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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21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7

김용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로 금일 추경심사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의 민생 현안업무 처리로 인해 첫 번째 순서로 변경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네, 그 이슬이 아름답다는 그 백로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그 민익에 귀 기울이시는 그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아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좀 다른. 그 궁금해서 건의를 할까. 산불 그 일자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예예.

배도수위원

예. 그거 하는 분들이 6개월에서 3개월로 그 당기죠.내나 바뀌었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작년부터 그렇게.

배도수위원

예. 그런데 혹시 그런데 대해서 민원 같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금 지적하신 그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가을철하고 내년 봄철 산불감시원, 산불 관련 인력을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50명을 갖다가 사역하는데, 그게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은 작년부터 해갖고 6개월 하던걸 갖다가 작년부터 해갖고 3개월씩 해갖고, 전체 인원이 한 216명 해가지고, 1차에 106명, 2차 사역에 106명 이래가지고 전체 뭐 212명, 214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 처음 이걸 갖다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왜 그랬나하면 일자를 나누는 측면에서. 사실 산불관리원 110명을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는데, 신청인원은 한 350명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너무 많이 탈락을 하니까. 이게 도리어 전체가 시비인데,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산불정책, 시책에서 이게 조금은 민원의 어떤 해소도 지키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했는데, 특히 그 전보다 민원은 약하고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시에서는 그저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걸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 주무과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오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생활도 안 되고, 이건 다른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어 6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그 단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눈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경남에 뭐 시군에 보면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 뭐. 혹시.

배도수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그거는 지자체 실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명 모집하는데 350명 400명이 신청을 하니까. 3명중에 2명은 떨어진다. 4명중에 3명은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탈락자를 갖다가 대부분 인자 구제하고 보호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기 직업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고마 생활하시면서 어떤 소일거리로써 인자 이런 어떤 임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의 다 그기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하던 거를 3개월로 기간이 작아지니까, 이건 생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일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서 그거를 만일 오래했으면, 다음에 지원자를 했던 사람은 좀 과감하게 체인지해서 바꿔서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좀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인자 그런 어떤 시행을 해보니까 예전보다는 극히 과하고 많은 민원은 없었다. 오히려 더 약하고, 적은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자 어떤 직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다 인자 공평한 일자리를 갖자카는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3개월이니까, 좀 이리도 저리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애서.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일인지. 우리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골고루 나누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3개월 3개월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그런 여러 가지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제도가 맞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래갖고 좋은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배도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거론하기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어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시험을 치던데, 근데 시험을 체력테스트하고 그거를 그 전에 붙은 사람들에 한해서 체력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체력테스트를 하고 하니까,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에 그 어떤 채용과정에서 어떤 채용에 따른 그 시험하고, 체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불 감시의 어떤 특성상 체력을 갖다가 주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체력이 통과 되어야만이 된다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때 그 민원사항들을 보니까. 하필 떨어질 거 왜 체력테스트를 하고 인자 떨어지나 하는 불만이더라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너무 지금 올해도 50명 모집하는데 사실은 한 80몇 명 거의 90명 가까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불감시의 특성상 체력이 먼저다. 그러고 신청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체력이 통과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래서 체력이 필수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말아 달라고 응시자들한테 미리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그리고 고지를 해야만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지, 사전의 뭐 이야기 한 내용은 없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씩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기 워낙 일할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만은 작년에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물론 저 우리 배 위원님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특성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불만들이 조금. 그래 조금 석달 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전제가 같이 일자리를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는 취지를 취지에 부합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또 민원도 적게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산불방지 요원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기 아니고, 산불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깁니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원문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시굴조사 용역은 지표를 통해서 그 개략적인 유적의 유굴의 뭐라칼꼬. 분포범위 이런거를 갖다가 개략적으로 측정하는 기본 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문공원의 그 어떤 인자 조성계획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키면은 이 문화재 조사가 사전 선행이 되어야 그 원문공원 주변의 그 어떤 저희들 공원 조성에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개략적인 기본조사를 하는데 이리 7000만 원 정도 듭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이 면적하고 인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어떤 전문용역은 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전에도 뭐 이런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초기하고 예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뭐 똑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손영숙 팀장께서 순간적으로 검색을 하드만, 예치기는 인자 생활권 전답이나 곡식이나 어떤 생활 위주에 생활위주와 풀을 동시에 베는 거고, 예초는 말 그대로 풀만 전문으로 빈다 이런 어떤 해석인데, 혼용해서 같이 써도 무방하다 하는 게, 아마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곡식을 수확하고 풀을 벨 때 예치기고, 잔디 깎을 때 예초기. 수확기에 주로 쓰는 게 예치기입니다. 손 팀장님 말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니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그 345페이지 보면은 국고보조금 들어온 게 인제,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올 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량도 쪽에 저도 이제 어제도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 그대로 지금 아무 그것도 안 되어있던데. 욕지 쪽하고. 지금 그기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 도서지역 중에 지금 한산도가 지금 아직 미추진중인데, 그것도 지금 면사무소 앞쪽에 자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 두 군데는 올해 안에 끝나고, 내년에 한산도 쪽에 생기고. 그러면 혹시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계속 이제 수요가 필요한데, 이제 섬에 한 군데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아마 필요하게 될 거라고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그 수요는 어쨌든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그 보급 추세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다른 그 충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를 해나갈 것인데. 이게 뭐 저희 시에서 뭐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한전이나 환경부 예산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위치만 선정되면은 그 사업 설치하는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인자 좀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인자 그 면사무소 소재지 안에 하나 한다 하셨는데,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제승당 앞쪽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공원화되어있는 부지가 통제영 거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는 어차피 공원화되어있고, 주차시설도 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사량도 같은 경우엔 상도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면, 사량도에는 워낙에 삼천포부터 배 타는 데가 여러 군데가 하도까지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도 쪽에도 분명히 배 타는 쪽이나 그 이제 우리가 차를 다 도선이 있는 쪽은 거의 다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대로 올해 이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도 이제 섬에 한 군데 했다고, 아 이게 사업이 우리가 뭐 끝났다고 생각을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 347쪽에 보면 전기승용차 구매지원하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되어 있. 지원 54대하고 64대가 있는데, 이기 상반기에서는 몇 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반기 예산에도 있지 않았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상반기에 전기 자동차, 승용차가 50대에서 추경이 지금 4대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26대인데, 어 65대로 29대가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하는 게 지금 상반기 그 신청했던 게 신청자가 다 마감됐습니까? 상반기 때 신청한 사람들이. 50대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 승용차 50대 같은 경우는 지금 35대가 집행이 완료가 됐고, 지금 15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 자동차는 어 26대의 물량인데, 26대 다 지불 완료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했습니까? 그래 지금 많이 좀 신청자가 있다고 보고 인자 이걸 더 증설하는 거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그 348쪽에 보면, 어린이 차량 그 LPG전환 지원인데. 이것도 상반기는 몇 대였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상반기는 3대였는데, 5대 지금 추가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5대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이번 추경에 5대.

배도수위원

예. 추경을 했습니까. 아. 뭐 그러면은 뭐 3대 밖에 여유가 없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 3대는 집행을 했고. 5대 추가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반영할 5대가 확보 되면은.

배도수위원

아 5대가 확보되면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신규로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추진할 거라 그면,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어 추경 관련이 없고. 좀 이기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 한번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저기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맞지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지금 저번에 그 우리 심의할 때도 거기에 저곳이 어딘가 하면은 백서냉면 봉수골 고 올라가는 백서냉면 옆에 저 공간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그 분들이 쓰레기통을 무단으로 그기 계속 놓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치웠더라고요. 치웠는데, 저 공간을 저런 식으로 자기 땅인갑서. 자기 땅인 것 같은데, 저게 좀 덮어놓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저래놓고 있고, 지금 페인트 통도 저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밑에가 도남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등산을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뭐라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을 그리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런데도 저기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차라리 저것도 날려 가지 않게. 저기 인테리어 업자인 모양인데, 어디 모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저리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리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런 거는 필히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서 우리 이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저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시거나 집을 수리하시는 분들 임시적으로 모아놓고 모이면은 가져가는 식으로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은 하고 가야하지 않을 까. 그러면 저런 거를 동에서도 저게 민원사항에 한 번씩 안 올라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저 영상을 볼 때 제가 판단하기는 건설 폐기물 인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건설 폐기물하고 같이 인자 짬뽕이 되어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는 인자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방치 폐기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저도 그기 우리 동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리 펜스를 친다던지 그래서 날려 날리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러고 또 덮개를 덮는다든지 해서 시각적으로 미관상 좋게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도 저게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조금 나와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봉수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사례를 충분히 한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광호 위원님이 하다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생각이 나서, 저기가 보면 페인트 통부분만 싹 모두 다 그 유해 화학물질들이 많거든. 친환경도 많이 있지만은. 저게 비가 오고나면, 침수수가 지표로 스며 안 들겠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이번에 국회에 보면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미수동 쪽에서 봉평동 쪽으로 가자카면 산 경사로에 보면 농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통영에 보면. 지금 현재. 밭에 보면.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자기 땅에 경작을 하면 농지법이 위반이 안 되지만은 세를 주고 쓸 때에는 농어촌공사입니까. 거기서 위탁계약을 맺어야 합법이 되대. 그렇지 않으면, 예 거기서 파생되는 게 농업직불금까지도 연결이 되어있어.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타먹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라. 자가가 경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기 있기 때문에 도시 경관도 우후죽순처럼 농막이 생겨가지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그래도 관광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통영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등등 관계되는 부서들이 농지법 위반 사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되요. 그걸 조사를 하면 세금 탈루도 있을 수가 있고, 농업 직불금이 새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내 말이 정답은 아닌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함으로써 인해서 도시 경관도 미관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어쨌든 말씀하신, 건설 폐기물이나 그 농업 폐기물 이 부분은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뭐 협조를 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53페이지 보면, 그 우리 읍면지역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개 더 아마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설치를 했을 때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된 디자인을 전파를 하니까 그게 통일된 디자인인데다가 주위하고 경관도 좀 조화가 되고, 호응이 주민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호응은 좋은데 이게 이제 아마 조금 이제 고양이라든지 새라든지 못 찢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호응이 좋아서 우리가 근데 뭐 재원이 인제,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걸 우리가 모든 읍면동에 지금 설치, 옛날에 설치한 걸 다 바꾸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근데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을 제가 주로 자주 다니면서 보면, 그건 아직까지도 뭐 고양이가 들어가서 이제 뭐 쓰레기 봉지를 다 디비고, 까마귀라든지 이걸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 설치 못하고 옛날에 있던 구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보안을 하는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내년이 조금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다 새 걸로 설치를 못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그 미비한 점이 있는 거, 망이라든지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보안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또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저 집화장을 설치를 하면서, 또 별도 분리할 수 있는 화물 설치를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인자 그렇게 되면은 뭐지 야생동물 방금 지적하신 고양이가 뭐 봉투를 찢는다던지 그런 사항은 없고. 또 일부 또 마을에서는 가면은 그런 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득이 또 우리 주민들 의견 수립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실제 저희들이 방금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들이 화물 설치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가져가실 때 위치 선정 때문에 되게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동네랑 가까이 안 있어서 불만. 또 어떤 분은 자기 동네에 너무 있어서. 냄새나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 조금 더 분배의 기능에서 객관적인 게 조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은 내려갈 때 읍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라든지 인자 그 쪽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말이 있다 아닙니까. 이제 안 올, 안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중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분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사람이 없는데. 마을에 몇 분 없는 마을. 인제 그 마을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동네는 동네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올라오기 힘든 데에다가 해 놓은 곳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딴 데로 옮기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랬으면 조금 처음부터 조금 대화를 많이 통해서 마을과 이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할 때 이제 바른 장소에다가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밑에 환경미화원 작업화나 뭐 살균건조기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직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부분에서 이게 다들 들어가는 거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들어가는데 제가 올 초에 말할 때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직영 아닌 곳도 옷 있다 아닙니까. 그 우리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반기 한 번 더 이제 줄 순 없냐고 조금 여쭤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실행을 안 하셨죠. 올해.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위원님. 뭐 그런 지적도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뭐 통일된 옷을 입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또 보면은 청소하는 분이다 해가지고 주위에서도 뭐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가지만 인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 방안 및 환경미화원 인자 직영검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시작을 했고, 인자 우리가 이제 용역 관련해서도 한 번 들어가고 작은 돈은 아니고, 3억이 넘게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과에서 조금 잘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고. 중간 중간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조금 신속히 내용 내용별로 조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저희들이 1년 용역 기간인데, 1년간 그 다 용역 그기 일정이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조금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그 시민들 대표가 된 것 정책 검정단 해가지고 한번 또 회의도 했고. 실제 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대표단이 지금 결성이 됐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검정단 결정이 됐고, 저희들 뭐 변호사님이라든지 대학 교수님 뭐 해가지고 다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 하나만 제가 받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 방금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우리 저번에 용역보고 받은 생활 폐기물 용역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같은 중복 그 질문이나 건의는 안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그 좀 서로 소통되는 그런 걸 잘 있었으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352쪽에 보면은 그 음식물 폐기, 그 물류폐기물 감량 기기 설치 이기 지금 몇 대나 신청해서 얼마나 지금 그 보급이 됐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비근한 예로 작년도도 뭐 예산이 3000만원 확보해 있고, 올 해도 뭐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78대를 그저 보급을 했고. 올해는 현재 6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하면서 뭐 저희들이 예산은 약 한 2800만원 집행을 하고, 지금 잔여분 예산은 저희들 그 소매물도 소매물도에 인자 펜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기 하기 위해서 조금 잔액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잔액이 지금 없네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인제 그 뭐 거진 뭐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 집행이 되고 없습니다. 지금 잔액이.

배도수위원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는 19년도가? 그때 굉장히 이걸 많이 홍보가 안 되가지고, 사실은 그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그 홍보실을 많이 주고 내가 제가 써보니까, 참 이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기에.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 써 본 가정들은 굉장히 아 참 좋다. 지금 자부담이 얼마를 하고 있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본인부담이 있잖아요. 이거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본인부담금은 실제 저희들의 최대 예산의 그 기계 구입비용 50P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만약에 뭐 100만원 넘어가면은 우리가 뭐 시에서 50만원 지급하고 자기들은 뭐 그 추가된 금액은 자기 본인 부담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 때 구입을 할 때, 본인 부담이 30만 원 정도 되던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기계를 60만원 구입했을 때는 절반은 시에서 30만원 보조를 하고, 그게 최대 50만원까지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그때는 30만원 본인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할 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정확한 본인 부담금을 잘 모르시나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 시에서 보조를 50만원 하고, 그게 인제, 방금과 같이 100만원어치 기계를 하면은 50만원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100만원까진 이게 안하던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게 인자 업소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굉장히 이 음식물 감량기기가 좀 많이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얼마 그 요 나머지 잔액이 얼마 없다하니까. 뭐 이제는 뭐 하기야 뭐 후반기가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좀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저쪽에 우리 소포에 그기 잘 진행되고 있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그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결국은 뭐 보상인데.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만나서 뭐 좀 의견 교환도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지금 뭐 단체 또 뭐 이리 만나자고 하는데. 코로나 이런 시국에 나름대로 조금 나름대로 좀 유예기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래. 그거는 지금 지금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라했는데. 그 고성, 통영, 고성 그 강력 그 자원회수시설 그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뭐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그런 게 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공정은 광역회수시설해가지고 수영장도 포함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공정의 45%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그저 고성 그 분비 부담분이 약 한 27억인데, 현재 15억은 현재 납입을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배도수위원

아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아이고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어 청소 인력을 조금 재배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 여기에 인자 그 이 호텔도 좀 있고 하다보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 인자 날씨가 조금 좋고 하면은, 밤에는 나와서 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음주까지 하고 가면은 뒷자리가 깨끗하게 안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모아놓는다고 모아놔도 나중에는 까마귀나 고양이들이 뜯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습니다. 그래 제가 아침, 새벽마다 나가게 되면 진짜 아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하얀 봉투하고 집게를 인자 빌려서 제가 줍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도남, 봉평, 미수 해안 변은 조금 빠르게 인력이 배치가 돼서, 그걸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금, 토, 일. 일요일 월요일까지는. 그래야 지나다니는 그 관광 통영의 이미지, 깨끗한 통영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낯부끄러워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줍기도 하는데. 그래 그 부분은 조금 인력배치를 그 때 만이라도 조금 새로 짜가지고 아침에 그기를 먼저, 우선 치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들 업무보고 사무분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기 또 대행업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은 먼저 치워주시고. 그리 또 이리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관광오시는 분들이 이미지를 깨끗한 통영의 환경 좋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가지. 추접고 더럽고 하는 이미지가 심어질까 싶어서 그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어딘지 아시지예. 이게 원당골, 미수동, 미수동.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기.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지금 이게 다 이게 농사용 쓰레기입니다. 거의 농사용 쓰레기입니다. 그래 이걸 조금 처리를 하려고 몇 번 치웠는 모양이라. 미수동장도 내가 인자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원순환과하고 치웠는데, 치워놓고 나면은 그대로 또 갖고 와갖고 이걸 거기다가 버린다고. 미수동장도 지금 화가 억수로 나가지고, 이거 잡히기만 잡혀라 그리 하고 있는 모양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또 제기를 해요. 빨리 치워주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방안이 또 조금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 사실은 저기 인자 불투인데, 저거는 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거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고. 인제 2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기 단속을 하는 방법인데, 실제 지금 우리 과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단속을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건을 부과를 했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76건을 현재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인자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저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는데,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사진 상 많네예. 저희들이 그기 좀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이동식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가용을 해서라도 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미수동장이 또 요청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걸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동에도 또 이동식 CCTV가 또 있습니다. 미수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저 동하고 또 뭐 해가지고, 같이 뭐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어 그 보호센터 그 개회식에도 가봤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좋은 환경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제가 거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370쪽에 보면, 그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번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보완하신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럼 아직까지 그기 지금 시설이 보완이 안된거지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이미 하는 거 보완을 하니까, 정말 좀 야무지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보호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권이 있는데, 그기서 지금 그 계시는 분이 수의사 맞으시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전담 수의자 한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4분, 그 다음에 공무직 한 분 그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기 수의사가 상시 근무를 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주 40시간. 상시근무입니다.

배도수위원

상시 근무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어. 예 그러면 전문의가 상시 수의사가 있어서 뭐 조금 조금 좀 더 많은 개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이 참 쾌적하고 좋아서. 예. 굉장히 마음이 조금 좀 편했습니다. 그 애들을 볼 때. 그 다음 그 동물보호센터 울타리 설치 하는거는, 그 보호센터 그 뒤에 주변에 그거를 울타리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 예산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저희가 인자 운영을 해보니까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그 인자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청소를 하려니까, 그 뒤쪽에 일정부분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이 애들을 밖으로 잠시 내놔놓고, 이 청소를 하고 또 들라놓고, 그래야지. 그기 있는 데서 청소를 하니까, 물이 이런 게 튀니까. 이 틀에 물이 묻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바깥에 부분에. 지금 예후의 공 울타리를 설치하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예산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제 그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그 농업경영자 과정 그거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400만원 지원을 하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 우리 최고 농업 경영자를 그 대학에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업인이 농업대학을 가는데, 경상대학교라든지,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부산 대학 그 하는 밀양 옛날에. 부산 대학 산업대학 그 인자 진주 산업대학하고 이렇게. 자기가 더 학구열을 해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겠다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정된 이유는 당초 2명인데, 이 코로나 19하고 더욱이 경제 여건하고 이리 맞물려가지고, 등록금하고 수업료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기 현안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400만원을 갖고 어디서. 내 말은 400만원 갖고. 한 명에다 쓴다는 건지, 어디든. 학교에 쓴다는 건지. 어디든. 액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 이기 등록금하고 수업료 내는데 이게 인제 정규편성과정이 아니다보니까, 1년 과정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수업료가 등록금은 비싸지 않습니다.

전병일위원

음. 그기다가 뭐 그것도 뭐 삐리하게 400만원 주는 데 50만원 깎고 이래갖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등록금 자체가 낮아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어제 그 우리 동물센터 가봤는데, 우리 다 거기 오신 분들이 언론이나 이리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가 하면은, 수용 적정 마리 수가 한 70 몇 마리인데, 100만원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그게 줄지는 않을끼거든. 그것도 뭐 이제 국민의식 수준인데, 뭐 조그맣게 재롱 피우고 이럴 때는 좋다고 그랬다고 저기 인자 개일 경우 한 15년 정도 생명이, 그럼 뭐 대체 우리 옛날에 나도 개를 키우면, 한 10년 정도 되면, 혀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니까는 버리기도 하고 방치하고 그러거든. 그럼 그걸 인자 시에서 그걸 모셔 온다해야하나. 회수라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데리고 오는 기.

전병일위원

데리고 온다케야겠나. 아 그렇죠. 용어가 쓰기가 그렇네. 그 데리고 와가지고 인자 보호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부터 인자 병원비가 든다이가. 보험이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앞으로 그게 문제더라고. 그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전병일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평소에 이 일을 관리하는 그 마리수가 한 40에서 50마리 정도. 관리를 인자 적정. 저희가 보호를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인자 수준이 통영에서 나오고 또 인자 입양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한 그 과정에서 사설보호소에서 85마리를 집단으로 사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다 입양 이 사육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85마리를 하루에 그거를 입양을 다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나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85마리가 증가될 상황이지, 평소 때 인자 입양률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하고 나서 13마리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여건이 좋으니까 깨끗이 관리를 하니까,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보호 도수를 저희가 한 그 개는 반려견은 유기견은 100마리, 그 다음에 고양이는 한 20 한 20마리가 120마리를 적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적정 보호보다 숫자 보다는 한 80�% 선인데.

전병일위원

그래 인자 박 과장, 내가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인자 그렇게 70마리인데, 언론도 나오고 해 가 막 다시 오다보니까 수용이 늘어났다 인자 그거는 나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이 말이거든. 사실 앞으로 인자 저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보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전국 지자체가 그라면 그 어떤 상위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법이 마련되어 있다라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중앙부처가 봐도. 뭐 이기 유기견, 반려묘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후 조치에 대하여 대책 어떤 그 뭐 안전보장장치는 하나도 없거든.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우리 통영시에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당 어느 순간에 이게 동물보호센터 관리 어떤 수용범위 의료비라든지 몇 천만 원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적립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 인자 통영시에서 그런 수용시설 해 가 내가 한 7-8년 키우다가 뭐 요새 보면 다는 아니지만, 반인륜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애가 뭐 쓰레기통에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 반려묘나 반려견 그런 사례가 다분히 발생할 거거든. 더더군다나 통영시에서는 그리 내다놓으면, 좀 이렇게 회수 아까 데리러 와가지고 또 보호도 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많을거라. 싫증나면 인자 그런 사례가 생길거거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 앞으로의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에서는 벌금 이런 게 잘 안되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한 그런 건 있나. 그런 걸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로 막 시내에 도로변에 자기 조금 키우다가 뭐 그 주변에 농업기술센터 그 주변에 놔두고 간다던지 이라면 그걸 결국 수용을 해가지고 먹이고 앞으면 또 치료해주고. 그 돈이 세금이고. 그기 뭐 100마리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조만간에 뭐 수용 못 합니다 할 정도가 될 거야. 그기 인자 통영시에서 통영 거제 고성에서 유일하게 인자 통영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자 인근 시군에서 그거 뭐 그냥 차이가 인간적으로 확 버리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갖다 놓으면 통영시에서 슥 가지고 와가지고 키우니까, 다 그리 안 하겠어요. 지금 쓰레기 같은 것도 지나가다가 통영 거제 고성 사람 길에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냐. 지금 당장 해가지고 이거는 좋지만은, 이걸 운영을 할라 하면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낀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전병일위원

복잡하나. 그러면 다음에 조용할 때 얘기 한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염두해두고,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그래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런 기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언론도 보고, 일부 시민도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전병일위원

고민 좀 많이 하이소. 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어 금방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그 고민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어저께도 우리 장 팀장님이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조금 아직 구축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구축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 전병일 위원님처럼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구축을 빨리 해가지고 입양이 갈 수 있겠금 그렇게 만들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분양하는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동물보호 시스템의 그기에서만 등록을 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은 지금 현재 입양률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시 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가지고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에 관한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 시장님 결재를 맞고 의회에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거를 빨리 그걸 만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가지고, 많은 반려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입양을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이상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성군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발 빠르게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워서 통영에 너무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에서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해준 것에 대해서 통영시 차원에서 이제 의원이고, 또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빨리 한 게 3년 안인데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반려동물 인자 복지팀도 되어있고. 우리 반려. 놀아줄개라는 행사도 있고, 놀이터 이게 3년 안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할 동안에 이제 관련 팀에서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제가 안 봐도 비디온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정광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안락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통영시에서 안락사를 이제 한 마리도 개소하고 나서는 안 시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락사를 많이 안 시키려면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단체가 이제 우리 통영시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시민단체도 있고, 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 시민단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거리 입양제도 있고, 그러고 유명인들에게 사진을 찍게 해서 입양 홍보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 부분도 시민 단체하고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예산도 생긴다면, 이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도 어느 부분 차지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또 입양에 대한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드린 주신 부분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양률입니다. 입양을 많이 시켜야 이게 줄어드는 그게 가장 순환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도 어떤 사항에 처하면 존엄사가 있듯이, 이 반려 유기견도 뭐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안락사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안락사 부분은 좀 줄이고, 입양률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통영의 시민단체들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입양률이라든지, 입양률을 재고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우리가 세울 때 이제 아까 정광호 위원님이 말한 홈페이지 구축부터 시작해서 입양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우리가 입양이 되면, 내부에서 드는 예산도 줄어드니까. 그 비용이 줄어드는만큼 우리가 그만큼 홍보나 이런 데 예산이 수립된다 해서 아까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예산을 최대한 다른 지역에 보시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나는 그 아까 안 봤거든. 우리 그 375페이지 그 우리 지역에 자잘하게 주도형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 우리 농로 정비공사 이런 걸 좀 했는데, 이게 많게는 뭐 한 30%씩 이렇게 삭감이 되가지고, 이 그래도 사업이 제대로 될라나 모르겠네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 요 부분은 저희들은 설계를 받아가지고 일단 이거는 저 읍면에 거의 다 재배정사업을.

전병일위원

재배정 사업. 아 그렇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무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전병일위원

아 30% 삭감을 해도? 그 뭐 그기에 돈 되는 공사가 필요한 업자가 뭐 그럴 수는 없는데. 이기 뭐 예산을 거의 그리 그만 깎으면서 여기에 53만 4000원 이거 깎는 이런 거는. 뭣이 깎아야 되나. 이거는. 뭐 해야 되나 이는 뭐 삽질을 한 건 아니잖아.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 이 부분은 집행 잔액 부분들입니다. 사업을 하고나서.

전병일위원

아, 이거 좀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농어촌에서 하는 이거 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우리가 봐도 예산도 적지만은 그 작은 데서 이렇게 30% 또 삭감을 해가 하니까, 조금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 아쉬움이 좀 남긴 남는데, 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래, 이 부분은 위원님. 구간별로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우리가 예산 편성 한 만큼 하고, 또 부족하면은 그 구간, 다른 구간은 다음 내년도 다시 또 확보해갖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거를 인자 우리 센터에서 읍면동에 이제 재배정하는데, 재배정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언제까지 소진해라 그 좀 명기를 줘가지고, 사업이 좀 속도감 있도록. 뭐 시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놨는데, 이걸 하세월로 가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 위원들은 그래도 지역구에 이번에 편성되어 가 사업을 할 겁니다 했는데. 뭐 몇 달 있어가 안되고, 그 뭐 최소 됐나 어찌 됐나 이리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인자 센터에서 재배정할 때도 이 예산은 몇 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소진해라 그걸 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예. 저희들은 인자 추경에 이제 예산을 갖다가 확보가 된다 하시면은, 사전에 저 추경에 하기 전에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읍면에다 바로 밑에 설계부터 좀 해놓으라고 하거든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인자 구두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뭐 조금 좀 속도감 있는 예, 그런 어떤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지금 우리 팀장님 중에 농로파트를 어느 팀장이 합니까? 그 아 새로 오신 분이시가. 앉으시소. 앉으십시오. 우리 한과장하고 저하고의 예긴데, 지금 농촌에 좀 다소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위원장님, 뭐 행정사무감사 발언 같아서 미안합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께.
아 그래서 그기 농로가 지금 뭐 하수로 1m, 그 다음에 농로 4m해가지고, 4m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지역, 농로를 필요로 하는 그 농민들하고 그 우리 센터하고 충돌이 좀 있었는데. 중간에서 딱 보면은 사실 농, 길이 오는 건 농로가 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자기 땅을 계속 지금 입구에서부터 계속 막히니까. 농로가. 위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입구 땅을 사야하는데, 매입을 했는데 그기다가 자꾸 1m씩 더 하라고 하면, 계속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농민들한테 충돌이 계속 생기고. 우린 3m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자꾸 4m를 강요하느냐. 이게 마침 있잖아요. 있는데 결국은 이기 뭐 때문에 그렇냐 물어보니까, 조례나 규정 법은 없는데, 시장님 지침이라 이러거든. 그러면 시장님 지침이 시장님이 난 뭐 아직 시장님 만나 뵙고 이 문제를 거론을 아직 안했는데, 시장님 지침이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지침을 줘서는 안 되거든. 시장님이 나 했는가. 정확하게 그리 했습니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강 시장님이 그러진 않았을거야. 왜냐면 시장님 밑에 지시나 지침을 주는 부분들이 농업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 재산상에 피해를 주라고 이런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을거라.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은 경운기나 갈 수 있겠금 해주고, 또 그기 수로나 좀 어느 지역에 특히 많아서 마찰이 좀 있긴 합니다마는 그 배수로간에 덮는 것이 경운기가 다녀가면 그게 깨진다 무너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튼튼하게 한다라든지, 또 할 때 그 주민들이 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4m이지만은 3m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관리해야한다 이런 정도로 하고 원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그러니까 내가 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그 인제 우리 뭐 좌석에 요 계시는 그래도 한 20년 하신 우리 과장이나 팀장님들은 그 부분을 일련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책에 있는 데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이게 현장하고 충돌이 많은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 되어야한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내 아닌 다른 요 계시는 분들도 지역에 나가면 그런 충돌이 많을 것인데, 중간에 있는 우리 중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에서 통영시 행정이 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좀 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 줘야지. 그 내 생각이 그래. 담당이 내 생각이, 심지어는 들어보면, 담당이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젊은 직원들이 있어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병일위원

그래서 아직 내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 요기 환 참 농업인들하고 내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센터가 농로 때문에 그리 부딪히니까 내가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좀 경험을 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하고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공무원은 어차피, 통영시 공무원이니까, 통영 시민을 위해서 좀 해보자. 내가 징계 먹고 이렇지 않는 이상. 어? 이기 해 가지고 당신이 징계를 먹는 것 같으면, 내가 시킬 이유도 없고, 팀장이 시켜서도 안 되고, 과장이 시켜서도 안 되고, 또 시의원이 강요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뭐 편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전병일위원

그리하이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전병일위원

그 부분은 우리 또 따로 얘기하그로. 오늘 뭐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병일위원

예. 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 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거 하나 궁금해서 380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그 지금 그 무인판매대 운영지원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무인판매대를 운영을 안 합니까. 했던 곳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기존 좀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내나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편성 목을 그대로만 조금 바꿨습니다.

배도수위원

바꿨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그게 인제 민간의 자본 보조로 되어 있던 거를 행사 운영비로 예. 그걸.

배도수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잘 다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뭐, 100% 원활하다고는 뭐 하지만, 일부 좀 아파트 주민하고, 이게 주민 첨에 아파트라 하는 거는 운영 위원장이 처음에 안 있잖습니까. 운영진이. 처음 운영진은 흔쾌히 거기서 승낙을 하고 해서 했는데, 또 운영진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를 내라든지 아이면 수익료를 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2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배도수위원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있네요. 그러면. 조금 좀 이런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나는 그래 아예 이게 지원 운영지원이 아예 없길래 이걸 하는 것을 안 하는가 싶어가지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음. 박 과장님. 그 우리 부의장님 묻던 것에서 이어서 하면은 청구도 지금 제대로 안 되던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청구가 금방 그 쪽 그 그 사건이 좀. 청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었는데, 운영진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자릿세를 내라 청소세를 내라 이리 되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체 우리가 총 아파트 들어가 있는 데가 이지비아하고 청구하고 코아루 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정산을 하면 한 달에 최소한 20만원은 그 그 우리가 전자결제시스템에 비용이 들어가요. 전기세하고 들어가는데. 그리 최소한 그렇게 그 인자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은 농가가 그냥 자기 물건 팔았으니까 농가가 가 가는기고, 그 자체 운영을 한다고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판매 수수료의 10%를 제하거든요. 그 아까 수수료 20만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는데도 그기서 과도하게 뭐 한 자리에 월 10만원씩 주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가 나오면 상당히 좀 그래서.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인자 청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구 사시는 지역민들이 목요일 날 장 선다 그래가지고 마늘 같은 거 좀 그러면 그걸 뭐 자릿세를 500원인가 이리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전병일위원

근데 그기는 500원이나 이리 받는데, 매일 365일 그 어느 특정 장소에서 특정 공간에 시설만 갖다 놓는데, 거기서 전기까지 쓰는데 그걸 운영위에서 얘기를 하지. 우리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 그 지역 주민들이 7-8명이 그 뭐 지역 나는 시금치 이리 파는 거. 내가 볼 때는 많이 팔아봐야 한 5000원에서 10000원치 가져 올건데. 그기에 500원을 뗀 대. 그 인자 막 막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청구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좀 잡음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생화 이게 좀 사실은 전시회 하는 데 지원 이거 때문에 단체가 2개 되어가지고 말이 많았거든. 지금은 정착 되어가지고 뭐 어떻게 괜찮나.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하나 단체는 영 유명무실해 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자 문제가 없는데, 단 코로나 때문에 약 이 야생화는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시기에 전시회를 해야 이렇게 주민 그 다른 마니아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데. 지금 가을철에는 야생화. 다 잎도 져버리고 싹이 다 말린 상태에서는 전시회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하고 저희들 이거는 내년 예산에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논 하에 요번에 이렇게.

전병일위원

뭐 그런 거야. 뭐 단체들이 단체들이 한산대첩도 못하는 상황에 이거 뭐 야생화 전시회 못한다고 그러겠나. 그래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단체가 2개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래쌓는데 그게 정리가 되어가 한 단체가 인자 한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게 인제 다른 한 단체는 사단 법인 이래가지고 통영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단체는 거의 와해 수준이라서.

전병일위원

지금 그 단체가 이니셜로 ㅈ이 있는 단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허허허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 과장님. 우리 그 저 고구마가 사실 통영의 특용 작물이기는 한데, 통영을 대표하는 그 뭐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과도하게 고구마 고구마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애. 또 누가 듣겠지만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값비싼 고구마가 우리 통영 고구마입니다. 그기에 브랜드 그거는 조금 지키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이 고구마도 물론 그렇게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내가 인자 특정지역을 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구 얘기 안하겠어요. 우리 용남면 같은 데 보면, 부추 같은 이런 거. 여기 막 그 상당히 유명하거든. 그런 부분도 한번 키울 수 있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우리가 저기 저 고구마는 아니더라도. 고구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부추도 농협 협력 사업으로 몇 년 전에서부터 계속 이끌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오고 있는데 인자 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른 농협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특별하게 좀 해서 좀 키워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가버리고 나면 그만인데 뭐 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그래도 잘 그 후배님들한테 잘 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의원이 어쩌겠노. 지역 일, 지역 부탁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나아가서 통영시 부탁을 드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