공간에 대한 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섯 군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3개월 치 운영비인지 일회성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예산으로 12월까지 매주 1회씩 정기적인 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시작 기간은 10월부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이 있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려면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하고 몇 개월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왔을 텐데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기간이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공간을 방역과 소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주 1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주 1회씩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시겠다.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부분을 방역용역을,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근로자가 방역을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서관은 하안도서관 얘기해 주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는 매일 아침에 개방하기 1시간 전에 방역하고 수시로 걸레로 손잡이나 이런 것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알았고요. 광명7동 확충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기존에 2억이었는데 140% 정도 늘었어요, 2억4,700만원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를 만들 것을 두 개 만드는 값인데.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청소년쉼터와 여성쉼터를 한 공간에 넣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공간 재배치 결정이 되면서 청소년쉼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기존 건축물에 있는 전기나 소방, 통신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기획하실 때는 청소년활동 공간이 아니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청소년활동 공간과 여성활동 쉼터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럴 때도 충분히 전기, 소방, 통신 부분이 기존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고민되셨던 부분 아닌가요? 공간이 늘어났다고 전기, 통신설비를 다 추가로 새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에 대한 사무시설 배치,
충열
현충열위원
시설에 대한 시설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사무실을 배치하면 되게,
충열
현충열위원
사무기구나 이런 것들은,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거기에 당연히 전기나 통신, 소방시설이 따라가잖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여성쉼터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검토됐을 것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여성쉼터는 기존 공간에 칸막이 형태를 최대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가적인 공사비에 대한 증액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전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완전히 공간이 재배치되니까 추가 공사비가 부득이 나오게 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 여성센터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여성가족과에 한 번 알아보니까 공사비 한 9,000만원 정도에 가구라든가 교육장비 구입이 한 7,000만원 정도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공사비는 9,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청소년문화로 하면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거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딱 1억3,000만원이네요, 전기, 소방, 통신하면.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건축비는 기존 9,000만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공간만 늘어났는데 전기, 소방, 통신, 기존에는 필요 없었는데 여기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안도서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비용이 있는데, 각 도서관이나 시청에도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는데 왜 하안도서관만 이 비용이 올라왔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 청원경찰 분들 정원이 3명이었는데 결원으로 2명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8월 인사 때 한 분이 새로 배치돼서 정원대로 3명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초과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3명 분에 대한 예산편성인데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2명 플러스,
충열
현충열위원
2명은 분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2명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1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5개월이라는 게 언제부터,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8월부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8월 수당은 못 나갔겠네요, 없어서.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8월 수당은 9월에 나가는 것인데, 전체 예산에 있기 때문에, 8월 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월 20일 날 나가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번 주 정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2명 60시간 12개월 분에서 1명 추가해서 8월부터 5개월인데, 이 금액이,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348만9,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충원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팀에 요청은 했는데 배치는 안 되고 있어서 현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실제로 근무수당이 못 나갈 뻔했네요. 청원경찰들 나가는 게 9월 20일 날 똑같나요? 월급 받으시는 게 20일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에서 소급해서 초과 수당은 줄 수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미리 그것으로 해서, 12월까지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안도서관 관장님, 시청 내에 도서관 있잖아요. 시청 내 서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시청 내 3층에 있었던 서가는 스마트도서관으로 대체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시청 내에 도서관 있지 않아요? 본관 내에,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본관 내에 서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관 내에는 없고 민원실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 민원실에. 그런데 민원실에는 24시간 운영이 안 되겠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무래도 민원실 여는 시간 동안만.
안성환위원장
취지나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그것을 민원실 외부로 바꿔서 시민들이 스마트도서관 24시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가능한지. 물론 통신케이블 바꾸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평생학습원 8월 8일부터 개방하셨잖아요. 특별한 사고나 문제는 없으셨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주변 주민 분들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고요. 상시 일요일도 개방해서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공개하고 개방해 주는 것은 시민들 공공편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서 불안하다는 민원을 한 두어 번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산도서관이 엘리베이터가 14년 정도 되니까, 철산3동하고 철산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심해서 내년 본예산에 안전진단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산도서관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든, 보완하든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년 예산에 안전진단비를 올려놓은 거죠?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990만원 정도 반영해놓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전진단비 치고는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네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두 군데라서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자주 나요. 불안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긴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에 올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재정국장님께서 전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 끝난 뒤에 세부 내용은 설명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추경 예산 설명 관련해서 참석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영덕 광명2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광명3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환승 광명4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광명5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광명6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광명7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철산1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철산2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철산3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철산4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하안1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하안2동장하고 김유숙 하안3동장은 연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란주 하안4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혜경 소하1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소하2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일직동TF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시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동 예산들은 대부분 다 삭감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들 모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에 관련돼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하안2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받으셔야 되나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나. 하안2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과 관련 예산 2,700만원 있는 부분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하셔서 저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조정 가능한지,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하안2동에 두 가지가 또 올라와 있어요. 렉산물받이 및 스텐 창살 설치, 창살을 왜 설치하지? 감옥 만드나? 그리고 정문 청사에 스텐 전동셔터, 청사 감옥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꼭 그렇게 보안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됐으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문 잠그면 되는 것인데 셔터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창살은 지하 체력단련장의 보안을 위해서 창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공사할 때 반영해서 했어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보완이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하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준공 전에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완을 해서 더 하셨어야죠.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하안2동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분명히 준공 전에 다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하셔서, 행정재정국장님 하셔서 오늘 중에 계수조정 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것 바탕으로 해서, 동장님, 일직동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직동도 소하2동하고 같이 해서 지금 문제 되는 것들 미리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 추가 설계비 없이, 처음부터 공사가 잘 돼야지 향후에 직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두 분이 같이 보셔서, 개청 11월 29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던데 맞춰서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동장님들, 떠나실 때 인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앞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다 재개발 속에서, 어제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 안에 설계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1, 2년 일하신 분들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지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끝까지 있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다음에 있는 동장님, 사무장님들 인계를 잘하셔서 광명7동과 같은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광명7동이 예산 또 올라왔거든요? 여성쉼터에서 청소년 공간으로 쓰면서, 이런 것들 준비를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부탁한다. 두 번째, 동장님들의 적극적 자세인데, 어디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안 하고 있어요. 상황이 조금 다르시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숫자나 갖고 있는 복지센터 면적 안에서 적극적인 복지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줌으로 하는 것 이것도 좋기는 한데요. 인간이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살도 부딪쳐야 되고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우리는 코로나 하나 나오면 위험하니까 다 문 닫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 닫으려고, 폐쇄하려고. 그것은 아니고, 11월부터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는 광명4동 동장님, 광명5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4동 서환승 동장님께서는 이번에 거의 시에만 계시다가 처음 동으로 나오셨어요. 우선 동에 나오신 소감을 여쭤보고 싶네요.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광명4동 동장 서환승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서 동 근무는 처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주민 단체장님들과 잘 협력해서 배워가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4동 같은 경우는 11구역 뉴타운에 따라서 동 자치센터가 결국 이전해서 신축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합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설계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잘하면 시공사가 선정될 것 같고, 내년 최대한 빨리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과정 안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 공간이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 생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있다면, 아직 설계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가능하다면 주변부지 확보하는데 동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5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한 지역이 뉴타운도 있지만 광명5동 아닌가 싶어요. 공공개발지역으로 7구역이 발표가 되므로 인해서 뜨겁다고 해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주변이 그동안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동사무소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계획대로는 9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철근 파동이라든지 더위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리모델링해서 준공이 끝난다면 주변이 더군다나 공공개발로 확장되고 환경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는 혹시 공공개발로 인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현재 광명5동은 7, 8, 9구역입니다. 7구역하고 8구역은 개발로 됐고요. 현재 8구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가로주택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다가 올해 2월에 3080주택사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초기에 가로주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8구역 주민들이 두 개의 사항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넓게 보면 광명시를 위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 주택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복지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가다가 지금은 주민자치가 생겨서 복지에 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민민 갈등도 있지만 민과 관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 중심에 주민자치센터 동장님께서 연계, 가교역할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 간에도 잘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열여덟 분, 열일곱 분인가요? 동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 철산3동 상업지구가 쓰레기가 많아서 불결해 보인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업지구를 통과하면서 출근하거든요.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한번 보고 있고요.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도 보고 있는데요. 상업지구는 염려하신 것보다는 많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큰 대로변에, 제가 몇 군데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무단투기는 아닌데 정식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는 하는데 대로변에 버리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하고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려서 양심 화분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철산 상업지구를 골목마다 들어가 보는데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을 하신 건가요?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제가 꼭 노력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관심을 많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아마 같이 보시고 관심을 많이 써주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구 위주로 순찰을 많이 하거든요. 현수막이 오래됐거나 그런 것들, 또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 그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면 다음 날이면 바로 처리가 돼요. 일전에도 자원순환과하고 가로정비과 직원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장님께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수시로, 특히 월요일 아침에 많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눈에 띄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주민들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인들께도 경각심, 서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2동 동장님 오셨죠?
상현
박상현철산2동장
네,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단지, 11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옮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철산2동장
네, 큰 차질이 없는 것 같고, 직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공사 현장하고 우리 임시청사가 맞붙어 있어서 이 부분 소음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얘기해서 다른 곳으로 알아봤는데 교회 정도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물어봤는데 교회에서도 반대하셔서, 아마 북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에 소음방지벽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임시청사 짓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놀이터 있는 그 공간에다가?
상현
박상현철산2동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공간은 다 확보가 되나요?
상현
박상현철산2동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동장님께서 부지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철산2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1동 동장님 오셨죠?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1동 동장님께서, 제가 아침에 제 차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럴 때 청소하시는 모습을 몇 번 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청소를 하십니까?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네,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긴 빗자루 들고 직원들이 같이 청사 주변을 매일 매일 청소하시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착안을 하셨습니까? 직원들 불만은 없으십니까?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당이든 실내든 실외든,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내가 지키고 또 내가 청소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도 가볍고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한테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장들이 하시는 모습하고 살짝 연상돼서 흐뭇한 장면을 봐서 잘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성공원이 잔디로 심어놓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우후죽순이라고 비 올 때 죽순 자라듯이 풀이 쑥쑥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저희 인력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에 상시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인력과 기계, 장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가끔 비료도 살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명2동 동장님, 오셨어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광명2동장 윤영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2동은 2구역 재개발이 있죠, 4구역하고.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2구역, 4구역, 5구역 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들, 특히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시거든요. 불만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상인 조합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서 도로 포장해달라는 것하고 거기 주변에 관리를 잘해달라는 내용을 듣고 해당 시청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사를 진행하시는 부분들, 시공사들은 당연히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은 소음, 진동 말도 없이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장사도 덜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들을 하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그래요. 특히 광명2동 동장님께서는 재개발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발품을 더 팔아주셔서 주민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게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행정도 1동에서 2동으로 옮기셨지만 동 파악도 너무 빨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상인들의 불만을 다독거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3동 동장님 오셨어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광명3동 안승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자치회가 다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광명3동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주변이 협소한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의견을 어떻게 모아내고 계십니까?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현재 저희 동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원하고 이번부터는 대면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꼭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3동은 특히나 전통시장 상인들 가까이 계시고 그분들이 요즘 장사가 덜 돼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동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점심 드시고 한 바퀴 도시고 아침에 한 바퀴 도시고 이러면서 관계를 잘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분들이 각기 불만은 다른 것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동장님이 한번 돌아주심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거든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우 잘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4동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1,000만원 있던 게 20%만 쓰시고, 아직 3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사이에 어떤 민원 처리 비용이 생길지 모르는데 굳이 삭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지금 4동이 11구역에 대부분 속해 있어서 관리 처분 끝나면 이주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도 아직 14,000명 정도 살고 계시잖아요,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 사이에 무언가 일이, 모를 것 같은데. 이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주가 확정되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이주 확정되어 있는 데다가 예산 하는 것이,
충열
현충열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맞는 건지. 오히려 동에 할 일이 더 많지 않나.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조합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합 측이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 처리 비용은 놔두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남겨 두시는 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조합에 요청하시는 것도 일일 텐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장님이 문제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형덕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동장님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행정 동별 경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뉴타운이고 공공개발, 재개발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도시계획은 이미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시기 이전에 행정동 간의 경계를 어떻게 구역을 조정하겠다, 시에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2016년도에도 그 용역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현재 동 상황이나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판단해서 경계 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 5, 6, 7동 이렇게 물려 있거나 6동에도 7동이 전혀 엉뚱한 곳에 물려 있는 곳, 철산4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미리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개편 작업이 들어갔을 때 꼼꼼하게, 또 다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시점에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의 본 모습이 계획대로, 두부 조각 자르듯이 딱 나눠지면 이렇게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 역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예산안 심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서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2,000만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전기공사 200만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500만원 예결위 이송,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운영 4,325만6,000원 예결위 이송, 교육청소년과 광명7동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 리모델링 2억4,700만원 예결위 이송, 총 예결위 이송 5개 사업, 3억1,725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도시공사 GM 타워 동의안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해서 10월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찬반 의결을 그때 결정하도록 했는데 어제 도시공사에서 철회 안이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철회 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제 의결한 대로 10월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어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석수당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착오로 확인하지 못하고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잡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