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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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74억 4,800만 원보다 4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2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망일자리사업 7억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 1억 2,300만원, 긴급복지 지원금 8억 8,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지원금 13억 2,700만 원,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7억 3,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억 1,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000만 원, 넘에화장실 재해복구 공제금 7,0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5억 8,300만 원보다 7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16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23쪽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77억 8,1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망일자리사업 7억 3,700만 원,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산업 1억 7,400만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지원 6,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76억 2,4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월봉시장 개선사업비 7,800만 원, 방어진항 주차장 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부대시설 조성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30억 7,200만원보다 6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 지원금 9억8,7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억4,100만 원, 한시생계 지원사업 13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부담금 17억 2,300만 원,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비 설치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16억 2,400만원보다 1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3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구노인회관 구조 안전성 및 내진성능 보강 공사비 4억 7,700만 원, 긴급특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1억 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7,5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7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726억 5,700만원보다 1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0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노후 음향장비 교체 5,700만 원, 국비교부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비 1억 1,500만 원, 아동학대 업무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험료 2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29억 5,900만 원보다 3억 8,100만 원 감액된 2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2,3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계약잔액 반납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보일러 설치 지원비 4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수급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128억 6,400만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피복비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6,6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3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입금 등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6,6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등 7,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경제복지국장님과 7개 과의 과장님들이 오늘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격려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격려해 드릴 것은 과장님들과 과의 직원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모든 행정업무 또 민원 이런 것들을 다 잘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 내 가족처럼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부드릴 것은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토로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구청에 민원이나 등등 업무를 보러 와서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준비해 오는 서류 등 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다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가져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민원인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구청을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저한테는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관리를 과장님들이 과에 다 총괄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원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성장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무를 다루는 입장이고 주민들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과에 순회하시고 차담회 이런 것 하실 때도 직원들 인성 부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친절해야 되잖아요.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업무 보러 왔다가 불쾌감을 가지고 가고, 나가서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런 뒷이야기들, 공무원들에 대한 안 좋은 표현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니까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업무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직원들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용욱

정용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회 추경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증액되었지요?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분기별 만 원씩 받다가 올 1월1일부터 수강료가 너무 낮다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3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인상함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든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수강료를 인상해서 발생된 거네요. 코로나 시대에 프로그램 횟수가 더 줄어들 것이고 인원이 줄어들 것인데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20만 원씩 190명에게 3개월 지급하는 1억 1,400만 원,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국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직업훈련소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직업훈련소가 300인 이상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체에서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업훈련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0만 원 지급하는 게 올해 처음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현대중공업 조선업이 조금 활황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 업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 모집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훈련생들을 모집하는데 그분들 훈련 받는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훈련생들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훈련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훈련생 많이 모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하청으로 유입되고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3개월 동안 직업훈련소에서 직업을 연마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산업인력공단하고 고용위기지역 기금으로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시에서 인력양성 기금으로 60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20만 원 더 추가로 하면 120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당초예산 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지원했던 그 부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시에서 40만 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2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시 인력양성기금 60만 원에 우리 20만 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계속 할 사업이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2회 추경에 1차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회사에서는 국비 외에, 시비 외에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자기 회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혜택은 현대중공업이나 사측에서는 보는데 사측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기술훈련생들 양성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그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춰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회사 측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신 자기 네들은 세금혜택을 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피복도 이런 데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직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직업훈련소 3개월 수료를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하청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청에 1년인가 2년 근무를 하다가 T.O가 있고 근무태도가 좋으면 정직원으로 발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제도를 보장을 한다면 여기 직업훈련소도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월 수당이 그 정도 되어도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현대중공업 정직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수당은 상관 안 하고 3개월 뒤에는 내가 현대중공업 정직원이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 취업을 할 텐데 그런 보장이 안 되니까 훈련소 입소하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회사 측에서 한 번쯤,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새로운 인력을 3개월 가르쳐서 현장에 투입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런 제도도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좀 더 많이 응시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몇 가지 만 확인 좀 할 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세입 부분에 ‘기타 과태료’ 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이 있어요.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업소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임정두위원

모 학교에서 가스시설 관련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위반한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대표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어겨서 부과된 부분입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관내 모든 음식점 업소들이 많습니다. 100% 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가스안전 관리, 교육 등등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은 못 하는데 그래도 어떤 정해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가스사용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고압가스라든가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가스 관련 사고나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구라고 그런 사고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행정이 그냥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할 수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집단으로 교육은 못하지만 행정의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유흥업소 관리하는 요식업조합 있잖아요. 그 요식업조합에 그런 것을 내려보내서 ‘당신네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총괄하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안전 관련, 가스 관련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라’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앞서 정용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현대중공업에 기술연수원생을 이번에 모집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알아보니까 120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지원자가 약 600명 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술연수생이 사실 다 미달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높아서 앞으로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중공업 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무한정 예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시나 구에서도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대중공업에서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무조건 행정에 이런 것을 의존하려고 한다면 행정에서 무한정으로 다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에서 이런 도움들이 기술연수생들에게 돌아가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남아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부는 남아서 현장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의회에 진행상황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동구여성새일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까지 업무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일센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새일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일센터가 질적으로 높아져서 동구의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잘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맨 하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해서 400만 원 올라왔는데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범위내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금년 하반기에 이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함께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수종

김수종위원

김우철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는 추경에 몇 개 없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된 질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력산업 우수인력사업 훈련장려금 지원’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상생을 위해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가는 것은 맞아요. 현대중공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전자에 6대에서도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은 우리 동구 주민과 함께 성장해 왔던 기업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가야 되고 현대중공업도 지역주민과 함께 가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동구 경제 역시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 지원해 주는 부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중공업은 대기업이에요. 미포조선도 대기업이에요.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우리 지역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구 주민과 함께 하고 동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생지원금, 훈련장려금 이런 만큼 동구에 주민들을 유입시키는 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대기업에서도 그에 걸맞게 지원해 주는 부분, 직원은 우리 동구 주민이지만 자기들 직원이에요.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보상보다도 지원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동구 예산 없어요. 예산 없는 부분, 이런 부분 114억이라는 부분을 우리 동구에서 없는 돈을 지출하는 이 마당에 우리 동구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도 함께 가야 된다, 현대미포조선도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국장님께서도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하고도 소통을 해서, 아낌없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독 현대중공업, 미포조선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현대중공업 대기업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한 사람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대기업과도 소통을 해서 아낌없는 지원, 우리뿐만 아니고 회사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소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