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조종현,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엄정, 허윤옥, 하성자, 안선환, 김형수,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에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김해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등이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의회의 운영상황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에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외에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김해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등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2항 각호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소관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김해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도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타 시ㆍ도 조례로 보니까 굳이 하부조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부조직은 지금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까지 하부조직을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장이나 대표를 출석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게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고 타 시ㆍ도 것을 보니까 이런 예가 많이 없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의원님은 어떤 취지에서 개정을 하셨죠?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 출자ㆍ출연기관 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특히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 발전과 위상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김해시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면 하부조직 같으면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답변이 미숙할 수도 있고 자료 제공 자체가 본청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벗어나지 않느냐 우려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해보면 자체적으로 기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지만 본청 자체에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료 제공이 안 되면 하부조직에서는 질의답변이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이번 조례가 필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장이나 대표의 선임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부조직이나 기관들이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예.

예.

우리 조팔도 위원님 좋은 질문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참 고민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사장이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 끝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서울, 경기도, 부산, 대한민국 대도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조팔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도 시장이 임명하지만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사장으로 오면 우리 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은 시장이 하지만 견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이나 대표들이 책임감을 더 높이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