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입니다. 총 3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그리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3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립니다. 9월 8일 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9월 9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된 20건의 조례안을 보고드립니다.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발의자 전원의 요청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5건의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여주도시계획시설(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