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9페이지 지구촌박물관 유물 관리 이게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죠? 무슨 유물관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관리하는 돈이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걸 유물의 가치라든지 고증을 거치는 용역이나 이런 걸 거쳤습니까?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30일 날 폐관했는데 지구촌민속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유물을 2016년 11월 30일 날 폐관하면서 김동욱 전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구입을 하셨고. 그 구입된 유물을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한 10,000여 점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1,500여 점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이관을 했었고 나머지 8,500여 점 중에서 한 7,000여 점을 김동욱 전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기증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향후 저희가 가능하다면 기증유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증하시는 분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걸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고증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이런 소중한 유물을 우리 통영시에 기증을 하셨다 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 다음 예산 시기가 되면 그걸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전에 이 자리에서 상임위 기총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팀장이 말했을 때 큐레이터를 지금 예술감독에 대한 일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 명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 명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다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가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큐레이터를 또 두 명으로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죠.

일단은 제가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지금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었지만 향후에 트리엔날레 대책은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객원 큐레이터를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어떤 그 부분을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 외국인 한 명이 계약이 되었고. 그렇죠?

예. 지금 외국인 지금 이게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어떤 분이 한 분이 지금.

예. 그리고 국내에 또 한 명이 미리 되어 있었잖습니까?

예. 조혜영 큐레이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원래 두 명이 되어있던 그분을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분을 활용하고.

예.

예. 기타 추가로.

그러면 뒤에 마지막에 김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거기에서 10년 있던 그분은 지금 이제 안 쓴다 그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전부다 우리가 그때 간담회 할 때 다 자료 주고 했거든요. 그래 그 사람 영입하고 해가지고 3명으로 쓸 것이라고 또 그때 그리 말을 했거든요. 김범기 큐레이터가 제안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이거를 큐레이터를 세 명을 쓴다 했다 두 명으로 한다 했다가 이렇게 조직이 지금 이리 예산을 우리 의회가 일을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이걸 막 우리가 의회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이게 보니까 조직이 계속 여기에 보고서 오는 것 보면 계속 처음부터 예술감독도 도지사 사모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이분이 또 큐레이터를 클레이아크 김해 또 그분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지금 그 사람을 영입한다고 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김해 큐레이터 이분은 김해에 내가 알아보니까 3월에 그만뒀더라고요. 3월에 거기서 그만뒀어요. 거기서 원인은 쇄신 차원에서 사람을 바꿨다고 대강 그런 이유더라고요. 이유인데. 어쨌든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통영을 위해서 트리엔날레를 지금 크게 이렇게 마음먹고 통영을 알리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싶은데. 왜 처음부터 그러면 이 예술감독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뽑을 때 확실한 사람을 계획서 내고 해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몇 달 만에 또 금방 뭐가 실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 또 추천하는 큐레이터 또 받아가지고 세 명 한다 했다가 두 명 한다 했다가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벌려만 놓고 조직이 확실한 조직이 돼도 지금 3월에 잘 할까 말까 걱정되고 한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확실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인지가 돼야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 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로가 별로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고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자꾸 눈에 보이게 이런 식이 되니까. 왜 도지사 사모가 권하는 사람을 왜 자꾸 여기다 갖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 시는 뭐 하노? 이 말이죠. 8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모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남의 일 보듯이 시는 가만히 있고 왜 거기서 도에서 100% 돈을 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말썽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게 매스컴에 먼저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를 하고 하니까 순조롭게 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직을 빨리해야지 금방 며칠 전에 세 명 했다가 며칠 전에. 지금 감독이 없으면 큐레이터를 가지고 리드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모르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말씀 도중에 조금 전 도지사 사모님이 연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적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 당초에 예술감독을 선임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시기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술감독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도지사 사모님이 연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생소한 부분인데 제가 추측건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전 예술감독께서 실제로 저희가 트리엔날레 주 행사장을 신아sb를 사용하고자 본인이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신아sb 주 행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LH 경남본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오염토를 자기네들이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면 신아sb 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오염토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고 자체 정화를 해야 한다면 신아sb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LH 경남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예술감독께서 그럼 이 부분은 차라리 경남도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제가 뒤에 듣기로는 비공식적인 부분이지만 하여간 도지사 사모님한테도 협조를 부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것 받은 겁니다. 보고를 받은 건데 예술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건데 여기 예술감독을 직무배제 후에 21년 6월 25일 날에 전문가 변호사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에 도지사 부인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시장님, 우리 시장님 면담을 합니다. 지금 이 절차가 전부 도 중심으로 사모를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는 뒤로 나서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가 속된 말로 동토가 지금 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7월 5일 날에 도에 송상훈비서관 면담 그다음에 7월 6일 날 LH소장으로부터 구.신아sb 도면 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배제 후에 그거고. 그다음에 큐레이터를 세 명을 쓴다고 한 그 설명입니다. 김범기 큐레이터가 제안한 예술감독 협상안입니다. 이게 보면 밑에 보면 위에 쭉 뭐가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가 경남도에서 추천하신 분을 도에서 추천하는 분을 계속 왜 씁니까? 우리가 찾아야죠.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도에서 추천하신 분을 시각큐레이터로 초빙 그래 이 사람을 초빙하는 것까지 세 명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10년 동안 관장을 역임하면서 경남도에 그래 이 사람이 또 사모하고 친한 사람 여기에 갖다 또 넣는다 이 말이죠. 지금. 경남도에 문화예술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헌신하신 분이라고 또 이런 말 씁니다. 실력과 열정을 충분히 갖춘 분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님 사모님과 오랜 지인이며 두터운 친분이 있습니다. 설사 있어도 이런 보고에 계속 사모를 갖다 넣습니다. 사모가 우선이고 지금 이 일이 면담을 갖다 해제하는 직무배제 하는 데 사모 먼저 면담하고 우리 시장 뒤에 면담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무슨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보고서가 지금 전 예술감독이 만든 보고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줬다니까 우리 팀장이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설명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예술감독이 일방적으로 활동했던 그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고. 김범기 큐레이터가 제안한 예술감독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 큐레이터를 세 명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 확인 후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어제 또 두 명을 큐레이터 쓴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요 앞에는 또 세 명을 하기로 해가지고 감독이 없는 대신에 메꾸고 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누가? 저기 지금 계시네. 그죠? 하고 조형철씨 하고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또 들었잖아 그때 또 두 명으로 됐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를. 예. 와서 이야기를 한번.

문화산업팀장 이선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김경미 예술감독 해임 건에 관한 자료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김경미 전 김경미 예술감독님이 직무배제가 되신 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지금 뭘 어떻게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김경미 예술감독님이 직무배제 되고 난 후의 활동들에 대한.

그러니까 후에 큐레이터를 세 명 쓰겠다는 이 사람의 이 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이 사람에 대한 걸 여기에 큐레이터를 영입하겠다 하는 그 설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인데 내가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시가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큐레이터로 섭외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아니고 전 김경미 예술감독님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큐레이터로 하고 싶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과정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김범기 큐레이터가 제안하는 이래 놨는데.

예. 김범기 큐레이터님도 전 김경미 예술감독님과 같이 활동하던 저희 전 멤버이십니다. 그리고 김범기 큐레이터님은 정상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활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마이크를 제가 끊기 그래서 잠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정 팀장의 설명을 통해서도 좀 밝혀졌듯이 이번에 우리 이이옥 위원님 자료 얘기 부분은 그때 김지인 단장이 와서 우리 다섯 명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가 전 김경미 예술감독의 부적절한 활동 내역을 본인이 김경미 예술감독이 지필 한 내용을 저희 자료로 삽입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읽었던 그런 내용들은 김경미 단장의 생각과 활동 내역이고 우리 트리엔날레라든지 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그 의견을 동의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다르고 지금 김지인 단장인가 팀장인가 그분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를 다 모아놓고 그 사람이 와서 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이 사람을 하기로 그날 영입을 하면서 세 명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단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통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문화와 역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 재생활성화 하실 때 보존과 복원 부분을 조금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서 해주셔야 된다. 전혀 이전에 있던 그 모습과 다른 형태의 복원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복원이라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를 역사적 사실에 있는 그대로를 만드는 것이 복원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문화누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추경에 나왔는데요.

예.

작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집행이 안 돼서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액 대비 한 85%.

그렇죠.

어차피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저소득층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지금 이게 예전에는 저소득층끼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문화카드를 썼는데. 지금 이게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예산이 거의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챙겨야지만 증액된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데 충분히 직접 체크해 보시고 적절하게 어떤 형태로 저소득층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도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높은 의정활동과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조금은 긴 공백 기간들이 있었고 우리 이태종 소장님께서 오신 걸 축하드리고 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두 분께서도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설에 관련해서 남망산 국제조각품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장소성에 있어서는 우리 트리엔날레와 연관되어서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와 또 축제의 장소로 사용이 될 겁니다. 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하나하나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그렇게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각도서관 오픈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스마트 K-도서관 공모하셔가지고 그죠?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추경 올리셨는데 이 스마트 K-도서관에 대해서 미디어 창작공간 부분이다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요즘 유튜브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인 유튜브 방송.

유튜브. 예.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도서관에 다 가요?

예.

취지는요?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취지는? 도서관에다가 1인 유튜브 공간을 만드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취지?

지금 우리가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지금 사용을 일반 시민들이 다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컴퓨터실을 사용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거의 비워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디지털 창작공간 그런 부분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 부분에.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조금 그런 뜻이라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꼭 이게 도서관에 있어야 하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꼭 도서관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편한 부분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고. 우리 시만 신청된 게 아니고 66개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고. 우리 지자체에 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 도서관 규모라든지 이런 공간 활용이 늘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식 창고 같은 역할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문학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통영시지만 문학인 한 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정리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국립도서관이라든지 대학에 필요한 도서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규모에 걸맞은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목적형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저장 공간 하나 사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도 고민이 있는데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서관 본연의 통영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사서들하고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장기적으로 해 내는 것도 통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힘쓰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백신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우리 1차나 2차를 접종하신 분이 혹시나 발병 난 사람 있습니까?

확진되신 분요?

예. 확진.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접종률이 매년 형성률이 백신에 따라서 66%에서 95%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예.

95%까지 이렇게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돌파감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면 중앙에서 방송하는 것도 보면 1, 2차 맞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거에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한 몇 %나 됩니까?

%를 통계수치를 내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도 그걸 프로테이지를 내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걸. 그냥 그저 지나간다고 지금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걸 안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단도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관여하는 보건위생과에서 그걸 그래도 통계를 내놓든지 그런 걸 해놔야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죠?

예. 통계 수치는 있습니다.

그래 그리해야 우리가 1차를 맞든 2차를 맞아도 마스크를 안 벗고 다니라 하는데 그런 계몽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을 해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2차 두 번 맞았다고 전부 또 거의 우리가 시내에서는 안 그렇지만 읍면동으로 가면 어른들이 전부 다 안 쓰거든요. 모여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것 조금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계속 공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읍에서 이장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통해서 지금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 맞아도 걸리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지도를.

예. 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치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니까 2018년, 19년 아니 19, 20년 그죠? 작년 그러니까 2년째 지금 만 거의 2년 넘었다 그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그걸 하는데 사실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외롭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백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리 하니까 사실 자식들도 한번 보던 것도 못 보고 지금 어른들이 많이 외롭고 한데. 이게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치매가 더 어쩌면 증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계로 지금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하고 지금 하고 치매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직 통계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그래도 그게 표가 안 납니까?

아. 예. 그건 비교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어르신들의 위험을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시라 해가지고 하던 사업을 못 하는 대신에 찾아가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그다음에 인지저하자와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른과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또 환자는 환자대로 약을 드리고 영양제를 드리고.

예.

또 60세 이상이 치매에 가지 않기 위한 활동 교육은 또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고.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키트 이런 거를 드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위협받는 게 지금 노인층이거든요. 사실 우리 통영은 노인들이 거의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경증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중증이나 더 심하게 빨리 발전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자세히 그걸 한번 업무 파악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경증으로 있다가 지금 이게 중증으로 가는 율은 빨리 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치매라는 게 단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로당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어른들한테는 경로당을 맨날 가는 것 하고 안 가는 것 하고 자식들이 한 번씩 오는 것 하고 안 오는 것 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파악을 좀 빨리하셔가지고 처방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코로나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소아과 야간진료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젊은 우리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간에 응급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계속 통영을 벗어나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야간진료의 어떤 부분들이죠?

시간이 연장된 데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새통영 밖에 없다 보니까.

예.

새통영에서도 소아과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응급의료 시간에 근무하시는 의사가 다양하게 계신 게 아니고 한 분, 두 분 계시는데 자기 진료과목이 아니면 또 소아 환자일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0만 원은 어떤?

이 4,000만 원은 원래 6시까지인데 그래도 밤에 어린이가 경증으로라도 열이 많이 나거나 이런 환자라도 볼 수 있게.

예.

여기서는 보고 그 이후의 시간대에 1시나 2시에 열이 난다 이러면 그때는 좀 힘드신 거죠.

이 4,000만 원이라는 증액된 부분이 6시 이후에.

이후에 환자 보는 데 대한.

환자 보는 데.

예.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럼 6시부터 몇 시까지죠?

11시까지.

11시까지 들어가는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의사?

의사 분하고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각각 한 분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시죠?

예. 여섯 명 왜냐하면 의사, 간호사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 병리사, 원무도 있어야 되니까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 드리는 거죠.

예. 11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